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분야 2단계 격상 운영에 따라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회의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 출연계획안 1건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서점과의 차별성 및 인증 실효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서점 인증 조건 및 심사 기준 마련, 인증지역서점과 일반서점과의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서점에 대한 우선 조달 계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지역서점과 인증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역서점이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 운영매장을 보유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증서점은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인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도서 구매 계약 체결 시 우대하고 문화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서점 인증 및 심사 기준 마련 등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을 통해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시행규칙에는 매장 내부 사진이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와 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겠습니다. 또 인증서점 도입으로 인해서 도서 구매 계약 시 유령서점의 낙찰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서점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시군 도서관에서는 지역서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역서점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인터넷시대에 지역서점이 옛날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 2조 정의에서 3호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서점에서 학원이라든가 납품위주 업체, 어린이 할인전문매장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종교서적 전문매장도 제외” 했는데 실은 천안이나 대도시는 어떤가 몰라도 보령 같은 경우는 종교서적을 기독교 하는 데 한 군데, 불교 하는 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보령 인구를 따질 때 기독교나 불교로 따지면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근 60∼70%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령해서 두 개 서점을 제외한다고 가정을 할 때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인철 의원께서 이거를 제안해 주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종교 관련 업무를 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지역서점이라는 것은 지역 내에서 역사적인 또는 문화적인 정체성을 갖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보유하는 것을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서적 등의 전문할인매장 등은 도서 납품업체하고 수요자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오랜 기간 운영된 지역서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서적 등을 파는 전문매장 등은 지역서점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하다고?

예.

문화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 담당 과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종교서적을 제외한다고 할 때 종교 담당 과장님으로서.

(집행부석에서) 조례의 취지로 보면 지역에 상시 운영하고 있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생계지원을 위한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 도내 서점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66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서점이?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그럼 종교서점은?

(집행부석에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서점 명칭으로 봐서는 보령시에는 종교적인 전문서점이라고 하는 용어를 상호명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다만 태안군 같은 경우가 ‘태안기독교서점’ 이렇게 해서 명시된 곳은 있어서 저희들이 도내에 종교 전문서적이라고 해서 현재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

신고된 것은?

(집행부석에서) 아니, 신고가 아니라 상호 명칭으로 봤을 때.

상호 명칭을.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는 기독교 서적도 팔고 여러 가지 기독교 용품도 팔고 또 불교 같은 경우도 그런 데가 실은 두 군데 있거든요, 따로 따로. 그런데 서점으로는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구나.

