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광록
오광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국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465쪽,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에 27억 6,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 역시도 건강생활지원센터지만 버들마을 다목적센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을 병행해서 하겠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거기에 이번 편성액으로 구비 22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활SOC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사실 구비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추가로 혹시 들어갈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구비부담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2억 2,700만 원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특교세나 특교금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구비부담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국비하고 시비는 내년하고 내후년에 연도별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구비부담분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번에 구비 같은 경우는 22억을 통으로 세워버린 겁니까?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현재……
수영
김수영위원
앞으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2024년도에 시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한 7,800 정도는 구비부담분이 발생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2024년 되면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이것 역시도 건강생활지원센터 비용으로 여기서 책정될 건가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전체적으로 개관에 맞춰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2, 3층이고 지하층하고 1층은 생활문화센터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문화예술과 사업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마 한 군데 세우든지 아니면 부서별로 세우는 부분은 개관에 맞춰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만 들어선다면 추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충 나오겠지만 버들마들 다목적센터 생활SOC사업도 몇 번의 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구비 부담이 너무 많다. 하지만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구비가 이렇게…… 그런데 2023년도 사업에 2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공사 일정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착공을 11월, 12월쯤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 공모라든가 기본설계 이런 부분들이……
수영
김수영위원
2023년에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내년도에 하다 보니까 착공은 11, 12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2024년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아마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차피 공사 착공이 2023년 11월 경이면 사실 올해 22억 정도가 다 반영될 필요도 없고…… 어차피 계속사업비로 넘어가나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계속사업비로 저희들이……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저희들이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지출은 준공에 맞춰서 되더라도 공사계약 상 있어야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473쪽에 행사운영비 해서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사업 홍보물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떤 행사인가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AIㆍIoT 관련해서 방문보건팀에서 사전ㆍ사후 건강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어르신들한테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행용 티슈라든가 보냉백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홍보물을 배부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홍보물?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홍보물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홍보물을 만들고 있거든요.
종한
백종한위원
474쪽에 독거노인 문화체험, 475쪽에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476쪽에 재가암환자 프로그램, 480쪽에 정신건강의 날 캠페인 이런 데를 보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물품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행사운영비인가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행사운영비 쪽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세심하게 확인해서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를 집행한다는 것으로써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뭐 초청장이나 홍보유인물, 현수막, 물품의 임차료, 강사료, 식비 이런 게 행사운영비인데 한번 잘 판단해서 다음에는……
인국
정인국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리고 거기에 강사료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구분이 조금 명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504쪽, 치매안심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5,270만 원 정도를 더 계상했어요. 치매안심공원 조성하는데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몇 군데 정도 하려고 하나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내년에 한 3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로 공원 위주인가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조성하게 되면 주로 뭐 시설 설치, 환경 이런 부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치매안심공원 가면 어르신이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예방에 대한 안내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보통 200, 3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어르신들이 산책하시면서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퀴즈존 이런 것을 몇 개 설치하고요. 그 이외에 거기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용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용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안심공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그랬고 안심공원에서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해서 거기서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시간에 검진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많이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한 달에 2번 정도 할 계획이시라고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1번 하는데 인원은 몇 분 정도로 주로 하시나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어르신들 모이는 거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원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쌍학공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는 보통 한 번 하는데 50, 6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 밑에 AI돌봄로봇 운영으로 200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운영비인가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아니요, 통신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0대에 대한 통신비라는 말씀이시네?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사업이 이번에 새로 설치해서 통신비가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올해부터 해왔는데요. 올해는 일단 업체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요. 그럼 200대 운영하는데 2,8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따로 든다는 말씀이시죠?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1대당 통신비가 1만 원꼴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설치비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설치비가 아니라 KT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KT하고 연결해서 하신 거잖아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원래 이 사업들이 통합돌봄사업에도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AI를 자동업데이트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선통신을 하거든요. 그래선 KT하고 1대당 데이터 회선사용료가……
수영
김수영위원
처음에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비도 못지않게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왕 설치한 거 어쩔 수 없고요. 그 바로 밑에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구비로 자체사업이네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국비 사업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 이상자들이 검사를 못 받고 있어서 그분들을 해 주기 위해서 내년에 구비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종합병원 검사는 상한 11만 원이고 일반병원 검사는 상한 8만 원 정도 하는데 8만 원 기준으로 해서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것도 신청자들에 한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르신들 250명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치매센터에서 1단계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높은 분은 센터에서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검사에서 점수가 높은 분은 병원으로 연결해드리는데 그분들이 소득이 높아도 빠짐없이 다 연결해서 검사하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이 나름대로 호응도는 괜찮을 것도 같은데요. 8만 원 정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들한테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신규사업으로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해서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2,000만 원인데 국ㆍ시비가 90%에요. 그리고 문화예술 동행프로젝트 해서 기억의 문화공간 운영이 2,000만 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ㆍ시비가 90%고.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하여간 고생하십니다. 기억키움스토어 운영해서 기억키움스토어 인지강화도구 해서 1,000만 원인데 그것도 국ㆍ시비가 90%고 구비는 10%씩만 부담하는 것으로 신규시책이 되어 있어요. 치매안심센터가 선도적으로 앞서나가는 치매에 있어서는 좋은 센터인데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504쪽,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8만 원×250명에 2,000만 원하고, 502쪽 보면 8만 원×250명 해서 2,000만 원 있거든요. 차이점은……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기준소득 120%……
종한
백종한위원
그 이상 넘어가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그 사람은 구비로 해드리고 그 이하는 국비로.
