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석곤 의원 발언
철기
조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김상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3일차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 순서는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후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지금 의무는 아니지만 의무 준하는 형태로 감추경하고 있잖아요? 이미 계약된 거래업체들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진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기 계약 상태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진행 못하고 대기발령이랄까 그냥 이런 형태로 있는데, 업무는 안 했는데 우리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같은 걸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기존 업체들 계약을 했는데 업무 진행을 안 해서 돈을 지급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불평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생계 같은 게 위협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향후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농어촌 방과후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위원
아니 꼭 특정한, 그것만이 아니라 버스 임차도 있고 순회강사 이런 경우도 있고 더러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일단 버스 부분은 저희들이 손실위약금을 별도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는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은 그런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저희들도…….
김영수위원
예술강사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계약서를 썼는지 어쨌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일피일, 그분들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찾아보면 더러더러 있을 거예요, 노무 형태로 계약되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지 질문하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전체적으로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바쁘시더라도 한번 깊이 있게 계획 같은 거, 잠정적인 거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분야별로 한번…….
김영수위원
그렇게 대응을 해야지, 그분들을 막무가내로 모르쇠 할 수는 없잖아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또 하나는요, 인사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초등생 등하교 시 안전문자알리미서비스가 있던데, 초등생들 등하교 시에 안전하게 학교 왔습니다, 하교 잘 했습니다 이런 문자알리미 예산이 서 있대요. 모르시는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안심알리미서비스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매일? 국장님이 그럼 말씀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필요시, 위급 시에 하는 거고요, 월 사용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럼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특이한 상황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교에서는 매일 하지요, 학부모한테.
김영수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
김영수위원
초등학교 저학년만 해요, 전체 학년 다 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는 저학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한 얘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전체 학년을 다 하는 건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게 1학년하고 돌봄학생 위주로 한다 그러고요, 신청한 학교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럽니다.
김영수위원
신청한 학교가 아니라 하려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다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 부분에서 어떤 진행과정이라든가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자료 같은 거 있으면 나중에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국장님 또 하나, 미래인재과에서 노트북을 8638대 구입하는데 －한 100억 들여가지고－ 이게 어떤 형태로 운용할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원격학습이 이루어지는 걸 대비해서 학교에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컴퓨터가 노트북인 분도 있고 데스크톱인 분도 있는데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김영수위원
노트북 활용을 누가 할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선생님들 수업…….
김영수위원
교사 위주로 사용할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에게 대여라든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쌍방향 수업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지금 8600대 하니까 1만 대에 가깝단 말이에요, 엄청난 양이고 100억이 넘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5년 이상 경과된 컴퓨터는 교체해 드립니다. 노트북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김영수위원
100억이 넘으니까, 이게 계속 그리고 이거 더 확보할 거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내년 예산에 가능할지부터, 하여튼 교육부에서는 자기들이 다 데이터를 가지고…….
김영수위원
감추경에서 다른 부분은 다 삭감 가면서도 이 부분은 100억을 넘게 책정했단 말이에요, 긴급하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103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래서 어떤 형태로 운용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행정과 거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계약제노동자 있지요? 보면 근로자라고 썼던데 앞으로 노동자라고 바꿔야지요, 그렇지요? 용어를 근로자라는 말 바꾸고, 노동자로 다 바꿔야지요. 그게 맞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영수위원
지금 근로자라고 쓰여 있는데 노동자로 다 바꿔야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일시적인 계약노동자들. 이게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분들도 충청남도교육청 내에 같은 조직원,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 같은 거를 강구하신 게 있는지 궁금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완벽한 대책은 세워놓지 못하고 있고요, 어떤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될지 고민은 사실…….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이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직종도 다양하고요.
김영수위원
우리 공조직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특례법 같은 거를 제안해서라도, 상위법에서 어떤 특례법 같은 걸 제정해서라도 이런 일시적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생활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에 계신 실무자들께서 충분히 검토, 연구하셔가지고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부감께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런 법제화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건의를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삭감된 금액이 한 110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 임금교섭에서 저희가 추정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한 110억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크게, 일부 근무일수가 줄어들어서 약간의 문제는 있는데 큰 저기, 예산이 이 예산만큼 다…….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 삭감된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업무 진행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추정을 잘못해서 예산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핀잔먹을 소리네. 그렇지 않아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핀잔 그런 부분도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김영수위원
아니, 이건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자연스럽게 그거를 받아들였는데 수요 파악을 잘못해갖고 추계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수요 파악은 잘못한 건 아니고요.
김영수위원
금방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요 파악 때문에…….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연말에 임금교섭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예산을 추계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급 예측을 8% 정도…….
김영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80명이 업무에 종사해야 되는데 그냥 급하다 보니까 한 100명 정도 필요하고…….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임금 인상률을 8% 정도 예측해서 세워줬는데 실제 임금교섭을 해 보니까 4.6%만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약…….
김영수위원
임금교섭을 잘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 돈 받으라고?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잘잘못 그걸 떠나서요.
김영수위원
아무튼.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경비가 한 70억쯤 절약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또…….