(집행부석에서) 일단 종교 전문서점이라고 해서 특정 종교의 물품만 취급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지금 명시하고 있는 지역서점에서는 제외가 필요하고요, 다만 종교서적과 일반서적들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지역서점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관계없지만 학생인권조례 그걸 제정해서 실은 기독교 계통에서 우리는 행사장만 가면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고, 보령 같은 경우 나는 찬성하고 김한태 의원은 기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영우 도의원 사퇴하라고 입간판 들고 계속 서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관계가 상당히 심각하다, 잘못하면 이것도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말씀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상당히 기독교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종교만 하면 괜찮은데,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기독교 전문서점에서 기독교 관련되는 책자와 관련되는 물품과 여러 가지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곳, 아니면 불교 전문서적, 불상 이런 거를 같이 통합해서 하는 곳 여기도 서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역서점에서 제외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이번에 제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2년 전에 처음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런 용어 정리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가 그것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도소매 합쳐서 약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법 취지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핵심이 우선 조달에 가있더라고요, 한 2년 지나면서. 거기서 문제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서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참고서는 말 그대로 참고서만 취급을 하거든요. 매장이 아니고 말 그대로 큰 창고에다 책만 쟁여놨다가 그 시점 되면 1년에 한 두세 번 납품하고 서점이라고 인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갈등구조를 계속 놔두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종교서적 같은 경우에도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그런 분쟁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담아서 명확하게 선을 긋자라는 두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종교서적을 팔지만 일반 대중하고 불특정다수한테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매장을 같이 겸용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인정해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목사님들이 압력 넣고 스님들이 압력 넣는다고 그래갖고 이 취지에 대해서 섞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조례 취지가 퇴색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독서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서점을 발굴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취지고요,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또 한 가지는 우선조달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안에 넣었는데 취지는 이겁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각종 지방계약법에 특수하게 목적이 있으면 약간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를 넣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습니다. 특정 몇 개의 업체들이 지역서점이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압력을 넣더라고요,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 지역 업체니까 무조건 이 조례 근거로 해가지고 몇 억짜리 해 줘라. 엄연히 그런 거는 5000만 원 이하거나 기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남에 60개가 있으면 60개가 순번을 정하든 어떻게 하든 운용의 묘에서, 규칙에서 정하셔가지고 한도라든가 이런 걸 정하셔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조례안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넣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버리면 몇몇 업체들한테 특혜 시비가 걸리거든요. 그거는 옳지 않고 저의 취지는 독서문화의 진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가 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께서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해서이고 또 작은 서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물론 시행규칙에도 담을 수 있지만 이 조례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면 규칙에서 담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교서적도 종교만 전문으로 하는 데라면 그렇지만 일반서적도 같이 하는 데라면 작은 서점, 창고형 영업 입찰시기 때 그런 때만 미리 －어느 행정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책을, 어떻게, 얼마 구입한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창고에 준비해놨다가 입찰에 의해서 이득을 보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 작은 서점을 지켜주는 차원이라면 종교서적 매장을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준들을 조례에 정해놓으면 오히려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실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지역서점의 정의에 대해서 여기에 쭉 몇 가지 정의를 해 주셨는데－ 시행규칙 담을 때 그 주문을 인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걸 참조를 해가지고 혼선이 없도록…….

창고형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규칙에 담아야 되고 독서문화의 진흥과, 지역의 작은 서점들은 자꾸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이런 조례를 좀 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지역의 서점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지역의 작은 서점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안 제2조제3호의 예외규정이 도내 소상공업자의 형평성, 지역서점의 다양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 중 “서점(학원·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매장, 어린이 전집 할인전문매장 등은 제외)”을 삭제하고 “서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우 위원님께서 제안한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의 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이 조례안은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도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고, 지역서점 경영 안정과 도민 독서문화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까 말씀하신 수정되는 사항들은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의원님 등 열한 분의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주시청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도, 시군 그리고 양 체육회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43개 팀의 인권실태 조사를 지난 7월부터 실시해서 8월 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인권침해 예방 방안이라든지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 인권침해 신고처리 그리고 예방 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합숙소 생활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합숙소가 인권보호 사각지대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희망자에 한해서 합숙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제된 합숙소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및 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설치되어 있는 도 인권센터 내에 설치하는 방안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스포츠 인권문제로 성폭력이라든가 일반 폭력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존경하는 황영란 의원님 이렇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야 뭐 하지만 검토보고에 국장님이 인권상담센터를 체육회에 위탁을 준다면 어디에 위탁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검토의 한 가지 안으로 나온 사안이고요, 꼭 체육회에 위탁이라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 위탁을 주면 체육회 내에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체육회는 모든 팀이나 선수나 지도자들은 같은 뭐니까 내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 인권센터에 별도로 전문가를 둬야 되지 체육회에 주면 한통속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라든가 상담을 못하지. 별도의 떨어진, 왜냐하면 체육회라면 체육선수를 다 같이 관리하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진짜 우리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상담도 하고 신고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돈 들여서 체육회에 위탁하지 말고 도 인권센터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담당해서 수행할 만한 여력이 되는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쓰면 되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주면 이익금 남기고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실은 모든 사업을 공무원들이 민간위탁 주잖아요. 결국은 거기다 이익금 챙겨서 더 들어가는 거지 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박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뒤에 4쪽은 퍼센티지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가령해서 신체적 폭력이라면 누구에게 어디서, 그런데 다 90 몇 % 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가령해서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뭐가 많냐 하면 그것에 따라서 %로 한다든가, 이 표를 잘못 작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하신 거예요? 뭐 보고 뺀 거예요? 수석전문위원님?

