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이영우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정례회 도정질문 2일 차에 양승조 도지사님,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정석완 재난실장님, 이정구 저출산복지실장님, 김영명 기획관님, 고효열 공보관님 등 6명의 이런 많은 간부가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례회는 이미 한 두 달 전에 예고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다시 한 번 행정부지사님 이하 집행부는 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제 말에 동의하세요? (고개를 끄덕임)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의료진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2년 해양머드 박람회가 열리는 전국 최대의 해양 휴양지인 대천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는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우리 보령시는 유일한 대기업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보령 1·2호기가 금년 연말에 폐쇄되고 보령 4·5·6호기도 2024년 안에 폐쇄되면 보령시는 인구 붕괴, 경제 붕괴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령시는 1983년부터 2017년까지 화력발전소 총 10기가 가동 중에 있고, 2015년 7월에 보령화력 본사인 한국중부발전까지 이전되어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접 고용인원이 1500여 명이고, 협력업체 고용인원이 2700여 명 등 총 42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족까지 환산하면 3인 가족 기준 총 1만 2600여 명이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중부발전 등 보령화력은 보령시의 유일한 공기업이며, 대기업으로서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령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 12월, ’84년 9월에 준공되어 35년 이상 운영된 국가의 주요 에너지 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나라도 미세먼지,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등의 발생으로 기후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중앙정부의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충청남도는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 본격적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쇄할 시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요구로 보령화력 1·2호기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직속 제3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 2021년 5월 폐쇄 예정을 1년 5개월 앞당겨 2020년 12월 31일로 폐쇄 결정하였습니다.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면 직접 고용인원 530여 명이 감소하고 인구가 1600여 명이 감소하는 등 현재 보령시 인구도 10만 명이 붕괴될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상가와 아파트가 공실이고 아파트 가격도 4000∼6000만 원 내렸습니다. 보령시민들은 정부의 합리화 조치로 모든 광산이 100% 폐쇄되어 2만여 명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표를 보시면 보령시 인구가 최고 많을 시에는 1982년 약 16만 명이었습니다만, 광산 폐광으로 인해서 2만여 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또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저는 지난해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당시 도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9차 전력수급 계획에 LNG로 전환을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과를 낸 실적은 아무것도 없으며, 현재 도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를 위한 용역을 할 때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용역을 했다고 하면 이미 정의로운 용역 전환에 의해서 착착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잘못됐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령화력 1·2호기가 금년 연말에 폐쇄되면 폐부지를 친환경 연료인 LNG 발전소로 전환 추진하고, 연말에 확정될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령화력 1·2호기가 연말에 폐쇄되면 아직도 특별한 대책과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를 지정하여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기지역의 친환경 신산업과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여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로, 항만, 지역 인프라 등 환경 친화적이고 지역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 정책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된 자리에 가칭 ‘석탄화력박물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석탄 합리화 조치로 전국 무연탄 광산이 폐광된 이후 보령·문경·태백에 석탄박물관이 전국에 건립되어 많은 관광객과 학생이 방문하여 석탄산업의 역사를 배우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령석탄박물관도 매일 2000명∼3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 런던의 경우 뱅크사이트 화력발전소를 8년에 걸쳐 원형을 보존한 미술관으로 개조하여 운영해 온 결과 현재는 런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추진 중인 ‘충남 문화비전 2030’ 계획에 포함하여 화력발전소를 에너지 관련 학습시설이나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웅천산업단지 기업유치에 관하여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보령 웅천산업단지 분양 현황에 대해 당초 계획과 달리 분양률이 저조하므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렸습니다. 웅천산업단지는 22만 평의 대지에 650억이 투입된 충청남도에서 40% 분양하고, 보령시에서 60% 분양하기로 협약하고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완공한 충청남도에서 낙후된 서남부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중견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탈지역현상 해소 및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선 7기 이후 기업 유치 현황을 보면 ‘승자독식’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지적이 들리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충남이 유치한 국내기업은 총 1666개소이나 천안·아산이 920곳,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PPT를 보시면－ 서산·보령·서천·논산·홍성·태안·계룡…… 저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특히 해외기업의 경우 격차가 더 커 같은 기간 충남이 유치한 32곳 중 천안·아산이 19곳을 유치하고 보령은 2곳, 나머지 8개 시군은 유치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웅천산업단지는 준공되었으나 아직까지 유치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업단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는 총 158곳으로 2621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웅천산업단지와 같은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단지당 평균 22곳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고용인원은 약 165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웅천산업단지는 초기 분양률 100%를 목표로 보령시와 충청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현재 기업 분양률은 0으로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찬 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자유치 실적은 전국 1위를 달성하고 현재도 투자 유치가 진행 중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악재가 겹쳐 추가 투자 또는 기업 유치가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상황입니다. 올해 2월부터 민간 분양대행사를 선정해 분양 활동을 하고 있으나 민간회사가 맡고 있다고 해서 부족한 실적을 메꿀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 도내 산업단지에 평균 22곳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통계 자료를 고려하면 웅천산업단지의 실적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웅천산업단지가 개점휴업 상태가 되지 않도록 보다 더 책임 있는 기업유치 활동을 김용찬 부지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령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로 인하여 인구 붕괴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웅천산단의 전략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더욱더, 도에서 보령화력을 1년 5개월이나 당겨서 폐쇄하면서 도에서 분양 약속을 한 웅천산단은 한 곳도 기업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부지사님! 적극적으로 우리 보령시민의 상실된 도정의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를 앞두고 교통여건 개선을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은 충남 제1의 관광도시이며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았고 지난해만 해도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에 6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열리는 세계인이 찾을 도시입니다. 그러나 교통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첫째, 2021년 국도 77호 보령∼태안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원산도와 안면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아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천IC가 태안 안면도에서 10분여 걸리고 태안에서 홍성이나 서산IC는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천IC로 집중적으로 몰릴 겁니다. 