김영수위원
경비 절약한 건 좋은데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남들한테 인심 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 새경 갖고서는 너무 박하게 깎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건비 갖고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절약하고 하는데 사람들 인건비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박절하게 자꾸 이렇게 하면 야박할 거 같아요. 사람 살아가는 울타리가 조금 흔들릴 것 같아요, 전체적인…….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임금교섭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교육국장님, 어제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의원 되고서 맨 처음 질문했던 것이 전교조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입장을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원론적인 말씀하셨고, 전임 국장들이라든가 모든 집행부에서. 지금도 중간에 가끔 질의해 보면 원론적인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교조가 당당하게 합법적인 노조로써 자리매김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분들과 행보를 해 나가야 된다 해서 어떤 구상 내지 대안을 하고 계신지 말씀 잠깐만 해 주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동안 ’13년도부터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서 법외노조로 있다가 활동을 쭉 해 왔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교직단체로써 존중을 해 드리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쭉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한 가지 곁들여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말씀 같은데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비대해지고 힘이 실리면 생각이나 이런 데서 또 행위하는 데 있어서 경도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만큼 힘지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완급조절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집행부 여기 계신 간부들께서 그런 완급조절에 대해서, 특히 교육국장님께서 전교조하고 협의점 같은 거에 무게중심을 잘 좀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드릴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걱정하시는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과장님!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김영수위원
알 거 같은 얘긴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방학 때 수업공백이 생기면 학교 공사 같은 거 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아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코로나 핑계 대고서, 물론 일정치 않아서 방학 때 낮에 수업시수 채우느라고 방학 때도 나오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예산을 많이 삭감한 거 같은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시설공사 같은 거를 이런 기회에 좀 많이 대량으로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어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는 저기였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모든 공사는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 때는 석면 교체공사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해 오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가 확대되다 보니까, 학생들 등교도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주가 예를 들어서 석면 교체공사를 발주했는데 이 공사가 학생 등교를 하면 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이 된다든가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 예상되는 사업을 삭감하는 거로,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하기야 예산이라는 게 장부 싸움이니까 등재했다가 내렸다 다시 또 써놓고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지는 몰랐겠지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조철기 위원장님 의사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세 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우리 같은 경우면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이나 특교로 시책사업의 예산이 정해서, 사업의 목적과 금액이 다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 이전에 우선 집행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건 특별교부세로 보면 되겠네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렇지요, 목적과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지방재정법상 성립전예산이라는 건 뭘더러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냐.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예산이 성립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심의, 의결되기 이전에 집행하는 예산을 성립전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성립전예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성립전예산이. 그런데 물론 교육비특별회계는 성격상 중앙정부로부터 실링으로 내려오는 목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성립전예산에 대한 집행 또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미집행된 내용이 보니까 13건으로 약 155억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이를테면 예산서 292쪽 스마트교육 추진,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지, 원격수업 기자재 지원이라든지 이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이 성립전예산이 많다는 거는 교육청의 예산 지휘체계 특성상 그렇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집행 예산이 많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다시 뒤집어서 보면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세밀하고 치밀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기획국장, 어떻게 판단하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한 예산이 미집행된 사업이 많다는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지요?
재표
홍재표위원
예, 미집행된 게 13건이나 되더라고, 조사해 보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표
홍재표위원
다 안 가서?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서 그렇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회계연도는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1월 1일 자부터 12월 31일 당해연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서 사유가 그렇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으니까요.
재표
홍재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3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애학생 치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한 4억 7000 정도 추가 편성했어요, 증액 편성.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요? 이건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나는 예산에 대한 거는 전부 다 기획국장님 소관인 줄 알고 기획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은복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예산서 238쪽 참고해 주시고요, 1회 추경에서 4억 7000 예산을 증액했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 받으러 나오는 충남교육청 핵심 간부공직자 여러분들이 위원들 앞에 이런 예산심의를 받으러 나오는 거 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않고, 준비를 않고 나왔다는 것이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적어도 국장이 됐든 밑에 과장이 됐든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업무파악 그만큼 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1회 추경에서 4억 7000을 증액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를 감액 편성을 했냐면 2억 4989만 원을 감추경한다 이렇게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게 산출기초자료를 보니까 또 맞지를 않는 게 있어요. 엊그저께도 김은나 위원님께서 자료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 행정을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실래요? 1차 추경 때 당초예산이요, 본예산 당초에는 1315명에 대한 장애학생 치료 지원비를 예상했다가 1차 추경 때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1500명 정도로 늘려서 1차 추경 편성을 하는데 4억 7000 증액 편성을 했어요. 맞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서는, 2차 추경은 뭐를 기정으로 봐야 하지요? 1차 추경의 근거를 기정으로 봐야 하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데 1차 추경의 기정과 맞질 안 해요, 이게 숫자 자체가. 1차 추경에 1500명으로 예상했으면 2차 추경에 1500명에서 ‘아, 이게 몇 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추경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2차 추경에는 보니까 1646명에서 1506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추경한다. 앞뒤가 맞냐고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냥 충남도교육청 수조 원 예산을 주먹구구로 이렇게 다 집행하고 쓰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말씀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장애학생들의 치료 지원비는 월 12만 원씩…….
재표
홍재표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걸 지원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통장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재표
홍재표위원
하는 거는 목적과 취지 좋다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제 핵심의 질문요지가 뭔지 이해 못하셨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럼 그 핵심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하여튼 디딤카드를 가지고 정산을 해 드리는데 아이가 병원을 다녀오면 그 이튿날 정산이 됩니다. 저희가 충남교육청에 이거를 위한 통장이 하나 있어서 아이가 다녀가면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정국에 병원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줄었다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지 저희가 예정한 인원보다 학생들이 병원에 덜…….
재표
홍재표위원
줄고 늘고 할 수 있어요. 국장님! 줄고 늘고 할 수 있다고요.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맞춰서 위원들한테 자료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자료도 줘야 되고, 그 숫자도 안 맞게 계산해가지고 무슨 예산편성을 해요? 사업설명서도 없어, 사업설명서도! 충남도교육청은 예산집행하는 거에 대한, 사업 목에 대한 사업설명서 없는 겁니까? 이건 기획국장 답변하셔야지, 없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예산서에 지금 산출기초 부분, 세부사업 부분이 있지만…….
재표
홍재표위원
사업설명 말이야, 사업설명서.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앞부분에 사업별로 자세하지는 않지만.
재표
홍재표위원
너무 그건, 그걸 사업설명서라고 하기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약간 시스템상 서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를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드릴 수는 있는데.