그 밑에 2018년 최종보고서를 보고 한 겁니다.

그런데 퍼센티지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대개 폭력이 합숙소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요즈음 시대가 변하고 또 자기 고향 집 아니더라도 체육훈련이든 뭐든 하면 원룸이나 이런 게 잘되어 있잖아요. 기숙사나 합숙소를 지어가지고 관리하려면 돈이 더 들어요. 왜냐하면 원룸 같은 것은 30만 원이면, 요즈음은 대개 혼자 쓰는 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숙소 건물 짓고 관리하고 사람 쓰고 하는 그 경비가, 일반 개인의 원룸을 임대해서 하면 관리도 더 잘 되고, 의료원 같은 경우도 2인 1실 쓴다지만 요즈음은 다 1인 1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서 스포츠 비리 방지나 체육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통해서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 체육회나 도 인권센터 등과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황영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번에 유보됐었던 형식적인 흠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한 조례안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올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축제가 취소되고 관광객도 감소하는 등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 가면서 출연기관과 함께 지혜를 모아 가능한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역사문화박물관 전시콘텐츠 개선 사업, 충남 문화예술 서울전시장 운영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역사박물관 전시콘텐츠 개선 사업 5억 원은 그동안 충남역사박물관을 연간 4만 5000명이 방문하고 약 4만 6000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충남의 공립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을 비롯해서 보물급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데 개관 후 15년간 전시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민이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운영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대 트렌드에 부합한 전시콘텐츠 개선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설 전시실은 단기적으로는 5년, 장기는 10년 이내에 전면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남 문화예술 서울전시장 운영 5억 6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물 발표를 위해서 수도권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전시의 대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인사동 화랑 대관료가 일주일에 약 770만 원 정도로 조사됐고 한편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문화예술인들은 별표를 보시면 2017년도에 예술인 연간 개인수입이 평균 1281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내에 거주하는 충남 예술인·단체나 출향 예술인의 창작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문화예술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서 서울전시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연구원 기관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구사업 추이를 보면 ’18년에는 73건에서 ’20년 현재 106건으로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1인당 사업 건수는 2017년 3건에서 2020년 4.2건으로 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자체사업과 도·시군 현안과제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와 시군 대행사업이 크게 증가했는데 수익률은 20% 남짓하고 연구원 투입 인력은 2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 용역사업은 수익률이 38%로 실질적인 운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사문화연구원이 정책연구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된 후에 대행사업이나 출연금·보조금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탁 용역사업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5년간 기관운영비를 보면 평균 도 운영비 지원 비율이 45.3%에 불과해서 모자란 금액을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의 지원이 없다면 수익성이 높은 수탁 용역사업에 매진할 수밖에 없어서 도정에 대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80억 원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2%고 올해까지 외부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준공 후에는 준비단이 바로 입주해서 시범운영 등을 위해서 개원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참고로 문체부의 국학진흥사업 권역별 거점기관인 경북의 한국국학진흥원은 올해 예산이 66억 원이고, 호남인 광주의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올해 예산이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행안부와는 1차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증액한 사유는 준공과 동시에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 수장고 등 필요한 기자재 구축비 10억 원하고, 인건비가 8명에서 16명으로 증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분 5억 3000만 원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호권은 영남권에 비해서 투자비가 열악했기 때문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과 함께 충청권 유교문화권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한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백제문화라든지 문화재 보존, 근현대사 등 다른 분야 연구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충남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서울전시장 사업 등 6건에 9억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계속사업 중에서 주요 증액사업 편성한 것은 11건에 8억 8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재단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인건비 증액, 행정사무경비 증액, 성과급 증액 등으로 5억 3100만 원이고 문화정책개발 및 교류협력 사업 외 9개 사업에 7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충남문화재단 행사성 사업의 비대면 방식 추진방안입니다. 