그렇다면 대천해수욕장에서 대전권, 경상도권에 가는 관광객이 대천시내를 통과하면 대천시내 도심이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서, 부여에서, 예산에서, 도화담에서 남포로 터널이 뚫려가지고 남포에서 신흑동까지 외곽도로 계획을 확정하면 많은 교통 소통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남포∼신흑동 우회도로 확장계획이 지난해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돼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5개년 계획의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도 차원에서 이번 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향후 5개년 계획에 반영 및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으로 지원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웅천읍 대천리에서 무창포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지방도 606호는 매년 교통 정체와 병목현상으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도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확포장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수요예측 부족으로 중기계획으로 반영되어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반도로의 경우 평균 통행량을 기준으로 확포장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나, 무창포해수욕장과 같이 대규모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의 경우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해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도 606호인 웅천읍 대천리에서 웅천산단, 무창포IC까지 2.4㎞는 확포장 사업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죽청 삼거리에서 무창포해수욕장까지 1.3㎞는 제외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예산을 확보해 확포장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총 사업비가 한 14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해수욕장 길목까지 관광객 편의와 주민의 교통안전 그리고 웅천산단 분양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지사님과 문화체육부지사, 재난안전실장님, 기조실장님, 정책기획관 등 많은 분들이 빠졌는데 다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는 국비 확보 때문에 국회 예결위원님들하고 약속이 계셔서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참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부지사와 정책기획관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돼서 대전·세종·충남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앙부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함께 하는 자리라서 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님과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최근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지역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18명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10명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대본 회의도 있고 그 대응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그리고 웅천산단 활성화 문제, 그리고 도로 문제까지 세 가지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세 가지 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문제인데요, 고용 인원 감소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중부발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보령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직간접 고용 인원이 3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폐지설비 운영이라든지 인력 재편, 신규사업 충원 등을 통해서 대부분 다 잔류하시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21명 정도가 충남 외 지역으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따라서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령 1·2호기 조기폐쇄 이후 LNG발전소 전환 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중부발전에서는 1·2호기 폐쇄 이후 이것을 LNG 등 친환경발전소로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사항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9차 전력수급계획에 확정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반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로 하는 게 아니라 중부발전에서는 LNG발전소 신규건설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9차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9차 계획이 끝나고 －올 12월 달에 9차 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건설 의향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라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균특법 17조에 의해서 지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내 비중이라든지 지역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들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령시에서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연구계획을 보고 위기지역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위기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령시에서 저희들과 같이 참여해서 연구용역을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산업부에 신청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 신청할 때 저희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석탄화력 폐쇄 이후에 여러 가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이라든지 지역 내 산업구조 다양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사업들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지역 내에서 선도적으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이것이 보령과 같이 LNG 냉매 물류단지 조성이라든지,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실증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산업부에 공모 신청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공모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지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산업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령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보령시를 떠나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탄화력박물관 건립 제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보령화력 1·2호기 폐쇄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박물관으로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화력 1호기부터 8호기까지는 단지가 다 묶여져 있습니다. 한 구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호기만 폐쇄해서 그 지역만 따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부발전에서는 그 부지를 다시 LNG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박물관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황 추이를 지켜가면서, 산업부는 물론 중부발전과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경우에, 건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쓸 경우에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박물관으로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전제가 말씀드린 대로 LNG로 대체 건설을 한다 하면 거기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기금조성과 관련돼서 특히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안이 적정한 때,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의회에 상정이 될 때 의원님께서 좋은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웅천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말씀대로 웅천 일반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단지입니다.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분양이 활성화 돼야 된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부지가 20만 평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12월까지 해서 현재 완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양 면적 15만 3000평 정도를 분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와 보령시와 충남개발공사에서 나눠서 분양하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6개 사하고 MOU를 체결했고 이미 2개 사업은 분양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6개 사와 MOU 한 것으로 보면 한 3만 평 정도는 분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외투단지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늘 도 행정을 하면서 기업유치라든지 외투단지 등이 천안·아산 지역으로 몰려 있는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남부지역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보령단지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외투단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만 평 규모를 외투단지로 지정을 해서 여기를 분양하면, 외투단지에 입주하겠다는 예정 기업까지도 저희들이 4개를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한 3만 4000평 규모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4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투단지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은 금년 12월에 저희들이 지정 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이것도 즉각적으로 분양이 완료가 되는 것이라서 그때 분양이 될 때를 대비해서 국비 109억 원하고 도비 36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총 145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만 4000평이 일거에 분양이 되는 거니까요, 분양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민간 분양사도 하긴 했습니다만－ 민간 분양사에 맡기지 않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분양을 해서 다른 단지처럼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 문제인데요, 남포∼신흑동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관련돼서 아까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보령 해저터널 개통이라든지 아니면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기재부에서 일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창포해수욕장에서 죽창 삼거리 간 1.3㎞ 구간 공사 추진계획 이것을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총 4.6㎞ 구간 중에서 3.3㎞ 구간은 공사 진행 중이고 나머지 1.3㎞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일단 현재 교통량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량 기준으로만 본다면 1일 교통량 3423대가 4차선 기준입니다. 그리고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7300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3400대 정도가 다녀서 기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웅천 산단이 있고요, 무창포해수욕장 관광객 추이라든지 주말 교통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2021년부터 25년까지 해당되는 건데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주신 말씀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령화력 1·2호기를 당초보다 1년 5개월 앞당겨서 도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용역을 했는데요, 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작년 도정질문 시에 금년 9차 수급계획에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제가 작년 도정질문 이후에 근 1년 됐네요. 딱 오늘이 1년입니다. 365일 딱 됐는데 한 역할이 뭐가 있나요?

