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행정문화위원회 이선희 주무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그동안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김영권 위원님의 위원장 사임 동의와 새로운 위원장 선임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로 진행됩니다. 현재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님이신 이선영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은아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오인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아픈 역사이면서 사회 곳곳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친일문화를 청산하여 한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친일잔재 청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최훈 위원장님 그리고 이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본식 지명 등 정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우현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묘역 있지요? 글씨를 김기진 작가가 쓰셨다고 하는데, 맨 6쪽 우측의 묘비 안내문 이게 세울 안내문이에요?

유족회 기념사업회에서 제시한 안내문입니다.

300만 원 들여서 이대로 해 달라는 얘기지요?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안내문구로 해서 세운다면 동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안내문대로 묘역 밖에다 세우는 거는 동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대로 써서 해 주면?

예.

김좌진 장군, 가보셨나 몰라도 거기가 입구 주차장이 넓어요. 넓어서 누가 안내문을 표시해 놓으면 큰 뭐…… 뭐하기는 할 테지만, 여기 보면 “김기진은 젊은 시절 서정이 곁들여진 경향성 있는 글로…… 일제강점기 말기에 친일활동을 하였다” 이 얘기를 넣는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큰 관계는 없겠네요. 이 문구에 대해서 도에서는 동의하세요?

예.

그러면 빨리하시지, 동의하시면 오래 끌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예산 있겠다, 빨리하면 되지. 보령시에다가 돈 배부했을 거 아니에요?

예, 했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설하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일제강점기 말기에 친일활동을 하였다”고 넣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21쪽에 권위주의 시대 학교 건물 머릿돌 제거 있잖아요.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 것만 4개가 있어요? 여기 사진이 2개…….

전두환 대통령 명으로 되어 있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권위주의 시대 전두환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대통령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내에 전두환 대통령 것만 4건 있고 타 전직 대통령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기숙사하고 학교 건물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노태우 대통령 있고 많이 있을 텐데.

기념식수 같은 거는 있을지 모르는데 건물의 머릿돌로 쓰여 있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잘 생각해서,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옛날 같은 경우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했을 텐데, 기념식수나 이런 것까지 한다면 많을 텐데 전직 대통령을 누구까지 넣어야 되나 고민을, 왜냐면 역대 대통령이 많잖아요. 또 옛날에 도지사나 시장·군수도 보면 전부 머릿돌에다 하고, 원칙이 도지사는 개인 이름을 쓰면 안 되는데 개인 이름까지 쓰는 경우 원칙에 안 맞잖아요, 개인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원칙은 ‘충청남도지사’만 해야지, ‘충청남도지사 아무개’ 넣은 것도 실은,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다녀가면서 기념식수라든지 나무 심는 거야, 표지석은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 머릿돌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요, “대통령의 하사금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렇게…….

일선 시군에 가보면 각 시군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다고 할 때 이런 범위를 진짜……. 이것이 일제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개수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무조건 일개 개인－ 전직 대통령이 여러 분 있는데, 가령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 두 분은 한 반열이지, 큰 차이도 없잖아요. 그런 걸 신중하게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 침략 후 기념식수로 들여온 향나무 가이즈카, 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향나무를 캐면 다른 데 또 가져가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조경업자가 가져가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학교에서는 캐냈고 다른 수목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침략의 상징인데 ‘학교에만 없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제 잔재 청산에 임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폐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캤을 때 교체를…….

이것을 캐는 주체나 처리하는 주체가 침략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식재한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의미를,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데로 가서 또 식재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그렇게…….

일부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

지적의 말씀 옳으십니다.

국장님께서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정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당사자 일제잔재 청산이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함께 동참해야 될 정신적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오범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충남 역대 도지사 중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해서 언론에 나온 적도 있고 2명∼5명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학교장 선생님 사진을 －조금 아까 보고받았을 때－ 태우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역사적 사료로 다른 쪽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도 홈페이지에 역대 도지사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6대 김학응 지사하고 7대 김홍식 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이분들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친일행적을 기록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습니다.

홈페이지에요?

예.

도지사 집무실에 아직 사진은 걸려 있죠?

집무실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도지사님 이렇게 쭉 사진이 안 걸려 있어요?

…….

다 걸려있을 거예요.

대회의실에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철거한다든지,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안내문을 넣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닙니다, 주신 의견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친일상징물의 게시나 판매 이런 걸 못 하는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친일행적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척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고민을 한 흔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조례상에는 충청남도 친일 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여태 구성 안 했어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운영지원과 소관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구성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 사회에서 친일논란이 있고 친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요, 우리가 친일논란이 있는 거를 전부 상징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애국가도 친일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친일논란이 있더라도 한 번쯤은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건데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우리 6대·7대 도지사님들의 친일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특위까지 있는데, 도지사님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현명한 처리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치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각론 들어가는 것보다 포괄적인 말씀 한 말씀 드리려고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드린 말씀인데, 친일부역을 하고 민족 반역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진영논리가 생기고, 어떤 가치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까지 끌어온 거예요. 100년 넘게 우리나라가 개화기를 거치면서, 일제의 압제를 받으면서 나라가 흔들렸던 만큼 우리 민족 간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만큼 골이 깊어진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이게 진부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강하게 느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싶어요. 도둑질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 뭐 조금씩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독지가고 자선사업가라고 칭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심하게 얘기하면 도둑놈이에요, 처벌받아야 돼요. 민족 앞에서 반역행위를 했던 옛날 인사들에 대해서 드문드문 평가할 때 “공과 과를 구별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잘못된 시발점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처벌받고 출발해야 돼요. 그 이후에 어떤 공을 세웠다 해도 저는 그건 그렇게 인정받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100%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한참 세간에 시끄러웠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논란이 미미하지만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와 계시는 간부님들은 적어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행정·교육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 그룹이에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이런 부분을 마음 깊이, 단호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마음가짐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을 요청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해서 얘기하는 거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런 지역의 사료 같은 걸 하나하나 발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사실 향토사를 얼마만큼 잘 추슬러 가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토사 같은 것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향토사에 대해서 갖춰진 기본적인 사료 같은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교육되어 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골자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아까 가이즈카향나무 관련해서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먼저 페이스북에 올라온 어느 교수님 기고문을 읽어봤더니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전나무를 우리나라 사찰 주변에 의도적으로 많이 심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충남도에도 그런 부분이 조사된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일제시대에 한반도를 영구 귀속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 중에 기나 혈을 끊기 위해 중요 봉오리나 이런 데다가 동, 쇠막대를 꽂아놔 가지고 기를 꺾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발견된 부분들은 제거작업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충남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또 혹시 지금도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위에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 36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어느 회의에 참석했는데 일부에서 국방비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분을 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와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지금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평화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이지, 우리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힘이 없을 때는 외침을 얼마나 당했어요, 938회인가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임진왜란입니다. 힘이 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짓밟혔겠어요? 또 일제 36년도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외세한테 점령당해가지고 36년간, 사실 그때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아니었으면 아마 해방이라는 건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이 단합하고 화합하고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아픈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위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중에 일제 36년간 아팠던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