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2년이 넘게 지속되는 힘든 상황에도 구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고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필수경비 추가반영,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규모는 본예산 6,505억 9,300만 원보다 45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965억 2,6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5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750억 6,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7억 500만 원, 세외수입 8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 75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45억 4,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45억 9,3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에 5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사업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ㆍ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를 구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10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시행비 49억 3,100만 원과 신속항원검사라인 설치, 보건소ㆍ재택치료 인력지원 등 보건의료 분야에 170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 키트지원 6억 4,700만 원, 자가격리자 재해구호지원 9억 원, 경로당ㆍ복지관 운영 지원 및 요양시설 신축, 아동복지 지원 및 복지종사자 인건비 등 사회복지 분야에 8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4억 8,900만 원, 지역방역 일자리 1억 9,800만 원을 비롯해 지역 경제의 일자리창출 지원과 문화 활성화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문화 및 경제 분야에 30억 5,8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20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 7억 6,8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7억 9,800만 원, 가로수ㆍ가로화단 관리, 공원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에 9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을 비롯한 도로 개설과 정비에 31억 2,800만 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4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6억 원,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4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인력운영비 등 공공행정 분야에 16억 7,200만 원과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역 반영 등으로 6억 6,700만 원이 증액되어 2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치금 이자 수입 배분을 위해 예수금 이자 상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억 9,640만 9,000원에서 720만 원이 증액된 15억 360만 9,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인사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증액 계상한 예산으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예산,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재투자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액 2,236억 23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8억 4,40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액 1,562억 9,495만 1,000원보다 216억 3,240만 1,000원이 증액된 1,779억 2,73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216억 1,495만 2,000원, 특별회계 214억 6,467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956억 3,039만 9,000원, 특별회계 214억 6,467만 6,000원으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필수적인 사업 경비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