그동안에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와 관련해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특히 중부발전에 저희들이 LNG로 대체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중부발전에서도 LNG로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정의로운 폐쇄를 용역까지 줘서 당겨서 하면서 보령시민의 유일한 공기업인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면 지역 경제, 인구 감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또 제가 도의원으로서 질의를 하고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중부발전소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요구를? 도에서 도지사께서나 부지사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계속 저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용역 과정에서도 발전소 측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과 관련되어서, 종사자들이 326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종사자들이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써야…….

누구한테 얘기를 했느냐 니까요? 구체적으로 도지사나 우리 행정부지사가 누구한테 그런 요구를 했느냐니까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중부발전의 실장들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한테밖에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실장들하고 제가 용역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누가 얘기했어요?

저도 그때 참여를 했고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부지사님이 하셨네?

예.

그러면 지사님은 하신 적이 없잖아요.

지사님은 별도로 아마 만나셔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지사님도 중부발전 사장을 만났으니까요, 그것을 틀림없이 하셨을 겁니다.

9차 전력수급계획의 주관부서는 어디예요?

우리 미래산업국입니다.

아니, 중앙부처가.

그것은 산업부입니다.

산자부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그런 중대한 사항은 우리 양승조 도지사께서 산자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점 또 우리 충남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에 50%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에 정의로운 탈석탄 정책을 국가정책과 대한민국의 미래, 충남미래를 위해서 했으면 최소한 산자부 장관 정도를 만나서 도지사가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맞지 않나요?

산자부 장관을 지사님께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또 왜?

제가 중부화력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무슨 말이에요? 산자부 장관한테 언제 요구했어요, 며칟날?

(미래산업국장을 향해) 산자부 장관을 만난 시기가 작년 언제였지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님 언제예요, 산자부 장관을 지사님이 만난 날이?

(집행부석에서) …(청취불능)…

예? 안 들려요.

작년 상반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산자부 장관을 만난 날이 언제예요, 미래산업국장님!

작년 상반기에 만나신…….

상반기라니? 지사님이 산자부 장관 만난 날을 담당국장님이 대충 기억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작년 7월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산자부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짜.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관련해서 산자부 장관을 상반기에 만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때 보령 1·2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건의를 산자부 장관에게 드렸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좀 내 주세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절하게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요구했고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료 요청을 여러 번 해도, 산자부 장관을 언제 만나서 얘기했다는 자료가 한 번도 저한테 온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충청남도에서, 아니, 대외적으로 공포하기 위해서 나 자랑하려고 “폐쇄했다” 이것만 주장하지 도민의 어려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일을 안 했다는 제 생각입니다. 자료를 줘야 알 것 아닙니까? 내가 자료를 몇 번 요구했으면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따른 대책을 충청남도가 뭘 했느냐 하면 도지사가 산자부 장관도 만났고 중부발전 사장도 언제 만났고 부지사님께서 언제 만났고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줘야 만이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우리 보령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지사님께서 어쨌든 회의석상이나 공개석상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종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호적으로 뭐뭐하겠다, 행사장에서 연설만 하고 대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의 아픔이 있으면 도지사로서 또 부지사든 국장 간부로서, 도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지 도민이 없다면 충청남도 도지사든 도의원이든 간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애달프게 얘기를 했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온적이다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시고요, 또 그렇게 미온적이니까 내일 모레 9차 전력수급 계획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역 에너지 전환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님께서 지역에 오셨을 때 별도로 건의를 드린 적도 있고요, 어쨌든 지역의 그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중앙정부에 직접 건의를 했고요, 저도 직접 이낙연 대표님께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몇 분 지역에 오셔가지고요, 같이 대표님들하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폐쇄되면 현재 있는 보령화력 1·2호기 직원이든 협력업체 직원이든 잔류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말로 그냥 하는 얘기지 정원이 없어지는데, 우리 충청남도 도 공무원이 가령 근 500명 정원이 감축되는데 잔류할 수가 없지요. 타부서로 배치하는 거지요. 그러면 중부발전소 내의 그 직원들의 모가지가 잘리는 건 아니지만 전체 산하기관의 과원으로든 있다가 배치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지역에서 그분들이 재배치되고 직접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인원들, 간접고용 인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6명 중에 21명만 아쉽게도 타 지역으로 갔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지금 잔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LNG발전소가 대체 건설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또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 되면 추가적으로 인력창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아까 제안한 석탄화력발전소 박물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도에 석탄합리화 조치로 모든 광산이 폐쇄됐을 때 산자부에서 석탄박물관을, 보령이 최고 먼저 지었어요. 그다음에 문경·태백이 지어가지고 근 이삼천 명씩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얻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제안을 했는데 부지사님께서는 보령 1·2호기가 3·4호기하고 공동으로 붙어 있어서 여러 가지 LNG로 전환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 옆의 남부회처리장이라고 수십만 평의 공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령화력 1·2호기를 당초에 철거할 때, 만약 철거한다면 그것을 이전해서 그대로 옮기면 돈도 안 들고 또 우리 화력발전소가 대한민국의, 세계의, 전기의 상징성도 있고 또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화력발전소가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의 교육장도 되고 서해안에, 특히 대천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서해안 바다를 보고 또 이런 화력발전소가 있다는 그런 데도 하나의 관광 체험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분해해서 회처리장으로 옮겨서 다시 어쨌든 설치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그게 가능하다면 그 문제를 중부발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회처리장을 중부발전에서 다른 용도로 쓸 확실한 계획이 없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제안으로 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발전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을 중부발전소하고만 상의하시지 말고 산자부하고…….

예, 산자부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산자부하고 같이 해서 산자부에서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아까 얘기한 대로 석탄화박물관 식으로－ 무슨 지원계획이 있을 겁니다.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천산단이, 부지사님은 아직까지 준공이……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고 또 현재 MOU만 체결했지 한 필지도 필지매각을 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됐다고 해서 도에서 보령시장하고 40%를 분양하기로 협약까지 맺었고, 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외자유치도 좋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만 상징적으로라도－ 한 필지라도 계약을 해야만, MOU라는 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고 법적인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필지라도 매각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6개 기업하고는 MOU를 했고요, 실제로 분양완료한 곳은 2개 기업을 분양 완료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MOU 체결만 되어 있을 뿐이지, MOU 체결이라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2개는 확실하게 분양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해 줬거든요. 어쨌든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의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불철주야 방역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계룡시교육청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 곧 수능인데 우리 아이들 수능에 대비해서 코로나나 아니면 건강관리에 많이 신경 쓰고 계시나요?

