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석곤 의원 발언
김은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가 있으셔서요, 오전 회의는 본 위원이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시작에 앞서 김상돈 기획국장은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9월 1일 자 발령된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연구정보원장입니다. 서연근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상돈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은 오전에 실시하고 오찬 후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과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상돈 기획국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상돈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희성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9월 1일 자 신임 직속기관장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호 연구정보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과 본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은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경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연근 충무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서연근충무교육원장
충무교육원장 서연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무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서연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자료요구 잠깐 할게요.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2018, ’19, ’20년도 해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의 법률적 다툼 있지요, 소송에 관계된 현황 좀 보고 싶어요, 2018년도, ’19년도, ’20년. ’20년도 현재는 진행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작년 것도 소송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특히 상대가 누구인지 당연히 들어갈 거고, 내용하고 그다음에 승패도 나오겠지요, 이겼는지 졌는지.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할 때 기존 고용된 직원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아니면 외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이런 것 특이한 사항 기재해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이거요.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김은나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답변을 듣고 개별 질문, 토론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답변이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양금봉위원
예, 지금…….
김은나위원장대리
자료를 그러시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시지요.
양금봉위원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듣고.
김은나위원장대리
자료가 되어 있으면 먼저 주시지요, 검토보고서 자료가 되어 있으면. (자료배부)
양금봉위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라고.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러면…….
양금봉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지금 이거를…….
김영수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순서나 절차 숙지를 제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전체 통으로 보고해 주시는 것과 내일 해야 될 일들을 잠시 혼선이 있었으므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첫 번째는 각 지역교육지원청별 상상이룸공작소 운영현황과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요청드립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교육청은 이따 오후에 하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 하셔도 되나요? 그러면 하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해 주세요.
양금봉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학생 각종 체육대회활동에서 －10쪽을 보면－ 34.1%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에 대한 내역을 알기 쉽게 풀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이거는 대회활동인데 각 학생체육동아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니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스포츠동아리인가요?
양금봉위원
예, 각종 체육활동, 스포츠클럽도 해당이 되고 동아리활동도 해당이 됩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연구정보원 원장님께 본예산 직접 관계를 떠나서라도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비대면 시스템이 자꾸 요구되다 보니까 온라인 학습자료에 대한 콘텐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교육자료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전체 수요 되는 양을 다 소화해서 자체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건지, 외주를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요. 사실관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경호입니다. 온라인 콘텐츠가 신문이나 보도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본청에 있는 교육과정과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은 그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콘텐츠를 탑재한다든지 일선 학교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 사업부서에서 그 작업을 하고 저희들은 그걸 쓸 수 있게 탑재라든지 안내라든지…….
김영수위원
그럼 기계적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기술적?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기술적 지원을.
김영수위원
기술적 지원이고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를 하나하나 개발해 가는 것은 주무…….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본청의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업부서에서 발주해가지고 결국은 외주 줘서 제작해 오는 거네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직접 할 수도 있고 외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수업내용 같은 경우……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가 수업내용을 꾸릴 때 방송국 교재나 이런 거를 다운받아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현재 급하니까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 강의, 지도하는 것을 현장에서 촬영해서 그것이 수업교재로 전파가 되고 활용이 돼야 된다, 그건 누구나가 다 공감한 사항이니까.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그거는 지금 연수하고 준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를 우리가 대략 알고 있기로는 연구정보원이 온라인 시스템에 있어서 지원부서니까 주관하고 있고 그거를 연구정보원에서 직접적으로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개입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 실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정보원은 지원시스템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과학원장님께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전종현입니다.
김영수위원
이번에 무슨 환경 문제니 환경 위탁교육 문제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기관 안에서 소화하고 이끌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 과학교육원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원장님 기관에서 환경교육 같은 거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별도로 병행해서 충청남도 학생들에게 현장학습 내지는 이론, 실무, 체험교육 같은 거를 병행해서 가도 큰 문제가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용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운영 조례에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리고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 그리고 자료 개발 등등 또 유튜브를 이용한 교육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연계해서, 과학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기관장님들한테, 직속기관장님들. 지금 분야별로 보면 각 직속기관이 안전체험이라든가 유아체험 전부 다 있잖아요, 정신 함양을 위해서 충무교육원도 있고 그다음에 교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원도 있고 각 부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가능하면 외주, 위탁 이런 것보다는 우리 기관들이 업무역량을 좀 더 살려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역량강화를 해 나갈 수 있고 기관의 위상도 다지지만 내용도 조금 조금씩 더 충실히 다져나가는, 이번에 코로나 정국 속에서 온라인 자료 같은 것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좀 더 개발해 가는 그런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께.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학교육원 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까요? 이번에 용역비 하나 세우신 것 있으시지요?
「대답없음」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예.
김은나위원장대리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용역비…….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지난번에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위원님들께 좀.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생태환경교육 말씀이시지요?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간단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은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답변내용대로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원에서는 식물 분야 그리고 동물 분야 이런 부분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또 담당할 수 있는 전문교육연구사를 배치하고 이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현재 과학교육원이 1만 2800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길이라든가 호기심 언덕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교육장이 돼 있고 그리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유리온실 개축이 되면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에 용역비를 잘 세우셔서 본예산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주로 과학교육원 안이 아닌 밖의 주차장 쪽을 이용해서 계획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제대로 된 생태원이 돼야 된다. 조그맣게 담아서 그냥 보여주기식의 생태원이 아니고요, 과학교육원의 규모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하실 때 제대로 되게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 충남 15개 시군의 우리 학생들이 모두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생태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충남에 그런 곳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예.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정말 과학교육원에서 제대로 되게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문화원장님 계신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즘 비대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계실 텐데 요즘 상황이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지금 계획보다도 상황이 심각해서요, 저희들이 현재는 비대면으로 많이,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대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내년 예산을 저희들도 다 하듯이 우리 여기 계신 12개 직속기관 원장님들께서도 다음 예산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마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고, 올 안에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모든 예산들이 아마 비대면, 온라인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천안 문화원 원장님께서는 비대면 온라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공연들이 많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의 예산들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평생교육원장님이 두 분 계시지요, 서부하고 남부에. 예산 주요사업 편성현황에 있어서 사회적 배려계층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 관련해가지고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비대면으로 가고 －코로나 때문에－ 할 때 계층 간의 편차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사회적 우려가 크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 계층 배려에 관련해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일인데 예산 자체가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체크하고 넘어갈 것인지 또 생각들은 거의 비슷하게 다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장님들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118쪽하고 122쪽을 참고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부평생교육원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 118쪽에 사회적 배려계층 프로그램 운영 7450만 원 삭감된 거하고, 거기에 보면 주말체험프로그램에서 독서교실 운영하고 배려계층 독서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게 된 내역과 향후 사회적 배려계층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남부평생교육원장 이관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남부권역의 사회배려 대상이 주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이런 시설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150기관 계획을 세웠는데 상반기에는 일부 프로그램 진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코로나 일부 확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든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저희가 7월 달, 8월 달에는 일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향후 반납하고 나면 하반기 이 이후에는 전혀 프로그램 운영 여지는 남겨놓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저희가 바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일부 예산은 남아있습니다.
