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이 좀 미비하다, 다른 어떤 조례랑 비교해서……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제안했습니다.

기존에 우성아파트가 남녀합숙소로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한 지 오래돼서 옛날부터 자꾸 새로운 합숙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가 재건축이 되다보니까 가격도 많이 올라서 그것을 나중에 매각하고, 먼저 절차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억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구입이 되면 회계과에서 절차에 의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사용하는 우성아파트요?

새로운 숙소를 구입하면 바로 매각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아마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 부분은 아마 회계과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안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자산관리팀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시면 직장경기운동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말씀하신 사항을 조정했을 때 정식적인 논의기구가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조정하도록 생각들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혹시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1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억 2,000만 원보다 1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및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비, 양동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12억 6,100만 원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특별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77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7,600만 원보다 3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농성문화의 집 기자재 교체 지원비 2,000만 원, 시민참여예산인 풍암호수 등불체험행사에 5,000만 원, 천주교광주대교구 브레디관 기록화사업 및 정밀안전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입니다.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 4차년도 매칭사업비로 6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방역물품 지원비로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용배수로 정비에 3,750만 원, 서창동, 유덕동 등 주변농로정비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기반 시설물 유지관리에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지원과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지정되어 국비 2억 1,900만 원을 구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빛고을50+ 일자리지원사업을 7,700만 원 증액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유형 사업은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ㆍ창업 일자리 인프라 강화를 위해 청춘발산공작소와 서구스타트업센터 기능보강 예산을 각각 500만 원 증액하였고,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회적경제 직거래장터의 시비가 감액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입니다. 상무시민공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펜싱팀의 인권친화적 합숙환경 제공을 위한 합숙소 이전비 5억 5,000만 원과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직 보직 변경으로 인력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존 복합커뮤니티센터도서관 운영 비용 중 100만 원을 감액하여 명칭 공모 시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어린이생태동화그림책 만들기 사업 확대로 1,500만 원, 인문도시 기반 구축 사업에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및 구비 부담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66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47억 6,800만 원보다 11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실에 부동산교부세 75억 2,500만 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6억 6,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 원과 세무1과에 지방소비세 1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28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9억 1,400만 원보다 9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9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5,800만 원보다 8,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1억 6,900만 원 정부혁신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2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9,500만 원보다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3,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6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1억 7,000만 원보다 4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설치 시설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 서구새마을회운영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69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4억 2,600만 원보다 5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구청 청사 유지보수를 위해 2억 9,500만 원, 군공항 소음피해지원 인건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본업무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우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우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과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입 142억 3,900만 원, 세출 17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150억 500만 원보다 14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 설치 특별교부세 3,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39억 4,500만 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 1억 6,400만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 3,800만 원, 코로나19 방역비 지원 2021년도 특별교부세 잉여금 5,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비 9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고, 확정 내시액이 변경되어 국비 보조금 5억 800만 원을 감액, 시비 보조금 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2020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 시비 보조금 1억 6,300만 원과 2021년도 특별교부세 잉여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208억 4,900만 원보다 17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1억 1,7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900만 원으로 방사선실 PACS 유지보수 용역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액 98억 5,400만 원보다 162억 3,500만 원 증액된 260억 8,9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 49억 3,5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인력 인건비 2억 200만 원, 신속항원검사소, 역학조사 및 생활지원비 지원 등 감염병 대응으로 11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업무추진을 위한 감염병관리과 기본경비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41억 9,700만 원보다 2억 1,800만 원을 증액한 44억 1,500만 원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서비스 활성화 우수 인센티브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9,500만 원보다 300만 원을 증액한 10억 9,800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 1,000만 원보다 6억 6,300만 원을 증액한 40억 7,300만 원으로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비 6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금액과 코로나 19 대응 성립전 예산, 유덕동 다목적 센터 건립 예산 등 필수적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534억 4,640만 8,000원으로 기정액 2,236억 235만 7,000원 대비 298억 4,405만 1,000원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779억 2,735만 2,000원으로 기정액 1,562억 9,495만 1,000원 대비 216억 3,240만 1,000원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구비 신규사업은 펜싱팀 숙소 이전, 자가격리물품 배달비 2건에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신규사업은 코로나19 방역비 지원 등 4건에 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신규사업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풍암호수 등불체험 행사 운영,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지역방역 일자리 등 12건에 70억 6,0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별첨 1에서 별첨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립전 사용입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총 9건 45억 2,504만 2,000원으로 사업의 재원은 이번 1회 추경 이전에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 및 특교금, 특교세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국가 또는 시로부터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별첨 5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예산 그리고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재투자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

글쎄요. 자세한 세부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000만 원이요?