예,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보는데 인생에서 한 번 시험으로 일생을 결정짓는 건데, 잘 보살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시험 잘 보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열 달째인데요, 무엇보다 고3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감염 방지나 아니면 건강을 교육청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서 훌륭한 인재로 커서 이 나라 그다음에 자기 아니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인재들이 많이 키워졌으면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는 14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계룡만 계룡지원청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갖고 학생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가 아니고 어른들이 교육의 서비스를 잘 제공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룡시는 생긴 지 14년, 인구가 지금 4만 3000여 명 정도 되는데 아직도 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룡시 학생들은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돼서 전국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룡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런 혜택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데 대단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교육감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너무 길게 할 것 없이 간단명료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교육부나 아니면 행안부 이런 데의 상당한 제재를 많이 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교육지원청을 신설하는 데는 거의…… 거의가 아니고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곳도 통폐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가, 지금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는데, 이거 뻔한 질문에 뻔한 답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계룡시에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계룡시의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학생 수가 많아져가지고 지원센터로는 감당이 안 될 때 지원청이 들어서더라도 우선 교육지원센터라도 설립이 돼서 계룡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질 좋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계룡시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내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가령 계룡교육지원센터, 타 시도에 보면 2009년, 2019년, 2010년, ’15년, ’16년 이렇게 다 지원센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있어서 그 추세에 맞추고, 또 계룡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 학부모님들의 바람들을 끌어안고 계룡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이 설치된 인구 7만 명 이하인 곳이 전국에 71개고, 단양·임실·구례는 인구 3만 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그야말로 9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서 “거기도 있으니 우리도 꼭 해 달라” 이것은 위에서 볼 때는, 행안부나 교육부에서 볼 때는 옳지 않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식구가 1명이든 2명이든 냉장고 사이즈가 중요하지, 냉장고 있어야 되고요, 에어컨 있어야 되고, 식기세척기 있어야 되고, 가스레인지 있어야 됩니다. 아기가 적다고 아랫집, 윗집 같이 냉장고 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큰 빅사이즈의 교육지원청을 아직은 원하지 않지만, 그러면 지금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룡시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협의가 잘 되면 내년 정도는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도 2003년도에 논산시와 계룡시가 분리된 이후에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에 관한 움직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교육부나 행안부로부터 제지를 당해 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1개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약 10년 전에 생겨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룡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의 바람, 또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계룡교육지원센터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룡시와 빠르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의원님께서도 타 지역처럼 시와 협의하는 문제들을 함께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에도 하남, 오산, 화성, 의왕, 양주 등 5개의 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생겼습니다.

새로운 교육수요가 생기면 지원센터를 우선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같이 호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시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계룡도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내년 초에는 우리 계룡에 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같이 노력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은 물론이고 우리 충남도의 교육위원회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고맙고요, 내년 전반기에는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제가 맞춰드리느라고 일찍 질문을 짧게 짧게 했습니다. 이거 이만큼 갖고 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했고, 특히 도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계룡에 교육지원청, 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지요?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고 차별 없이 즐겁게 배우면서 성장하는 충남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센터가 계룡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대영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도민 모두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 관리로 다시 한 번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의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금강하굿둑의 관리 정책과 금강 생태 복원에 대한 충청남도와 행정부지사님의 정책적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2012년 금강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금강비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5개 부문의 비전 그리고 비전별 12개 분야 43가지의 추진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참게와 종어가 돌아오는 ‘건강한 금강’.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창조의 금강’, 주민이 행복한 ‘역동하는 금강’, 유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금강’의 비전은 공허한 메아리였을 뿐 금강의 환경생태계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고 추진전략을 구체화할 추진체계조차 갖추지 못해 진행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미미한 이유가 금강비전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이전 도지사님 때 수립된 연구보고서와 계획이라 추진이 더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홍수와 가뭄 걱정 없는 ‘안전한 금강’은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공에 만족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행정부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63곳의 하구 중에 228개소, 약 50%가 하굿둑이나 방조제를 건설함으로써 물 순환이 차단된 막힌 하구이고, 충남은 총 34곳 중 28곳이 답답하게, 90%가 갇힌 하구로 전국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 대부분의 하구가 해수순환의 문제로 수질이 점점 악화돼서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금강의 닫힌 하구인 금강하굿둑, 일명 ‘금강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호소입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강의 여러 보가 환경적 역기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세종보·공주보·백제보에 대한 수문을 개방하면서 개방 정책을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류의 수문이 개방되면서 상류의 퇴적물이 밀려와서 금강호는 점차 독성물질인 녹조가 발생하고 심화되어 오염된 퇴적물이 쌓여서 자꾸자꾸 하구 하류로 밀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금강호 인근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은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금강호에 기대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수질오염으로 친환경 쌀 생산을 걱정하고 있으며, 어민들은 회유성 어족 자원의 감소와 수질오염에 의한 수산물 품질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민들의 삶과 생업에 직결되고 있는 금강 생태환경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강하굿둑의 해수순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강하굿둑을 헐어 버리자거나 완전히 열어 해수순환을 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강하굿둑의 순기능인 해일 피해, 홍수 피해의 방지기능이 상실되고, 전라북도 군산과 서천을 포함한 금강 주변 지자체에 있는 농민들과 일부 산업에 지장이 심하게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수간만의 차를 고려하여 계절적·간헐적으로 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배수갑문을 이용한 해수순환과 담수 취수지점까지 기술력을 확대 조성한다면 수질 개선과 회유성 어류의 이동으로 생태환경이 복구되고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안코자 합니다. 금강의 해수순환이 수시로, 자주, 빈번히 환경생태계를 복원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동안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 32년 만에 해수순환에 성공한 낙동강 하굿둑 개방 사례를 함께 자료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았듯이 낙동강 하구에 대한 개방시험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충청남도의회에서 금강특위를 구성한 의원들이 같이 함께 부산에 가서 낙동강 하구의 수문이 개방된 이후의 상황을 직접 견학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하굿둑의 경우 해수유통의 시범개방을 거쳐서 상시 개방을 앞두고 있으며, 또한 부남호의 역간척에 대한 우리 도의 고민, 경기도 시화호와 전라북도 새만금의 해수유통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이야기까지 바닷물을 유통시켜서 갯벌 등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은 ‘개발과 간척의 시대’에서 ‘복원과 환경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만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여한 새만금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새만금의 해수유통에 대한 전라북도 도민들, 특히 군산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이것이 곧 실현될 시기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의 경우 금강하굿둑 개방에 대한 담론이 10여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까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전라북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농어촌공사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라고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금강호의 최대 수혜자인 전라북도도 새만금의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이 앞장서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금강하굿둑 관련 협의체를 만들고,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김용찬 부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금강 생태계 및 수질 복원의 적극적 실천을 위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행정부지사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현재 하굿둑 설치와 더불어 장어, 황복, 참게, 종어 등 금강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잡히는 수확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수질오염으로 상품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금강의 회유성 어류의 순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도 설치와 확대에 대한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금강하굿둑보다 먼저 가동한 낙동강하굿둑이 수문 개방을 실시하고, 시험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금강하굿둑의 경우 수계 주변 자치단체의 이견으로 합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금강하굿둑 해수순환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 등 진척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 실적 및 정책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진행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금강하굿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안·하구의 개발·보존·복원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금강하굿둑 해수순환 실험 및 관련 데이터 축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부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의원님께서 금강하굿둑 관리 정책 및 금강수계 생태 복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오인환 의원님께서 특히 금강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금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비전 시행계획이 만들어졌고 각 부분에 여러 가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환경생태 분야, 이 분야가 진척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해서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효과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저도 금강도 이제 개방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물음을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강하굿둑 어도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산 쪽에 어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너무 폭이 좁고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천 쪽에 어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니까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도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는데요, 특히 금강하구 생태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그린뉴딜 사업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건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금강하굿둑의 해수순환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 그리고 진척 사항 또 연구 실적이라든지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수순환과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2014년부터 ’19년까지 금강하구역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을 해 왔었습니다. 그때 중앙부처 관련 기관들, 수자원공사라든지 농어촌공사 또 해수부나 중앙부처 관련 기관들은 물론이고 충남도와 전북도,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금강 하구 해역 정책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총 열두 번을 운영해서 해수유통 시나리오 분석 등 현안 사항들을 논의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가 된 것이 “부분 해수유통이 최적의 방법이다”라는 방안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강호에 위 한 20∼30㎝ 정도로 해수를 유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안까지는 나왔는데, 용역이 끝나다 보니까 협의체 운영도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논의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에 충남연구원 연구과제로 금강하구역 정책 추진 과제연구를 시행해서 도의 정책과제를 함께 발굴하기도 했고요, 또 해수순환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백제보까지 시행 중인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을 금강하굿둑까지 확대해서 대전과 세종이 참여하고 충남도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25년까지 수 환경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이 ’22년에 수립될 텐데요, 그게 금강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입니다. 금강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에 저희들이 환경생태 개선 문제가 주요 과제로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북도라든가 중앙부처와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전북도에서는 특히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논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만, 농업용수를 해결하려면 별도의 관로 매설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진정한 해수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린뉴딜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강하구 현안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금강하굿둑 문제 전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구 문제가 특정 과의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이라든지 수질 아니면 수자원 문제, 하천 관리, 연안 관리 문제 등 실국에서 다 같이 해야 되는 복합적인 업무로 되어 있어서 관련 부서 간, 예컨대 큰 틀의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을 기조실장으로 TF팀을 운영해서 밀도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하구 복원과 관련돼서 특별법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3건의 유사 법안이 올라가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건의 유사 법안에 대해서 통합 법안을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어서 일단 국회에도 제의를 하고, 국회의원에게도 이 말씀을 드렸고 또 해수부하고 환경부에도 건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 문제를 부처에서 또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문제라서 그렇게 건의를 했고요, 이 법안이 어쨌든 완성이 되면 하구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부남호 역간척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당장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처럼 차근차근 하나하나 전북도를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전북도이기는 합니다만, 또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농식품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라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200년 빈도로 하굿둑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헐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두 부처를 적극적으로, 두 부처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천이나 논산이나 아니면 금강유역에 살고 계신 많은 시군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군의 주민들이 하굿둑이 개통이 되어서, 아니면 일부라도 해수유통이 되어서 많은 회귀성 어류들이 돌아가고 또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역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질문하십시오.

