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대표 한약재 구기자와 청양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승조 도지사님께 세 가지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정질문 주제에 대해 제 나름대로 기사처럼 제목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제는 ‘문제 많은 농업보조금, 농업과 농촌·농민에게 발효역할을 할 것인가, 부패하게 만들 것인가, 충남도 농업보조금 중복지원·집중지원 제한하고 타 시도 거주자, 법 규정 위반자, 미지급 관리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 도입해야’ 이렇게 1건을 정했고요. 두 번째 질문 주제는 ‘세종시에 위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직원 76.4% 타 시도 거주, 숲 해설사 11명 중 충남 0명, 금강수목원 투자 대비 도내업체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일자리창출효과 없고, 충남홍보효과 없어 누구를 위한 충남도 사업소인가, 충남도 기여도 낮아서 도내로 이전 서둘러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주제는 ‘농림축산 또 해양수산국 산하 연구소 업무과제 연구결과 타 시도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년간 특허기술 이전 특혜, 충남도민을 위한 현장 접목 필요정책 연구에 매진해야’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농업보조금 문제는 2년 전 2018년 11월 23일 바로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중복지원, 사후관리 문제와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업무보고·행정감사 동안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년 반 동안 달라진 것이 없어 심도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질문을 시작합니다.

당시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임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부서 간 중복지원 그리고 일부 소수 집중지원 그리고 10억 이상 보조금 지원받는 곳에 대한 방문 관리, 그리고 농업보조금 중복지원 방지 등 투명한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소수에게 집중 지원되고 여러 부서에서 중복 지원하고, 법규 위반 법인 등에 수십억 원씩 지원하고, 10억 원 이상 지원한 업체에 방문 한 번 하지 않고, 이런 현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충남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농업보조금 정책을 위해 시행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규 위반 등으로 행정조치를 당한 업체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 수백억 원까지 민간인에게 보조사업자로 수차례, 수년간 집중 지원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한 조합원이 전체 출자금 중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독점하지 말고 함께 여럿이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공동경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끼리 친척끼리 투자금을 나누어서 출자하고, 심지어는 타 도시에 주소를 둔 이사들이 대부분 참여한 업체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농업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보조금을 받는 유형을 보면 다수의 농업인들은 소규모 사업을 지원받지만, 집중·중복 지원받는 소수의 농업인은 부자·부부·부모·형제자매·처가·친인척·지인 등 가리지 않고 형식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농업보조금 등 정부나 도비 보조금 지급 시 부모자식 간이면 젊은 자식에게, 그리고 젊어서 미래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부부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바꾸고, 그다음에 도내 거주자에게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비사업의 경우에 반드시 그렇게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소수 개인과 법인 또는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지역농협, 산림조합 등에 대규모 사업을 지원한 사례가 많은데 이 조합들이 자기 조합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을 위해서 공익적 가치가 있는 일을 시행했거나 환원 사업을 한 사실을 파악해 본 적 있는지, 파악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때부터 3년간 매년 농업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천 명분의 수천 건에 달하는 3∼4년 치의 보조금 지급 사례를 눈 아프게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지적해도 농림축산국에서는 정책이 변하는 것이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출한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매년 개선하겠다고만 합니다. 2번 화면 좀 켜 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2020년도 충청남도 농업 예산은 총 1조 5443억 원이며, 기능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여기는 다른 자료입니다－ 도내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불균형합니다.

충남도는 12만 농가가 있는데 대농가에 해당하는 전업농 2만 농가를 대상으로 전체 농업 예산 중에 11%인 1691억 4500만 원을 자본예산으로 지원합니다. 또 농촌에서 대자본에 속하는 농축협 등 협동조합에는 6.2%에 해당하는 자본예산 963억 49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축협하고 그다음에 대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자본예산을 보면 그 예산보다, 중소농 10만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본예산은 1579억 1800만 원인데요, 실제 대농가나 자본에 지원한 건 1075억 6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2만 농가를 위해서 더 많이 지원을 했다라는 거지요. 화면 세 번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농촌에 2만 농가의 대농가도 필요하고 협동조합도 필요하지만 10만 중소농가가 어려우면 충남의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고 소멸하는 주변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농가 또는 직계가족 위주의 수년간 중복지원 받은 사람과 영농조합법인 이사 중에 타 시도 거주자면 제대로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가슴이 많이 답답합니다. 다음 화면, 네 번째입니다. 충남 소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한 영농조합법인은 3명의 임원 중에 대표만 충남인데도 3회에 걸쳐서 농업보조금으로 －농업보조금입니다－ 37억 2000만 원의 사업비 중 26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가 올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해서 얼마 전에 도지사님께서 시상을 했습니다. 물론 기업도 지원하고 키워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인이 농업예산 수십억 원을 지원받아 제품 개발하고 생산라인 만들고 수출해서 기업 운영 잘했다고 충남도가 유망기업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는데, 왜 평생 가야 자치단체로부터 500만 원도 지원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농민이 저는 먼저 떠오를까요. 화면 다섯 번째입니다.