4개의 사업별로 비대면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서울전시장 사업은 1일 관람 가능한 적정기준 인원을 정해서 온라인 예약제 전시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봉길 의사 뮤지컬 ‘워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송출방식으로 변경해서 유튜브 등을 통한 공연 실황을 영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충남국제문화교류사업은 온라인을 활용해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예술단 해외방문 공연에서 충남의 자연이나 문화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서해안 국제뮤직페스타는 야외에서 소규모 공연으로 진행하고 서해안의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예산 증가 사유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문체부로부터 콘텐츠사업 육성을 위해서 충남지역 거점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반영 예정인 사업비 4억 원은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비 3억 원 등이며 증액 사유는 국비 4억 원에 대해서 도비를 매칭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기업 육성 또 스타콘텐츠 등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충남 ICT융합센터 운영 사업은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충남문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현안 해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반영 예정인 5억 원은 데이터분석 전문인력 확충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 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증액 사유는 그동안 문화관광 중심 데이터 분석에서 문화관광 이외의 환경·복지·교통 등 전체 분야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음악창작소 운영 사업은 대중음악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산업의 주축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내년에 반영된 사업비 2억 1000만 원은 관광자원 기반 콘텐츠 제작·홍보 등 1억 5000만 원 등이며 증액 사유는 기존에 특정기업 중심으로 추진됐던 사항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2페이지 백제세계유산센터 통합관리 추진상황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는 2012년에 충남도와 전북도 등 5개 지자체 공동 출연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2015년 7월에 백제세계유적지구로 8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통합관리 추진상황은 통합방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서 CCTV 7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 환경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재 안내판 162개를 제작·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 상시모니터링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유산 보존관리 연구 및 국제학술포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적별 3D콘텐츠를 통해서 사이버전시관을 구현하고 3차원 기록 보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2021년 세계유산 축전을 개최해서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여 세계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최기간 연기에 따른 기반시설 추진상황은 토목 등 기반시설은 금년에 착공을 했고 행사장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안에 대한 결정은 기반공사라든지 행사장 조성의 추진 일정을 감안해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관람객 유치·홍보 등 추진상황은 당초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홍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홍보 방안인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SNS 운영,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을 활용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전국 군사학과 그리고 해외공관 등의 우편 홍보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행사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연금 26억 5760만 원에 대해서는 도와 계룡시가 각각 50%씩 출연키로 지난 9월 1일 최종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백제문화제재단 사업예산 증액 사유 및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는 2010년 세계대백제전이 끝난 지 10년이 지난 상황으로 새로운 규모의 국제적 행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특히 내년은 백제의 무령왕 갱위강국 선포 1500주년이면서 백제역사지구의 무령왕릉이 발굴된 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내년 대백제전은 기존 축제를 국제적 규모로 준비 중이고 국제적 규모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공식행사와 시그니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운영방식은 용역 등 전문기관을 통해서 언택트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공간적으로 분산하여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현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은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 공식 유튜브를 통한 백제문화제의 다큐멘터리 특집 영상 등을 개발해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0번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분석 등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매해 분기별로 출연기관의 정책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 위해 도지사 주재로 점검회의도 정례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출연기관에 제출되는 사업계획에 대해 전년도 실적과 사업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노력하고 예산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예산편성의 타당성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 사업을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 중의 변경사항은 사전승인 절차를 경유하는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만큼 운영비 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비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먼저 하나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이거 지금 조례에도 그렇고 아무 출연 근거 없죠? 그렇죠?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출연기관으로서 그거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백제역사문화연구원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보조금으로 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출연 근거도 출연기관이 아직 설립도 안 됐고 조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명칭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라고 해서 개원 상황 해가지고 이 출연금 예산을 갖다 역사문화연구원으로 다 이입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옳지 않아요, 이 예산은.

