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령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령화력 1·2호기는 정부의 제4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1983년과 1984년 각각 준공·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 35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경제의 한 축이자 국내 전력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목받으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보령화력 1·2호기는 당초보다 2년 앞당겨진 올해 말 폐쇄될 예정이고 보령화력 5·6호기도 2025년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기 폐쇄가 추진되자 지역주민들은 폐쇄 전에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줄어드는 인구로 지방 소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위기도 겹쳐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여러 문제점과 대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폐쇄되면 일터를 잃은 직원들과 협력기업 직원 및 가족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고 이로 인한 인구 유출, 경기 침체,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보령시와 보령시민이 떠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보령화력을 통해 그동안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건강의 위협까지 감수하는 등 헌신해 왔는데 발전소 폐쇄로 문을 닫으면 소비·생산·고용 등 산업 전반의 위축은 물론 인구 감소까지 가속화되어 보령시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이러한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충남도가 보다 선제적으로 나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과감히 요구하고 도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지역 활성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활력을 주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내 산업단지 등에 국내외 기업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무엇보다 발전소 폐쇄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기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보령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둡니다. 지난 2018년 4월 한국GM 자동차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진 전북 군산시가 최초로 지정되었고 이후 조선업 위기에 따른 울산 동구, 경남 거제와 전남 영암, 목포, 해남 등 영남권과 호남권에 연이어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 유입 차단을 위한 무사증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되자 산업위기지역 지정 요청을 검토하고 있고 인천시의 경우 공항·항만업계를 살리기 위해 위기지역 지정 건의를 계획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도 또한 보령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발전과 성장의 지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이야말로 민선 7기 후반기를 맞는 충남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며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는 충남의 미래전략에 대한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입니다.

보령화력 조기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포함해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과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