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익현 의원 발언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조례안·동의안 심사, 추가경정 예산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병규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교육행정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 배분의 적절성,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를 마치시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질의 답변 10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규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김병규입니다. 인사말씀을 올리기에 앞서 오늘 예결위에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응 차원으로 일부 본청 부서 과장과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은 옆 회의실에서 대기 중으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본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감상돈 기획국장입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입니다. 유홍종 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진재봉 소통담당관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용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김낙현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이고 교육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헌신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를 미처 복구하기도 전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모든 학교시설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고3 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침체에 따른 내구성의 감소로 교육재정의 주요 세입재원인 보통교부금이 1055억 원 감액되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조 684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인 747억 원을 감액하는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방역 및 온라인 수업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모든 세출사업의 집행여건을 분석·점검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여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현장에서 방역과 학생지도에 집중하도록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변경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금 총 규모는 803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학습 등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학교별 세부사업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통폐합 학교 지원금 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2학기에도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수업을 받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상돈 기획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규 부교육감 퇴장
상연
황상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상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바로 배부해 주시지요.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20년 공기순환기 예산편성 현황하고요, 그게 감액된 것 같아요. 감액현황, 감액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를 요청했었습니다. 실시내역하고 기존 설치된 학교 그다음에 추경에서 선정된 학교, 선정기준하고 미설치 학교 수, 초중고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이 있거든요. 이 기금 예산편성하고 집행한 내역들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전체 14개 교육지원청 산하에 몇 명, 어떤 형태로, 세부적으로 그거에 관련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네요. 가 항목에 방역활동지원 인력운영 해가지고 특교로 8억 2656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 항목에 방역활동지원 인력운영, 똑같은 항목으로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고요, 산출근거도 위하고 밑이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과 해당사항인데요, 84페이지에 고교학점제 대국민 이해도 제고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6번 항 합동워크숍 및 성과보고회 운영에 1억 6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하고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교육과정과 소관인데요, 초등학교과정 개발 및 운영에서 라 항목 초등원격수업 지원에 개발수당이 있거든요. 산출근거에 보면 5만 원씩 46명이 104회를 하겠다 해서 2억 39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참가대회에서 하루에 하는 건지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는 이따 드릴게요. 계속해서 중등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서는 가 항목에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지원에 국교가 있습니다. 11억 2100만 원이 위탁용역으로 잡혀있는데 －1번 항에요－ 어느 기관에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 포함해서요. 다음에 분담금은 생략해 주시고 운영비, 기타항목은 전체적으로 계획서에 담아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인데요, 135페이지입니다. 5번 안전시설 가 항목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충남도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4억 6760만 원인데 증액이 5억7760만 원에서 총 10억 452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 어떤 사업을 했던 거고 증액사유에 대해서 몇 개 학교가 추가된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예비비 수입·지출을 ’18년도, ’19년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보면 외벽보수에 드라이비트가 있는데요, 각 시군교육청별로 드라이비트가 시공이 된 학교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최근 3년 동안 드라이비트로 신설된 학교의 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각 시군교육청별로 Wee센터가 있는데 Wee센터가 운영되는 인적자원이라든지 소요되는 예산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통일안보교육이 있는데 통일안보교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요구하세요.
한영신위원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시민교육 현황을 2년 정도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2021년도의 계획도 있으면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들 교육에 있어서 지금 비대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어떤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요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현재 9월 달까지 본예산에 예산을 배정했다가 도에서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약간 변동사항을 전해 들었어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보다는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고하기 전에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따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바로는 힘들 것 같고요, 준비되는 대로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예산서 98페이지∼99페이지 교원 인건비에 보면 교원 명예퇴직수당이 있어요. 명예퇴직수당이 있고 명예퇴직수당부담금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명예퇴직수당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은 정년퇴직할 경우에 퇴직자들한테 지급되는, 그것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도.
이선영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하시는 교원에게 주는 거고요, 명예퇴직수당부담금은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연금에서 연금 외의 부담할 부분을 납부하는 것이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명예퇴직 소요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는 것 맞나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은 지금 예상보다 줄어서 감액을 하고 있고, 명예퇴직수당부담금은 이번에 추가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당초예산에 명예퇴직수당부담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확보했어야 되는데 퇴직수당을 현인원보다 적게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예퇴직수당부담금은 연금공단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명예퇴직수당이든 명예퇴직수당부담금이든 일정 인원을 잡아서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산출내역을 똑같이 잡고 편성하셨을 것 같은데 한쪽은 늘고 한쪽은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명퇴수당 감액을 저희가 요청드렸습니다. 당초 저희가 전년도 ’19년도에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퇴수당을 금년도 예산으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금년 2월 말에 명퇴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명퇴수당을 전년도 ’19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역청까지 우선은 배부를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2개월 먼저 전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소요되는 명퇴수당을 ’19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퇴수당을 저희가 삭감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소요되는 경비는 내내 같은 인원으로 연동되는 것은 맞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전년도 예산을 끌어다가 명예퇴직수당을 선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급은 －선생님들한테 지급하는 거야－ 2월 말에 지급을 했지만 우리 예산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을 먼저 끌어다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지급은 안 됐지만 그 인원만큼의 예산은 먼저 교육청까지 안내가 됐었습니다.
이선영위원
이게 그러면 다음 연도, 그러니까 회계연도로 봤을 때는 좀 다르게 보여지는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조금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강력하게 조기집행을 말씀해 주시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선영위원
“이월하기 전에 내년도 명퇴수당을 미리 선지급해라” 그렇게 정부에서 권유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올해 2월에는 같은 사태가 일어날 일이 없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금년에는 상반기부터 계속 조기집행 강조를 해서 별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과서 부분도 질문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이선영위원
410쪽, 411쪽인데요, 지금 각 지역별로 교과서 대금을 다 감액하려고 올리셨는데 일부, 서산 그리고 당진, 금산 그리고 홍성, 예산. 이 지역에서는 감액 처리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액 처리한 것이 교과서 대금이 10%∼30% 정도 낮아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교과서 단가가 예정보다 낮아지면서 그 낮아진 금액만큼을 저희가 정산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5개 시군 공급소에서는 아직 정산이 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감액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1학기의 교과서는 4월 달에 단가가 정해져서 정산이 이루어졌고 2학기는 8, 9월, 이게 공급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5개 시군에서는 감액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시기상으로는 지금 2학기 교과서도 정산이 다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산은 아마 9월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아직 감액 신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글쎄요, 지금쯤이면 교과서 대금이 다 납부가 되고 정산이 끝났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집행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정산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집행은 다 됐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이선영위원
글쎄요, 그러면 저는 이게 같이 감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일괄로 감액조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제안을 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교과서 공급소가 민간인이다 보니까 아마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역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실히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이미 집행까지 마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감액에 관한 제안을 먼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역청하고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한번 상의해 주시고요.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금에서 장곡초, 정산중, 갈산중, 금마중 이 4개 학교에서 통학차량비가 증액되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들의 원격수업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학차량 지원비가 더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보통 교육활동은 줄었기 때문에 통학차량 운영비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예를 들면 정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번 갔다가 주말에만 운영하면 됐었는데 이제 매일 기숙사에 있지 못하고…….