유교문화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단을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준비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셨던 거예요?

타 시도…….

아니, 타 시도 말고 충남도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준비단을 운영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동안 유교문화 양측이 기호권하고 영남권이 있는데 영남권은 2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해서 개발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저희는 착수조차 못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충청권이라도 먼저 기호권에 대한 유교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유교문화진흥원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타 시도에 어차피 지금 영남이나 호남권에는 이미 재단법인으로 운영 중에 있고, 충남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벌써 명칭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준비단 운영비로 해가지고 이거 올해도 예산이 나갔죠? 2020년도 예산도 나갔습니까?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나갔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이상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백제문화재단이 내년도에 －올해가 17억인데 20억 증액해서－ 40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백제문화가 축제 아닙니까, 하나의 축제성.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축제가 어디죠? 대한민국의 최고 축제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이 인식하기는.

보령 머드축제도 있고요, 신라문화제 같은 것도 있고.

안동탈춤축제하고 머드축제가 문광부에서 계속 최우수축제, 대표축제, 지금 명예축제로 됐어요. 그런데 보령머드축제는 얼마 가지고 축제를 한지 알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작년에.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축제에 지원하는 예산 폭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은 넘지 않도록…….

국장님은 잘 모를 테니까 보령머드축제 담당 과장님, 작년도에 얼마 가지고 축제 한지 알아요?

(집행부석에서) 1억 500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이 아니라 축제를 개최하는 데 총 금액이.

(집행부석에서) 전체 예산요? 23억 정도.

예, 23∼24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안동탈춤축제는 얼마 가지고 하는지 알아요?

(집행부석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동탈춤축제도 30억 내외라고요. 그런데 머드축제나 안동탈춤축제 세계적인 축제,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축제, 명예축제인데 백제문화제는 내년에 총 금액을 얼마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도비를 40억이나 지원해 주면?

(집행부석에서) 140억 원입니다.

140억 원. 그러면 세계적인 축제, 외국인 관광객 최고로 많이 오는 축제인 머드축제는 23억, 안동탈춤축제는 근 29억인가 30억 가지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140억을 가지고 백제문화제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내년도는 특별한 해입니다. 갱위강국 1500년이 되고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말 좀 들리게 해 봐요, 마이크 대고. 나와서 하시든가.

예, 내년도에는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갱위강국 선언 1500주년 되는 해로서 내년도에 대백제전을 치르고 나면 격년제로 가는 하나의 분수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제적인 축제를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국제적인 축제라도 140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며칠 하는 거예요?

대개 보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름에 140억이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10억씩 쓴다는 건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또 금년도에 축제를 안 해서 얼마가 이월됐어요?

저희 도비는 약 13억 8000만 원 이월됩니다.

예? 얼마요?

13억 8000이요.

13억이요?

예.

13억에다 또 부여하고 공주에서 나간 돈 이월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예요?

올해 부여군이 30억 냈고요, 공주시가 28억 냈습니다.

그러면 28억하고 30억이면 58억이네?

그중에 시군들이 한 8억 정도 각각 집행을 해서요.

그러면 50억이 넘었잖아요.

57억 정도 내년에 기금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7억에 140억이면 백제문화제재단에 근 197억이라는 돈이 남잖아요.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실은 국가에서 최고 많이 받을 때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안동탈춤축제하고?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억입니다. 국가에서 8억, 도에서 8억, 시군비 8억 해서 24억 정도 가지고 대표축제나 최우수축제를 해도, 세계적인 축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최고 많이 오는 축제인데, 돈도 겁나지 않아요? 140억을 가져다가 또 이월금액 58억 해서 이런 돈을 쓴다는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보령은 짧은 기간에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축제로 갔고, 또 외국인이 제일 많이 오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백제문화제가 올해 66회 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 역사문화 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기가 없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후손인 충청남도가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계승하고 백제 왕국의 후손이라는 어떠한 자리매김을 하는 축제이고, 지역축제이고, 내년도는 좀 다른 게 전 시군이 참여하는 축제로서 전 시군뿐만 아니라 서울·인천·완주까지 그다음에 백제와 교류했던 6개국도 참여하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계획입니다.

신라문화제는 얼마 가지고 하죠, 신라문화제?

신라문화제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과장님 앉으세요. 국장님!

예.