재표
홍재표위원
사업설명서가 필요하지요. 그래야 위원들이 그 사업예산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지,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사업설명서가 있어야 위원들이 그걸 알지 무슨 재주로 알아요? 도청에 있다가 교육위로 와보니까 이해 안 되고 혼란스럽고 그런데요, 사업설명서 없는 예산안이 어디 있어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사업설명서가 첨부돼서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이은복 국장님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숫자가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수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어떤 사람 인원수가 안 맞는다고 말씀, 저는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재표
홍재표위원
이해를 못하셨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1차 추경 때 4억 7000 증액 요구했어요. 그때 증액한 이유는 당초에 수혜 대상자가 1315명에서 1500명 정도로 늘어날 것 같다 해서 4억 7000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해서 1차 추경 때 증액을 했습니다. 2차 추경 이번에 2억 4989만 원 감액안이 왔어요. 그럼 감액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요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할 것 아닙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을 다녀간 학생이 줄었기 때문에 액수가 조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지출이 덜됐다는 말씀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액수는 줄 수 있어요. 당연히 수혜자가 많이 치료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 못가면 예산 지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숫자는 맞아야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더 살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은 숫자 싸움이거든요. 이게 산출기초도 제대로 앞뒤 안 맞게 이렇게 해서 예산안이 올라오고 한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행감장이 아니라서 더 세게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과 관련된 건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유홍종 국장님, 예산서 485쪽 참고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과 본청 실과별 예산 사업내역인데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은 증액됐어요.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감액됐는데 금산은 하나도 감액이 안 됐네요. 이게 이렇게 많이 감액하게 된 사유가 국장님, 제가 알고는 있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안전총괄과의 예산이 22억 늘어난 경우는 이번 바비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복구가 학교에 발생됐어요.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을 추경이 마침 있어서 긴급 예비비 지출 안 하고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거고요, 나머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감액된 거는 저희가 보통교부금이 1085억 감액되다 보니까 시설비 금년도에 명시이월 안 할 거를, 명시이월 대상이라든지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자, 그래서 1085억에 대한 보통교부금 감액된 부분을 충당하는 취지에서 400억 정도를 감액시켰어요.
재표
홍재표위원
이게 국장님, 알아요. 다른 상황하고 이번 상황은 조금, 정부의 상황이나 우리 충남도나 충남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정도면 이건 너무 널뛰기 예산편성하는 거 아니냐, 너무 예측을 전혀 못한 예산편성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어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정부 예산이 결손이 생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금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재정의존 비율이 몇 %나 돼요? 한 90% 됩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국가재정, 지방재정 했을 때 한 90% 이상 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90% 이상 돼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자체 수입…….
재표
홍재표위원
의존재원 비율이 90% 이상 된다는 얘기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도 의존재원 비율이 90% 이상이 된다 해도 이게 어느 정도는 중앙부처하고,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교육부하고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은 이루어지고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저도 예산업무를 몇 년 쭉 해 봐서 아는데 금년 같이 이런 상황은 처음 발생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도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자체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이 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청 의존재원 비율이 90% 이상이 되니까 중앙부처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좀 더 중앙부처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생을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발생은 안 할 수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노력하셔야 된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홍종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동안에도 계속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화를 위해서, 보통교부금 재원은 교육부에서 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많이 요청을 해도 그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링을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그 실링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그런데 비율이 다 똑같습니다. 학생 수, 학교 수 비율을 가지고 주다 보니까 어떤 시도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고정적으로, 다만 특별교부금 이런 경우도 약간의 융통성은 있는데 그 금액도 3조 6000억 재원 중에는 100억, 200억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드러나는 것이 많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국장님들 답변 감사하고요, 예산 전체에 대한 건 김상돈 국장님이 담당을 하시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시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앞으로는 예산서에 기록되는 숫자 같은 거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셔야 되고요, 사업설명서를 꼭 첨부해서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만 갖다 놓고 보라고 하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내년도 본예산부터…….
재표
홍재표위원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나 알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다 알려면 우리가 일일이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다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업설명서를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주실 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와 관련하여 충남도에서는 사업근거와 사업비 결산현황, 주요사업실적, 사업효과 이렇게 해서 주요사업설명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과 건데요, 113페이지 국제교류,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13쪽이요?
김은나위원
예. 각목내역서 보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교류인데요, 여기 보면 라오스 삭감이 됐어요. 라오스 교원 초청연수 해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거를 왜 여쭤보냐면 그 밑에 유럽 교육학예교류에서는 일부 삭감을 하시고 조금 남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1924만 원을 남겨놓으셨는데 남겨놓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라오스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김은나위원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라오스 관련해서는 라오스 교원들 초청해서 매년 여름방학에 연수를 진행했었는데 금년도는 상황이 그래서 초청이 안 됐고요, 또 정보화 지원도 라오스 현지에 우리가 컴퓨터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취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에 학생교류하는 게 있었습니다. 영국의 서덕지역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우리 학생들 일부가 거기 가서 생활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이 예산은 영국 아이들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에 어렵지 않습니까?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 오고, 다만 원격으로 교류를 진행하려고 보니까 원격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남겨놓았습니다.
김은나위원
이거는 원격으로 하실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라오스에 정보화 컴퓨터실 구축사업이 너무나 의미 있고 뜻이 있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금년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은나위원
너무나 아쉬운 사업이라,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내년에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왜 남아있는지 여쭤봤고요. 어쨌든 내년에라도 이 사업이 올해 중단됐지만 본격적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어쨌든 온라인으로 잘해서,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고 계속 조금씩 전체적으로 남아있더라도, 그렇다면 온라인 부분에 좀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는 예산까지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체육과 건데요, 보니까…… 118페이지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18쪽이요?
김은나위원
예, 학교 식생활 교육기반 조성에 가족밥상경연대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업비가 삭감은 일부 했어요. 했는데 이게 1억 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안 하시고 남겨두셨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액 삭감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이걸 안 하신 이유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가족밥상경연대회는 이게 요리경연대회거든요.
김은나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액 삭감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김은나위원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왜 안 되어 있는지 해서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2790만 원 전액 삭감한 걸로 저희한테, 가족밥상…….
김은나위원
기정예산에 1억 3390만 원을 세웠다가 2차 추경 예산에서 2790만 원은 삭감을 했는데 지금 1억 600만 원이,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거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자료로 주세요, 하는 동안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억 600만 원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김은나위원
써서 남은 건지, 정산이 안 된 건지 설명을 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추가로 더 설명드리도록, 찾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럼 이따라도 해 주시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럼 그 바로 밑에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신문에 우리 충남도가 2018년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316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게 취하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진행 중인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엊그제 듣기로는 각 시도가 똑같이, 여러 8개 시도교육청이 그렇게…….