이선영위원
아, 기숙사 운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매일 통학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통학버스를 더 운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느 학교에선가는 통학버스 운영상 오히려 더 운행을 늘려야 되는, 코스가 늘어난다든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1회 기금 운용 조정안을 할 때, 올해 5월 달에 기금은 조정을 한 번 했어요, 일종의 추경을. 그래가지고 통학버스 운영비를 많이 줄여놨어요. 그런데 통학버스 운영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통학버스회사에 오히려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번에 손실보상금 예산을 몇 백만 원씩 더 넣어서 회사를 지원해 줘야 되는 예산이 편성된 학교가 또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손실보상금을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것 줄 것을 남겨놓고 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감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또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학교도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그 감액이 학교하고 소통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다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학교에서 했는데 손실보상금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그렇게 감액을 했던 거예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죄송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매년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예측을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정을 통해서라도 손실보상금은…….
이선영위원
그 손실보상은 애초에 계약할 때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모든 계약에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예측을 못했던 거지요.
이선영위원
그걸 인지 못하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이선영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질의를 하셔야 되나요?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이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요, 먼저 저는 이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걸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교육혁신과의 주요사업 편성현황이, 세부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02쪽에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주요 편성현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2개를 기준으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지금 32쪽을 보면 초등돌봄교실 예산이 30억 8000만 원, 제가 뒤에 숫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기반 초등돌봄공동체 예산이 561만 5000원, 그리고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이 507만 4000원,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수강료 지원이 10억 6128만 3000원, 방과후보육, 아 이거는 좀 지원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보면 예산이 한 42억 1833만 원 정도가 감액되고요, 그다음에 102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평생교육에서 배려계층 프로그램 3000만 원하고 지역아동센터 학력증진 지원 2000만 원 감액이 됩니다,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합치면 42억 6833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수업을 못하면서 다른 예산들도 다 감액이 되는데요, 특히 제가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초등돌봄교실이나 농어촌 방과후학교나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수강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거든요. 예산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감액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다른 대처방법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학생들 성적을 봤는데 상위권하고 중간계층이 없다고 해요, 하위권하고. 이 말은 곧 집이 괜찮으면 －교육여건이나 부모님들의 의지가 있으면－ 지도를 해 주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취약계층들은 사실 집에서 지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저소득층자녀 수강료 지원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 했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교육활동에 따른 돌봄교실이나 수강료 지원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만큼만 저희들이 예산 조정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들에 대한 보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일부는 남겨놨고 또 그런 예산들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 준비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통해서도 그렇고 일종의 봉사활동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취약계층 아이들이 집에서 컴퓨터 다루는 부분이 이제 능숙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이나 별도의 봉사인력을 통해서 보조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모두 다 우리가 돌봐줄 수는 없지만 의지가 있고 이렇다라면 여건은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요, 혹시 충청남도교육청이라면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들어가면 비용을 지불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예산들이 혹시 있나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서는 온라인…….
김명숙위원
저는 지금 이게 학생들, 농어촌지역 학생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들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느냐는 거지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학교를 못 가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교육환경이 괜찮은 학생들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잘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상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거예요. 그런데 비용을 지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아니면 찾아와서 하는 이런 교육에서 이제는 바뀌어야 되니까 학생들이 내가 온라인상의 무엇을 수강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을 지불하는 예산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취약계층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수강하고 싶으면 신청하면 교육비를 지원하겠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식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두 가지 더 간단하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요, 혹시 학생들이 컴퓨터를 쓰다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프린터의 토너 비용 같은 경우가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예산을 편성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학생들한테 저희가 패드를 대여한 부분은 있고요, 노트북, 프린터하고 잉크 같은 것은 아직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보통 괜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프린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취약계층은요, 프린터가 없어요. 그러면 패드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요, 저는 반드시 이에 대해서 패드하고 연결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컴퓨터로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본다라면－ 임대를 해서 프린트를 하고 종이하고 토너 비용 정도는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 교육복지팀이 있습니다. 그 복지팀에 복지혜택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PC, 통신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프린터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프린터까지 지원이 되고 사실은 종이하고 토너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과 관련해서요, 이 조례에 보면 학생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학교의 경쟁력 강화사업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주차장 차양시설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9540만 원인데 이 차양시설이 어떤 주차장에 차양시설을 하는지, 누가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혹시 어디 학교…….
김명숙위원
정산중학교입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명숙위원
정산중학교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정산중학교요?
김명숙위원
예. 기금 운용계획의 34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저는 시간이 한 1분 42초 남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수업들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들이 전부 다 감액이 되고 있어요. 감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꼭 해야 되는 건가? 어떤 주차장의 차양시설인가? 그다음에 학교의 주차장에는 모두 차양시설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모든 학교의 주차장에 차양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정산중학교는 그 뒤쪽에 있는 주차장에다 아마 차양시설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낸 것 같고 나름대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건을 올렸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학교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까, 학생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김명숙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통폐합을 위해,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차양시설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보다 더 급한 일들도 찾아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없이 이렇게 다 감액하고 올라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954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에게, 아니면 그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에 반드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시설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의견을 내면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만요.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해 주시지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휴식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홍북초등학교 관계는 이종화 위원님의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481쪽에 방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홍북초중학교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한테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교육부 중투 결과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사유도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내포지역이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지금 상당히 과밀이거든요. 내포초, 내포중, 한울초 이쪽이 상당히 과밀되기 때문에 학교가 조속히 신설이 돼야 되는데 향후 도교육청에서 중투를 반영시키기 위한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학교 신설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투에서 재검토가 내려와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포지역에 학교 신설이 절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투가 올해 안에 혹시라도 한 번 또 열리게 되면 다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대로 홍북초중학교 상태로 다시 올릴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교만이라도 다시 협의를 해서 올릴 것인지 고민을 해서 교육부와 사전협의 후 중투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중투에 올릴 때 현재 과밀된 부분이 중학교 부분에 더 많이 과밀되고 있잖아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안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같은 내포지역에 덕산중학교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포중학교만 놓고 보면 과밀인데요, 교육부에서는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가 더 절실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중투에 대응을 해서 대처를 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홍북초등학교를 이전·신설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홍북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홍북초 학부모들은 다 투표를 통해서…….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이전은 다들 동의를 해 줬는데요, 초중학교 통합학교로 희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초중 통합학교로 올렸던 것인데.