양금봉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부평생교육원장님, 거기는 어떠십니까?
종신
김종신서부평생교육원장
서부평생교육원 김종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당초 계획한 강좌 대비 상반기 진행한 비율은 약 23% 정도 진행을 했고요, 취소된 것이 약 40%입니다. 나머지 40%를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지난 상반기 상황보다 더 악화가 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 40% 잔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우리 실무부서 간의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마감추경을 위한 자료 작성이 9월 중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이걸 삭감을 해야 될지, 유지를 했다가 불용을 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금봉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내부적으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현장과 협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도출해내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측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을 것이고 필요로 하는 당위성이 충분히 더 클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고 현장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과 연계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숙지하시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하반기에 코로나 정국과 상반되지 않도록 방법도 강구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김경호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경호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번에 진로교육에 2억 4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진로교육의 삭감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당초 체험사업비로 4억 정도 저기를 했는데요, 대학연계 진로체험 상반기 사업이 코로나19로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58개교 했는데 그중에서 81개교 사업운영비 2억 498만 4000원을 감액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온라인이라든지 그걸로 해서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대면상담 부분만 삭감이 된 건가요, 그럼?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현재 고3 수험생들이 수업일수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로교육 부분에 이렇게 삭감이 많이 돼서 질의를 던졌는데 이거에 대한 무슨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4개 진로진학상담센터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연구사라든지 전문가가 찾아가서,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삭감된 그 부분하고는 예산이 분리돼 있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이것은 대학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어쨌든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떨칠 수 있도록 대면상담이 안 되면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또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더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최선 다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김은나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연구정보원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돼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경호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 여기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교육정책연구소도 있고 그런데 일반행정을 하시는 분과 교육정책을 연구하시는 분, 학생이나 교직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5개 부서로 돼 있고요, 기획정보부에서는 선생님들 혹은 일반 직원들 정보교육이라든지 학생들 소프트웨어 체험, 미디어센터에서는 미디어체험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진학부에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질문이 있었지만 진로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상담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2019년도에 출발을 해서 지금 연구사 둘에 파견선생님들 여섯 분으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운영부는 각종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20여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7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정보교육, 진로진학상담, 교육정책연구소, 전산운영, 총무 5개 부분인데 그중에 전체 인원 대비 구성원 비율을 분류해 본다면.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제가 세부적으로 그건 안 해 봤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전산운영부가 가장 큰 부서로서 25명∼2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획정보부에는 2개 센터하고 본부 해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진로진학부에는 5개 센터 포함해서 거기도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18명 정도가 저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연구소에도 10여 명 해서 총 7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어쨌든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이 어떤 충남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정책을 생성하는 그런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연구정보원 말고 이런 기능을 하는 다른 기관이 있습니까, 충남교육청 산하에?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서별 인원 구성이라든지 또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실제 연구정책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2022년도에 진로융합원이 생기면서 진로진학부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단기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외부 용역을 줘서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검토를 한번 받아보려고 계획 중에 있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사는 박사학위 소지자입니까?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지금 연구사 두 분 계신데 그분들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섯 분의 파견선생님이 있는데 지역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협력연구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출발 시점이다 보니까 안정화까지는 아직 안 됐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교육정책연구소에는 그야말로 교육정책만 연구하는 그런 전문연구자는 없는 거네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파견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병국
유병국위원
파견선생님은 오셔서 근무하시다가 다시 학교로 가시든 교육청으로 가시든…….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정책 연구만 하는 전문연구자는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거기하고는 상황이…….
병국
유병국위원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 박사학위 소지자라든지 전문연구자들이 하여튼 충남연구원 재직하는 동안에는 평생 자기 분야만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책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용역을 받아서 정책수행도 하고 그러는데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은 사실상 그런 기능은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전국 17개 시도를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어느 정도 그렇게 돼 있고 전반적으로 대부분 교육청은 저희들 교육청하고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주대 산학협력연구소 그쪽을 지금 또, 같이 사업을 하나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전반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같이 가는 방향을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글쎄, 지금 수차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중앙정부나 교육부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사상 초유의 비대면 시대에 학교교육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럼 충남교육은 이런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누군가는 고민하고 앞으로의 미래비전을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하시는 역할을 마다하고 이런 고민만 오로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요. 그래서 연구정보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혀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 같아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조금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2022년 조직개편을 한다고 할 때 그때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정보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이?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거기와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교육 문제라든지 전산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구 분야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전산운영은 단순히 전산관리 업무이지 연구 분야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저희 명칭이 연구정보원이다 보니까 2개를 같이 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보면 연구원하고 정보원하고 분리돼 있는 곳도 있고 저희들 같이 혼재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같이 병합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병합해서 갈만한, 특별한 시너지를 일으킬만한 장점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가장 큰 문제는 조직개편에 있어서 인원에 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원에 대한 문제가, 예를 들면 연구사라든지 연구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 TO를 확보하기는 힘든 부분이, 중앙정부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서 기인됐고 고민은 많은데 실행이 못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라고 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그런 조직개편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차제에 연구정보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인적 구성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다음에,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서울, 경기도의 연구정보원 운영현황하고 충청남도하고 비교하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한번 따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앞으로 연구정보원을 어떻게 기구개편을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도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말이 연구정보원이지 뭐 전혀 연구기능을 못하는 이름만 연구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따로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해양수련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련원에서 이번 삭감액을 보니까 기관운영비에서 9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많이 기관운영비가 삭감이 됐길래 그 내용을 보니까 수련원이 기관운영비가 많네요? 다른 기관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점에서 이게 더 많아요, 이렇게?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수련원장 한태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경비가 다른 기관보다 많다는 것은 우리가 별관하고 본관을 이용하다 보면 객실운영이라고 있어요. 객실을 운영하는데 그분이 특근내식을, 성수기 때는 특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근내식비가 많이 편성돼 있고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 차이고요. 이번에 삭감된 것은 사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본관과 별관이 휴원을 하다 보니까 특근 대상자가 없어서 외식비를 삭감한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별관하고 본관하고 금년도 운영은 어떻게 했지요?