황영란 의원 발언

황영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듯이 충청남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기 설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기 설치·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에 관한 경과규정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 시행 이전에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충청남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와 관련한 경과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부칙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와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제목 등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 제일 끝에 민관협력 충남 보호종료아동 통합자립지원센터 설립 및 추진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이것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삼성 후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됐다라고 표기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50억이 각각 그 5개한테, 각각 50억이에요, 아니면 총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충남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시화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하게 될 사업들이 어떤 건지도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주로 기존의 도에 있는 아동 보호시설하고 연계해서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요, 자살률 중위권 도약 발판마련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셨는데, 세 번째에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이거는 어떤 거예요? 실제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게 정보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29쪽에 내포신도시 의료원 분원설치 관련, 이게 조승만 의원님 5분발언인가요?

그 내용에서 홍성의료원 분원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나중에 중입자 치료센터가 설치 계획이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무산됐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황영란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의 고일환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에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추진하시는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서 민간운영이 어려운 시설 우선 위·수탁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현재 도내 위·수탁 관련해서 수탁을 받은 곳이나 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실제로 돌봄이든 사회복지든 관련해서 왜 공공이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은 실제로 이거를 지원하는 지원단들 －사회복지사가 됐든 누가 됐든－ 이들의 신분이 탄탄해야, 그들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의 삶까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걸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칫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복지재단이 만들어질 때 민간하고 충돌할 수 있는 －왜냐하면 곧이곧대로 표현한다면 사업을 뺏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을 염려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께서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셔서 민간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짜 실제 민간에서기 기피하는 것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재위탁하기 어려운 곳들, 그런 곳들을 잘 찾으셔서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에서 좀 탄탄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는 오히려 자칫 소탐대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셔서 질문 마치고요, 의료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천안의료원은…….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볼 때는 홍성의료원장님께서 이것 관련해서 제일 잘 써주신 것 같아서 홍성의료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1쪽에 친절도 매뉴얼 및 평가리스트 개선 해서 우리가 행감에서 처리 요구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4개 의료원이 똑같이 작년 11월 28일 날 모이셔서 평가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조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주문했었고요.

한 번만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대화들을 했었나요?

원장님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상상하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도 서로 자문들을 구하면서 의견을 조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한 번으로 가능했고 그게 종결이 됐는지 궁금한데 답변을 누가 해 주시나요?

예,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자면 그러면 체크리스트가 지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인권센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 충남인권센터가 있는데 한번 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여기의 자체 검사를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인권감수성에 기반해서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올해에 뭐라고 하죠? 평가리스트 관련해서 실 조사는 언제 해요? 친절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제 또 받아요?

지금 벌써 7월인데 이게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진행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이미 진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인권감수성에 기반해 가지고 더 완벽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