최소한 이렇게 140억이라는 돈을 해서 한다고 하면, 실은 우리 백제문화는 패망의 역사이고 신라가 삼국통일을 해서 더 발달하고 신라문화제 자체도 더 찬란하잖아요. 현지에 가 봐도 그렇고, 경주 가 보면. 우리 부여나 공주하고는 비교 안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축제는 얼마 정도 한다, 뭐를 가지고 한다 이런 걸 벤치마킹하고 비교표를 내놓고 해서 해야지 그냥 금액을 140억에다 이월된 58억 해 가지고, 다른 데는 1억도 지원을 못해 주면서, 2억도 지원 못해 주면서. 머드축제 금년도 예산 도에서 얼마 지원해 줬어요? 도에서 얼마 지원 됐어요? 올해 축제는 하지 못했지만 얼마 지원 됐어요?

1억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이요?

1억 원 정도.

봐, 1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감히 40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전체 금액도, 저는 머드축제를 다섯 번 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고,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진짜…… 또 재단 자체도 백제문화재단이면 부여하고 공주에서 하면 되지 왜 도까지 끌어들여서 도비를 이렇게 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머드축제에는 벌써 이미 재단을……. 재단을 머드축제재단이 먼저 만들었어요, 백제문화제재단이 먼저 만들었어요? 재단을 누가 먼저 만들었냐니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뭐를 알고 와서 설명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머드축제재단에서 먼저 만들었잖아요. 백제문화제재단은 언제 만들었어요, 생긴 시점이?

2010년도에 만들었답니다.

2010년도요?

예.

재단 만든 지가 10년 됐어요? 그전에 백제문화추진위원회지 재단은 아니었잖아요.

출범할 때부터 재단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이름이 위원회로 되어 있을 뿐이지 출범할 때부터 재단법인으로.

아, 위원회인데, 이름은 재단이라고 않고 그냥 추진위원회로 했다?

예.

그러면 몰라도 분명히 백제문화추진위원회인데. 진짜 도 예산 가지고 한다 해서 축제나…… 이거 축제잖아요. 15일 하는데 말이 그렇지 도비를 40억, 시비 해서 140억을 가지고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돈이 남아가지고 해마다 이월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월금이 발생한다면 다음에는 그만큼 돈을 덜 줘야지. 그런데 다음에 더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월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축제에 돈이 넘쳐서 쓰다 쓰다 못 쓰니까 이월시키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는 국과장님, 담당자들이 정밀 분석해서 진짜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는 건가 해서 불필요한 것은 깎고 돈만 쓰는 것을 하지 말고, 140억을 투자하면 최소한 관광효과가 분석하면 1000억은 돼야 되죠. 여기 와서 밥 먹고 자고. 그런데 부여 백제문화제 와서 자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가령해서 작년에 숙박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숙박한 사람이? 그런 분석표 있잖아요. 축제 치르면 추진한 결과보고를 전문기관에 용역 줘 가지고 다 나오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 관광객은 얼마 방문했다, 외국인은 얼마 방문했다 그게 다 나와요.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열흘 하는데, 대천해수욕장 숙박업소가 하루에 잘 수 있는 사람이 20∼30만 명 정도 자요. 그런데 열흘이 꽉 차잖아요. 그 많은 숙박업소가. 대천 시내에도 부족해서 부여·서천·홍성도 갈 정도인데. 과연 돈만 쓰고 몇 명이 자는 것도 모르고, 경제적인 효과가 뭐가 있느냐. 이런 분석결과를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백제문화제재단에서 요구한 것을 담당 과에서 담당 실무자, 계장, 과장이 정밀 분석할 것 아니에요. 분석해서 분석표를 가져 오고, 타 자치단체 축제 결과를 비교해 가지고 이게 과연 필요한 거냐 심사숙고해서 시원치 않은 거는 깎고 해서 진짜 알차게 최소한의 경비로 경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운영해서 하도록 분석하셔야지 국장님이 그냥, 왜냐하면 국장님이 직접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의 머리로 아셔야지. 출연계획안 이번에 하는 게 열 가지잖아요, 아홉 가지. 그러면 그 내용을 전부 아셔가지고 분석하고 해서 답변하시고 진짜 도지사 입장에서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오케이 하면 그냥 다 예산 편성돼서 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재단이 전부 30%, 50% 올랐잖아요. 다 증가됐어요. 그러면 그 증가된 부분이 진짜 220만 도민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필요한 돈인가, 이게 낭비성인가 그런 것을 분석하고, 또 해수욕장이나 여름 문화가 실은 태안이든 보령이든 홍성·서천이 해안문화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다만 몇 천, 1억이라도 지원해 주면 그 효과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한 군데 축제하는데 40억 지원해 준다. 그 돈을 가령해서 20억은 백제문화제에 쓰고, 20억은 서해안 여름철에 각 해수욕장 축제도 하고 젊은이들이 와서 묵고 자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군데에 이렇게 40억을 막 지원해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진짜 분석을 해 보세요. 재단에서 올라온 것 그냥 올려서 그대로 보고하지 말고. 내 말에 동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해안 쪽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축제들이 진행돼서 그래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하는데, 그 전에 도가 개입하기 전에 양 쪽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하면서 백제문화의 어떤 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완구 지사 당시에 도가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그 뒤로 도가 출연비로 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0년도 대백제전 개최해서 관광객이 300만 명 정도 왔는데 그 개최한 이후에 앞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크게 개최해서 어떤 모멘트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구두로 합의를 하셔서 2014년에도 성대하게 했고, 그래서 2020년 되는 해인데 올해는 못했으니 내년에 성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격년제로 개최한다고 하니까, 통합 개최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차원에서 글로벌하게 크게 하자 그렇게 해서…….

