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에 따른 공공분야 2단계 격상 운영에 따라 의회 출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초 코로나 관계로 최소 공무원만 참석하기로 하였고 교통정책과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하고 태풍 관련해서 회의 끝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인 과장은 별도 인사 없이 착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2021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를 검토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증액 편성된 사유는 인건비 인상률이 반영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공공디자인센터가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해서 인건비가 100만 원 올랐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 5월 국토부 승인으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센터 또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외의 사업비로는 3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연수원은 인건비 증가분이 2000만 원이고 이외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비 약 2억 원이 증액돼서 총 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디자인센터의 성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정책연구,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2059건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개별적인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있는데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건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정보제공을 위한 전문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고령자 복지 증진을 위한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형 SOC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에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분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에 대한 시군 간 연계 조정 및 방법하고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재생센터는 각 시군별로, 15개 시군에서는 지금 12개 시군에서 각각 기초 단위의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저희 도 단위의 도시재생센터 하나가 있습니다. 기초 단위의 도시재생센터는 실제적으로 사업추진을 한다고 보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과의 어떤 관계, 소통 또 사업발굴이 되겠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아무래도 각각의 센터별로 특성이나 역할,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또 상호 간의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특히 중앙 단위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있어서는 저희 도 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 단위에서 도시재생센터가 주요역할이 되겠는데요, 시군 공무원이라든가 마을코디네이터, 활동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고 주민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군 센터를 교육·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10월부터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전문가 육성과정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연수원 이러닝 교육시스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교육에서 시간을 한정하다 보니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분들의 요구도 있고 또 특성상 고령자 분들이 많아서 이 이러닝 시스템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특별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별도의 화상회의방식의 교육에 고정되지 않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러닝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1년 운영계획은 대상자 1만 8000명 중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율을 한 7200명, 약 40% 목표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박연진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번에 출연계획안을 보면 자세한 설명들이 없어요.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 해서 7900만 원, 공공디자인 역량강화사업 5800만 원,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든지 공공디자인 역량강화사업의 내용이 뭔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거의 안 나와 있고 큰 목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자세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역량강화’다 그러면 무슨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건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소요 제기를 해야 되는데 크게만 해 놨어요. 인건비에 대해서도 －뒤에 나와 있기는 일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별도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별도로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재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냥 컨설팅 지원사업에 7900만 원 뭉뚱그려서 해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파악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이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출연계획안이라든지 예산이 하나는 7억 정도 들고 하나는 18억 정도 들고 하나는 4억 정도 들고 이러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일반경상비 같은 거야 구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좀 더 큰 목에서는 제대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기서 다 설명하기 힘들 테니까 이건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센터면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계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교통연수원이 8억 8000만 원이고 공공디자인센터가 3억 7000만 원, 재생센터가 1억 7000만 원인데 경상비로 보면 교통연수원이 1억 9800이고 디자인은 2500만 원인데 재생센터는 7750만 원으로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할만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상경비는 처한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통상으로 생각하는 사항 이외에 뭔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제가 추측하기는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따라 출연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 또 예산심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출양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찌됐든 간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분석해서 각각의 일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는 예산양식에 맞춰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총체적으로 출연계획안만 다루는 거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공공디자인은 일반관리비만 63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센터는 또 2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세세한 사항은 추후 예산심의 때 또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총체적인 그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전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있습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히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었는데, 인건비 책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예산이 사업비에 치중돼야 되는데 인건비에 치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절반 넘도록 인건비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굳이, 저희가 예산상의 필요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이지만 하나의 예로 대학교를 보면 교수분들한테 들어가는 월급이 그냥 단순히 인건비가 아니라 거기는 강의도 포함돼 있을 거고, 예산 책정하면 그 교수 월급에는 강의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시설기자재나 그런 것들은 사업비로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저희 광역센터는 이런 사업 위주보다는 지원이라든가 정책연구 부분이 주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활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을 뿐이지 저희가 어떤 활동이 없는데도 그냥 단순히 이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물론 여비나 수당도 같이 인건비로 들어가겠죠. 그러나 지금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충남연구원의 공공디자인지원센터 보면 7억 2100인데 3억 7000이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이 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 기관이 생긴 건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관이 생긴 건지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영어로 말하면 맨파워를 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물리적 사업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특성상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저희 도청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직접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만 본다면 오히려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더 많을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광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하고 정책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심인데 직접적인 사업이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 이 자료 좀 주세요. 인건비 책정을 어느 기준에서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예산을 갖다가 성과를 얼마큼 냈는가 그 결과물을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모가 중앙공모하고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 광역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합쳐서 아홉 곳 사업을 해서 아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히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속된말로 표현하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보통 정부기관 출연기관들도 지금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인건비보다는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특성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비중을 자꾸 높이고 사업내용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 비율 대 사업비 비율을 꼭 맞추자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지금 출연은 이렇게 하겠지만 출연할 때 이게 최초 출연금액이고 앞으로도 더 출연할 가능성도 있고 인건비 상승분이나 사업비가 상승하면 상승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많은 사업들이 발굴돼서 도시재생이라든지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군에 직접 접목되고 활용하고 실용화될 수 있도록 이 기관들이 공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만들라니까 할 수 없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보면, 인원 한번 보십시오. 상근직 4명, 정규직 3명, 비정규직 1명.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곳도 보면 직원은 몇 명 안 돼요.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또 적어. 적으면서 인건비나 경상비용 같은 것, 일반관리비 같은 것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늘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갖춰야 되긴 하지만 갖춰야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접목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보다는 사업비가 더 많아서 사업이 활발해서 이 공공디자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뉴딜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거를 충청남도 시군이 공히 느낄 수 있도록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이게, 말씀하신 건 너무 인원이 적어서 이 사업이 되겠느냐는 말씀인데 오히려 지금 이 인원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운영을 위한 최소의 인원은 유지하면서 전문가 풀은 외부 자문위원을 활용하는 기본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원을 더 보충한다면 현재 예산구조에서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늘린다고, 예를 들어서 역량강화교육을 한다고 볼 때 여기 직원들이 나가서 전문위원을 섭외해서 교육을 구성하는 중에 그 사업비 중에는 지금 여기 직원의 소위 말하는 맨아워, 시간당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빠지게 되지만 전체적인 사업비로 본다면 사실은 그 직원의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좀 사업비적인 성격도 있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더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공공디자인센터의 직원이 몇 명이죠?