도정질의 시작하기 전에 일괄질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보충질의 때는 퓨전으로 섞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를 구성하고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지방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뉴딜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대략 160조 원의 예산을 전국의 뉴딜사업으로 집행할 걸로 예상하고 “지방비 일부를 부담하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가 충청남도의 그린뉴딜사업으로 금강의 생태복원에 대한 안을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부지사님 말씀을 쭉 하시는 과정에 보면 수로를 백제보까지 끌어올려서 전라북도와 서천의 일부, 우리 농업용수에 대한 대비책까지 세워 주는 것이, 완벽한 대안을 만들어 주고 해수유통을 주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에 따른 예산도 2015년에 가늠을 다 해 봤지요. 대략 7000억, 8000억 그다음에 서천 쪽으로 수문을 하나 더 증설하는 것으로, 수문을 증설하게 될 경우에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부지사님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로를 완비해 주고 하는 비용이 당연히 국가예산을 들여서 －건의를 해서－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비용이 더 추가로 30% 정도 증액을 한다 그러면 대략 1조 원가량의 아주 엄청난 돈을 들여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1조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0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2015년에도 검토한, 연구를 하면서 충남연구원의 박사님들이 그런 의견들을 쭉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수천 명의 강태공들이 금강에 표류하면서 오늘 행정부지사님 답변을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도 듭니다. 많이들 응원을 하시는데요, 100배의 경제적 가치를 보장한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 이 내용이 2015년에도 검토되고 했던 내용이지요?

예.

