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2년 하반기 자치법규 일괄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단순오기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일괄정비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12건으로 대상별 주요내용은 16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면서, 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김남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하반기 자치법규 일괄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법제명 및 조문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 등 조문의 단순오기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의 12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해보면 김수영 의원님과 백종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시고 추후에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시면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럼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예, 알겠습니다.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아까 김균호 의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한 것이고, 본 내용의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밖에서 그런 일들이 실지로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듬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니까요. 그것도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023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2억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12배인 24억 원을 특례보증하는 사업으로 금융기관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예.

실적을 금년도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출연을 구에서 1억하고 그 다음에 5,000만 원을 광주은행에서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으로 108개소에 18억 원이 소진되었고요. 이번 추경 때 2억 원을 인센티브 받은 것을 구에서 출연했고 또 다행히도 광주은행에서 5,000만 원을 더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총 30억 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현재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6개소에 1억 원이 대출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년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김형미 위원님.

7월 말에 와서 8월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금년 8월 말부터입니다.

예.

해체를 22년 중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해체 관련된 내부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해체가 결정나면 바로 새로 임차 할 곳으로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임차할 곳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업체를 선정해서 리모델링 설계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등 그 절차가 몇 달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큰 차이는 안 났습니다.

해체를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과 새로 이사해서 생활 할 곳의 용도변경과 리모델링 설계 그리고 실제 리모델링하는 시기가 몇 달 소요되기 때문에 해체를 위한 작업과 리모델링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염두에 두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원안 가결로 가고요.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 또 자료 요청한 부분들을 꼭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발전과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 수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중독관리사업 추진 및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전 체계 구축, 중독자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중독자 가족지원사업 등입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324㎡이며 상담실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 예정이며,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정신건강전문의, 관련 학과 교수 및 외부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 기준 6억 3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위탁운영자 공모 및 선정 절차를 11월까지 완료하고 선정된 위탁법인과 12월 중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고 민간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허우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위ㆍ수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중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으로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중독자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중독자 가족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위탁시설은 서구 금호동 소재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층과 4층으로, 면적 324㎡이며 소요예산은 6억 388만 1,000원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정신 분야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등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이 예상되므로 동의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독관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서구에 중독 관련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시면 자격요건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고 있는데 정신의료 관련 시설이 총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병원 급이 3개 그러니까 병상이 있는 병원이 3개이고 병상이 없는 개인 정신질환시설이 13개 있고 그 다음에 재활시설이 3개 있습니다.

위탁 기준에 맞는 데는 몇 군데……

현재 위탁 기준에 맞는 시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병원급 3군데하고 개인병원도 해당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운영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공모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을 하려고 공모했던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쭉 다사랑병원에서 단독으로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했다는 말은 공모하는 곳이 없었다는 말이죠?

예, 1차 공모해서 1군데만 공모하게 되면 재공고를 하게 되는데 재공고에서도 1군데 계속 다사랑만 하고 있어서 현재 다사랑에서 계속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과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사업을 할 때 그 평가가 너무 객관적이지 못 하더라, 여기는 다사랑 1군데 들어온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할 때 이미 부서에서 평가를 다 해버려요 지금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했는데 그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사전에 누락되어 버릴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후 평가로 정량평가와 정상평가를 하는데 실제 평가위원들이 들어가면 이미 부서에서 점수를 다 매겨놓고 와버려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반영이 전혀 안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꼭 내가 여기 보건소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건소가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속 답습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업체가 있으면 개방해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