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본관은 계속 1월부터 휴원 상태고요, 별관은 저희들이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 40일 정도, 저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태에서 일부 한 40일 정도 운영을 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40일 정도 운영을 했고.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갑자기 2단계가 확산되는 바람에 다시 또 휴원 상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인건비야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보다도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 내용을 보니까 별관, 본관 해서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운영일수 따진다고 하면 삭감액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한 10%도 삭감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원인은 어디서 나오는지…….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저희들이 본관하고 별관은 2학기 때 코로나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완화된다면 학생수련활동이라든가 객실운영을 하려고, 전부 다 삭감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일부만 삭감한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부만?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연료비니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연료비도 본관하고 별관 다 넣었는데 삭감액은 한 20% 정도 삭감을 했네요. 청사관리는 청소관리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어느 정도 돼요?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대부분 인건비가 상당한데요, 우리가 인건비를 편성한 이유는 별관과 본관 성수기 때 청소원이라든가 급식 일용잡급을, 학생들이 들어오면 더 추가로 인력관리 신설을 해야, 정원 외로 시급을 더 받아가지고 그분들 대상으로 성수기 때 이용을 하거든요, 그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몇 % 정도 돼요? 한 90% 되나요?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하여튼 한 70∼80%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청사관리비만 하더라도 예산액이 한 5억 6000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영업을 한 40일 정도밖에 안 해서, 거기에 비해서 삭감액은 한 4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중단되고 그런 때 대비해서 그냥 놔두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연구정보원장님.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경호입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질문 중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공주대 산학협력단하고 공조사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거기에서도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공주대 산학협력단하고 공조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저희들하고는 지금 상태는 뭐한데 연구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 그쪽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김영수위원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지금 상태는 없고 같이 가려고 하는, 서로 논의는 됐으나…….
김영수위원
논의된 게 뭐예요, 그럼?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논의된 거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웃으며)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저는 아까 들을 때 공주대 산학협력단하고 공조사업을 하시는 거로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진행하고 계신지, 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다른 용역 위탁받아가지고 뭐뭐를 하고 있길래 혹시 그런 거 관계된 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지금 상태에서는 같이 사업하는 건 없고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서로 논의한 걸로,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게.
김영수위원
논의된 게 뭔가 물어봐도 돼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제가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럴까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김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직속기관장님들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지금 다섯 분의 기관장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연수원장님하고 평생교육원장님, 안전수련원장님, 외국어교육원장님, 유아교육원장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서요. 이번에 또 비 피해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한 말씀씩 간단하게 하시고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줄부터, 박순옥 원장님부터 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권혁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 연수원은 교원들 연수와 공무원 교육훈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1월 달에 집중연수 때 일정 연수가 끝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2월 말에 이렇게 확산되는 바람에 저희는 대면연수와 비대면연수, 집합연수와 온라인연수의 비율을 러프하게 보면 대면연수 한 3분의 1, 비대면연수 3분의 1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6·7급 핵심인재과정이 6개월씩 계속 파견 와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중단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연수와 교육훈련을 중단할 수 없는 양 측면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 잘 반영해서 연수와 교육훈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순옥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은 코로나19 기간에 우선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혹시 이용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이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내부, 외부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을 해 놓고, 아름답게 준비를 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그러한 과정에 한 7·8월 중에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서 저희들 단기특강 강좌를 한 25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였고요. 또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문해교육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홈스테이, 전화로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집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였고 또한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도 확대를 해서 야심차게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는 도중에 또 이러한 상황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9월 달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온라인 프로그램 20개를 현재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용자들이 집에 있어도 어떻게 하면, 현재 많이들 지쳐있을 텐데 지쳐있는 이용자들에게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안전수련원장 김지순입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서 저희는 벽을 통해서 비가 유입되어서 사무실에 물이 흥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공주교육청에서 도와줘서 그거는 일부 보완이 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저희 안전체험관 개관 1주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저희 선생님들과 안전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되었으면 좋은데 이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을 위해서, 자기연찬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안녕하세요? 외국어교육원 원장 원유식입니다. 본원은 크게 두 가지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사 연수와 그리고 학생 외국어캠프, 일일캠프 및 학습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 캠프나 일일캠프 등 모든 캠프나 이러한 것은 취소를 한 상태고 대신 1학기부터 온라인 Google Meet를 활용한 온라인 화상영어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시험적으로 해 왔는데요, 그래서 명칭은 우리가 그냥 패밀리 톡톡, 프렌즈 톡톡, 에세이 톡톡 해서 말하기와 글쓰기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패밀리 톡톡 같은 경우는 가족과 부모님과 학생이 같이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신청 학생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304가정이 신청해서 불과 24가정밖에 지원을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욱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세이 쓰기 같은 경우는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등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수요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교사 연수도 진행 중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단계를 지키면서 교사 연수를 온라인 실시간과 그리고 본원 출석수업을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심화연수가 진행 중인데요,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고 그리고 약 3주간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나중에 출석수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앞으로도 어렵지만 학교현장과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연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원장 임명희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비 피해로 창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비가 들어와서 환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창틀을 메꾼다든지 그다음에 도색을 다시 한다든지 환경에 일단은 신경을 쓰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찾아오는 경향이 요즘 많이 줄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유치원을 찾아가고 있으며 그다음에 중학교 아이들 진로교육, 유치원 교육이 어떤 것이다 하는 진로교육도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 상담도 집단연수보다는 개인면담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석곤
김석곤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한태수 수련원장님께 한번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제가 수련원에 도서관을 설치해 놓으면 어떻겠나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한태수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번 계획이 전혀 없길래, 사실 금년까지는 거기에서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어차피 내년을 기약하게 되는데 이런 기회에, 이번에 삭감 예산이지만 증액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더 삭감 좀 과감하게 해서 내년을 기약하는 그런 시설들을 갖췄으면 했었는데.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1층 복합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한 3억 7000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1층 지하와 지상을 같이 복합공간을 구성해서, 별도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내년 본예산에 넣습니까?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예, 내년 본예산에 넣으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일정대로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언제쯤 개관이 될 수 있어요, 일정상으로?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본예산에 편성되면 바로 1월 달에 시행은 지역교육청에서 할 텐데요, 사전에 조율해서 하여튼 내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석곤
김석곤위원