예.

이제 공공서비스 활성화는 건강지원과에서 평가해서 받은 인센티브 3,000만 원이고, 정부합동평가도 행안부 주관으로 평가하는데 저희 구가 우수구로 지정돼서 인센티브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교부세 인센티브는 순세계잉여금에 포괄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세출은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서비스 활성화 3,000만 원이 뒤에 있는 그 3,000만 원은 아니고요.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1억 1,000만 원 중에 우수부서 포상 3,000만 원을 우리 기획실에 편성했고, 7,000만 원은 각 부서에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별도입니다. 공공서비스 활성화인데, 그 세부사업으로 맘편한임신서비스 건강지원과에서 응모해서 받은 인센티브이고, 그 밑에 있는 1억 1,000만 원은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별도.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게 1억 4,000만 원을 받은 거고요. 그중에 3,000만 원은 저희 우수부서 포상으로 3,000만 원은 저희 부서에 편성했고, 나머지는 사업부서에 다른 사업으로 지금 세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용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브레디관 기록화 사업하고, 정밀안전사업비로 당초에 내시된 금액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에는 구비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예.

예, 시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민이 제안해서 풍암호수 내에 전통유등을 좀 전시하자.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시에 제출되어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저희는 풍암호수 안쪽에 공연무대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수상에다가 전통유등을 좀 띄우고……

한 20정 정도 띄워야 됩니다.

예.

관리는 업체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좀 예산이 적습니다만……

한 보름정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예.

이 유등은 불교행사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교적인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전통유등이라고 해서 동물형상이랄지 우리 문화재랄지 이런 부분을 한지로 만들어 띄우기 때문에 6월에 할 예정입니다. 6월에 저희가 평화음악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병행……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주경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사업장 소재지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서구 농가들은 전남 쪽에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이 좀 많습니다. 등록은 8농가 정도밖에 안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측한 농가는 한 20농가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외 농가들이 또 한 30몇 개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이분들도 시에 건의를 많이 하셔서 시 차원에서…… 왜냐하면 전남 같은 경우 지원을 전남에 주소를 둔 사업자들한테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 광주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농가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에서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그것을 농림부랑 질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법은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주소지 농가들도 지원하는 걸로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는 그분들도 같이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고, 또 저번 작년에 말씀하신 그런 사료, 먹이, 그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대요. 그리고 석학들이 한 10년 전부터 꿀벌이 없어질 거라고 예측했어요. 기후환경이…… 거의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재앙이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벌통 수로 지원하는 형태로는 이걸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기초단체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언론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불안할 정도로 이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구의회에서도 정말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념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인국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서구일자리센터는 현재 캠코에 위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서구스타트업센터는 농성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청춘발산공작소 같은 경우 세미나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장소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홀딩도어 공사를 해가지고 참여 인원에 따라 그 장소를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빔프로젝트 설치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서구스마트업센터 스튜디오 확장 공사의 경우 작년에 거기 공사하면서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거기 공간이 좀 비좁은 부분이 있어 이용자들에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기도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 5월 개소할 때 스튜디오가 한 4평 정도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일부만 확장하려고 공사비를 책정했었는데 현장을 보니까 일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면적을 한 4평에서 당초에 5평, 1평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총 전체 6평까지 확장해서 추가로 여유 있게 공사해야 될 것 같아서 본예산에 공사비를 세워놨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을 같아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세워서 면적을 1평 정도 더 늘리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예산에 좀 더 반영했습니다.

