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갖고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형 뉴딜정책 방향 모색에 대한 필요성과, 둘째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확대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삼아 세계사적 변화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담대한 계획입니다.

담대한 계획의 핵심은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학교 조성을 위한 그린 뉴딜과 미래형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디지털 뉴딜을 융합하여 미래가치를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한국형 뉴딜정책을 충남형 뉴딜정책으로 녹여내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거버넌스 구축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국비 확보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입니다.

미래형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미래형 학교를 지역공동체와 공유하고 활용하게 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업을 지역균형발전과 접목하여 인구 소멸, 학교 폐교 등으로 위기에 처한 충남 농어촌에 정책적으로 배려한다면 공존·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충남 균형발전정책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 교육정책이 한 덩어리로 만나 충남형 뉴딜정책의 핵심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추진된다면 충남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보편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국비와 시군비를 보태 총 사업비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1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지원대상은 지급 대상자 4644명 중 77%가 신청하였고 그나마 이용률은 55%입니다. 무상 지원 사업인데도 대상자에 비해 신청자가 낮은 까닭은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2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청소년들에게 서글픈 낙인찍기를 동반합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구입 과정 속에서 가난을 드러내야 하는 비인권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일수록 구매 장소는 더욱 한정될 수밖에 없어 바우처 시행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류 절반이 쓰는 보건위생용품은 복지의 차원이 아닌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끼니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 끼니 문제를 국가와 지자체가 해결하는 무상급식은 공공영역인 학교에서 차별을 없애고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동등하게 전달해준 훌륭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무상급식제도가 선별 지원에서 보편 제공으로 전환된 이유를 뒤돌아볼 때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용품 지원 확대는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복지로 책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과 맞닿아 있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용품 보편적 확대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남도 여성청소년들만큼은 국가와 가정의 형편을 떠나 월경권과 건강권을 동등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