아산과 당진의 모 농업 회사법인은 법인대표 외 이사들은 타 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도 총 사업비의, 30억 원짜리입니다. 각각입니다. 2개의 사업에서 18억 원씩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없는 도비사업도 타 시도 거주자가 포함된 법인 등에 지원한 사례가 3년간 15건이나 되며, 이 중에서 사업장만 충남에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태안의 모 영농조합법인은 27억 9900만 원짜리 사업인데도 사업을 완료한 시점에 지금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요, 태안의 마늘과 관련된 모 영농조합법인은 보조사업이 끝났는데 사업자가 연락두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에게 집중 지원되는 보조금을 살피고 다수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낭비성 보조사업을 정리해서 다수에게 농어민수당을 농가당이 아닌 부부·부모·형제자매가 동등한 전문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보조금 관련 정보 및 자치단체의 공모사업 등도 보조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농업보조금 잘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정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평등한 기회 제공, 공정한 심사과정으로 선발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정의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충남도내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역시 이 자리에서 제가 7월 달,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전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주거의 자유는 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시대인데,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분소도 아닌데, 엄연한 충남도 산하 사업소인데 충남 땅을 밟지 않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본소와 금강수목원·금강자연휴양림·산림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51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와 숲 해설사는 포함하지 않은 인원입니다.

이 중 충남도에 살고 있는 직원은 12명, 전체 76.4%에 해당하는 직원이 세종을 비롯해서 타 시도에 거주합니다. 심지어 금강수목원에 11명이나 활동하는 숲 해설사도 모두 타 시도에 거주합니다. 충남도비로 운영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타 시도 예산은, 직원이나 숲 해설사, 일부 기간제근로자 등이 생활비도 충남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하고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금강수목원을 비롯한 세종에 있는 우리 사업소의 운영비와 시설비가 36억 189만 원이었는데 입장료 수입은 7억 7813만 원입니다. 도민의 편익 증진과 행복생활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 충남도민은 도비만 지불하고 너무 멀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가 세금을 들여서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두 번째 이유는 투자 대비 세입을 올리거나 충남도를 홍보하고 지역민들에게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생산유발효과 등 간접자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인데 이것도 거의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종시민과 대전시민들은 품격 있는 자연환경을 아주 값싼 가격에 아니면 또는 무료로 향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산림자원연구소이고, 누구를 위한 금강수목원이고, 누구를 위한 산림박물관입니까.

언제까지 세종시나 산림청이 사 줘야 충남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실 겁니까. 충남도가 땅 투기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대로 둬도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민에게 주는 혜택이 매우 적고 도비로 운영하는데 적자가 지속되며, 충남도를 알리지 못하고 충남 관광 휴양지와 연계가 어려우며, 충남 농축산물 판매로 이어지지 못해도 땅값과 나무 값이 올라가니까 그대로 있어야 할까요?

가격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서 갈수록 적자 나고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데 말입니다. 충남 산림자원 100년을 준비하면서 충남도민의 산림문화복지 제공과 도내 관광 휴양지의 연계를 위해서 산림자원연구소 본소와 시험림·채종림 그리고 수목원·휴양림·박물관을 반드시 충남도내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종에 있는 금강수목원, 휴양림, 박물관 등은 충남도민에게는 무료로, 그리고 타 시도민에게는 사설 수목원에 이르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받아서 관리비를 충당함으로써 혈세를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양승조 도지사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충남도 산하 농림축산 그리고 해양수산국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들의 직무 연구과제 선정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연구소별로 3건의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 듣고 농림·수산 분야 연구소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가 연구소답게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자원연구소는 8건의 직무발명을 통해서 지적소유권을 보유했으나 이 중 5건을, 2014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타 시도 민간업체에 저렴한 가격에 기술을 이전해 준 사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화면 나오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연구소인데 서울의 화장품 회사, 충북과 대전의 농자재 업체와 공동연구를 하고 2∼3%의 수수료의 받고 통상실시권을 수년간 수차례 대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산림자원연구소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의문이 듭니다. 산림자원연구소라면 충남의 임업 미래와 임업인들을 위한 현장 적용 가능한 연구를 하고 도내 업체에 기술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는 2014년부터 슈퍼황복 인공종자 생산연구에 성공해서 특허를 받았으나, 도내 어민에게 특허 및 기술 이전을 대량으로 실시하기 전인 2019년에 충남도와 경쟁지역인 경기도 두 곳과 경남 한 곳에 마리당 500원씩 3만 마리를 분양하고 2020년에도 역시 두 지역에 2만 마리를 분양했습니다.

충남 어민보다 경기도와 경남 어민이 먼저 슈퍼황복을 대량으로 기르게 된 것 입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이 돼서야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특허 및 기술 업무협약식을 맺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수산자원 연구였을까요?

의문스럽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 산하에 7곳의 연구소와 관리소가 있습니다. 이 중 과채연구소·딸기연구소·양념채소연구소·인삼약초연구소·구기자연구소 등 대부분 각 연구소별로 직무 과제연구를 실시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사람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농산물인 만큼 건강한 땅에서 생산하기 위한 토양연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어떤 연구소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땅에서 농사지으면서 토양오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정하거나 대표 연구소를 지정해서 2021년부터는 반드시 양질의 토양을 만드는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관 존재이유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농업인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면서도 농업소득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각 연구소가 충남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정책 연구과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부서 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이렇게 큰 틀에서 세 가지입니다.

모두 다 농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충남의 농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2021년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대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국에서는 전혀 새로워진 것이 없어서 보다 못해서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충남농업의 위기를 타개하자라는 그리고 충남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도정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그리고 해당 실국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