종화
이종화위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만하면 더 좋아할 걸요, 따로 하는 것보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제가 듣기로는 중학교까지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원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다음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철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각목내역서 98쪽인데요, 상단 교원 임용관리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예산을 주로 하고 있는데 교원 임용 관련해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고사장 환경정리에 총예산 1억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를 들면 기존에 고사장이 2개 학교가 필요했다 그러면 거리두기를 위해서 2개 학교라든지 1개 학교가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학교를 더 늘리기 위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험장 학교뿐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방역물품도 기존에는 방역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학교들에 방역물품을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환경정리라는 것은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고사장 꾸미는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9년도 교원 임용시험 관리계획서하고 ’20년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초중 구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다 제출이 안 되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자료를 18건 정도 요구해 주셨는데요, 절반 정도는 지금 작성이 돼서 배포해 드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작성되는 대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고3 학생들은 대회 성적을 가지고 진학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여러 대회가 취소되면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마 대학에서 대안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계십니다.
그 당시 ’16년도에 전임자로 근무하셨던 두 분이 계신데 공립에 한 분 계시고 사립에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사립은 재단에서 해임했기 때문에 그렇고 공립은 －제가 그 당시에 인사담당 장학관 할 때 해임을 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죄송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9월 3일 날 법이 노조에서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복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요.
예, 정성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지방교육채 상환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작년에 비해서, 2019년도 10월에 0.75%에서 다시 0.5%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지금 지방교육채 상환이 ’15년부터 쭉 발행된 것을 보면 600억, 200억, 7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금리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정금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연동인지 고정인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저금리 시대에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나 대부분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금리를 산정하고, 특히 BTL 사업비로 인한, BTL 상환금 같은 경우 이것 또한 고정금리인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향후 우리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이나 아니면 민간투자사업 시에 기준금리에 근거한 변동금리로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방채 상환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공적자금인지 아니면 단순 농협에서 지방채를, 돈을 빌리는 것인지에 따라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5040만 원 감축해 가는 것은 어떤 유형의 감축형입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저희가 재원이 약간의 여유라기보다는 잉여재원이 있어서 1회 추경에 상환액을 174억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상환하다 보니까 금년도분 500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이 남아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안장헌위원
우리 충남교육청도 합리적인 지방채 발행과 민간투자사업 시에 소중한 교육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재원 운영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반 자치단체하고 달라서 교육감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만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시도에 배분해줄 적에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지방채를 시도마다 차등을 두어서 발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저희는 예산에 담아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자체 재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최근 3년 정도는 약간의 가용재원이 많이 있어서 상환을 상당 부분 많이 했습니다. 총 부채가 5295억 정도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546억만 남아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상환이 되어서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위원
아마 사업 순기별 미사용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전체 시도교육청이 같은 방식의 지방채를 발행하신다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공통된 기준으로?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안장헌위원
그 이외에 직접 발행한 500억 정도 남아있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전국이 똑같은 기준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546억 원도 교육감이 희망을 해서 발행한 것이 아니고 보통교부금을 나눠주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주는 겁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안장헌위원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 BTL 방식의 운영비 상환금, 임차료 그리고 여러 형태의 지방교육채 발행의 원금 이자율과 금리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말씀하신 전국 교육청이 똑같이 규정받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지방채 발행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제세동기가 1억 5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저희가 미설치교에 대해서는 1대씩 설치를 해 드렸는데 남은 잔액이 감액 신청되었습니다.
홍기후위원
1억 500이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계획이 잘못되었던 건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조금 과다하게 상정된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이런 부분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파악하면서 봤더니 적정한 곳에 쓰여야 할 텐데 그게 쓰이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도 했고, 그게 아니라 배치가 다 되었는데 금액이 1억 500만 원이 남았다면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저희들이 조금 과다하게 예산을 산정했던 것 같은데 적절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앞으로는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홍기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진행상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추경에 30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232개교 이렇게 신규사업을 시작하고 있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금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미설치교가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모든 학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올해 안에 사업을 완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러셨습니다.
홍기후위원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되었네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이번에 반영 못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산 미반영된 사유가 어떤 것인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학교에 컨설팅 다니면서 의견도 듣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반영해서, 미설치교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서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또 하나 연관지어서 질문을 드릴 게 교육위원회 때 과학실 폐수보관함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했었고 집행부의 답변은 “빠르게 안전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명확히 주셨습니다. 지난 추경이나 이번 추경이나 계속 이게 미뤄지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죄송하지만 그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리에 계신데…….
홍기후위원
예.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용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 1차 추경 때 마련해서 학교 요구를 다 반영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폐수보관함을 전부 설치했습니다.
홍기후위원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전 학교에 설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현재 학교에서 요구된 내용은 1차 추경 때 반영했고요, 부족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국장님, 그게 설치가 됐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제가 파악이 덜되어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렸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폐수보관함 아시지요, 과학실의?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홍기후위원
과학실험을 하고, 그게 설치가 되었을 리가 없는데요, 700여 개 학교에 어떻게 폐수보관함이…….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지난번에 폐시약을 전부 수거했고요.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수거했지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폐수보관함은 학교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설치가 안 된 거잖아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홍기후위원
제가 이것들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금 위원회가 바뀌고 하면서 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진행하셨던 정책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위원회 구성이 바뀌면서 후순위로 밀리고 자꾸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학교를 위하고 아이들을 위하고 교육을 위한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이 되고, 각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의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지난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사안들이 후순위로 밀려서 사장되거나 없어지거나 축소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우선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더 꼼꼼히 챙기면서 업무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기후위원
또 하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돌봄 관련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봄 관련해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있어요, 국회에서 모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래서 제가 교육청의 의견을 좀 줘라, 이 법안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장님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개정사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교육부 장관이 하고 있고, 부위원장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는 내용 등등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는 여러 가지 돌봄체계에 변화가 좀 생길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교육청의 검토사유를 읽으면서 과연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장님, 학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학생이 당연할 거고요, 돌봄업무는 교육혁신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과장님 계시거든요. 국이 좀 달라서 저는 아직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럼 담당 국장님이 기획국장님이십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홍기후위원
혹시 이 내용을 저한테 전달한 내용은 잘 모르고…….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검토사유 중에 하나를 좀 간단하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사유를,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는 것에 반대함.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부위원장 역할을 한다면 학교가 또다시 돌봄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돌봄을 운영해야 함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하여 법안이 발의되어야 함. 학교는 교육의 장으로써 힘써야 하는데 돌봄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교육보다 돌봄을 하는 보육시설 임무를 중요시하게 되는 것은 학교가 갖는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생각함” 제가 이것을 받고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이게 담당자분들이 작성한 거잖아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혹시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건가요?