저는 그린뉴딜사업으로 우리가 해수 순환의 부분적인 거, 어도 확보에 대한 부분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뉴딜사업 전체, 국가의 그린뉴딜사업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금강하구에 해수유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의사항에,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거는 일부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의 반대가 있어서 일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편의 하나로 어도라도 확장해서 생태를 복원합시다, 전체를 못 하니 그 3㎞까지만이라도 해수유통을 시켜서 생태를 복원합시다, 이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아주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관철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답답한 일이라 해서 그렇게 주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부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K-뉴딜위원회에서, 기존에 우리가 주문한 것이 어도를 확장하고 부분적인 생태에 대한 부분을 제 입장에서, 저희 충남도민의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 K-뉴딜위원회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뉴딜사업의 내용이다라고 강하게 주문을 주장하고 제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의 충남도가 제출한 그린뉴딜사업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이 내용을 강조하고 규모를 확대해서 주문할 수 있으신가요? 반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한 번 제출했기 때문에 다시 못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은 저희들이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으로 1053억 원 정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까지 크게 봐서 판을 키운다면 그게 아마 말씀하신 대로 한 1조 가량이 들어갈 텐데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그분들을 설득해 낼 만한 구체적인 자료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K-뉴딜사업이 지금 현 정부에 있는 동안에, 현 정부가 내년이면 거의 뭐 정리가 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이런 사업들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물관리 정책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부지사님의 답변 속에 정부 부처마다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고, 우리 충청남도는 이미 물관리를 통합해서 관리도 하고 있긴 하지만, 부서마다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답답함이 있는데 물관리위원회를 출범했고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에 대한 처리방안도 논의해서 결론도 내렸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도 이 위원회가 ’22년까지 국가 금강유역의 종합 물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 하나하나 행정부지사님이 놓치고 있거나 모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는구나’라고 생각은 들고 있지만 아쉬운 게 뭐냐면 이번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이후까지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세심한, 꼼꼼한 연구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2015년 이후에도 그렇고 계획이 완성형은 아닐지라도 큰 틀의 내용이 나왔고 실행계획까지도 수립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을 관철시키는 것에 문제가 좀 있는 거지, 집행의 문제지 연구가 부족하고 내용이 준비가 덜 됐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면 이게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남정권·호남정권 이렇게 우리나라 과거의 정권들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역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전라북도 그러면 호남정권의 한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입김이나 그분들의 발언권이 세서 금강과 관련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와의 경계선상에 있는 금강에 대한 정책이 전라북도 위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과거에 어떠했든 간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과거에 우리 피해의식도 사실은 그런 생각들 해 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전라북도가 양보하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도가 안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떨치고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충청남도가 주도해서 대한민국 정책을 만들어 가자, 금강하구의 물관리 정책을 그리고 금강 전체의 물관리 정책을 이끌어 가자라는 관점으로 일을 집행해 주십사라는 주문이고요. 이는 전라북도…… 저는 전라북도가 우리가 논의를 하자고 할 때 자꾸 회피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듣고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라북도 국회의원을 쫓아간 적도 있습니다. 본인은 동의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해수순환에, 해수유통에 동의한다. 다만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 농민들에 대한 농업용수.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전과는 다른 진척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어제 저녁에 뉴스를 접하면서 새만금에 대한 해수유통 문제를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4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수질정화에 쏟아부었는데도 잘 되지 않으니 이제는 해수유통만이 답이다라고 해서 총리까지 동원을 해서, 내년 3월이면 결론을 내겠다라고 총리가 답변을 하고 돌아가실 정도로 끌어당겨…… 이야기, 중앙정부 논의를 지방에 와서 진행하고 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 할까! 우리는 중앙정부의 물관리 위원장, 총리를 모시고 와서 우리의 이런 답답함이 있으니 해수유통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의견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도해서 전라북도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과거 그분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데 그분들은 시민사회까지 다 반대하면서, 환경운동단체까지 반대하면서 “해수유통 안 돼”라고 했던 2015년, ’16년의 경험이 아니고 지금의 전라북도의 환경단체들 그리고 다수의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체에서도 “해수유통만이 답이다”라고 하고, 인근에 새만금을 끼고 있는 두 분의 국회의원들이 “해수유통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니 중앙정부까지 끌어내려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지사님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저도 전북도에서 그런 상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또 그런 쪽의 역할을 우리 의원님께서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그 변화가 감지되는 만큼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북도하고 소통은 물론 전북도의 환경단체들, 전북도의 의원님들 다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를 좀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말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 도 차원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금강특위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하고 같이 공동토론회를, 금강하구와 관련된 토론회를 한번 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군산의 국회의원한테도 주문을 드렸고,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회의원회관의 소강당이라도 빌려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전라북도를 장으로 좀 끌어들이고, 이 시기가, 이것도 시의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3월까지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된 결론을 내자라고 전북에서 바짝 다그치는 이 국면에서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전라북도와 함께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전과 세종·충북을 아우르는 금강 전체 유역에 이 문제를 같이 확대시켜서 초광역 그린뉴딜사업으로 만들어 내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의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기를 바짝 잡아채서 이 부분들을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정부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를 함께 모색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인환 의원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통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끝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8월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 와중에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말도 못할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적 가치와 생명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또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4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수해 현장도 있고 수십 년 살아왔던 보금자리도 잃어버리고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도 안타깝지만 여러 분 계십니다. 2019년 4월 발생한 아산시 설화산 산불의 흔적도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곳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주며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님들과 소방대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과 다양한 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이 함께하는 방역방재시스템을 꿈꾸며 몇 가지 질의와 협의를 통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도정질의 전에 자료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지난 8월 수해로 인한 충남 이재민 현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기상이변이 있었습니다. 54일간의 최장 집중호우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도내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12개 시군에서 1354세대 2847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가옥 파손이라든가 전파가 11동, 반파 21동, 침수 1318동 등 1354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혹시 사망자 수도.

사망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한 분은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세 분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3명의 사망자가 전부 아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해서 수용시설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거기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문을 못 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아산 그날 현장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렇게 집이 거의, 이게 그래도 조금 물이 빠졌을 때예요. 끝까지 찼다가 빠졌고요, 거의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음 한번 봐 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다음, 다음. 이재민 수용시설이라고 해서 체육관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에 아직도 우리가 이재민들을 수용하는데 저렇게 체육관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표로하러 나왔습니다. 저거 보시면 어떠신지요?