현재 4명인데 1명이 부족해서 충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원이 5명인데 지금 4명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3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은 사실 인건비가 이것만 보면 무지하게 높잖아요. 그런데 한 일이 없어, 한 일이. 한 일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공센터에서 한 일을 보면 2019년도에 공공건축 121건, 공공공간 102건, 공공시설 16건, 공공매체 37건 이런 일을 했잖아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5명이 필요한데 지금 4명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20년도에는 뭐를 했냐면 7월 말까지 공공건축이 26건, 공공공간 46건, 공공시설 8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게 여기에 나타나야 ‘아, 이런 많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사업설명서에 좀 상세하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 제출하는 양식 자체가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따른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 예산에 준해서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계획에 따른 사업비 선정내역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어서 이만한 인원이 필요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이니 역량강화사업, 정책연구사업 이런 것은 사실 서포트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 주된 목적 중에…….

주 업무를 서포트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지, 이게. 사실 교육의 효과는 엄청 크잖아요. 그런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작년에는 얼마였죠?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된 거예요? 사업비, 활용계획안이.

증액된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요, 지금 3000만 원이…….

3000만 원 증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 지금 출연이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왜 증가를 했냐.

제가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주로 인건비가 많고 그다음에 사업비로는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몇 명이에요? 몇 명이 근무하세요?

지금 도시재생센터는 4명입니다.

공공디자인센터는 5명이고 도시재생은 4명이고, 그리고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이쪽은 3억 7000만 원이고 여기는 1억 77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문성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두 개 다 공히 충남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센터는 센터장이 충남연구원에서 겸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연구원 센터장의 급여가 빠진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예.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그전에 한번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숙지를 잘 시켜야 이런 질문이 안 나오지. 그렇죠? 숙지를 잘 시켜야죠. 그리고 지금 교통연수원 SNS 비대면 교육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하고 있는데 고령자분들이 많아서 온라인 교육에 좀 애로가 있고, 특히 시간을 예를 들어서 13시부터 18시 이렇게 정해서 요새 유행하는 줌이나 화상회의 방식처럼 사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생업에도 좀 지장이 많다라는 불편요인들이 많아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안을…….

비근한 예로 저희 도에서만 해도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이 있는데 특정하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하고,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간단한 절차를 걸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교육은 인원이 좀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 인원이 한정돼 있는 것도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이 교육기관인데, 아까 양창모 연수원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모이지를 못하니까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한 몇 %나 하고 있는지.

어떤…….

지금 교육목표 대비 몇 % 정도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실적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연수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연수원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지금 약 80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집행부석에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0%.

30%요? 그러면 70%를 아직 못 하고 있단 얘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원래는 100%를 다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건 의무교육이 많아요.

예, 법정교육이 많습니다.

100%에서 30%하고 70%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몇 개월 남았어요. 지금 9, 10, 11, 12, 4개월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교육도 개선할 사항은 빨리 개선해서 올해 안에 원활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해서는 잘 안 되잖아요.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말로야 “열심히 해서 100% 채우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면,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국장님이.

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꼭 세워 주세요.

예.

