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조승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급변하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유통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소비활동을 하며 겪게 되는 문제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친기업 성장 우선주의 정책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나 소비자 주권의 보장은 국가적 관심사가 아니었고 소비자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발적 역량에 의해 소비자의 권리가 신장되어 온 측면이 큽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피해상담·분쟁조정·소송지원 등 실질적 소비자 구제를 위해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마련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87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개원하고 2007년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한 이래 2014년 서울·경기지원을 설치하였고 현재 부산·광주·대전·대구·강원지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피해구제 처리를 통한 충남지역 소비자 편익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소비자센터와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지역여건을 반영한 소비자 권익향상과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비자 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과 지역여건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근거 마련과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 법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둘째, 지역여건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원을 조속히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