1차적으로는 저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느끼고요, 2차적으로는 저런 사고가 발생해서 불행하게 이재민이 나오신다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텐트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매트 깔고 주무시게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항의를 하니까 뒤늦게 그나마 텐트를 쳤는데요, 사람들이 요즘은 이재민이 발생을 해도 저런 시설에 가지 않아요. 저기도 수재민이 많았는데 다 안 가요. 그냥 친척집 가서 자고 어디 여관 가서 자지 내가 저기 가서 왜 자냐, 왜냐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래 전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로 정해 놓은 곳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21세기 특히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에서는 저런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특별하게 재난재해를 대비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에 대해서 어떤 강구를 하고 계신지요?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4월에 이재민 조립주택 권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완파된, 완전히 파괴된 11동의 주인들께는 임대주택도 7동을 했고요, 조립주택으로 해서 4동을 국비로 건립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에서는 금년에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싶어서 전국 최초로 충남형 이재민 구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30일 날 지사님하고 시장·군수님들하고 또 관련 호텔 등 수용 관련 기관들하고 MOU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적극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참 고무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런 건데요, 호텔이나 리조트나 대형 숙박시설 또는 어떤 연수시설들과 MOU를 맺어서 그러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고 다른 곳은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장 좀 봐 주시겠어요? 이게 아까 피해지역인데요, 바로 그 가옥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다 복구됐다, 다 귀가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이런 집들은 아직도 귀가를 못 하고 있고 아예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완파도 아니에요, 그냥 침수만 됐어요. 그런데 피해 복구비용이 얼마 나갔는지 혹시 아시지요? 가구당 얼마였지요?

가구당 100만 원∼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올려서 가구당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특별히 올린 것이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200만 원 가지고 저 집이 수리가 가능할까요? 제가 몇 군데를 알아봤더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200만 원 받아서는 저기 들어갈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저기를 비워놓고 폐가가 되어 가고 있어요, 4개월. 그 동네에 여러 집들이, 그 앞 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저런 분들이 물론 여유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 되는데 아니면 부수고 새로 지으면 되는데 그럴 여력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럴 여력이 안 돼요. 그러면 갈 데도 없고 집은 비워놓고 쓸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물론 아까 전파되신 분들 일곱 집은 LH주택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임시주택을 지었지요?

네 집은 조립식주택으로 해서.

그래서 잘 하셨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강당이나 학교들은 임시 주거시설이 아니라 일시에 대피시설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집이 전파됐거나 완파됐거나 또는 반파돼서 들어갈 수 없는 경우, 또 저런 경우 고치는 데 오히려 돈이 많이 들거나 오랫동안 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임시 주거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영상 자료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신 것처럼 장기간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가 임시 거주시설로 호텔이나 리조트 여러 가지 MOU를 맺는다고 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수개월에서 또는 1년 넘게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재난재해가 있을 때 울주군과 같은 저러한 임시 주거시설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충남도가 앞서가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재해구호협회에서 기업과 같이 해서 저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차제에 재해구호협회와 협의를 해 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런 것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제 곧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입니다. 또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고 어떤 이재민들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하루속히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충남에 소방헬기가 몇 대 있지요?

1대 있습니다.

1대 있지요? 이게 몇 년도에 구입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15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도에 구입할 당시 그게 새것이었나요, 아니면 중고를 도입하신 건가요?

저희들 200억으로 제작을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들여온 거지요? 지금 한 5년 이상 지난 거지요?

그렇지요, 5년 이상 지났지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소방헬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보통 25년, 30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소방헬기가 그 내구연한을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을 거고요, 그 중간에 어디가 고장 나느냐 그런 것에 따라 달려 있겠지요.

우리 소방헬기의 출동현황이 혹시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연평균 166회 정도, 그 정도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66회면 이틀에 한 번씩 출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헬기가 있는 곳이 경찰청, 해안경찰청, 산림청, 소방청이거든요. 그런데 소방청 헬기의 출동 건수가 타기관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지요. 많다는 것은 뭐냐면 고장이나 정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1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장이나 정비를 통해서 헬기를 사용하지 못할 때, 위급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인근에 있는 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조요청 한다든지 인근 시도와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청 헬기나 산림청 헬기는 야간에 이착륙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화재들은 주로 야간에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런 때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우리 소방헬기 정비 건수가 최근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그 질문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요, 정비 건수가 3년간에 걸쳐서 326회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건수입니다.

3년간 300회가 넘습니다.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정비하러 들어가면 사용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비가 안 된다는 거지요. 3년간 정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총 15억 1200만 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평균 연간 5억이지요?

예.

’18년도 4억, ’19년도 3억 5000, 올해는 아직까지 한 해가 안 끝났는데 7억 5000을 정비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갈수록 기간이 경과하고 운행횟수가 늘어나면 정비 비용은 더 늘어나고 고장도 잦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소방헬기 정비를 어디에다 맡기고 하는지 아시나요?

구체적인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소방헬기도 민간기관에 외주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체점검도 하고 외주점검도 하는데 외주점검 할 때는 외부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기관에 외주를 주고 있는데 민간기관에 외주를 주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제가 정비 비용을 봤는데 작은 거는 기본이 몇백이고요, 큰 거는 몇억이에요. 이렇게 외주에 의존하다 보니까 정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대기 때문에 정비대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인근의 여러 소방청들 있지 않습니까? 인근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소방청에서 해도 되고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지금 경찰청이나 산림청은 자체 통합시스템을 가지고 정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은 자체정비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년에 110회 넘는 정비를 하고 있고 그 기간에 사용도 불가하고,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더 더욱이나 사용을 못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긴급하게 부속을 수리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써야 될 때 쓸 수가 없다는 거지요, 1대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헬기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대에 거의 200억 넘게 들지요. 그러나 저는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사진 좀 보여 주시겠어요. 헬기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11년에 있었고요, 강원 뭐 계속 있었고요, 안타깝지만 작년에 독도헬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올해도 2건이나 헬기가 추락했어요, 3월에 울주군에서 있었고 5월에 지리산 천왕봉에서. 두 사건으로 여러 명의 사망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여러 가지 기후여건도 있지만 장비가 낡다 보면, 정비 불량이다 보면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부지사님께서 소방헬기에 대한 정비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소방헬기 증대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빠르게. 1대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렵다는 얘기지요.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요?

조금 전에 통합관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소방청 차원에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청과 협조해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같이 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헬기가 1대밖에 없어서 1대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 작년 5월인가요, 지난해에 헬기도입이 필요하다는 추가도입 촉구 결의안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 돼서 올해 6월 달에, 소방청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 2024년에 충남도에 1대를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1대가 배치되는데 물론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입니다. 금액은 230억이고요, 115억 원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으니까 ’24년에 1대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년이면 3∼4년 남았지요?