홍기후위원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 교육청 공식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홍기후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의 의견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것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담당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해 나가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우리 교육청 입장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또 직원 중에도 각자 개별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그 의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의원이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렇게 쉽게 답변자료를 주셔도 되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것은 보니까 저희들이 드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갔으면 아마 저희도 내용을 한번 봤을 텐데요.
홍기후위원
충남교육청에서 온 자료입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에 대한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그것들을 현실화시키고 확대해 나가는 임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부터 해서 전혀 그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마 그 단체 쪽에서 또는 개별 선생님들의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기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김용정 과장님! 그것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보관함은 금년도 34교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37교를 하게 되면 전체 학교가 완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다 끝나겠네요? 홍기후 위원님께서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라서 잊지 말고 꼭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부분에 보면 전체 예산에서 12.5%가 감해져 있어요. 교육청별로 보니까 정말 필요한 시설들인데 그것들이 다 감해져 있더라고요. 마루 수선이라든가 외벽보수, 지붕방수는 하고 있는데 지붕방수, 텍스 교체, 조명시설, 난방기 교체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등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럴 때에 시설 보강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지금 보면 시작 단계가 아니라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요? 이 예산을 보면 지금 학교별로, 교육지원청별로 한 10%에서 18% 정도 내에서 감액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정률이 얼마큼 되는 건지가 궁금해져요. 아니면 이게 이월사업인지…….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당초에는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해 놨던 사업들인데요, 여름방학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불과 2주, 적은 데는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그냥 놔두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 보통교부금이 1055억이 감액된 상황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놔두기보다는 감액해서 내년도에 필요하면 다시 예산을 그만큼 세우겠다, 또 한 가지는 석면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명시설, 냉난방, 반자시설까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감액시킨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설정된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여름방학기간에 당초 하려고 계획된 거였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게 지금 현재는 7개월 이상…….
한영신위원
여름방학 때는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도 아이들이 등교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지금 아이들이 부분적으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등교하고 있고 또 학기 중이다 보니까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공사 시작을 아예 안 한 거예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이 썼던데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일부 다른 공사들은 집행했지요.
한영신위원
다른 공사는 집행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만 10% 정도에서 18% 정도가 다 이 사업에 된다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한영신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지금 사업 가지가 이 사업뿐 아니고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진행된 사업과 아직 진행하지 못한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하나 줘보세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교육청별로 보면 품목이 다 비슷하거든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게 석면공사와 관련되어서 냉난방, 조명, 반자시설…….
한영신위원
예, 텍스 교체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교육청별로 다 그 사업만 못한 건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아이들이 코로나로 지금은 등교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학교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학교를 지속해서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아이들이 이렇게 비대면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 이런 공사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꼭 해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런데 공사기간이 40일, 50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또 지금 코로나가 어느 경우에는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3분의 1 정도 등교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학교에. 원격수업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석면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동 전체를 다 폐쇄시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남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석면공사 다 했거든요. 왜, 이 학교들은 그러면 방학이 더 짧은가요, 못한 학교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이번 방학이 아니라 겨울방학에 했을 겁니다.
한영신위원
이거는 여름방학에 잡힌 거고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한영신위원
공사 시작을 아예 안 했다는 거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완료했을지언정 공사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영신위원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될까 봐도 염려가 되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비대면수업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시설을 좀 맞춰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드문드문 하는 것을 몰아서 할 수 있게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서, 이런 건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텍스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원격교육을 잘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대안교육기관 2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게 천안하고 아산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외국인자녀 대상 그러한 교육기관을 말씀하신 겁니다.
한영신위원
여기에서 지금 주신 게 대안교육기관 2개 기관 운영하는 거는 아산에 있는 것과 천안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산 선문대학교의 산학협력단하고 신창초 중심으로, 그다음에 천안…….
한영신위원
중도입국자 자녀들을 교육하는 곳이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중도입국이나 외국인자녀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다문화센터도 그렇고 중도입국자 자녀 교육도 그렇고 대면교육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격교육은 어느 정도로 실시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한국어가 좀 서툰 학생들 대상의 원격교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국어교육을 전문적으로,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바로 버스로 이동해서 그 기관에 가서 한국어, 한국문화까지 같이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럼 일반 이 학교에 있는 다문화학생…….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를 들면 보통 이야기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같이 원격학습도 하고 등교학습도 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안학교 두 군데 가는 곳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학생들은 6시간 이상을…….
한영신위원
거기에서만 하잖아요, 학교에 오지 않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럼 교육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6개월…….
한영신위원
6개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6개월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6개월 전문적으로 한국어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원적교로 복귀를 하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영신위원
사실은 처음에 태어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유치원교육을 받기 때문에 한국어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외국인부모가 언어가 늦을 경우에 아이들이 제때 언어발달을 하지 못해서 부진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 것들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강사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지역 학교에 러시아계 학생들이 많이 재적하고 있다 그러면 그쪽 학교에 한국어 학급을 개설해서 이중언어강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그런 아이들 빼고는 사실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다지 한국어 학습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언어발달 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습 부진이 생기는 친구들을 잘 찾아내셔서 선별하셔가지고 1 대 1 맞춤교육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사실은 대학생 멘토링 제도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학교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했어요.
한영신위원
그런데 대학생 멘토링도요, 그 대학생들이 정말 자기 학비를 벌 수 있을, 소위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하는 정도 수입은 되어야 학비에 도움도 되고 알바의 개념이 생기는데 이 친구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 교육해서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니, 대학생들이 신청 안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멘티 학생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조금 적었고 또 한 가지는…….
한영신위원
아니, 학생들은 사실 자발적으로 할 상대가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학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 학생들을 찾아내서 매칭을 해 주셔야지 그 학생들 보고 스스로 하라고 하면 어렵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생들 가정에 방문해서 멘토링 해 준다는 것이, 요즘 시대에 외부인이 자기 집에 드나드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계는 있다.
한영신위원
그거는 학교에서 흡수를 해서 방과후교실처럼 운영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방과후활동은 지금 가능하게 열려 있고요, 돌봄까지도 하니까.
