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서구, 우뚝 서구 구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8,316억 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8,720억 2,100만 원, 지출액은 7,020억 5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00억 1,6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700억 1,600만 원 가운데 726억 2,800만 원은 이월액이고 131억 1,600만 원은 국ㆍ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2억 7,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887억 7,7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291억 6,0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784억 8,900만 원, 세외수입은 371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 276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835억 8,700만 원, 보조금 4,834억 1,3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8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887억 7,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849억 2,5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311억 9,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22억 3,600만 원, 교육비 53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 111억 2,200만 원, 환경비 348억 100만 원, 사회복지비 4,379억 4,700만 원, 보건비 303억 7,8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 53억 9,1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74억 9,900만 원, 교통 및 물류비 102억 4,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228억 8,600만 원 그리고 기타 비용이 858억 4,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442억 3,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33억 700만 원, 사고이월 51억 2,800만 원, 계속비이월 278억 4,3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122억 3,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57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28억 3,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28억 6,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0억 8,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57억 8,1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3억 5,0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억 7,800만 원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85억 5,3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2억 7,800만 원으로 수납액이 12억 8,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8,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9,700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9,2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415억 5,200만 원이고 수납액이 415억 7,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8억 9,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56억 8,400만 원이며 명시이월 63억 5,0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7억 8,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5억 4,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구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사회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통합관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10억 4,500만 원이었으며 당해 연도에 14억 7,700만 원을 조성하고 21억 200만 원을 사용하여 결산상잉여금 6억 2,500만 원이 감소함에 따라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이월액은 32억 4,600만 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1억 7,600만 원이 발생하고 1억 1,1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33억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 지방채 전액 상환 이후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가액은 토지가 3,824억 5,300만 원, 건물이 1,210억 9,100만 원 그리고 공작물 등이 1,089억 5,000만 원으로 총 6,124억 9,400만 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89억 2,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원으로 한부모가족재난지원금 46건의 사업비에 13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2021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구 자산은 1조 1103억 6,600만 원이며 부채는 269억 1,8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834억 4,800만 원입니다. 자산내역으로는 유동자산이 1,945억 8,500만 원, 투자자산 43억 6,400만 원, 일반유형자산 1,199억 3,800만 원, 주민편의시설 1,257억 4,900만 원, 사회기반시설 6,627억 9,6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9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 내역으로는 유동부채 149억 8,8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19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부채 내역을 살펴보면 퇴직급여충당금 108억 3,400만 원, 일반미지급금 131억 1,600만 원, 단기예수보관금 18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21 회계연도 비용은 6,663억 2,400만 원이고 수익은 7,063억 7,500만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40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하는 등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영선 전의원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검사 의견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찬성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류선석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편성 시 적절한 수납 추이 고려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 시 최근 3년간 수납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세 재원 및 재정 여건 변화 등 제반 변동 요인의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수 추계에 이를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초과 세입이 발생한 경우 수납액과 예산액의 편차를 축소하기 위해 초과 세입분이 추경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계 오차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기금 차입금의 적절한 이자율 적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탁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예탁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회계 예탁금의 COFIX 금리에 따른 변동금리 이자 적용에 관한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중 세입금 환급액의 적절한 분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세입금 환급액의 착오 분류 건은 세외수입시스템의 개선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추후 보조금 반납에 따른 과목착오 발생 시 환급사유를 적절히 분류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 처리 시 재원에 따라 명확하게 세입 과목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21회계연도 보조금 반납액 중 코로나 감염병 관련 사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는 코로나 감염병 관련 사업의 경우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급증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대비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적절한 인력 배치로 보조금의 집행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들의 채권파악을 철저히 하고 시효가 완성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결손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독촉장 발부, 번호판 영치 등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금의 결산 잔액과 구금고 예금 잔액의 불부합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기금 수입 징수 내역을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매달 각 기금의 수입금 현황 및 기금 수납 계좌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구금고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과 관리 정착과 노력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성과보고서 작성 시 e호조 매뉴얼 및 결산 통합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 구체적인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에서 목표 초과 달성 및 미달성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성과보고서의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추후 성과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치계획 중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손숙자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집행부가 결산서 등을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은 8,720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7,020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1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5.3%와 2.2%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7%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316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97.8%를 수납하여 수납률은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7,020억 500만 원이고, 726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84.4%이며, 집행잔액은 43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세부 결산 현황입니다. 7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1억 4,900만 원으로 예산의 시급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용을 하겠으나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쪽 예비비 지출은 13억 7,000만 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한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타당한 지출로 판단됩니다. 11쪽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 396억 5,600만 원, 사고이월 51억 2,700만 원, 계속비 278억 4,300만 원입니다. 이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0억 4,500만 원으로 14억 7,700만 원을 조성하고, 21억 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채권ㆍ채무입니다. 채권현재액은 33억 1,000만 원이고 채무액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로부터 위촉받아 결산 검사를 시행한 결산 검사 위원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검사 및 의회심사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2023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산검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김형미 위원입니다. 질의는 하고 싶지만 어쨌든 제가 과장님께 전화 드려서 하고요. 내년부터는 결산도 상임위에서 꼭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집행 잔액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것도 많은데 예결위에서 다 올라오다 보니까 모든 과에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상임위에서 꼭 결산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1인) 오광록(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