5월에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그것 계속 우리가 지원하고 시설을 확대하고 하는데 실제로 효율성이 좀 있는가요?

예.

성과를 내고 있는가요?

예, 농성역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개소했는데 작년에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현황은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임대 현황을 보면 스튜디오의 경우 39번 활용했고요. 미팅룸의 경우 60회, 컨퍼런스룸은 한 49회, 전체적으로 한 150회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150회를 일단은 미팅룸하고 해서 사용했다고요?

예, 작년 5월 이후 개소한 이후로요.

5월? 5월에.

그런 부분들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외람된 말씀인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돼서 아마 정책적인 기조가 확 바뀔 걸로 예측돼요. 청년지원이나 어르신지원은 민주당의 어떤 기조인 것이고, 아마 이게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지자체 시대 지방시대지만. 우리 서구에서도 이걸 발 빠르게 정말 효율성 있는 지원, 지금 그런 걸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계속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은 쓰되 효율성은 없었다. 감히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권내준 거라고……. 앞으로 서구의회는 차후 다음 의원님이 오셔서 정치하시겠지만 일자리청년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정말 조그만 가게라도 효율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장보다는 오히려 축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구심 많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효율이 있었는가. 청년정책지원 하는데 과연 청년들이 지원함으로써 뭐가 좀 나아졌나, 일자리가 늘었나, 이런 생각들. 그것은 퍼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체육관광과장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용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내려올 때 금액이 변경 예시돼 내려와서 저희 것이 같이 변경된 겁니다.

그것이 아마 사사오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열악한 여건에서 감독님 이하 선수들이 노력해서 작년에 올림픽 은메달도 따왔습니다. 가끔씩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인기종목의 경우 메달을 따면 포상금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규정도 없고 포상금도 많이 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책정이 됐기 때문에 육성위원회 등 위원회를 통해 앞으로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토록 해서 선수들의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예, 선수단들은 연습하는 곳이 가까운 풍암동 우미아파트 23평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것과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저희가 구입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남자 4명, 여자 4명, 8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상의를 안 해봤고요. 현재 시세까지만 확인했었고, 차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 회계과랑 이야기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도서관과장 전영채입니다. 평소 교육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도서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당초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을 내주기로 했었는데 1,000만 원을 안 내려주고 별도로 인문도시 기반 구축사업으로 3,000만 원을 내려준 겁니다. 이것은 매칭없이 3,000만 원을 내려준 거예요. 그전에는 1,000만 원을 내려주면서 구비랑 매칭이었거든요. 매칭사업 1,000만 원 안 내려주는 대신 별도로 인문학사업은 별개로 떼어 3,000만 원을 시비로 내려준 것입니다.

시비만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시에서 기존에 내렸던 사업비 시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별도로 다시 3,000만 원을 내려준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의 인문학 사업은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인문학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특화하고자 별도로 인문학사업을 빼서 3,000만 원을…… 그러니까 시에서 2,000만 원을 더 줘서 1,000만 원을 빼고 2,000만 원을 더 내려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별도로 작년의 경우는 평생학습 쪽으로 인문도시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사업했는데요. 올해 어쨌든 인문학습사업으로 1,000만 원을 더 시에서 내려줬고 또 구비 매칭 없이 순수 시비로 3,000만 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늘어나서 학습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사업은 50% 삭감된 게 아니고요. 시비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이 내려오는데 그중 인문도시 기반 구축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00만 원입니다. 구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그래서 여기 표 보면 시비만 감액 1,000만 원 했기 때문에 50%처럼 보이는데 단위사업이…… 인문학습하라고 내려준 사업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50% 감액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돈을 더 내려준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돈을 더 내려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사업하기 위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을 세워서 가내시 받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그사이 사업을 바꿔 인문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가내시 된 것을 삭감하고 다시 3,000만 원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가 감성통기타배움교실하면서 기타 부분을 강사한테 위탁해서, 쉽게 말해서 기타를 임차해서 쓰고 다음에 또다시 임차하는 식으로 비용절감하고, 또 기타 관리부분은 강사들한테 맡기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요. 실제로 시장조사 해보니까 저희가 사서 관리하고 수리하는 비용이 효율적이고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임차하려던 것을 저희가 사서 한 학교가 끝나면 다음 학교에 이전해주는 식으로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대로 기타를 저희가 직접 구매하려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장조사하다 보니까 오히려 직접 사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조금 변경했습니다.