설계부터 해야 될 건데, 설계하는 데도 몇 개월 소요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시설직하고 같이 상의해서 설치를…….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가 본관이 되는 거지요?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본관은 우리 학생들을 맞는 장소잖아요.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 여름방학 전이라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정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철기
조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 학생과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 시작에 앞서 김상돈 기획국께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9월 1일 자 발령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희 아산교육장입니다. 이진구 논산계룡교육장입니다. 이흥주 부여교육장입니다. 임동우 청양교육장입니다. 김성수 홍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상돈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전에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학습격차 심화가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교육격차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의 격차가 심화돼서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걱정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철기
조철기위원장
앉아서 하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설문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중등의 4개 학교를 샘플로 조사해 봤더니 상위권 아이들은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중위권 학생들이 좀 학력이 낮아져서 하위권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여름방학 중에 초등학교, 중등 포함해서 특별지도를 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한 바 있고요, 2학기에 특별히 더 관심 가지고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재 개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현장에 교육장님들, 보급이 되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연구정보원 콘텐츠에 탑재를 해가지고 활용토록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재가 학교현장에 보급이 됐느냐 말씀이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김성수 홍성교육장님께서 그 당시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답변하셔도 괜찮을까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김성수입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원격영상 콘텐츠를 제공해서 e학습터하고 유튜브에 탑재해 올라와 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 같은 경우는 한글하고 기초수학 쪽에서 대체학습지로 개발해가지고, 아직 현장에는 보급 안 됐습니다. 9월 10일부터 2학기 학사일정이 보통 운영되는데요, 그전에 아마 학생들한테 제공이 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학기 학습격차에 따른 대응을 교육장님들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교육지원청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에 대한 교육지원청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사말은 생략해 주시고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경신 천안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코로나 위기에서도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천안교육과 충남교육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가경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옥희 공주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옥희입니다. 우리 교육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백옥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문 보령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서정문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서정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희 아산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문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문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서산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선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선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논산계룡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구입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진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당진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혜숙입니다. 지금부터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박혜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금산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양정숙입니다.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정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주 부여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부여교육장 이흥주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흥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모 서천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정태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우 청양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임동우입니다.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임동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홍성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성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호 예산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성호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안성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수 태안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장 황인수입니다. 기존과 달리 직속기관과 분리하여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황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답변, 질의?
석곤
김석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과용도서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본 2차 추경안 지역별 감액사유를 보면 2020년 교과용도서 단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지역별로 감액 편성을 하였는데 서산·당진·금산·홍성·예산 등 5개 교육지원청은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히 아산교육청에서는 7억이나 감액 편성했는데 당초 학생 수를 감안하지 않고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거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산교육장님!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문희입니다. 교과용도서 지원금 반납 감액금액이 7억 원인 것에 대한, 과다 계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과용도서 지원금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에 본예산 요구, 8월경에 이 예산이 신청을 받아서 교과서 주문은 9월에 이루어지고 정가는 이듬해 3월에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는. 그런데 2019년에는 30억이 교과용도서 지원으로 지출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10%를 증액했습니다, 올 2020년 예산에는. 그랬는데 이것이 교과용도서 낙찰가가 10% 이상으로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좀 과다한 7억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석곤
김석곤위원
인원수는 많고, 단가 하락에 따라서 7억이라는 얘기지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도에 비해서 10%를 증액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단가가 하락한 관계로 차액이 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아산지역은 학생 수가 더 늘어나는 곳이라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을 것 같은데.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매년 한 1500명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서산, 당진에서는?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에서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 교과서 대금이 1차 기성금 지급 후에 남은 잔액이 저희는 1400만 원으로 아주 미비했고요, 8월 말일 자에 정산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보니까 잔액이 1100만 원 남아서 2차 추경에는 감추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100만 원을 3차 추경에 감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금액이 적어서 3차 때 정리하시겠다는 거지요? 어쨌든 이번 추경이 감액추경이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감액 요구에 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용되지 않는 예산들은 이번에 꼭 정리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당진, 금산, 홍성도 같은 맥락입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 하지 않은 건가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지원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이렇게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큰 학교들은 교과서를 납품받을 때 업체에서 기성금을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기성금을 요구하는 만큼을 남겨놓은 거고요, 이것이 내년에 저희 당진지역에는 2개의 학교가 신설할 예정이라서 이 학교들에 대한 기성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에는 감하지 않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지금 학생 수 거의 비슷한데 －논산계룡하고 비교했을 때 당진이－ 논산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그 정도 되는 건가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저희 당진지역은 2개 학교가, 초등학교 하나하고 특수학교가 내년에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에 대한 교과서 지급대금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성금 지급 관련도 있기도 한데 사실 감추경 요구는 7월 말에 받았다면 9월 초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학생 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감추경을 하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는 2020년 하반기부터 교육지원청에서 교과서 재고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는 교과서를 나눠주고 그 여분을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전학생이 오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예산낭비도 있고 해서 그것을 금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교과서를 전부 수합해 놓고 어느 정도 전학생이 예상되는 수에 따른 교과서를 구입해서 마련해 놓고 전학생이 오면 그것을 나눠줌으로써 예산절감도 하고 업무 경감도 시키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감추경을 하지 않았고 3추에서 혹시 이렇게 해 보고도 남으면 그때 감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 돈을 다른 쪽으로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꼭 필요한 사업에 이런 감액예산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3차 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내용 중에 논산계룡의 대명초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따르면 올해 통학구역 내 일부 보육시설,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신입생 감소로 당초 계획 대비 학생 수 감소 폭이 클 것으로 판단돼서 면적을 축소했다고 합니다. 면적이 400에서 거의 299㎡로 줄었는데 어떤 부분이 축소가 됐습니까?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대명초등학교의 위치가 계룡산 아래 있는데 학교 위치에 종교 관련 시설 마음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마음수련원에 주거하면서 학생들도 함께 공동생활하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보육원과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와 상관없이 갑자기 2019년 말에 다른 지역으로 보육시설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수가 갑자기 감축하게 돼서…….