종한
백종한위원
그것 2개를 나눠 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설명자료 83쪽에 보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한쪽 것만 설명이 된 듯싶어서요. 앞 전에 의원실로 와서 설명하실 때도 이제는 소득 기준하고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끔 구비 편성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부분으로는 국ㆍ시비, 구비 해서 4,000만 원이 지원된 꼴이네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관련해서 504쪽, 치매안심도시 조성에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아까 내용을 들어보면 안내판 이게 전부인가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보통 공원 조성하는 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가서 그걸 조성하는 겁니다.
김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5,000만 원 지출내역이 홍보물 안내판 이런 거라고 하시면 지금 3곳이라고 하셨는데 1곳당 거의 1,7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원안내판에만 1,700만 원 가까이 쓰시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형미위원
그 지출내역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일단 안내판이 보통 200에서 300 들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에 한 1,000만 원이 조금 넘게 해서 한 1,200 정도 들고요. 나머지는 거기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려면 약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김형미위원
올해 치매안심공원 조성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올해 안심공원 조성 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형미위원
치매안심공원 조성, 이거에 관련해서 얼마였어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올해는 공원 조성이 보수만 해서 5,000만 원 다 안 들고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는 조성을 안 했고 다 작년에 조성했던 거였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올해 집행예산액에 치매안심공원이라는 이 항목으로 예산이 얼마 있었냐고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4,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김형미위원
치매안심공원 조성에 4,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쓰셨다는 내용이세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아니, 그것은 보수……
김형미위원
과장님, 보수면 당연히 사무관리비에 넣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편성 목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내용이 홍보물 안내판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제대로 설명 못 하고 계시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5,000만 원을 올해 치매안심마을 운영지원에 2,000, 치매안심공원 5,000 이렇게만 써놓으셨잖아요. 이 산출근거가 궁금합니다.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지출내역을 별도로……
김형미위원
왜냐하면 올해 보시면 공공운영비 2,880만 원은 통신비라고 하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무관리비를 5,000만 원에서 2,320만 원이나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그럴 거면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설명자료에라도 써주시면 좋은데 그냥 사무관리비 7,320만 원, 공공운영비 2,8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2만 원만 써 놓으셨잖아요. 이러면 증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치매안심공원 조성이라고만 써놓는데 내용은 안내판 300만 원 뭐 3군데 하신다고 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5,000만 원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고 안내판이 얼마고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2,000, 5,000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이러면 증액을 어떻게 해드립니까?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따로 설명자료를……
김형미위원
오늘 계수조정하거든요. 이거 올해 지출내역 바로 가져다주세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병원이 전에 몇 군데라고 이야기하셨죠?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6군데입니다.
김균호위원
그러면 그 6군데 중에 진료과는 대부분 어떤 과 위주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신경과요.
김균호위원
신경정신과나……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정신신경과인데 정신과 따로, 신경과 따로 있습니다. 치매 쪽은 신경과입니다.
김균호위원
신경과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김균호위원
그러면 협력병원의 모든 병원은 신경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예, 다 신경과고요. 무지개병원하고 해피뷰병원은 정신과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
이게 감별해서 의료기관에 보내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신 분들은 환자나 보호자 측에서 직접 구청에 청구하는 방식인가요. 병원에서 구에 청구하는 방식인가요?
해정
박해정치매안심센터장
병원에서……
김균호위원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 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심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722억 7,665만 8,000원 중 1억 8,680만 원을 삭감한 1,720억 8,985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