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의원 발언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전문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법적 계약기간인 5년이 만료되다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법인도 또 제출해서 다시 심의를 받을 겁니다.

지금 다른 법인을 선정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5년 전에 위탁할 때도 여기 법인 1개만 들어와서 재공고 후에 다른 법인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 법인이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신청할 수 있고 다른 법인도 신청하면 그 법인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이 법인 이외에 다른 법인은……

현재 여기서 계속 쭉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법인과 관장이 한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무시하고 그동안에 해왔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5년 전에 공개모집해서 선정이 됐고 문제가 없으면 1회 더 운영할 수 있는데 왜 공개모집을 하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2번 연속하면서 무조건 공개모집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도 해야 됩니다. 뒤에는 다만입니다. 상위법에도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걸하더라도 현재 법인이 지금까지 운영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에 대해서는 위탁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만약 심사를 해서 부적격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공고해서 모집해야 됩니다.

예.

공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 위탁 조례가 3개월 전에……

바꾸려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6월에 의회 회기도 없고 만약 7월에 하면 8월 말이 만기인데 그때 가서 동의안 받아서 새로운 법인을 선정하고 인수인계하다보면 8월 말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법인이 계속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바뀌면 위탁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도와주십시오.

현재 법인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에 있는 것처럼 우수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1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현재 운영 법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사항들을 이행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해놓고 7월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가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받고 그러면 일 추진 안 됩니다. 늦어집니다.

예.

지금 법인들이 위탁할 때 자체부담 있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들이나 노인, 장애인 전부 다 법인 전입금으로 해서 자부담을 일정 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가끔가다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전승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이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현재 법인이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년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제가 8대 때 개정해놓은 조례입니다. 전에는 이 조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민간위탁을 1곳에서 장기적으로 했고 한번 선정된 법인에서 계속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8때 들어와서 민간위탁 이 조례에 장기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줬었는데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2019년도쯤에 제가 이 조례 개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3개월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6개월 전에 현재하고 있는 법인이 심의위원들한테 잘 했나, 못 했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기적으로 너무 오랜만에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고를 해서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주겠다. 그런 뜻에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지금 그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5년하고 있고 그 법인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다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저희들이 무작정 공개모집을 하느냐 아니면 그동안의 운영능력을 평가해서 부적격이 나왔을 경우에 할 거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일단 평가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운영 법인이 운영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 해야 되고, 아까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인이 정말로 5년 동안 우수하게 잘 운영했다면 공개모집 절차 안하고 재계약 연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될 절차입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될 절차이지, 이 법인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서 알아야 되요. 운영자들에 대한 평가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법인을 다시 주겠다, 안 주겠다 그래서 부적격을 받으면 다시 안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설명을 하셔야 맞는 것이고 우선 어쨌든 장기민간위탁을 하신 분들이 계속 집권해서 오랫동안 하는 폐단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법적 기준을 잘 갖추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체결할 때 기존에 했던 위수탁계약서를 더 보완해서 꼼꼼하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수탁계약을 처음에 있는데 그 다음에 구청하고 그쪽하고 내용을 바꿔버리고 해서 아무튼 당초에 계약했던 위수탁계약서하고 나중에 재계약할 때 위수탁계약서가 바뀌어서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위수탁계약 체결을 보완해서 정확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밞을 겁니다.

3개월 전에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은 그쪽 법인하고 계약서에 3개월 전에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매년 연장한다. 이런 것도 기준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0년 전에 공고는 어떻게 냈나요?

처음 92년도에 이 법인이 위탁을 받았을 때부터 사회복지관은 전부 다 위탁기간이 5년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5년 간격으로 공고를 해서 뽑고 아까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대로 다시 우수하다고 하면 1번 더 연장해서 10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또 연장하고 그랬는데 처음 에 5년하고 연장해서 10년 했을 때는 아까 김수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고 법이고 1회에 한해서 한다. 이것이 없어서 계속해서 2회, 3회 우수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쭉 지금까지 연장되어 온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수년 동안 우수하다고 해서 4, 5번 정도 계속 연장하다가 앞전에 처음으로 이 조례가 생기니까 공개모집 절차를 밞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되고 이번에 하게 되면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승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단은 조례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약하는데 있어서 계속 그 법인을 4, 5번을 해줬고 조례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5년을 했고 그렇다면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정식으로 계약체결을 한 것은 5년 전이다. 그럼 우리가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면 심의만 받아서 평가해서 결정해 달라”…… 물론 다만이라는 것은 있지만 결정은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공개모집을 하든 재위탁을 주든 하지만 다른 법인이 선정되었을 경우에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집행부에서 잘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동청소년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 아동친화도시 요소를 추가하여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아동권리협약 4대 원칙인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원리, 의견존중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권리 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4조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 위촉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속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30일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사례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의가 의무화되어 우선조치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6호에서는 맞춤법 정비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우선조치 조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아동친화도시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로의 정책 방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개정안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사례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사전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행 구청장이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문과 상충됨으로써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우선조치의 규정을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촌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구 쌍촌동 1287-1 부지에 건립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신규로 개관하는 쌍촌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전반입니다. 시설규모는 건축연면적 2002.65㎡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청소년 전문가, 서구의회 의원님,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탁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입니다. 2023년도 소요예산은 3억 4,789만 원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1억 7,378만 원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 7,41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현재 2022년 12월 중 준공 예정으로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위탁운영자를 공모ㆍ선정하여 위탁운영자와 함께 개관 준비 등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2023년 3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2년 12월 31일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고, 올해 연말 준공될 쌍촌청소년문화의 집에 해당 시설이 입주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탁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3년으로 할 예정이며, 공모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은 쌍촌 청소년문화의 집 내 3층에 입주할 예정으로 개관 초기에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운영비 포함 총 사업비 1억 5,248만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운영비 포함 총 사업비 1억 4,679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위탁운영자를 공모 선정하여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준공 일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입주 및 업무 수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제안근거 그리고 49쪽에 주요 내용과 50쪽에 향후 추진계획과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구 쌍촌동 1287-1 부지에 쌍촌청소년문화의 집을 2022년 12월 20일에 준공 예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와 동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민간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위탁방법 및 수탁자격 등 법적 기준에 적합한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가칭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에 맞춰 위탁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추진 과정과 향후 관련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제안근거 그리고 57쪽에 주요 내용, 58쪽에 향후 추진계획과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본 동의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준공에 맞춰 해당 시설이 전문조직에 의해 운영되도록 위탁 추진함에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의 규정과 동 조례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해 민간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위탁방법 및 수탁자격 등 법적 기준에 적합한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센터의 개관에 맞춰 위탁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추진 과정과 향후 관련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쌍촌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