석곤
김석곤위원
몇 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몇 명에서?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에 학생이 34명에서 금년도에 학생 수가 27명으로 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5명이 되고 2022년도에는 지금 예상으로는 19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수련원에서 다니는 학생이 지금 현재 11명인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현재 학교에 잔류하는 학생이 약 15∼17명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이 약 17명, 18명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400㎡의 다목적강당은 너무 넓고 그래서 교육공동체와 학교 그리고 지역교육청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약 100㎡를 줄여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초 다목적강당은 주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다목적강당은 앞의 전면에 약간의 무대가 있고 나머지는 체육시설과 기타 다른 교과활동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학생이 1명이든 10명이든 일정한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시설은 줄이지 못했을 테고 어떤 부분을 축소했어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입구의 이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활동공간은 그대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두고 들어가야 될 화장실, 기타 이런 곳들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면적이 거의 한 25%나 줄어갖고, 더군다나 이게 다목적강당으로 돼 있어서, 학생이 10명 있든 20명 있든 활동공간은 나와야 되거든요. 확보가 돼야 되는데 면적이 너무 많이 줄어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소한의 교육활동공간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학생 27명이 줄더라도 안전하게 활동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령교육청에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초중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계획 대비 학생 수 감소가 190명 감소로 인해서 감액 편성한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당초 190명 인원 변동이 생겼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봤을 때, 그전에 이 인원 체크가 어디서 체크가 됐습니까? 보령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줄인 건지, 아니면 보령시청에서 체크해서 감액이 됐는지?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 대비 학생 수가 줄고 그런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보령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을 해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90명 정도씩 변동이 있어요, 매년?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매년은 아니고 올해 좀 많이 변동이 있는 걸로.
석곤
김석곤위원
잘못하면 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청을 불신하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하여튼 지자체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숫자의 허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을 지자체에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190명이 자연감소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상에 잘못 기록이 돼서 우리 교육청이 불신 받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했던 것과 연계해서,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질문을 해 주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초등 교과용도서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각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일단 국정교과서 단가 하락에 관련해서 차액이 생긴 것하고 또 기성금 요금이 선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남겨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남겨뒀다가 3차 추경에 감액된 부분은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 초등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보유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가 감액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도 본청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 교육과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문할 동안 얼른 체크를 해 봤더니 9개 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감축한 금액이 19억 2604만 6000원이고 서산·당진·금산·홍성·예산은 감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9개도 그러면 지금 감축한 예산 말고 기성금 선지급 때문에 남겨둔 예산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단가 하락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까 아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전년도 8월이나 9월 중에 주문이 이루어지면 단가는 이듬해 3월 중에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2차 추경이 이루어지고 감액추경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선지급금액에 관련해서는 거의 다 몇 %가 선지급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선지급금을 남겨……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편차가, 물론 학생 수에 따라서 편차가 크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 계획표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고 이런 편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부분은 2차 추경에 감축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지만 19억 2600만 원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계획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면서 이 부분들이 허투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서천 출신이지만, 전체를 대변하는 의원이기도 하지만 서천을 한번, 이 시간에는 서천교육장님 오셨으니까 현장에서 애로사항 들은 것을 가지고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천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과 사립 중에 사립에서 기숙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공동체비전고등학교의 기숙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국장님, 들으셨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양금봉위원
현장 확인하셨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서천에서 생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기존에 초등학교가 폐교된 건물을 이용해서 공동체비전고등학교를 운영해 주셨고, 그 건물이 기존에는 2층 건물이었는데 3층에 조립식으로 기숙사를 지어서 운영하는 모습을 봤는데 남학생 기숙사 같은 경우는 판넬로 돼 있어서 화재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취약해 보였습니다. 또 여학생 기숙사는 별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한 방 안에 10명∼12명 정도 이렇게 수용하는데 당초 학교에서 설명하기는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다른 가구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 아이들 그냥 잠만 자는 장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서 ‘야, 이거는 비인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사실 저희가 교육장님 모시고 그 학교를 방문한 것은 학교에서 기숙사 신축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녀왔지만 다음에 교육감님께서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결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양금봉위원
그거를 계기로 해서 본 위원은 충청남도에 있는 기숙사 현황에 관련해서 충남도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우려들이 반드시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공동체비전고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다녀오셔서 충남도내 기숙사 시설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실 계획은 어떻게 세워보셨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대안학교 쪽에서 조금 문제가 됐고, 예를 들면 서천여자정보고 같은 경우는 학과 개편하면서 기숙사 증설도 요구를 해서 아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공동체비전고등학교에 어떻든 교육감님이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오시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이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있을까 저도 부끄럽지만 더 이상 말문이 막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고, 교육국장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향후 대책에 대해서 긴급하게 또 한 번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교육감님 빠른 시일에 한번 서천 다녀가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저도 지역사회 언론인들과 또 서천군 의원들과 같이 논의한 바가 있고, 정태모 교육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천 서림학당 불법학원 논란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부분도 체크하고 계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오늘 정태모 교육장님한테 고발장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관련해서 어제 저희 고문변호사님하고 아마 통화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결시켜드린 적도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든 방관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학생들한테 불이익도 당하지 않으며 지자체 간의 협치와도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들 걱정하고 있는데 서천군하고 서천교육청하고 협력체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저는 1차로 이렇게 질문을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한 후에 또 궁금한 사항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김은나위원
사실 천안은 거의 10만에 가까운 학생들을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천안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발이 묶여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 로봇코딩교육에 삭감이 좀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코로나가 바로 끝나면 좋은데 더 큰 코로나가 온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로봇코딩교육이 사실은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워서, 코로나 같은 것들이 종식되지 않으면 충남의 천안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또 당장 예산을 편성하시는 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로봇코딩교육은 다른 교육청과 달리 저희가 천안교육청에서 올해 많이 잡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지금 온라인이라든지 또 가을에 방학 동안에 로봇코딩캠프도 다 했고요, 다 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학교에다 지원하는 금액 중에 학생들 체험활동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남긴 금액이고요. 대부분의 로봇코딩에 관련된 교육들은 온라인이나 혹은 소규모로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로봇코딩뿐만 아니라 AI교육까지 포함해서 초중고를 연계하는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있고, 자료 개발하고 있고 이래서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부위원장님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앞으로 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김은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박혜숙입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수영장 준비 잘되고 계신 거 같고요, 보니까 이번 추경에 개발허가 용역비와 설계비가 올라와 있어서 얼마큼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지자체에 45억 원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지자체에서 허락이 공문으로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면 본예산에 얼마 정도 올라올 계획이 있어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45억을 주겠다는 확답은 받으신 거예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다음은 서천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겠고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또 많은 것들이 삭감되었음에도 보니까 생태환경교육 운영금의 700만 원이 기타지원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아마 서천군에서 지원금이 들어온 돈이어서 삭감이 안 되고 이대로 남아있는 건가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에 각종 특색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마지막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서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저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비가 있어도 쓰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청양교육청.) 아, 이게 청양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청양교육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임동우입니다. 이것은 청양군청 산하에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에서 3000만 원을 우리 교육청에 줬는데, 이거는 명품학교육성자금으로 준 건데 청양중학교하고 동영중학교, 청양고등학교에서 이거를 신청해서 2300만 원을 나눠주고 7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간에 청양에서 주요업무라든지 중점사항이 생태교육, 자연사랑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여기에 700만 원이 남아서 그거로 학생들 20명을 생태환경을 잘하는 곳 이런 데 체험 위주로 2박 3일 동안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건데요,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코로나가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다가 어떤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하고 또 생태에 조예가 깊은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행 추이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을 세워서 거의 다 쓰신 거고 조금 부족한 부분 700만 원만 세우신 거네요. 저는 여기 보니까 사업내역에 숙박비, 급량비 이런 게 들어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 돈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다른 교육청, 홍성교육청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김성수입니다.
