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남문화재단,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반기 의정목표인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의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문화재단,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충남문화재단,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문화재단,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병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맹창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3개 기관 정관 좀 다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역사문화연구원에 2020년도 예산 운영계획 수립을 했다고 했는데 상세 계획수립서 제출해 주시고,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서 마련했다고 했는데 지침서 제출해 주세요.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기관의 간부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다 출자·출연기관인데, 사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놓치고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는 게 전년도 결산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와 도의회 또 예결위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거를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받은 겁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받았는데 보면 첫째 문제가 역사문화연구원부터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그러면 전부 다 거의 용역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반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9년도 반납금액이?

아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늘어서, 전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억 8000 정도 발생했는데 2019년도에는 약 8억 2000까지 올랐어요. 이걸 보면 2억 4200을 기금으로 편입을 했는데 이유가 뭐죠? 아니 보면 8억 2800만 원을 본예산 기 편성해가지고 2억을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기본자산 기금에 2억 4200을 편성하셨고 다음에 목적사업에는 3억 8600을 편성했어요.

이거 2020년도 결산보고자료를 내가 보고 있는데 도에 제출한 결산보고 목적사업에는 3억 8600 편성을 하셨고, 일단 이게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데 원장님! 원장님 이번 추경 때 상당히 정말 많은 실수하신 거 알고 계시죠? 아니, 지금 현재도 당시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던 위원들 네 분이 행정문화위원회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을 삭감했을 때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이걸 왜 꼭 살려야 되는지 위원회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은 일절 설명도 없이 예결위원 몇 명만 설득을 해서 예결위에서 그냥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예산을 살려버린 거예요. 원장님! 지금 행정문화위원회로 넘어왔지만 앞으로 행정문화위원회하고 일할 생각하지마세요!

앞으로 예결위하고 일하세요. 아니, 예산이라는 게 분명히 8명의 위원들이 다 이거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올해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한 현장방문이라든지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그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삭감을 했는데 당시 문화복지 위원들 아무도 모르게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 살려버렸다는 말입니다. 원장님은 8명의 우리 위원들을 다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말 있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당시 문화복지 위원들을. 거기에 있던 분들 네 분이 현재 우리 위원회 이쪽으로 오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그리고 도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그 정도 기본적인 원칙도 없이 일을 하세요? 아 죄송한 게 아니고요, 역사문화연구원은 앞으로 예결위하고 일 하십시오. 모든 게 끝나고 나서도 단 한마디의 어떤 해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렇죠? 정말 2년을 넘도록 의정생활하면서 아직까지 이런 기관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지금 역사문화연구원이 처음입니다.

또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올해 추경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따지는 겁니다. 왜, 예산을 많이 남겨서 될 수 있으면 잉여금으로 다 편입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결산서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는 겁니다.

올해 1억 7000 만든 거 100% 다 집행 가능합니까? 자, 동학농민 연구사업 이게 올해까지가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3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3개년 계획인 것 같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걸 상의를 한 게 자, 올해 이건 너무 무리하게,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긴급한 데 먼저 집행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역할은 조금이라도 올해 다 소진하지 못하고 이월될 금액들은 될 수 있으면 삭감하고 그 삭감된 예산을 다른 데에, 더 급한 데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게 순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걸 다 쓴다라고 장담도 못하는 예산을 갖다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한 위원회를 완전 다 무시를 하고 예결위원 몇 명하고 얘기를 나눠서 예결위에서 그 예산을 살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저는 너무 황당스러워서 말이 안 나왔어요. 당시 문화복지위원장으로 계시던 김연 위원님도 계시고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다음 김기영 위원님 우리 네 분이 같은 위원회에 있던 분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고요.

제 생각에는 딱 이래요. 원장님께서 “어차피 위원회 바뀔 거니까 이번에 당신들 필요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가능할 일입니까?

아니, 제가 이런 시스템을 모르는 분 같으면 살짝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공직자로 퇴직을 하셨지 않습니까! 공직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몰랐다는 건 변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다 같은 사람이고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오셔서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이게 정말로 왜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킬 책임과 의무가 원장님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시키는 게 원칙이지 그 원칙을 배제해버리고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린다, 저는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 문화재단도 보겠습니다. 문화재단도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1억 7800 정도 발생했네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윤봉길 뮤지컬 등 자체사업으로 다 반영을 하셨고요. 그리고 전년도, 사실 오늘 할 게 아닌데, 결산을 3월 달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전년도 반납금액이 약 5억 4200 정도가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5억 4200이면 예산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 아닌데. e나라시스템 해놓은 거 보니까 거의 국비사업들이 반납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비들이죠? 국비사업들 반납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상반기가 지났고 후반기 남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알뜰하게 집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잉여금이 6억 11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000 정도는 2020년도 운영비로 편성을 하셨고 그다음 목적사업으로 약 4억 6000 정도를 편성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남문화재단,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