성대해도 한없이 성대해야죠. 40억을 줘서 잠깐 15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아니요, 머드축제는 도에서…….

백제…….

김기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사업계획, 본예산, 출연기관 출연 오늘 보고말씀을 듣고 협의를 해서, 곧 정례회가 얼마 안 남고 또 예산심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데 아마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염려를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먼저 회의 때인가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모든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고 또 추진상황을 자료로 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획 대비 올해 대략 몇 %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 계획됐던 행사나 축제가 많이 축소되고 취소된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특히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은 해, 많은 수해에다 어제도 태풍이 두 번째인가요, 이번 주에도 또 태풍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국가적으로 －세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재난상황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특히 그 중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사업들이 또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각 과별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됐던 사업이라든가 예산들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인데 어느 때보다도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데이터 자료가, 오늘 사실 여기서 어느 정도 그런 쪽에 말씀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년도 예산 문제를, 오늘 출연금도 협의를 하는 마당인데 그런 것 없이 내년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영우 위원님이나 김연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또 계획했던 사업들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이거지요. 이게 점점 나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청양 어느 공장에서 양성 확진자가 14명 나타났다고 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눈앞에 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이나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갈 건지 이게 근본적으로, 정말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또 남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혈세,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건데 코로나 사태가 계속 확산되고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큰 국제적인 행사, 계룡군문화엑스포라든지. 본 위원이 사실은 먼저 2020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과연 군문화 국제 엑스포를 추진하겠느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하겠느냐. 정말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우면서도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내년으로 연기를 했는데 물론 획기적으로 나아지길 바라고 나아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년도 또 올해 못한 국제행사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국장님도 이번 예산편성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우리 국이나 실과에서, 또 아마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갈 건지 정말 면밀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어느 정도 똑같진 못하다 하더라도, 지금 각종 예술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또 일부 안 할 수도 없고 하는데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그런 상황에서 매년 그대로 코로나 이전 상황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건 엄청난 우리 도의 부담이고 자칫하면 혈세를 사장시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아마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다급하고 얼마 안 남았지만－ 냉철하게 빨리 비상수단을 써서 다시 한 번 점검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때에 관광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은 꾸준히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교통이 상당히 시간도 빨라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수도권에서 올 것을 대비해서－ 관광 인프라 쪽을 우리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산도 안면도에서 연륙교는 개통이 됐지마는, 또 터널로 해서 보령까지 한 2년이면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도 많은 관광객들이 갈 데도 별로 없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족들과 드라이브 가고 있는데 정말 인프라 구축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때 우리 충남도가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또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군 단위별로 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인근 군과 함께 협력 모색을 해서 벨트화해가지고 관광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도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고요, 저희도 많은 혼선과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한 가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슨 행사나 예술·공연 같은 거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그거를 전면 안 해버리면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예술인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입장객을 