예.

예,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허후심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욱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48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기 힘든 남북교류발굴이나 공동사업 같은 것을 발굴해서 1개 자치단체가 하기 힘든 사업을 공동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왔던 사업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가 정회 시간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영주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공무원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는 회계정보과에서 세출된 사항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기후환경과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구비로 먼저 지급하고, 국비가 편성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교부된 것은 국비로 총 4억 3,772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그중 공무원 인건비가 2억 972만 원이고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억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군소음보상팀이 거송빌딩 6층에 임차하고 있는데 임차료는 현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층 305㎡ 중에서 일부는 시설관리공단, 일부는 군소음보상팀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임대료가 378만 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시설관리공단이 일부 쓰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군소음피해보상팀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농성2동 도청 건물 매입한 것은 하반기 9월 중에 2회 추경에 철거비 계상해서 철거할 예정이고요. 그 철거한 건물에 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공항 소음피해지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 가까이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으로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우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한번 전부 다 조사해서 가능한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세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7쪽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특별교부세로 3,500만 원 세입 잡혀있는 건 그동안 선별진료소에서 해오던 PCR검사를 신속항원검사 방식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신속항원검사 설치를 위해서 3,500만 원 특별교부세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2층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이번 85억 8,000만 원이 세입으로 증액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라고 잡혀있거든요. 이건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29억 5,885만 9,000원이 내려왔고, 시비로 9억 8,628만 6,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서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백신접종을 합니다. 한 사람, 1건당 백신접종을 3차까지 하고 또 4차 접종도 한다 그러는데요. 1건당 1만 9,420원씩을 의료기관에다가 접종비로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한시인력지원 사업비로는 국비 65%, 시비 35%를 저희가 지원받고 있고요. 그다음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54억 7,700만 원 국비지원 사업하고, 시비가 36억 4,786만 2,000원이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국비 50% 시비 33%, 구비가 17%가 되겠습니다. 이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4번에 걸쳐서 사실 지원비가 격리기간이 각각 단축되면서 지원비 또한 감축이 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좀 빠진 게 코로나19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시행비가 작년에는 저희 예산에 없었어요. 작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담당했었는데 올해부터 보건소로 업무가 넘어와서 보건소에 예산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감염병관리과는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다음 207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7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세입으로 6억 6,267만 1,000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요. 이중 먼저 1억 6,267만 1,000원은 주민자치과에서 앞에 설명했었던 유덕동버들마을다목적센터 매입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이 업무가 다목적생활복합센터, SOC복합센터로 추진이 되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매입 잔액 시비가 1억 6,267만 1,000원이 사실 세입으로 잡혔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특별교부세로 5억 원 나온 게 이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총 6억 6,267만 1,000원은 세출에 유덕동 다목적센터 철거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철거비, 건축철거 후에 건축용역설계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ㆍ시비하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187쪽 아래쪽 ’21년도 특별교부세 방역지원비로 5,8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국ㆍ시비 지원사업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구비가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보건소에서……

큰 업무 추진이…… 시설물 건설 부분들은 진행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예, 이 건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 물어볼게요. 거기에 지금 지하를 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죠?

아니 위원장님, 아직 지하를 파기……

아니, 그게 계획이 지금 있잖아요? 지하를 파서 지하층에다 방음시설을 얘기하던데요. 그거 아닌가요?

예.

실제로 지금 지하를 파는 추세는 아니에요. 지상에만 대충하고 하는데, 그게 15억 원이 들어가는 지하를 파서 거기에 용도가 무엇이지 좀 애매하더군요. 돈을 갖다 15억 원 더 든다고 하던데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지하 확장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 허성자 과장님하고 한 번 더 논의하고 다시 한번 위원회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