김은나위원
전국 6개 시도교육청이 과태료 처분 중에 있는데 지금 대구랑 대전이랑, 3개는 처분이 왔고요, 충남하고 몇 군데는 소송 중으로, 제가 본 거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심에서 승소했답니다.
김은나위원
됐어요, 저희도 됐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은나위원
그런데 안전관리…….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2심을 가지 않는 거로 이렇게.
김은나위원
그럼 잘된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사유가 그걸로 받은 거지요, 그 당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를 하신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는 설치가 돼서 지금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 장을 어떻게 교장선생님으로 할지 행정실장님으로 할지 교감선생님 할지 그런 것들이 아직, 전국 시도가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국 시도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 부분들도 빨리 검토하셔서 빨리 하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지금 예산도 급식지도 및 점검이라고 하고 여기에 보면 조리종사자분들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급식하시는 종사자분들?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온라인교육을 하실 텐데 제가 알기로 조리종사원분들이 도시의 천안 같은 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은데 군의 시골에 있는 학교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연령대가 높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걱정해 주시는 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학교에서 많은 분들 안 계시니까 그분들을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연수받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무조건 비대면이라고 해서 온라인교육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챙겨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국장님께서는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현장 순회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고 131페이지인데요, 시설과예요. 제일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131페이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나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말씀하세요.
김은나위원
뭐냐면 학교 신축에 설계비라고 해서 있는데 제가 어저께 당진교육청의 설계비 기준을 보다 보니까 그 설계비에…… 어저께 당진교육청의 수영장 설계비 기준이 4.15로 계산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학교의 설계비는 0.75로 기준을 곱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이게 학교와 체육관과 예를 들면 강당과 이런 설계비 계산하는 기준은 다 다른 건지.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설계비 2억은 실시설계비가 아니라 현상공모하는 예산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런 건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설계하기 전에 현상공모를 해야 됩니다.
김은나위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게 왜 다른 건지, 매뉴얼이 뭐가 있는 건지 그래서…….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준이 다.
김은나위원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김은나위원
그러면 한번 나중에 그 자료 좀,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격에 따라서.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설계용역 요율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것 좀 저희 위원님들도 하나씩 줘보세요, 저희들 시간 날 때 한번 볼게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복 국장님께. 어저께 제가 지역교육청에서 전액 삭감된 공기순환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사업비에 대한 얘기를 어제 말씀을 가볍게 드렸습니다. 14개 교육지원청에서 5600만 원씩 7억 8400만 원이 어제 전액 삭감서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상의를 했었고 그 당시 본 위원이 데시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교실 안의 소음 때문에 학생들한테 수업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올렸었고요, 그랬는데 그 당시 충분히 조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삭감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예결위까지 가셔서 예산을 살려오셨습니다. 예결위에 가셔서 살려온 예산이 어제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요, 사실 저희 위원님들 예결위에서 예산이 살려오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 세 분이, 저를 포함한 두 분의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살려온 부분에 저를 뺀 두 분의 위원님이 엄청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 또한 예결위의 위원님들끼리 살려주신 계수조정위원님들, 그 안에 계셨던 위원님들 안에는 고성까지 오고 가는, 서로 마음이 상하면서 살려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22억 64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다가 예결산위원회에 가서 3분의 1 정도, 7억 8400만 원 정도가 다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9년도에 교육부에서 안내하기를 이 설비에 대한 KS인증이 금년 6월 정도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공문으로 안내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이번에 교육부에서 안내한 내용을 보면 감사원에서도 업무추진 시기를 조금 조정해 달라, 금년도는 어렵겠다, 조정해 달라 하는 권고가 있었고 또 KS인증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S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 봤더니 안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해서 KS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교실에 설치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7억 84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와서 체육관 공기정화장치도 매뉴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드렸고 예산에 대한 삭감도 했고, 공기청정기 키트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삭감을 했더니 또 예결위에서 살리셨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하셔야 될 것처럼 하더니 그것도 어느 순간에 또 중단하셨지요. 그리고 또 조합이 나오니까 이것도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예산이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뭐든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하나 나오면 그냥 무조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작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키트도 처음에는 에어컨 위에다가 달았어요. 어느 날 어느 교육청에 갔더니 교육장님실 밑에도 키트를, 수도 이런 거 조정하는 모터 같이 생긴 그게 밑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밑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래요, 그게 또 몇 십만 원 더 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뭐가 나오면 달아요, 계속.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에어컨 청소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청소는 안 하면서 뭘 자꾸 다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만 해 줘도, 물걸레 청소만 해도 미세먼지 50% 절감된다는 그런 보고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건 안 하시면서 계속 뭐를 달아요. 나는 이런 행정을 진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희가 뭐 잘못됐습니까?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은나위원
아이들이 없으면 저나 국장님들이나 이 자리에 저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하자고, 위해서 하는데 자꾸 서로…… 생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우리 모두는 아이들 하나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고요, 이 사업은 추후에 정부에서의 방침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앞으로 ‘공기’ 자 들어간 거는 예산에 올리지 마세요. 무조건 올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예결위에 가서 살리시려면 정말 10번, 100번 고민하시고 살려오세요. 이상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유홍종 국장님께서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구역 내에서 교통법이 강화가 됐지요, 정화구역 내? 국장님 소관이십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스쿨존.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주차장이 완비가 안 돼 있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래도 큰 대지에 위치해 있는 그런 학교들은 주차장에 대는데 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차를 타기 때문에 방과후에 항상 학교 밖에 －초등학교 위주인데－ 학원 봉고차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에 주차해 있으면 바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뭔가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생각은, 검토는 해 보셨는지.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지난 7월 달에 태안지역 백화초, 태안초등학교에서 한 줄 운행이라고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일렬로 차들이 쭉 와서 하차시켜주고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상, 추진을 해서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저희가 수요를 한번 다시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불과 20여 개 학교밖에 대상이 없어요, 현 상태에서는.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래서 주차장 문제 해소하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도…….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장소가 문제되고, 실제 그런 학교들은 예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장소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석곤
김석곤위원