제한해서 거리를 두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공연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해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 인프라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지사님 모시고 내년도 시책구상보고회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보령 원산대교 해저터널 뚫리고 이쪽에 보령엑스포 같은 것이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안면도하고 보령을 잇는 해상케이블카라든지 아니면 원산도를 예술의 섬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국제비엔날레를 개최해볼까 그런 등등의 구상을 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그런 것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보고에 여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오늘 보고에 코로나 사태 이후의 어떤 비대면,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국장님께서는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하루빨리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금액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자를 보시면 전체 내역도 전부 15억, 5억, 1억 다 그래요. 대충 그냥 5000, 전부. 가령해서 백제문화제 홍보마케팅 해서 15억, 전부 1억, 2억 또 백제 심포지엄 1억, 백제 바둑왕대회 5000, 백제 아카이브 공모전 1억, 백제의 노래 공모전 1억, 백제음원 공모전 1억, 백제대장정 원정대 1억 그냥 돈 1억씩 해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140억을 맞추기 위해서 15억, 1억, 1억, 가령해서 백제의 노래 공모전이 1억인데 또 백제음원(힐링음악) 공모전도 1억, 다 1억, 15억, 5억 이건 뭐 완전히…… 이 내역을 보면 가령해서 우리가 의정토론회를 하는데 －그거에 비교는 안 되지만－ 200 가지고 하는데 강사수당이 20만 원이에요, 발표자, 토론자. 그런데 여기는 다 100만 원씩, 또 해외전문가 초청하는데 4000,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바둑왕대회 하는데 5000, 다 5000, 1억, 2억, 15억. 돈 140억을 나눠서 1억, 2억, 10억씩 해가지고 그냥 쪼개서 내역을 넣은 거예요. 이걸 진짜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암만 이게 국가예산, 도예산이라고 해도 1억만 해도 큰돈이에요. 그런데 1억, 2억, 15억, 언론홍보는 또 15억이네, 언론홍보가. 다 2억씩, 1억씩 방송사 무조건 주는 걸로 해서.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분석해서, 우리 과장님도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 충남문화재단에 서해안국제뮤직페스타 이것은 무슨 과에서 해요? (집행부석에서 담당 과장 손듦) 그것은 또 2억밖에 안 돼요. 서해안 국제뮤직페스티벌이라고. 그런데 가령해서 당진에서부터 서해안이면 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까지 그 많은 바닷가, 그 많은 해수욕장은 또 2억이에요. 보통 이쪽 백제문화제는 전부 다 2억, 5억 일개 세부프로그램 하나에 그러면서.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서해안은 여름철에 근 두 달간 만리포든 춘장대든 1개 해수욕장에 오면 몇 박씩 자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루라도 더 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게 목적이지 그렇게 200억, 140억 해가지고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것은 내가 볼 때 쓰기 위한 계획이에요.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들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알차게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저도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이 자료를 다 봤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다 취소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거의 많이 취소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도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예산이 다 증액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우리 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줄여야 될 판인데 더 모든 게 다 증액이 됐다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아무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쪽 예산을 더 줄이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프라,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할애해야 되지 않나. 공연이라든지 행사를 못하는 대신 다음에 언젠가 좋아졌을 때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하는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편중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그리고 충남문화예술 서울전시장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다니지 말라고 하는 판에 그걸 내년에 굳이 서울에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해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을 못하다 보면. 또 우리 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도내 유명한 예술가들이 도내에 와서 전시도 하게 해야지 우리가 서울까지 가서 해야 되면 우리 도민들이 찾아가서 보기도 어려운데 이런 쪽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도 못나가고 있으니까 문화예술 쪽에서 오히려 그런 거를 더, 현장 공연을 못하게 되면 온라인 공연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그래야 우울증 증세도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대폭적인 예산 절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그나마 문화나 예술을 통해서 감성적인 위로를 사람들이, 도민들이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최소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생계가 있어야 되니까 비대면 온라인으로 공연 같은 거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예산은 더 많이 절감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내년까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