한영신위원
방과후에 돌봄교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한국 선생님이 가셔서 언어지도를 해 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헐적인 지원은, 사실 언어는 그렇게 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생 멘토링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해서 매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언어는 늘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는 이런 이런 활동을 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한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철저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다문화가족들의 한국어교육도 사실 방학이 있고…… 1년이면 한 9개월 정도밖에 공부를 안 시켜줘요. 그것도 일주일에 두 번씩 이런 프로그램으로 짜여있어서 저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한국어가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들이 안타까웠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딱 집중적인 공부가 되어야 우리 세금도 제대로 쓰이는 결과가 되는 거고 본인들에게도 학습의 만족도가 생기고 한국어를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약간의 허가 있어요. 정말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완성을 시키는 데에다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해서 한국어교육이며 뭐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거로만 강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한영신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31쪽을 보시면 보통교부금이 1000억 넘게 감액이 됐잖아요. 물론 답변서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국세가 줄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은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 총액의 20.79%, 그러니까 일정 비율을 무조건 지방교육재정에 교부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전익현위원
이십 몇 %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20.79%입니다.
전익현위원
20.79%?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런데 내국세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보통교부금이 그 비율에 맞춰서 줄어든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세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세출은 줄어드는 세입에 맞춰서 저희들이 감 조정을 이번에 한 거지요.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세출을 보니까 집합연수, 평생프로그램, 국외출장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에서 감액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은 이렇게 감액이 돼도 문제가 없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까 시설공사, 행정국장님하고도 말씀 중에 나온 얘기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방학기간이 오히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줄어들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공사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공사들을 어차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이번에 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다시 반영하려고 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감했다가 본예산 때 다시 증액 편성을 하겠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코로나19가 바로 종식되리라고 보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보통교부금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내년에도 올해 감된 것 정도로 한 1000억 정도 감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추경에서 감을 했는데, 본예산 때 또 편성을 하는데 역시 어려움이 없겠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매년 일정 액수를 교육환경개선에 투입해 왔기 때문에, 몇 백억씩 투입을 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뤄지는 거지요. 내년에 별도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은 올해 못 하고 다시 편성되는 사업을 우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조목조목 보다 보면 이렇게 감해서는 나중에 또 어떤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러한 사업들은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예산안 697쪽 예비비 관련된 건데, 지금 총 예비비가 기존액보다 10억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예비비 10억을 증액해서, 물론 법적인 규정은 맞췄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면 과연 10억 증액된 예비비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이나 재해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올해 예비비를 150억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현재 코로나 대응으로 거의 100억 정도 예비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5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익현위원
얼마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45억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남은 기간 동안 이 금액하고 한 10억 정도 플러스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그런데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지금 감 추경하는 형편이라서 넉넉하게 잡을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었고요, 사실은 최소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판단하게 됐습니다.
전익현위원
글쎄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적은 예산으로 코로나19나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이런 예비비는 시급한 분야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혹여나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어찌됐든 지금 보통교부세도 줄어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첨부서류 있지요? 21쪽 한번 봐주실래요? 첨부서류 21쪽을 보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에 대해서 하나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6조 722억 정도가 ’18년도 현재액이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일반재산이 518억이고, 맞아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19년도 말 현재는 6조 3427억, 그러니까 2700억 정도 행정재산이 증가가 됐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일반재산은 462억이니까 한 50억 정도가 감이 됐고. 그런데 지금 ’20년도 증하고 감을 해서 올 연도 말 예상되는 행정재산이 6조 6860억이란 말이지요, 일반재산은 492억이고. 그러면 행정재산이 ’18년도, ’1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이 됐잖아요. 그 주된 이유가 뭐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학교 신설 부분이…….
전익현위원
학교 신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학교가 ’18년도 이후에 한 20개 정도 신설되지 않았나 싶은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주가 학교 신설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일반재산에서 한 30억 정도가 늘어난 건 뭐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일반재산이 늘어난 거는, 이런 경우에는 재산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연적으로 지가 상승이라든지 공시지가가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일반재산 같은 경우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맞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관리감독을 하면서 일부 매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일부 폐교재산이라든지 손실보상 이런 부분으로 매각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18년도 이후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매각된 거하고 또 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첨부서류 계속비 사업, 마지막 29페이지인데요, 지금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보면 계속비 집행잔액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19년도 집행잔액이 갑자기 844억으로 대폭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 주 이유가 뭘까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사실은 ’19년도에 각종 시설비 예산이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시설공사를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는 이월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해에 그런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정확하게 추계돼서 편성되어야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증가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답변대로 하신다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장해서 시공이 가능할 정도,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생기는 것과 또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됐던, 그래서 결국에는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제때에 집행이 됨으로 그런 예산의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올바른 예산편성을 했고 또 그렇게 집행이 돼야 맞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 늘어났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정말 적은 예산 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예산이 투입돼서 적은 예산이라도 최대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은 꼭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각목내역서 133쪽을 보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을 살펴보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19가 됐든 폭염이 됐든 아니면 태풍이 됐든 여러 가지 자연재해·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봐요. 인정하시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는 나름 안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편성된 것 보셨나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전익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지금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을,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전체 계상이 돼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2억 1600만 원 정도는 지난 7월에 태풍 바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수해복구 관련돼가지고 복구비로 편성된 예산들입니다. 안전하고 관련되는 시설들을 우선 복구해 주려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식이법이 적용되고 있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학교 진입로를 안전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법률로도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 된 걸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반영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안전 관련돼가지고 과속단속장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은 지자체하고 대응투자해서 한 13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속카메라, 신호등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지난 7월에 태안 태안초하고 백화초에서 한 줄 운행, 드라이브스루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7월에 처음 시범으로 공개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14개 학교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수 학교가 해당되면 좋은데 학교 여건상 공간이 나오는 학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4개 학교만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더 확대해 보자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는데 국장님, 우리 도내 전 학교 학생들 진입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 적 있나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보고요.
