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1970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말에는 전체 인구의 약 50% 정도가 거주하다 보니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수도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집중되고 있고 결국 지역 간의 격차 심화, 공동화, 빈익빈 현상, 시골 공간의 낙후 등 경제 기반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 해결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의 공동화 방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한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헌법 개정이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헌법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서 자치분권, 농산어촌 발전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18개 부처 가운데 12개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공공기관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이 되어 왔습니다.

청와대 및 국회 이전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성계의 위화도회군 이래로 경국대전 안에 묶여있는 관습적으로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은 답답한 헌법 해석을 규탄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정수도는 이전 완성형으로 통째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