서성원 씨, 잠깐 이것 좀 국장님 갖다드려요. (자료전달) 사실 그런 차량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소속 교사들이라든지 방과후교사들 주차장이 이런 학교들은 많이 부족해요. 지금 제가 사진 보여준 것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 이게 운동장에 주차가 돼 있는데, 사실 그 뒤쪽에 차량 16대가 주차돼 있는데 거기가 못 들어가니까 전부 다 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토지매입이 안 될 때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게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고민하고 교육감님께서도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어떤 해결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당장 현실적인 예산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지요, 저도 현실성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바로 학교 인근에 공공주차장이 있어요, 공공주차장에 임대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월 얼마씩 지불하는 제도가 사실 월세 지급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세 개념으로 쭉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전세를 줄이고 월세로 주거 부분이 변동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게 안 될 때는 그런 방법이라도 동원이 돼야 되지 않나, 어쨌든 해결을 해 줘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제언으로 받아들이면서 향후에 업무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8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학교정화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돼 있어요. 사진 찍어서 제출하게 되면 바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돈 보내라고. 하여튼 꼭 좀 국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에서, 현장에서 또 행정에서 이렇게 일임하고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여러 가지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통학차량 선지급이라든지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선도적으로 대처해 줌으로 해서 또 교육 전반에 걸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어떻든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2차 추경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해서 올라온,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730억 원이 감해서 올라왔어요. 이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다라는 거는 현장에서 볼 때 아이들한테 그만큼의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아쉬움과 앞으로 아이들의 어떤 미래 전망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애로사항이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맞닿아있다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국, 교육국, 총무국 국장님들 나오셨는데요, 기획국장님이랑.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각 업무에 맞는 충남교육을 위한 계획을, 이제는 변화가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중에 교수학습법, 교육방식의 변화의 필요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와 관련해서 2021년도, 물론 2020년도 하반기 2학기 개학부터 시작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간단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부터.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다 100%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 시대에 맞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국과 부서가 협의를 해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교육의 유형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수업의 형태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선생님들 연수를 연수원에서는 수업유형에 대한 연수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기자재를 다루는, 툴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연구정보원에서 연수를 꾸준히 추진하겠고요, 저희 본청에서는 각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 행정직까지도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9월 중에 예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저희가 1학기 때는 40분, 45분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이번에는 10분∼15분 정도 콘텐츠를 만들어 드리고 활용하되 본인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위원
잘 들었습니다. 행정국장님.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지금 코로나 상황을 접하고 보니까 교실환경, 교육환경도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의 안전과 관련되는 그런 개선에 주력하는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위원
감사관님께서는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감사관입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약 20% 이상 정도는 시행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는 업무 내부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업무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에듀파인 시스템, 나이스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한 사이버 감사를 확대하고 그리고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감사라든지 또 자율형 감사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감사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조금 갖추셔서 제출할 것을 요구드리는데요, 교수학습법, 교육방식 변화 필요에 관련해서 지금은 아이들이 얼마큼 받아들이냐가 관건이긴 한데요, 교수학습방법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칠판에서 가르치던 어떤 주입식 교육보다는 또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했으나 그 콘텐츠가 교과과정에서 A∼Z까지라면 흡수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의 교수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알아가는 토론식 방법도 필요할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교수학습방법, 지도방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비대면교육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콘텐츠 개발을 해서 돌린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또 행정적인 절차가 이제는 현장을 찾아가고 하는 거보다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아니면 디테일하게 더 늘려서 그거를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또 서류적으로 보는 거하고 어떻게 빨리 파악을 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체, 협의 테이블을 하셔서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해 갈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육혁신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선인프라 구축사업 증액 편성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각목내역서를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가지고 이 부분, 다른 거는 안 봤어요. 관심 있는 부분인 이 부분만 봤는데 각목내역서를 봐가지고는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가, 적정한가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업설명서도 있고 안내서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은 숫자로 일을 하는 건데 제가 예산현황을 살펴보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 6111만 원이 섰고요, 1차 추경에 7억 5000만 원이 증액해서 편성해가지고 본예산과 1차 추경에 68억 1600만 원이 이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2차 추경에 올라오면서 무선인프라 구축으로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71억 9600만 원을 사용했고요, 2차 추경에는 88억 33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용정입니다.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총 특교세, 국비 다 해가지고 현재 무선인프라 구축은 228억 4500만 원 가지고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각목서를 보시지요. 11쪽 하단에 보면 무선인프라 구축 국고전입금 해가지고 160억 2900만 원이 섰습니다, 맞지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양금봉위원
위탁용역으로 전부 전액이 160억 2900만 원이 갑니다, 맞지요? 이게 국비가 내려온 거지요, 이번에?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양금봉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성립전예산을 쓰지 않았습니까? 71억 9600만 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대로 해서 뒷장을 넘겨보면 이번에 2차 추경으로 8800이 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2228억 4500만 원을 이 각목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총예산이. 각목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합계에, 추경 예산 올라온 것을 합계액으로 잡아갖고 했는데 저는 예산을 집계할 때 이렇게 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합계액에는 무선인프라 구축에 관련해서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성립전예산과 맞물려서 2228억 4500만 원이 여기 합계에 적혀져 있어야 되고 통으로 또 들어와야 되고, 앞전에 기정예산액은 통으로 125억이라고 했는데 본예산, 1차 추경, 성립전예산까지 해가지고 이 금액이 여기에 와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야 여기 이 회계원칙에 의해서 저희들도 보기가 좋고 또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을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춰봤는데요, 이렇게 160억의 국고보조금이 내려와가지고 성립전예산은 여기에 기재도 안 돼 있어요, 말하자면.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계산을 해 보니까 서비스 운영 및 인프라 확충의 예산이 이 예산으로 들어가는지 어쩌는지, 추경 예산은 어디로 편성이 돼서 들어왔는지 통으로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획국장님께서는 편성방법에 있어서 예산서 자체를 다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가 작성이 되면 눈에 보기가 저희들도 좀 수월할 거 같은데요,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면 이 서식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추경이다 보니까 본예산 중에, 기정예산 중에 있는 사업들, 세세부사업은 또 빠져있고. 위원님 말씀,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시스템 출력으로 있어서 변동되는 내용만 여기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점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럼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면 바꿔야 하고요, 이것이 교육혁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바꾸는 부분은 저희 시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없고요,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이 시스템 자체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예산이 본예산, 추경에 어떻게 됐나 1회 추경 각목서를 가지고 왔고 여기에 관련해서 하는데 여기에 또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있는, 2차 정리추경에 나와 있어야 이게 총예산이 얼마고 얼마가 증액이 됐구나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일하기도 편하고 저희들도 어떻든 의정 활동하는 데 편리성이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교육혁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거를 건의해서 바꿔갈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 무선인프라 구축사업 증액에 관련해서 증액을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전 교실에 무선환경 구축을 한다라는 얘기가 맞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성립전예산까지 포함해서 2차 추경에 88억 3300만 원을 투입하면 도내 모든 학교, 특수학교까지 와이파이 같은 무선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지, 확실히 완료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특별실까지 다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금봉위원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완료돼야 되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내년 ’21년 하반기까지 완성됩니다.