전익현위원
안 해 보셨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부분적으로 교통안전에 위해가 있다든지 어떤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예산에 담아낼 수는 없겠지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예산에 시급하게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 더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번 추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 본예산에서는 그러한, 마침 민식이법도 적용이 돼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태안에서는 실제 사건사고도 발생이 됐고 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본예산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동안에도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는 어떤 타 시도보다 우리 도가 더 앞장서서 많이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면도 있었을 겁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담당 부서를 어느 특정하지 않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각급 학교별로 코로나 정국에 학교에 학생, 교직원 이외에 학부모 출입도 쉽지 않게 통제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학교별로 발주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을 본인들의 영업행위로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본인이 임의로 찾아가는 것은 당연히 안 될 것인데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각각 학교별로 집행해야 될 사업이 있을 때 본인의 영업을, 자신 사업장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급 학교도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아예 그런 사업자들의 학교 출입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교육지원청별로 그런 공통의 사업들이 있거나 그러면 교육지원청이 철저하게 방역이나 소독,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물론 스마트스쿨을 위한 기자재 구입, 학교의 각종 잡자재 구입, 아까 학교급식 위생 자료도 했는데 이런 것 설치, 석면공사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개별 학교별로 진행하지 마시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모아서 진행을 해서 철저하게 방역관리를 해 가면서 집행을 하면 코로나 전파 위험을 확실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별 학교별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교육지원청별로 모아서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공동구매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다만 예산편성이 되고 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단위학교별로 사업 수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에서 홍보라든지 하기 위해서 학교 방문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인환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큰 학교 강당을 빌려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여러 가지 방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학실험실 폐수보관함 관련해가지고 제가 먼저 받아본 자료가 있는데요, 2020년 6월에 폐수보관함 사업을 시작해서 규모는 33개교에 60만 원씩 2000만 원 예산이고 선정기준은 신청교 중 71교, 2020년 과학교육예산 집행잔액이 300만 원 이하인 학교에 대해서 돼 있고, 기준이 5월 20일 기준으로 돼 있고요, 향후 지원계획이 별도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5월 20일 기준으로 과학교육예산 집행잔액이 300만 원 이하인 학교는 자체적으로 이걸 구매하라고 계획이 된 내용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과학 담당 팀하고 저희하고 네트워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용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금년도 폐수보관함 －폐수시약장은 같이 연동해서 했었는데요－ 미설치교가 37교고 그것은 내년도에 하고, 34교는 300만 원 이하교 해서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홍기후위원
시약장하고 폐수보관함은 내용이 다른 내용?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다릅니다. 폐수시약장은 10년 기준해서 내년도에 하는 거로 했고요, 폐수보관함은 내년도에 37교 60만 원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37교만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그렇지요, 내년도에. 그러면 다 끝납니다.
홍기후위원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 학교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사진자료까지 받고. 설치된 학교가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37교만 설치하면 완료된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그래서 제가 현재 자료 검토했을 때는 34교를 금년도에 했고 37교만 하면 다 완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과장님이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용 파악이 지금 잘 안 되신 거예요. 작년에 행감 때 전수조사를 했고요, 학교의 폐수보관 실태를 사진으로 다 제출을 받았었던 내용이에요. 설치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건 현재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담당 장학사하고 문의를 다시 했는데 그 자료는 맞습니다. 다시 혹시라도 그것이 있다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요, 각 학교에 지난번 행감 때처럼 폐수보관함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현재 과학실 예산으로 학교가 자체 다 구입한 거로 보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 37교만 내년도에 지원하는 거로 계획 세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천안에서 가장 오지에 사는 김득응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는데요, 김명숙 위원님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이렇게 돼 있는 것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국장님 중에 누가 담당을 하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김득응위원
예?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입니다.
김득응위원
기획국장님이 하세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 거 해서 올렸네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교육개선사업은 대체로 뭘 하는 걸 교육개선사업이라고 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득응위원
예, 여기서 교육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 과목은…….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무래도 시설 쪽 개선하는 예산입니다.
김득응위원
시설 쪽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득응위원
구체적으로 학교도 ’17년도에 염작초, 성연초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일단 국장님, 기금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 주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김득응위원
여기서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니까요, 짧게 짧게. 환경개선사업은 구체적으로 각 학교에서 뭐하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시설공사 쪽에.
김득응위원
시설환경 쪽 한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비 새는 거 비 새지 않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통폐합 학교 기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외에 학교 자체에서 기금으로 환경을 개선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면 별도 예산편성해서 학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김득응위원
교육활동지원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교육활동지원은 대부분 아이들 체험활동 쪽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김득응위원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교육경쟁력 강화는 통폐합이 되면서 폐지되는 학교의 아이들을 위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학이라든가 PC 보급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는 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어느 정도 구분을 두기로 해 놓은 겁니다.
김득응위원
말씀을 듣자 하니까 이거는 통폐합 학교만 이 세 가지를 해 주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다른 데는 안 하고?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이 기금이라는 게 통폐합되는 학교에 지원되는 기금을 관리, 받아서 하는 학교입니다.
김득응위원
통폐합만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통폐합된 학교, 통폐합이 되어서 폐지되어서 폐지된 학생들이 어느 학교로 갈 거 아닙니까? 그 학교로도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김득응위원
그러면 통폐합되지 않은 학교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이 기금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득응위원
이 기금의 대상이 안 된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금에 해당이 아닙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처리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 우리 교육…….
김득응위원
일반 학교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걸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통폐합 말고?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건 지금 우리 보통예산에 편성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환경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따로?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우리가 보통 예산서에 들어있는 시설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일반 학교에다 해 주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 부분은 통폐합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만 따로 기금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아, 이거는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이나 교육활동지원, 교육경쟁력 강화를 일반 학교도 하고 있는데…….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일반 학교도 다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김득응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일반 학교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이 학교들은 특별히 별도의 기금을 줘서 더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해 주는 거예요, 통폐합이 됐다고?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홍성고등학교는 어디하고 합병이 됐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홍성고등학교는 통폐합된 것이 아니고요, 홍성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할 때, 학교 신설대체 이전할 때도 기금이 나오거든요.
김득응위원
신설대체도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거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금이 나옵니다.
김득응위원
기금에서?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옮겼어요, 신설이 왜 됐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러니까 이쪽 내포지역에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해야 될 요인이 생겼는데 그러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홍성고등학교 측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포에다가 고등학교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리 이전해 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서는 그런 경우에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권장하는 거지요, 그렇게.
김득응위원
왜 권장을 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를 신설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학교를 도시…….
김득응위원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이쪽에다 다시 짓는 거는 예산이 똑같이 들지, 신설을 이쪽에 하나 이쪽 학교를 이쪽으로 옮기나.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존의 학교가 하나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의 홍성고등학교 그 자리는 없어졌지요.
김득응위원
그러면 거기 땅이 남았다 이거예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러니까 학교가 하나 생긴 건 아니지요, 총 수는. 그러니까 학교 신설…….
김득응위원
그럼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불편하고 또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동의를 얻어서 그분들이 원할 때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김득응위원
추진이 금방 되지…….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우리는 그런 걸 감수하고도 이쪽으로 이전할 테니 해 줘라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또 기금을 받아서 학교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그럼 그거 사업성을 검토해 보셨어요? 이걸 옮기는 게 더 금액이 경제적으로 싼가, 아니면 두 학교를 유지하는 게 싼가.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당연히 옮기는 것이 수익성으로 따지면, 경제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김득응위원
그렇지요? 2개를 운영하는 거보다 하나를 운영하는 게 경제적으로, 교장도 1명만 필요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기준이,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환경개선자금, 교육활동지원,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금액이 학생 수에 비례한다든가 일정, 그래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마다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금당초는 400만 원을 지원했고 홍성고 같은 경우는 1억을 지원했걸랑요, 교육환경개선자금을.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하건 기준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차이가 400부터 1억까지 난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원님,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 지원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하나 없어지면 50억,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하나 없어지면 90억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고요, 한 학교가 폐지될 때마다 그 정도 지원이 되고요, 이 중에 어느 학교는 2개 학교가 통폐합되어서 그 학교로 간 학교가 있습니다. 3개 학교가 한 학교로 간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 학교는 한 180억 이상도 기금이 조성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60억, 90억이라기보다 여기 보면 장곡초에는 세 가지 다 도와주고 60억, 90억이 안 나오는데? 다른 부분에서 도와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원님 이것은요, 학교별로 2017년도에 조성된 금액이 다른 건요, 우리가 보통 50억을 한 학교에 지원해 주면 그 기금은 그 학교에서 10년 정도 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김득응위원
이 부분 말고도 다른 쪽에서도 도와주는 거지요, 학교 짓고 그러는 건?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닙니다. 학교 짓는 것은 별개고요.