3년이 남았는데 준비기간들이 또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 가지고 있는 소방헬기에 대한 정비 문제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정비도 빠르게 하시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도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충남 소재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20층 이상 고층빌딩 현황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20층 이상이 1498개 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약 1500개 동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500개의 동이 천안·아산에 약 60%가 위치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 20층 이상, 아니 우리가 흔히 고층이라고 하는 빌딩의 용어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우리 부지사님은 고층빌딩 하면 몇 층부터 고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은 20층 이상 정도 되면 고층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정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소방법에서는 11층 이상이라고 하네요.

소방법은 11층이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20ｍ, 6층 이상을 고층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는 11층이고요, 그다음에 초고층은 3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합니다. 제가 물은 건 20층 이상인데 왜 물어보냐면 최근에 5년간 고층건물 화재사건 현황을 좀 봤어요. 몇 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13건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13건이지요?

예.

주로 천안·아산이 많지요, 고층이 많다 보니까?

예.

거기에 인명사고는 있었습니까?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료 마지막 거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거는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천안에 있는 호텔입니다.

호텔.

여기에 20여 명 사상자가 났어요. 작년입니다, 이거. 1명 사망에 19명 부상자예요. 그런데 어째 우리 통계자료에는 5년간 올해까지 사상자도 없고 부상자도 없고 다 0입니까?

아마 저게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안 돼서…….

공동주택이 아니라 고층건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20층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1층이 안 된다고요?

20층이 안 된다고요.

20층이 안 된다고요?

예.

한번 대략 세어 보세요. 지하 5층에 지상 21층입니다. 이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세어 봐도 밑에 상가건물만 4층인가 그래요. 그리고 위로만 17층, 18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구조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하 5층에 지상 21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고층빌딩의 기준이 뭐냐고. 소방청에서는 11층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저거는 눈으로 봐도 11층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망자도 없고 부상자도 1명이 없다, 이거는 작년의 예만 들어서 그렇지 다른 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통계 작성상 무슨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재난대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행정부의 통계자료를 어떻게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발표를 해 버리면. 믿을 수가 없지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은 저희도 뉴스…… 이게 MBC에 났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고가사다리차 보유 어떻게 되지요?

총 17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게 몇 ｍ입니까?

가장 높은 게 53ｍ짜리.

53ｍ면 몇 층까지 갈 수 있지요?

17층까지 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17층이지요?

예.

저것 보시면 알겠지만 저 꼭대기에 연기가 많이 나고 있어요. 불이 올라와서 끝까지 타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가 아마 22층 정도 될 거예요. 절대 그런 사다리로 갈 수가 없고요, 화재가 나면 우리 어떻게 하지요? 고층건물에 화재가 나면 옥상으로 올라가지요?

통상은 옥상으로 피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사다리차가 못 올라가면 헬기로밖에 구조가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강풍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면 구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고가사다리차예요, 구조하거나 화재 진압을 할 때. 아시지요?

예.

그래서 여쭤봤더니 70ｍ 고가사다리차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올해 12월에 70ｍ 사다리차가 배치되는데요, 배치되는 지역이 천안·아산 접경지역에, 장재119안전센터에 배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들어오나요?

그 지역 인근이, 아산 배방하고 불당 이쪽이 워낙 고층아파트들이 많아서 그쪽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ｍ짜리지요?

예, 70ｍ짜리.

예, 맞습니다. 70ｍ짜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울산 화재 기억하시지요?

예.

그때 70ｍ짜리 고가사다리차 없어서 부산에서 빌려왔지 않습니까? 오는 동안 시간이 걸려서 －인명피해는 당연히 없었지만, 사상자는 없었지만－ 기다리는 동안 재산피해가 더 컸지요. 그렇지요?

예.

다행히 연말에 70ｍ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된다니까 반가운 얘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0ｍ짜리 고가사다리차를 천안·아산 인근에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당진·서산·보령 또는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고가사다리차 70ｍ짜리는 최소한 광역별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요성은 당연히 인지하고요, 30층 이상 건물이 소재한 지역이 홍성에도 3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내포에도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것 1대 구입하는데 1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소방청하고도 협의해 보고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별도로 구입이 가능한 건지도 파악해 보고요, 소방본부하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지사님 말씀처럼 70ｍ 고가사다리차가 23층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23층까지 도달하는 데 금액이 13억∼1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13억∼14억의 가치는 우리 사람의 생명과 견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산적 가치도 크지만. 또 우리의 도세로만 볼 때 14억은 저는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이런 과감한 투자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12월에 아산·천안 들어오는 거는 고마운 일이지만, 또 이쪽 서북부 지역도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70ｍ 고가사다리차가 최대 23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90ｍ짜리도 한번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워낙 비싸니까 고가라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충남에 최소 1대는 90ｍ짜리 고가사다리차를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 아니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주신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층건물이 1500개가량 됩니다. 그것도 20층 이상만 말씀드린 거지요. 말씀대로 소방청 기준으로 11층 이상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고층건물에 대한 건축자재나 소방시설 그다음에 화재대응장비 등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좋은 것이 발화 초기에 끌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스프링클러 설비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의무화 했더라도 작동이 안 되면 문제가 되니까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가동되어야 되니까 100% 가동 상태를 점검해서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해 놓으면 무용지물인 것들이 많아요. 저 호텔의 경우에도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을 할 때는 저희가 다 의무로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관리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지요. 그래서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화재대응장비 등을 가서 좀 신속하게 확인하시고 검열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 신설되는 건축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층건물 화재나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도에 그런 매뉴얼이 있으신지요?

당연히 매뉴얼 있지요. 그것은 소방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매뉴얼이 있다면 매뉴얼을 가지고 고층건물 관리자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방교육 받으러 와라” 그러면 그냥 몇 시간 수료하고 가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실질적인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에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11월 3일 날도 훈련을 했고요, 주기적으로 이런 합동훈련을 통해서 환기도 시키고 연습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파트 관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자들을 화재와 관련돼서 화재안전 리더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다양하게, 어쨌든 화재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걸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70ｍ 고가사다리차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광역별로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신속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다면 많지만 인간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만큼 예산을 좀 과감하게 세우셔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충남도소방본부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운영 의원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