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사님께 청년농업인 유인책과 지역정착 방안, 보건지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을 위한 충남도 지원 방안,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보전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또 교육감님께는 Wee센터 전문상담사 처우 개선과 폐교재산을 활용한 청년 지역정착 유도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농업인들의 지역 정착과 유인을 위한 충청남도 지원정책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안이 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 일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그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의성군을 대상으로 약 1910억 원을 투입하고 이웃사촌 청년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청년 지역정착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농촌 혁신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은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위해 정보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5분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충청남도가 청년농업인을 유인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계획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성공을 꿈꾸며 우리 충남의 농업·농촌에 제대로 연착륙하는 데 아직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청년창업과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충청남도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은 화제성 테마를 잠시 활용한 기업에 의해 좌초되었고, 청년 바우처 사업도 목표와 비전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농촌인구에 젊은 피 수혈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충남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충청남도가 왜 청년농업인을 지역에 정착시키며 유입시키고 육성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과 필요성을 설정하고, 청년농업인 성공신화를 만들 수 있는 충청남도만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청년들이 충남을 탐색하고 농업정보를 얻고, 농업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 플랫폼 구축이 절실합니다. 또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이 보다 체계를 갖추려면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농촌 유입이 어려운 까닭은 일 할 수 있는 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고, 농어업과 연계되지 않는 한 농어촌지역에 정착하는 것도,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 새로운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물리적 기반조성과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기술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양승조 지사님의 의중이 어떤지, 행정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소통되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충남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와 비전이 궁금합니다. 둘째, 청년농업인의 지역정착과 충남도 유입을 위한 정보와 농업기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계획입니다. 셋째,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지원사업 현황과 보완대책.

넷째, 도와 시군 유휴지를 이용한 청년농업인 공유농장 조성 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 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완성을 위한 충남도 정책추진 및 지원계획을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현대적 특징의 하나는 그 대상을 빈곤층에서 일반주민과 국민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로서 재가 대상자에 대한 통합 돌봄 체계가 확대되고 있고, 현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사업은 각 시군 상황에 따라 특수성을 갖고 모형을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경우 서천군의 통합 돌봄 체계를 중심으로 시군 모델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형 통합 돌봄 체계는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통합 돌봄 시스템입니다.

지난 2년간 중앙정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천형 모형이 기존 방문보건 사업과 다른 차이점은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대상자를 발굴하고 보건지소와 협력체계를 통하여 발굴된 가정으로 찾아가서 진료 및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건강에 해로운 주범인 생활환경까지 개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강 고위험 어르신 등에게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형 통합 돌봄 모형을 충남형으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봅니다.

이와 관련 세부적인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천군을 모델로 하는 보건지소중심의 통합 돌봄 구축 지원을 위한 충남도 정책방향은 무엇인지요? 둘째, 농어촌 보건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본다면 보건지소 중심에서 방문간호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읍·면사무소 사회복지 부서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해 채용한 방문간호 인력을 배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충청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과 읍·면 청년 등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하는 충남형 통합 돌봄 모형은 지역보건사업을 주민들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모형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을 적극 참여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헬스 스카웃 제도를 통한 지역보건사업에 청년 참여를 제안드리는데 충남도 입장은 어떤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보건지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확산시킬 충남도의 정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올해 자연재해로 감소한 농가소득 보전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득 감소와 긴 장마와 일조량 부족으로 최악의 흉년이라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물론 부여군의회 차원에서 발표한 농가소득 보전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은 현재 충남 농업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인들은 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을 정부수매 및 농협 수매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첫째, 2020년 통계청 충청남도 쌀 수확량 예측 통계와 충청남도가 작성한 쌀 수확량 통계 현황을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계청 수확량 통계와 충남도 쌀 수확량 통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농산물 자연재해 기준 재정립 필요성과 보상 기준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한 정부수매 및 농협 수매가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Wee센터와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처우 개선방안과 학생 상담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Wee센터와 Wee클래스는 교육청 및 학교 안에 설치된 상담실로 친구 관계나 진로 등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을 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함께 나누는 소통 공간입니다. 학교 적응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학생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중요 교육공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그 역할성과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 차별요인이 될 수 있는 복지시스템으로 직무만족도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에 대한 욕구조사 설문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전문상담 경력교사가 Wee센터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안정적 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보완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 상담 방향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복지 현황과 Wee센터 내 경력교사 배치 방안 계획은 무엇인지요? 둘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등의 장기재직휴가 및 학습휴가, 자율연수 분야에 대한 불균형 해소 방안 계획은 있는지요? 셋째,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미래 학생상담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가정, 학교와 연계한 Wee프로젝트 계획은 무엇인지, 즉 학생상담 체계 마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교육청 폐교재산을 활용한 청년 지역정착 및 유입 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금의 교육은 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함께 나서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이라 불립니다.

이에 교육계는 학교와 지역의 연계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등을 구축하면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위기에 직면한 교육문제 해소와 공동체적 가치를 교육에 접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규모학교 증가는 폐교재산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문제 해소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청년농업인 및 청년들이 폐교재산을 교육장소로 활용하거나 지역과 주민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 복원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계획이 있는지요? 둘째, 이에 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 계획과 이를 위한 충청남도와 시군과의 협력방안은 무엇이 있었는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