양금봉위원
2021년까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럼 2021년까지 완료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2021년까지 쓰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다만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면 이 예산을 분담금으로 위탁을 주게 됩니다. 위탁받는 기관이 한국정보화진흥원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진행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모든 학교에 무선인프라가 구축되고 교육방식이 달라지고 교수학습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교수법 개발이라든지 관리운영이라든지 A/S라든지 교육운영 정책방향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랄 거고요. 충청남도교육청이 추진할 교육정책을 제대로 포커스를 잡고 가지 않으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혼선을 빚다 보면 학생도 엇박자가 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교육사업이 어떤 상황인지 점검이 되어야 되고 또 무선인프라 구축하고 예전에 아이들 학교에 했던 사업하고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무선인프라 사업은 무선중계기를 설치해서 학교에…….
양금봉위원
그게 학내전산망하고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건 물론입니다.
양금봉위원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소프트웨어 교육 추진을 위한 교원 등 전문인력 역량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양금봉위원
이제 선생님들이 예전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칠판 교육하면서도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온라인 쌍방수업을 하게 되면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원들의 역량강화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많은 자극이 돼서 그런 마인드는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1회 추경 당시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소프트웨어 담당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2억 86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상반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물론 연수가 필요해서,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도 해야 되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좀 변해가야 되겠구나, 또 연습도 하고 그러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든 그렇게 해서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건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한꺼번에 16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어떻든 총액이 220억 가량의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딱 집어서 내려왔어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우리 충남에서만 한다 할지라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사업 자체가 양이 많은데 과연 해결할 용량이 가능한지,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어떤 실수는 없는지 이런 염려는 본 위원은 되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지정한 걸로 보면 충분히 그런 역량은 갖췄다고 믿고서 지정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믿고서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점검반은 투입이 되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어떻게 국가기관을 점검하거나 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도 국가기관인데요.
양금봉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정책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무선네트워크 관리 또 보안관제, 신속한 장애처리, 국가기관을 믿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 기관이 와서 고칠 때까지 멈춰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각 지역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할 거라고 믿고요.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학교현장 중심으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TF팀, 태스크포스팀을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실시할 때, 그것도 기간도 2024년에서 2021년으로 단축해서 할 때는 저는 TF팀이 반드시 구성·운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저는 충청남도 내에 TF팀이 구성되어져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도 자체로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국가기관이라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다라는 얘기에 더 TF팀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학내전산망과 무선인프라 운영 또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후 향후에 관리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TF팀 지원을 통해서 국가기관에 감히 어떻게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촉구하거나 요구하거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만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에서는 불편 없이 요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당연히 불편한 거는 저희가 시정요구를 하겠고요, 또 AS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것은 그런 기관의 신뢰도를 저희가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책제안을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은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오후에 준비한 거 질문하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병국 위원님 적게.
병국
유병국위원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제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9조를 보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개발하고 정보교육의 현장지원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고요. 11조에는 업무내용에 1번이 교육시책 연구·개발, 2번이 교육자료 연구·개발, 3번이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학교교육 연구 활동 등등 쭉 돼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그리고 업무내용을 보면 교육정보연구원은 교육시책을 연구·개발하고 교육자료를 연구·개발하는 업무가 주 업무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영상센터라든지 영재교육원 운영도 있습니다만, 교육시책 연구·개발, 자료 연구·개발을 앞에 둔 이유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직속기관 업무자료를 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에서 1년에 이 조례 취지에 맞게 교육시책을 연구 개발해서 발표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를 들면 무슨 충남연구원처럼 연구결과 자료집을 발간합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충남연구원하고는 저희들이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학습연구년제를 통해서 어떤 일정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학교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1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십니다. 연구 진행했던 것들을 평가회를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제도가 하나 있고요, 학습연구년제에 들어갔던 선생님들 중의 일부는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서 별도의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연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연구결과를…….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보고서.