김득응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이거대로 하는 거고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60억, 90억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0년 동안?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10년 동안 50억을…….
김득응위원
이 부분에서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60억, 90억을 채우는 거지, 맞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샌다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이 기금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일반 학교에 지원하듯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해 주고요, 이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50억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10년 동안 쓰는 겁니다. 2017년도에 우리는 1억만 쓰고 앞으로 5년 후에는 4억을 쓰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10억을 쓰겠다 그런 계획을 우리한테 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2017년도 한 해만 그렇단 얘기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가 합병될 때 60억이 해당되면 60억을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쓴다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게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지금 학생 수가 없으면 당연히 학교는 줄어져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학교는 줄어들지 않고 －학교 전교가 20명 안인데－ 이렇게 해서 과다 지출되는 면이 있어요, 세금이.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렇게 학교가 학생…….
김득응위원
그렇게 특혜를 준다고 해도 안 없애, 자기 모교를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중간에 60억, 90억, 150억이 예를 들어서 정해졌다 그러면 이거 조정할 부분이 있고요, 강제력을 띠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괜히 학교 하나 운영해도 될 걸 두세 개 운영하고 이런 실정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특혜를 주며 하는 것 자체도 세금의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 있고 앞으로는 강제성도 일부 둬야 된다는 거, 교육감선거 같은 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전혀 도의원들도 말을 못하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 국민 앞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 위정자들도 물론이거니와 여기 뒤에 앉아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해주셔가지고 이 예산도 장기, 10년 전에 했던 거라든가, 했다면 지금 현실에 맞게 다시 고쳐져야 되고 이 법은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왜냐하면 일반고 다니는 애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지금…….
김득응위원
알지요? 이게 강제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렇게 특혜성을 줘도 합병 안 할 때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꼬시기 위한 작전으로 60억, 90억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정책적인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그러면 특혜성도 발생되고, 앞으로 개인들의 의향을 다 듣고 하자니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게 먹히지를 않잖아요, 그렇지요? 제 말 이해가 안 가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가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득응위원
하여간 그러니까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 현실에 맞게 또 강제력도 띠어야 된다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득응위원
이게 그전에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 인력지원에 대해서 8억 2656만 원을 특교로 지원이 돼서 이미 집행된 거 같고요, 20억에 대해서 35일 동안 11월부터 12월까지 사용을 하겠다라고 제출이 됐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운영형태가 봉사위촉직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활동내용이 뭔지.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이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등교할 때 방역활동 지원인데요, 등교할 때 발열 체크라든가 이동 중에 거리 유지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계속 하기에는 벅차니까 일종의 봉사직을 둬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방역활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첫 번째로 특교로 내려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추경에다가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보면 발병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니까 현장이 어려웠던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히 학교별로 체온계보다는 카메라 형태로 해서 학교마다 필요하면 2대 이상씩 투입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소규모 학교까지 100% 다 장비가 갖춰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비상상황이라 등교 못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별로 여건은 다 다르지만 사실 지금도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 11월 달부터 겨울방학하기 전에 12월, 약 35일 잡은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필요하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9월, 10월에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11월, 12월분만 20억을 추경에 세운 건요, 1학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교에서 내려왔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예비비를 투입해서 1학기분을 다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시작할 때는 도청에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일자리 찾기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을, 거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이 봉사인력들한테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10월까지는 거기서 해 주기로 돼서 그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부족분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100%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다면 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어떤 봉사, 말 그대로 대부분 알바를 쓰신 거예요? 아니면…….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장 담당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현장 선생님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인력이, 손이 아무래도 많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대부분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급박한 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 학교의 각종 학부모회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와서 급할 땐 도와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예를 들어서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 맞춰가지고 계속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운영형태를 모르겠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하루 3만 원 받고 투입된 인원이 과연 어떤 인력일까 궁금하거든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보통…….
인철
오인철위원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방역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하루에 3만 원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그런 일자리는 노인일자리나 이런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3만 원 받고 이거 하겠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젊은 친구들은 아닌 거 같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퇴직자.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나이 좀 드신 학부형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봉사활동을 해 주는데 일정 금액을, 예산을 3만 원 정도 드리는 거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학교 가면 학교보안관이다, 교통안전지킴이다 해갖고 각종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게 아침에 등교할 때만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까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일선 학교에 나와 계신 분들은 주로 많이 계신 분들이 그 학교 학생의 부모님, 어머니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어느 고등학교를 갔더니 그 출신의, 여학교인데 졸업생들이 오전에 2명 와서 근무하고 오후에 2명 와서 근무하고 이렇게 근무하는 형태를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침 등교 때 발열 체크 또 복도에서 아이들 거리두기 지도, 급식할 때 발열 체크를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런 데 많이 활동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면 거의 하루 종일 근무를 해야 돼요, 자료로 보면 3시간짜리거든요. (○집행부석에서 교대로…….) (○집행부석에서 오전, 오후 교대로.) 교대로?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특교예산하고 산출근거도 보면 국립초중고, 이게 물론 공주대 사범부설학교겠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여기에는 예를 들어 국립초등학교는 3명 투입이 돼 있는데 공립초등학교에서 354명이었다가 자체 예산편성할 때는 1000명으로 늘렸어요, 3배를.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게…….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금액도 딱 20억 맞춰갖고 저는 이 예산 세운 게 억지로 세웠다라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지금 초창기도 아니고 코로나가 발생한지 근 1년 가까이 되는데 이 인력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일선 학교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각종 행정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정식 일자리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청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3시간짜리 지원받아갖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한다? 이건 좀 앞뒤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어쨌든 도청에서도 우리한테…….