사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람이 만나야만 모든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나오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통연수원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정교육 같은 경우에는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100%를 채울 수 있는지, 아니면 못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것, 물론 모르면 못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대안을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그것을 이수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관련종사자 분들이고 저희는 그분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저희나 의무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종사자 분들이나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한 해답은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밀집교육을 지양하고 그래서 교육인원을 평소의 50%로 제한하면서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고자 했던 노력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온라인 교육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대로 이수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도 차원이 아니라 그 영향이 전국적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도시재생을 몇 군데나 하고 있죠?

지금 저희 도 전체는 열아홉 곳입니다.

열아홉 군데. 그런데 내년에 사업할 곳은 몇 건이에요?

내년에는 공모라든가 국토부에서 저희 도 자체에 대해서…….

지금 공모할 곳이 몇 개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국토부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 올해 같은 경우 저희 도 자체사업이 정해서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아직 정해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몇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중앙공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면 거기 응해서 사업비가 산정되고…….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세 군데 공모를 해서 올렸잖아요? 충청남도에서 세 군데. 윤영산 과장님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건 저희 도 자체사업입니다.

예, 도 자체에서 하는 거. 그리고 중앙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 국토부에서 하는 건 몇 개예요?

(집행부석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그냥 말씀드릴까요?

예, 그냥 말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금년 같은 경우 120곳인데요, 120곳 중에서 광역에서 할 수 있는 게 50곳 그다음에 중앙에서 하는 게 70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하는 것 세 곳을 배정받은 거고요, 중앙에서 지금 상반기에 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두 곳이 선정될 걸로 유력하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매년 목표는 5～6개소 정도를 하는 겁니다. 5개～6개 정도 선정되는 걸 목표로 잡고 가는 건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홉 곳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공모를 할 수 있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50개,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게 70개. 50개 중에 충청남도 3개 그리고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70개 중에 우리가 지금 2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상반기에 2개고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또 몇 개?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네 곳 정도, 전체적으로 네 곳 정도만 되면 저희들은 그래도 선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5개 광역 시도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4개 정도, 지방에서 하는 건 3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그렇죠, 그 정도면 저희는 상당히 많은 곳을 받아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게 아닌데?

(집행부석에서) 더 많으면 좋은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응모하는 절차가.

과장님, 우리가 목표를 낮게 맞추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 그것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목표는 저희도 신청한 대로 다 하기를 원하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광역에서 세 곳을 받아온 것도 내용을 보면 국비를 총액배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국비 300억을 받은 건데 －1개소당 100억씩 해서 3개소가 된 거고요－ 이 300억을 받아온 것도 사실 금년에 중앙공모를 많이 올렸고 시도에서 70곳 하던 것을 50곳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배정 배분이 안 된, 반 토막 난 시도가 많이 있는데 저희 도를 비롯해서 3개 시도가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억을 국비배정 받아 온 거고요 －지난해 집행률에서 저희 도가 전국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억을 받아 온 거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그렇게 뒤진다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충청남도에서…… 2개 가져가는 데도 있고 1개 가져가는 데도 있고, 우리는 3개 다 가져왔으니까 많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상반기에 2개였는데 하반기에 2개 정도 하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지로 5개 받아올 수도 있고 6개 받아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얘기지. 도시재생센터를 충청남도에서 4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를 하고 있는, 시군에도 도시재생센터가 다 있어요. 시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만든 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곳을 받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저희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합니다.

노력 않는 거 같은데? 앉으세요. 농담이고요, 사실 우리 충청남도 도시재생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도시재생센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군에 있는 자료까지 저희들이 알아보게 갖다 주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달랑 “충청남도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4억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출연계획안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중간 중간 요청한 거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김대영 위원님.

교통연수원, 지금 교육 30%밖에 못 했다고 했잖아요? 원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텐데. 교육을 30%밖에 못 했는데 지금 벌써 9월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를 채운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집행부석에서) 교육일정은 인원수에 맞게 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진정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당분간 진정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제안을 한번 해 보세요.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그 사람이 꼭 들어와서 교육을 받게만 하지 말고 교육내용을 숙지해 주고 숙지한 것을 체크해서 답변서를 제출만 하면 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면 간단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 설문서 같은 걸 보면 설문서 앞에 쭉 내용 써놓고 그다음에 ‘만족하십니까, 안 만족하십니까’ 쭉쭉 하듯이 해서 제출만 누르면 그게 다 들어가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법정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제안해서, 왜냐하면 지금 비대면 교육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덜 한데 연세 드신 운전종사자들은 실지로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개발해서, 개발하는 것도 간단해요. 이런 사항은 직원이 개발해도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항이니까 －어플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법정교육이지만 교육과목도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과목이다, 그러면 교육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할 내용을 넣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밑에다 1번, 2번, 3번, 4번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건 어떻게 가는 거냐, 질문사항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일수도 있고 정답일수도 있지만－ 교육에 참여하게끔 만들자는 거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렴교육 할 때도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계획 중인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