병국
유병국위원
보고서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제출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몇 권 정도 1년에 발표를 하는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과제 부여받은 대로 보고서를 작성할 텐데요, 1년에 과제별로 1건 정도 보고서를 낸다고 생각하고 또 이분들이 하는 역할 중에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9월 10일 날 환경교육에 관련된 포럼을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예를 들면 도청처럼 2040 충남교육 미래계획이라든지 이런 중장기계획안 같은 것도 마련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하고 좀, 도청하고 저희들은 좀 입장이 달라서요, 도청은 각 분야별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충남연구원에서 박사급들 계약을 맺어서 연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어쨌건 조례에 의하면 교육시책 연구·개발이라든지 교육자료 연구·개발이 주 업무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실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연구정보원의 전체 예산이 114억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교육정책이라고 돼 있는 예산을 통틀어서 보면 2억 5000 정도 돼요. 2억 5000이면 전체 예산의 2.1% 정도 되는 거거든요. 교육정보연구원 전체 114억 5000만 원 중에 ‘정책’ 자 들어간 것만 다 모아도 2억 5000밖에 안 되는데 2억 5000은 전체 예산 중에 2.1%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도 연구원으로 돼 있고 업무도 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연구업무를 하느냐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일부 ‘충남교육’이라는 책자도 발간을 하고 있고 교과서도 초등학교 4학년…….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한번 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했던 실적을 어떤 연구실적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연구정보원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용품비, 인쇄비, 강사수당, 여비 이런 것 다 빼고 실제 연구보고서 개발로 검토수당 1440만 원, 개발수당 4500만 원, 다 합해서 5900만 원입니다, 직접 연구 개발에 목으로 정해진 것은. 2억 5000 중에 나머지는 용품비, 인쇄비, 여비, 강사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정보원이 연구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맞는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 그리고 도청하고는 다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교육환경이라는 게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교육이 강화되고 있고요, 디지털 혁명이 아주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이런 시대적 변화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같은 데서 앞으로의 미래 충남교육에 대한 구상,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해서 그걸 빨리 현장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정보연구원이 그런 기능을 저는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여하고 인력을 투여해서라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물론 교육부에 대한민국 전체 교육을 통괄하는 연구기관이 있겠지요. 큰 틀의 것은 거기서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지만 우리 충남교육, 충남형 교육에 맞는 교육시책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충남연구정보원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아예 이참에 연구기능과 나머지 있는 디지털, 교육연수, 학생진로 이런 기능을 분리해서 연구만 할 수 있는 연구기능기관과 그 밖의 기능을 묶어서 기관을 분리할 필요도 있고 분리 후에는 그에 맞는 예산과 인력을 투여해야 된다는 거지요. 혹시 그런 구상은 한 적 있으십니까, 충남교육청에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어제도 잠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로진학부가 있는데 그거는 진로융합교육원 건물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업무를 볼 것 같고요, 그때쯤 되면 크게 나누어서 연구하고 전산 관련 정보업무하고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때쯤 대비해서 연구기능을 보강할 거라고…….
병국
유병국위원
기관만 분리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니, 기관을 분리하는 게 아니고요, 기능을 그렇게…….
병국
유병국위원
기관을 분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시책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인력과 재원을 투여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기관은 지금처럼 있어도 되고 분리해도 좋은데 문제는 지금 2.1%의 재원 투여를 해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걱정하시는 말씀 잘 알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질적 기관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당하고 거기에 맞는 재원을 투여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 진행하실 건지를.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원장님께서 연구정보원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협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장님도 원장님이지만 도교육청 지휘부의 의지와 미래비전이 더 필요한 대목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장님이야 그 기관의 장으로서 수행하는 거지, 이런 교육청 내 조직을 개편하고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는 교육감님과 여기 국장님들의 의지와 비전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이야 그냥 거기 자리에 임명했으니까 가서 임무를 수행할 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청 예산을 하면서, 어제 원장님 답변 중에 경기하고 서울은 일부 그런 기능을 더 강화해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외부 연구인력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가 하고 있는데 충남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깊게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교육감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전 질문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사업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자료요구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자료제출 부분은 자료제출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어떻게 식사들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참고삼아서 올라온 각목내역서를 보고 과다 감액한 부분들 체크를 했고 많은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달리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코로나 삭감과 관련해서 수혜자들의 피해 －피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피해자들이 어떤 수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어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예산 삭감이 많이 됐다라고 했는데 오전 중으로 소통을 하면서 어떤 절차나 방법들을 상세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 듣는 가운데 좀 뭐라 그럴까,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얘기 중에 우리 교육예산을 도하고 지자체에다가 넘겨주고 학기 중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방학 중이나 공휴일에 분담을 이원화시켜서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교육예산은 주고 지자체에서 정산을 할 때까지 기다려지는데 그 정산이 늦어져가지고 이번에는 5월 말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산잔액이 발생해서 과년도 수입으로 잡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정확한 지원 대상자 수가 파악이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편차가 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고 정산만 해 주기를 바라면 안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혜택을 거부한다든지 못 받는 아이들이 많아서 예산 정산이 좀 많이 올라올 때는 그 아이들이 어떤 사유에서 이 혜택을 받다가 거부를 했는지, 안 받게 됐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학생들 일이므로. 그래서 1년 정산을 기다리기보다는 상반기, 하반기나 분기별로 체크를 해 주시고 이렇게 꾸준히 받던 아이가 안 받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유가 뭔지 정도는 파악을 해서 그냥 생활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지자체에서 어떤 차상위나 그런 것들이 끊기게 돼서 대상이 안 됐는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거부하는지 그 정도는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양금봉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또 방학 중에 급식을 제공하는데 이 시스템이 읍·면·동에 가보면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나 본인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을 하면 지원 대상자가 되는데 학부모는 등록을 했고 학생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전에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급식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 불편하다, 내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거부하는 학생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처럼 이 시스템에도 그런 것들이, 부모는 희망하지만 학생이 희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통계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100명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일부 있으면 90 몇 명이라든지 이럴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급식비 지원을,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도에서 예를 들면 저희한테 100만 원이 필요하겠다, 100만 원을 요구하면 저희가 도에 100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 예산을 각 시군에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들에 대해서 끼당, 1식에 5000원씩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아마 시군 지자체에서 정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19년도 예산이 이번 5월에 정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2차에 이렇게 감추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간중간에 그런 학생들이 더 있는지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금봉위원
예산을 살피다 보니까 2018년도 정산은 20억이 과년도 수입으로 올라왔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2019년도에는 9억가량이 올라와 있고 2020년도에는 정산은 안 됐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어떻든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족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수요조사가, 데이터베이스가 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오차, 편차가 한 5%, 몇 %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올라오는 거 보면 20% 정도 학생 수가 예측보다 더 감소되었다가, 제가 계산한 바로는 20% 이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이거를 그냥 던져주고 정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든 분기별로나 상반기, 하반기로 꼭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었는지 아니면 더 늘어났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이게 교육정책에 또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현황에 맞는 정책이 아니냐, 돈만 던져주면 안 된다, 우리 학생들이 꼭 필요한 학생들한테 철저하게 가야 되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음까지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고요, 다만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학교에서 A라는 학생이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요즘에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런 학생들은 있습니다. 교육복지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격학습을 하다 보니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중식, 이 한 끼로 하루를 해결하는 학생도 있답니다. 