인철
오인철위원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인력도 갑자기 뭐 자체 예산 할 때는 3배로 늘려놓고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니요, 표기상은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학교 학생 수 기준으로 200명 미만은 1명, 1000명 이상은 10명씩까지 10단계로 구분을 해서 학생 수 기준으로 배치기준을 딱 잡아놨습니다. 임의로 몇 명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여름방학까지는 이 적은 인력 가지고 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 9월 달부터는 이 인원이 다 차있는 건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표기…….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면 앞으로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건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산서 표기상에 인원이나 일수가 좀…… 아마 이게 산출기초 맞추다 보니까 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애초에 운영했던 학생 수 기준으로 시간 수 맞춰서 똑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이게 학생 수 기준도 아니고요, 학교 기준도 아니고, 산출기초를 한번 보세요. 공립초중고 하나씩 있는데 여기는 3명, 4명씩 넣어놓고, 공립초등학교가 충남에 몇 개 있습니까? 충남교육청에 공립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걸 학교 수로 하지 않고 학생 수로 맞추다 보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학교현장을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실제로 이분들이 학교현장에서 도움이 되는지 또 일차적으로 코로나 대비해서 방역활동 지원이라 그랬는데 명확하게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침에 발열 체크한다 그러고 점심에 급식할 때 줄 세우고 이런 거까지 다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학교당 최소한 어느 학교건 3명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보통 2·3명씩 조그만 학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 오전하고 오후에 따로 또 다른 사람이 교대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4시간 이상은 못하게 돼 있고요, 보통 2·3명, 4명, 5명 이렇게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제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인력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명확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전혀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막상 인력 받아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몰라서 학교마다 편차 있으면 나중에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학생 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교육은 하나요? 발열 체크하시는 분들 그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는 하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분들을 따로 모아놓고 저희들이 교육을 한 저기는 없고요, 학교에서 아무래도 봉사직 그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할 임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연수 아닌 연수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없이 학교에서 발열 체크만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선생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열이 좀 있는 학생인데 37.5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에 또 그 학생이 왔어요, 열 체크를 했는데 37도가 나왔어요, 그 학생을 다시 교실로 들여보냈어요. 그 다음날 또 학교를 갔더니 37.5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학교를 다시 못 오게 만들어요. 사실상 그 학생이 코로나 걸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런 저기를 했을 때 교육시켜서 어떻게 대처하는 능력, 대처능력 이런 것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건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앞으로 방역인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 말씀하신 거 다 감안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2018년도, 2019년도 예비비 승인 및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주신 자료 갖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전익현위원
지금 2018년도에 예산 예비비 승인된 것 중에서 지출된 사업을 보니까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로 17억 6100만 원이 승인돼서 17억 5588만 9000원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예비비 집행된 거를 보니까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사업비로 4억 583만 7000원이 집행됐는데 ’18년도 용역비, ’19년도 학급증설사업비가 과연 예비비로 지출될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18년도 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3종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끔 법 개정된 것이 예산편성이 된 후에 개정이 되었고 그것을 기한 내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당시 안전점검을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 ’19년도에 유치원 학급증설사업비는 아시는 대로 작년에 사립유치원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우리 도내에서도 사립유치원에서 스스로 폐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원 수급을 위해서, 사립유치원이 폐원되었기 때문에 공립유치원 학급을 증설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투입해서 유치원 학급증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지금 답변은 주셨는데 사실 이게 예비비 집행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는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뭐라고 할까, 편안하게 하다가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라 하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기억하는 건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부분은 예측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립유치원 문제가 그 해에 갑자기 불거지는 바람에 사립유치원이 폐원되면서 아이들을 수용해야 될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건 매년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전익현위원
용역비 같은 경우는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2018년도 거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도 법 개정 시기와 저희들 예산편성 시기와 일치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까 본 위원이 금년도 추경에서 예비비 10억 증액된 부분이 코로나 정국이나 폭염·폭우·태풍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다소 좀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거는 바로 왜 제가 또 보충질문을 드리냐면 이 서면요구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불가피한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집행을 했겠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찌됐든 좀 더 세밀한 고민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10억이 증액됐지만 예비비 편성과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 당부드리기 위해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지금 제가 교원 연수하고 지방공무원 연수 부분을 확인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교육도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차질이 있었던 거로 아는데요, 교직원 연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모로 문제가 많고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서별로 삭감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예산들이 있어서 국외연수 부분이 살아있는 거는 왜 그런지, 혹시 이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미 집행이 된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국외연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관 교육청인 강원도교육청에 이미 일부를 납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그쪽에서 반납이 안 되고 일부는 또 위약금으로 물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감 추경 못하고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실제로 시행은 못하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시행이 어렵습니다.
이선영위원
예산만 남아있는 상황이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시행 안 한 걸로 알고 있겠고요, 부서별로 항목항목 삭감하다 보니까 연수를 시행함에 있어서 균형이 안 잡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일례로 보면 교직원 연수, 보령교육지원청에서 지방공무원 연수를 하는데 여비 전액 삭감하고 차량 임차료가 원래 960만 원인데 480만 원으로 감액 처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용품비하고 시설 임차료, 차량 임차료, 나머지가 그렇게 남아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본예산에서 2차 추경 거를 빼고 나서 나머지를 얘기해서 혹시 제가 삭감을 덜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1차 추경에도 삭감액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용품비하고 시설 임차비, 차량 임차비가 남아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은 이미 상반기 코로나 이전에, 1∼2월에 집행할 경우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앞으로 못할 거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럴까라고 의문을 가졌던 거는 전 종목이 다 골고루 들어있어야 시행이 될 텐데, 어느 부분은 차량 임차료가 꽤 적지 않은 금액으로 들어있고 용품비도 들어있고 한데, 오히려 강사수당이라든지 원고료 그런 부분은 한 푼도 들어있지 않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연수가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대부분 이런 연수비는 하반기에 실시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감액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잔액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액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예산은 이미 집행한 거로 해석해도 될까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이선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는 질문사항이라기보다 간단한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인데요,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조례나 시행규칙에 맞게끔, 시행규칙에 폐지 학구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례에도 보면 통폐합 및 신설대체이전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학생복지 향상,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해야 돼요. 제가 2019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비교적 잘했어요, 잘못한 거는 내부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업명목으로 볼 때는. 그런데 2020년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는 조례나 시행규칙에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온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폐지 학구라고 하면 －특히 면지역에서 통폐합을 읍지역으로 하는데－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지역사회에서 합의를 해 준 거거든요.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을 때 혹시 적절한 수업을 받지 못해서 경쟁력을 갖지 못할까봐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학생들을 멀리 보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반드시 조례나 시행규칙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출퇴근의 편리를 위해서 한다라든가 이런 식은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2021년도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 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본 위원장과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 윤철상 위원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익현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영수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하셔서 교육현장의 역량이 강화되는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종합심사인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청양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등 3건에 13억 222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치면서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존경하는 예산안소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김상돈 기획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상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님, 이은복 교육국장님, 유홍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