김은나위원
폐교재산관리, 305페이지예요. 보니까 이번에 기정예산액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폐교에 또 예산이, 2차 추경 예산에 돈이 좀 올라왔어요. 그런데 폐교에도 무인경비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지역은 아시다시피 현재 11개의 폐교가 있고 이전교 재산관리도 하고 있는데 자체활용 학교가 한 3개교고요, 보존관리가 1개, 지자체하고 매각협의가 현재 3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폐교에 따른 통행불편, 민원 그다음에 수목관리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주로 관리 차원의 경비를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그런 나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와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훔쳐가고 이래서 그런 관리 때문에 지금 CCTV 이런 거를 설치하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발적 사고도 있고 그래서 CCTV도 설치…….
김은나위원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하시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것도 걱정이네요. 매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셔야 되는, 이게 그렇다 보면 제가 볼 때 홍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청이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내일 본청 때 다루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공기순환기에 대한 관심을 교육위원회 전반기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기정화장치부터 순환기, 여러 가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5600만 원씩 모든 교육청이 다 반납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예산액 전액 삭감을, 위원님들과 함께 삭감을 썼는데 예결위에까지 가셔서 설득하셔서 그걸 다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기도 하지만 또 가는 학생도 있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체육관에서는 아이들이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기순환에 대한 것들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살려놓은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모든 교육청이 전액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본청 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을 지금 다 세우실 거예요. 저는 죽어라 이런 예산 맞지 않다, 세우면 안 된다, 인증된 거 하셔야 된다, 본청에서 제대로 된 거 정해서 내려줘라 그랬더니 각계 교육청에서 따로따로 구입해서 달으시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지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해 주지 말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예산서를 받아보고 너무나 황당했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저 이거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발품 많이 팔았고요, 학교현장 다녔고요, 며칠씩 잠 안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저 위원 할 일 없어서 밤잠 안 잤겠습니까? 자료 받아서 공부했습니다. 이런 예산 올라오니까, 삭감서 오니까 제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올해 예산 열심히 더 공부해서 저도 챙겨볼 텐데요, 어렵게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시고 위원님들 다 공부해서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또 행정부는 열심히 쫓아다니시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하시고, 그런 예산 이렇게 또 삭감서 오니까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안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 잘해 보자고 한 의도였는데, 어쨌든 본예산에는 그런 예산 단 한 건도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중에서 가장 많은 삭감예산을 보인 금산교육청 증감률이 19.4%, 가장 많은데 물론 학교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이 배경과 또 앞으로 가장 많은 4.4%에서 19.4%, 가장 낮은 쪽과 가장 높은 쪽인데 금산교육청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양정숙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9.4% 감액 편성을 요구했고요, 그중에 두 가지 사업이 16%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금산 관내 금산산업고등학교가 4개의 동이 있는데 1개의 동이 재난위험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와서 충남교육청에서 23억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개축을 하기로 했는데 그 시기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공간혁신사업에 그 학교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3개동이, 4개동 중에 1·3·4동이 공간혁신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도교육청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에 공간혁신사업도 나머지 3개 동을 하다 보면 연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총 계획이 나오면 내년에 일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감액 편성을 하여서 예산의 비중이 높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센터가 39억 원 정도를 받아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또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 합해서 16%를 차지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 비율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산운용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육국장님, 감액 편성의 가이드라인 내지는 기준, 지침을 전달한 적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애초 편성을 시작할 때 공기가 늦춰져서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이번에 감액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 주는 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명시이월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Wee스쿨의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천안·공주·아산·서산·금산교육청에서는 예산을 감액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감액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합니다. 천안교육청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또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감액한 것은 학생들을 데려가는 체험활동이나 숙박활동을 감액한 거고요, 저희가 1추 때 상담활동에 대한 부분, 치료활동 부분은 증액을 해서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학생상담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상담이나 혹은 아이들 케어 정도는 좀 더 많아졌고요, 이번에 감액한 것들은 대체로 학생들과 1박 2일 또는 특별캠프 이런 것들이 조금 준 상태고 나머지는 저희는 1추 때 증액을 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교육장님 명쾌하게 말씀하시는데 자료로 그렇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담캠프 운영예산 감액, 삭감으로 이렇게 정확히 명시를 해 줘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하게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면 공주·아산·서산·금산교육청도 그런 경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산교육청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오늘 의회 출석하기 전에 Wee센터 담당자를 불러서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증액을 해도 부족한데 왜 감액을 했느냐라는 말씀을 여쭤봤더니 천안교육장님과 같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담이나 또 순회차량이나 체험 이런 것이 감해져서 그 예산을 감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상담이랄지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코로나19 블루로 인한 정서적 치료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 삭감하지 말도록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쪽으로도 예산 살펴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군데 교육장님들 이 부분 꼭 명심하셔서 코로나 시대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여기 예산에 관계된 질문을 하기 전에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아까 위원장께서 무슨 학업성적 측정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진단?