그런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못하면 급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걱정하는 학교들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살피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꼭 좀 잘 살펴서 정말로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또 누락되었다면 잘 살펴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또 하나는 제가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Wee 클래스나 각종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에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느냐라는 과제를 던졌습니다. 파악을 해서 올려 보내라고 했고 그 결과 특수학교에는 설치가 되어 있으나 일반 학교 상담실이나 Wee 클래스나 이런 곳에서는 상담실에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웬 비상벨이냐 이렇게 궁금하시겠지만 지난 8월에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환자하고 진료를 받을 때 의사가 죽는 사태가 벌어져서 전국이 떠들썩했고 뉴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상담교사들이나 상담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상담실이 교사동의 한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교사동의 끝부분에 항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교사들도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끔씩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정신과 전문상담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연에 이것도 방지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상담실에서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비상벨 정도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번 설치를 해 주면 상담 내원자나 내담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통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좋은 정책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Wee 클래스나 충청남도 내 초중고 393곳에 비상벨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지역청에 있는 Wee센터에는 야간에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각 Wee센터에는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학교에도 충분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것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현황을 자료요청했고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 보호하는 데 현장에서 큰 힘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청소년쉼터를 보면 천안에 2곳, 공주에 2곳, 아산에 2곳, 홍성에 2곳,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천안에 하나 있고요, 이게 신규 개소됐다라고 하고 또 개인 시설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논산에 꿈이레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서천, 보령, 청양, 부여 쪽에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사건사고는 도시지역에서도 있지만 보호해야 될 청소년들이 농어촌지역 단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문화시설도 없다, 혜택이 덜 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관련해서는 각 시군에 하나씩 할 수는 없지만 지역적인 연계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데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센터들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위기학생들이 가서 쉼터처럼 활동을 하고 마음도 가라앉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자체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의 수혜를 받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지자체하고 연계를 하는데, 그러면 충청남도하고 충남교육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의논하면 충분히 신설을,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현재 어떤 보호시설이나 쉼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폭력이나 어떤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서 보호, 안전을 위해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말의 그쪽 부분이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두 기관에서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그것도 포용하고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이 부분도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지역적 안배를 통해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들이 교육장님들 회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때 다시 교육장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임시회 첫날 본 위원이 위기청소년 응급의료비 지원이나 상담, 교육복지를 Wee 클래스나 현장에서 바로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렸거든요. 이 기관에 있는, 수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이 기관의 배려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응급의료나 이런 치료를 요하는, 긴급 요하는 일이 있을 때 말 그대로 어떤 절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위급을 다투는 사항에는 바로바로 재정이 투입되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또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 가지 살피면서 그래도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서로 소통 관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교육가족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나 이런 고마움도 느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서 우리의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잘 이어져가고 또 배려학생들의 계층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학탐구대회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니까 어느 지역교육청은 예산 삭감이 2회 추경에 없고 또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이번 2회 추경의 감액예산의 목적이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말씀 주신 과학탐구대회는 학생들이 모여서 실험도 하고 관찰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대회인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 대회가 어려워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예산을 감액한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도 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지역 대회도 아마 취소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면 아산이나 서산 같은 경우 2회 추경에 감액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충남도교육청에서 대회 취소 공문을 보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대회를 과학교육원에서 주관토록 되어 있거든요. 과학교육원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학교육원하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2회 추경에 삭감한 지역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육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액 삭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가칭 홍북초등학교 통합학교 신설 이건 보고를 한 부분인데요,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가 안 됐지요? 행정국장님.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이번 8월 말에 했는데 통과 못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설계비 2억을 계상하셨는데 중앙투자심사가 연말에 한 번 더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연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면 홍북초등학교 통합 신설학교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응할 계획인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현재는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12월에 확실하게 중투심사가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정말 계획된 심사자료를 통해서 중투에 심사자료를 보내겠지만 중투에서 다시 또 탈락하는 상황이 되면 이러한 예산들도 또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중투심사에서 심사숙고의 판단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60억 7000만 원을 2회 추경에서 삭감하셨는데요, 자치단체 전입금 관련해서 충남도와 협의가 안 된 사항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 5세 유아들에 대해서 당초에 월 20만 원씩 학비 차액분을 저희가 지원토록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6 대 4?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6, 도청에서 4 이렇게 40%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논의과정에서 20만 원이 아닌 17만 76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집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조금 보류가 됐던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저희는 지원을 받자 그래서 그만큼의 금액을 다른 형태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선망 하는데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무선망에 할 예산이, 저희 자체예산이 필요했을 텐데 그만큼의 자체예산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산 취지와 다르게 사용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선망 설치라고 말씀하셨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다른 사업명으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신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애시당초 사립유치원 교육비 추가 지원사업인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한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글쎄,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충남도와 협의과정에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차후라도 이런 자치단체 전입금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에 확실한 협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그러한 철저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자치단체 전입금 관련해서 더 세밀한 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잘 알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등교수업에 따른 코로나19 방역활동 예산인데요, 15억 4680만 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예산인데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비비를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아마 전반기에 80억 이상을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비가 거의 한계에 다다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또 교육부에서도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때에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인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올 내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상황인데 예비비의 남용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금년에 추경이 1회 추경도 좀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2회 추경도 9월에…….
철기
조철기위원장
충분히 모든 상황,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초반에는 설령 그렇게 생각돼서 예산편성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는 충분히 예견되고 예측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의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은 예비비 사용이 아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정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임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은나입니다. 이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가칭 홍북초중통합학교 신설사업 등 세출예산 총 3건 13억 2226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토대로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