「기초학력」하는 위원 있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물론 기초학력진단,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결을 달리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학업성적 같은 거, 성적기준 같은 거 분석하고 분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충청남도도 그렇고 전체 사회에서 흐르는 교육방향에, 지금 끌고 가는 방향이 상대적 평가에 의해가지고 서열화시키고 하는 거를 가능하면 자제하고 그런 방법을 지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절대평가에 의해서 자기의 특기, 적성을 개발해 주고 성적이 아닌 자기 능력과 자질, 특성 따라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잡아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도 하고 있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여러 가지 인성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지금 인성교육 위주로 수업 전환 같은 걸 하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것이 아예 무시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런 이유를 빌미로 해서 성적 같은 거에 어찌나 과도하게 연연해서 상대적으로 서열화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김영수위원
지적이 아니라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산만 해도 당장 교육감전형 했다는 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평준화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서열화를 가능하면 자꾸 줄여가자는 취지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기본은 점검하고 가야 되지만 그것을 이유로 해서 큰 틀의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교육방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예산에 관계돼서 두세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코로나 정국에 의해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진짜 비상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예산이 왜 삭감됐냐는 의아함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로 사용하는, 임기응변하는 임시방편의 처세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합니다. 저는 농어촌 순회강사 운영 위탁경비 현황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부여·금산은 증감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그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나머지 지역은 평균 한 25% 정도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지. 천안교육장님이 가장 큰 1호 교육장님이니까 제가 항상 질문하지요, 지금 이게 계약은 다 돼 있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월 달에 이미 계약을 했는데요, 상반기에 이걸 운영을 많이 못하고…….
김영수위원
운영을 지금 못했지요, 거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못해서 도에서 지침상 지침도 주고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걸 가지고 학교에 오전에, 예를 들면 학생들 원격교육 지원자 이렇게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농어촌이고 또 현재는 바꿔서 돌려쓸 수가 없어서 삭감한 상태로 지금 2학기 운영하는데 2학기도 지금 이 상태라 저희가…….
김영수위원
여기 문제점이 뭐가 뭐가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계약은 했으니까 소위 위탁업체들이 있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있고 이 방과후 말고도 버스라든가 무슨 문화예술 같은 거 위탁해서 들어온 사람들, 여러 사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계약이 성립돼 있으니까 다른 데를 가지 못하셨을 거예요, 코로나 정국만 풀리면 투입되길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나저제나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한 달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일을 안 했으니까 또 전액을 지급할 수도 없고, 이건 물론 내일 본청 때도 한 번쯤 짚어볼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또 질문할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저희가 변경계약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계약하고, 사실은 방과후강사는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보내는데 저희가 요청을 해도 학교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부분은 가고 2학기 추경하고 남는 30%하고 지금 계약한 부분, 나머지 부분은 다시 강사료를 지급하고 남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로 다시 한 번…….
김영수위원
지금 천안교육청 교육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두 군데 교육장님한테 말씀 좀 더 들어볼게요. 서천교육장님!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장님은 지금 이거 계약해서 진행되고 25.7% 삭감을 했는데 향후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5월 23일 온라인 개학 이후에, 전에는 거의 방과후수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탁 경비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3080만 원을 감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아주 안 드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계약했으니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협의해서 3080만 원 일단 감액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급해 드릴 거예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 부분은 하는 대로 지급하는 거로…….
김영수위원
하는 건 없잖아요, 사실 수업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수업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는 큰 학교 빼고 나머지 소규모학교들은 다 등교개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소규모학교들은 등교를 하니까 대면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참 이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는 거를 잘한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네요, 솔직히. 지금 상황은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허허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는 10명 이하의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김영수위원
없어야지요, 없어야 되는데 금산하고 부여, 가만있어 봐라. 금산교육장님!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양정숙입니다.
김영수위원
금산은 액수가 적어서 그런가 －부여하고－ 그냥 감액 없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16개 초등학교 중에 소규모학교가…….
김영수위원
많겠지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12학교나 소규모학교라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을교사를 활용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강사비로 지원하고 토요돌봄강사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액을 안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산 자체를 2% 감한 거니까. 단 운용방향이 아주 대면 관계가 극심한 부분을 제외하고 웬만한 거는 지금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다 팽개친 건 아니니까. 단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학력이나 이런 데서 취약할 수가 있으니까 행여라도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건 나중에 본청하고 할 얘기인데 정산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이 부분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해외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보령지원청,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서천, 청양 한두 건씩 삭감 없이 그냥 예산을 존속하는 경우가 있네요. 보령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탐방기행 1억 2160만 원짜리 그다음에 해외영어캠프 운영 1억 2940만 원짜리 그다음에 영재교육 운영 다 전입금이기는 한데 이게, 보령교육장님!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이게 전입금이어서 그냥 삭감 안 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해볼 요량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어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입금입니다.
김영수위원
글쎄, 전입금이라서 그냥 가지고 안고 가는 거예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 관련은 지금 시하고 협의를 거의…….
김영수위원
이게 큰 틀은 국외연수하는 것 목이잖아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취소는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입금에서 그럼 이거 그냥 안고서 이월시킬 거예요, 돌려줄 거예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것이 돌려주는 것도 있고요, 발전소 주변 것은 지금 우리에게로 돈이 와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만 잡혀있지요. 우리가 행사를 하고 나면…….
김영수위원
행위를 할 때 지원받는 거예요, 요청을 하면?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장부상 있다가 날아가는 거네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못 가잖아요, 지금 추세로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못 갑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거는 그럼 정리를 빨리 해 줘야지, 물론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령은 발전소에서 암묵적으로 약정된 예산이다 이거고, 그렇지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금산교육장님!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 양정숙입니다.
김영수위원
세계자연문화유산지역 탐방 1억 2000짜리 이거 뭐예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원래는 군청에서 해외에 가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요,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엊그제 최종적으로 반납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요, 3추경에서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정리할 때 하시려고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다른 지원청도 다 많이 그렇겠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몇 가지 있는데 다 비슷한 얘기고.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아무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시는 교육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코로나 예방관리, 확산 방지에 일차적으로 제일 학교에서 필요한 게 열화상카메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차 추경에 13억 4784만 원을 편성해서 학생 200명 이상 학교에 설치 다 됐지요, 이거는? (○집행부석에서 예.) 200명 이상은 지금 다 된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다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니까 2차 추경에 100명 이상 학교도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주, 논산, 금산은 100명 이상 학교에 관련해서 지자체한테, 시군한테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군요. 이것은 교육장님들이 지자체장하고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주, 논산, 금산 뺀 나머지 교육장님들은 일을 안 한 거가 되는 건데, 그렇지요? 공주, 논산, 금산은 발 빠르게 지자체 단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100명 이상 학교에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전체 우리 도내 초중고 867개교 중 열화상카메라 설치된 곳이 50% 437개교가 돼 있고 미설치된 학교가 430개교입니다. 특히 청양이 14%, 태안 18%, 서천 21%, 부여 25%로 설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발열 체크가 필요한데 이번에 2차 추경에 열화상카메라 구입비용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저희가 200명 이상인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드렸고요, 200명 미만인 학교에는 지원을 못해 드렸는데 당초에는 그래도 100명 이상까지는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었고요, 열화상카메라 그래도 저희가 지원해 드린 게 약 7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정도 예산은 학교 기본운영비 가지고 충분히 충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교육장님들, 실제로 일선 학교가 자체 예산으로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백옥희입니다. 일부 학교에서,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1대를 지원했기 때문에 기숙사에 필요한 것을 한 군데 더 한 곳이 있다든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개 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설치한 학교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100인 이상 학교 중에 공주, 논산, 금산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100인 이상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학교들의 경우에 학생들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천안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200인 이하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다른 지역보다 학생 수가 많아서 지자체하고 협업하기도 좀 어려웠고요, 저희 같은 경우 사립유치원이 5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데 제가 지난 7월, 8월 초순까지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전부 다 다녔어요. 그런데 아주 소규모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운영비로 마련이 돼 있고, 그러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설유치원이 6개 있는데 4개 정도는 200인 아래예요. 유치원은 운영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지급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은 200인 이상 되는 학교들이라 보통은 1대 이상, 1대를 더 구입한 학교들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침이 나왔을 때 저희가 가는 예산 중에 기본운영비 말고 기타운영비라고 해서 올해 좀 많이 내려간 예산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7월에 회의를 해서 열화상카메라나 다른 방역이나 보건 쪽으로 돌려쓰도록 안내를 했기 때문에 천안도 대부분의 학교들은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200인 이하 학교 중에 미설치율이 50%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추가로 예산 지원 없이도 자체 예산으로 100인 이상인 학교들은 열화상카메라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판단키로는, 확실하게 한두 학교 기억이 덜 나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는 지금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자료는 천안지역에 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교육국장님, 앞서 보니까 공주, 논산, 금산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100명 이상 학교에도 추가 설치를 했고요, 논산의 경우에는 유치원 한 곳만 제외하고 모든 곳이 다 설치 완료되었다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전 학교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은 모든 학교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산지역은 예산군에서 일부 대여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성호입니다. 저희 예산군도 100명 이상 학교는 예산군에서 6대를 대여해 줘서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공주, 논산, 금산, 예산교육장님들은 지자체랑 협의해서 모든 100인 이상 학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교육장님들도 부담이 크시겠어요. 빨리 가셔서 지자체장님들하고 빨리 협의해서 100인 이상 학교에 설치해야지 이거 안 하시면 다음에 어디는 했고 어디는 안 했고 그러면 괜히 능력 없어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그런 거 없이 일괄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싹 하면 좋지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교육장님들 번거롭지 않아서 좋은데, 지금 어쨌든 도교육청에서는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국장님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방법 없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지자체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하여튼 이번 달 안에, 9월 안으로 100인 이상 학교 다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월 회의 때 그러면 어떻게 다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때 확인하면 늦어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바로 이번 달 안으로 다 확인할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풍족하지 않아서 교육장님들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어쨌든 예산 추가 지원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 발 빠르게 지자체와 협의해서 다 설치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청양에서 코로나 환자가 14명이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화상카메라는 가격도 많이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신가요?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질문보다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82쪽을 참고해서 2019년 토공휴일 중식지원사업 정산잔액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해서, 시작된 것이 오래됐다라고 하면 2019년 치가 정산이 됐으니까 2017, ’18, ’19, ’20 이렇게 4개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예측이 안 되었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예측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이렇게 조금 많이 과다하게 발생되는지 이 부분하고요. 또 두 번째는 학내전산망 구축사업과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두 가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의 올해 2020년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까지 해가지고 집행한 사업내용, 8월 30일 자로. 지금도 집행하고 있을 텐데 어떻든 집행하는 과정에서 2020년 8월 30일까지 집행내역하고 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자 선정은 위탁을 주셨다고 했던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11개 시도교육청과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양금봉위원
딱 못 박아서 용역을 주라고 해서 내려온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디 선택해서 용역을 받은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기관에 위탁을 한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유무선네트워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러면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든 시군의 학교로 전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 장애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 어떤 매뉴얼대로 어떻게 했는지, 그 안에 2020년도에 장애 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민원처리를 했는지 이렇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무선인프라 사업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2024년까지 계획했다가 코로나19가 확대되면서 ’21년도로 빨리 기간을 단축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여기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급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2024년까지 해야 될 일들을, 물론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빨리…….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국고가 30%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방법, 절차 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런 절차, 방법까지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또 하나 교원인사과 건데요, 명예퇴직수당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공립만 했는데 65%를 감액시켰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살피기 좋게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고, 명예퇴직수당인데 이게 산출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을 시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홍성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에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26만 원 사용계획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수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재난공제회가 어떤 특정 시설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시설입니까?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건물이나 물품 등 교육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청사, 수영장, 교육지원센터 그다음에 하도마을, 폐교 11곳 이런 곳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덕명초등학교를 덕명학습장으로 활용함에 따라서 거기에 물품이 필요하고요, 또 지진재난 공제 신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가입물품이 필요해서 금회 추경에 약 26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 부분은 덕명초가 추가로 가입되는 바람에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전체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홍성교육청 산하의?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공제사업비 말씀드리는 거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재난공제회.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서 500만 원 좀 넘고요, 2추에서 거기서도 약 500만 원 해서 증감액이…….
석곤
김석곤위원
매년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까?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요즘 자연재난 부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정말 수해 때문에 전국 각지가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공제회 가입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항상, 홍성지역에는 또 예전에 지진이 났던 지역이고 해서 빠지지 않고 가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희성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위원장님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특별히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검토보고서 다 주셔서 여기 다 내용이 있고요, 위원장님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