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농림축산국장님께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이나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아무래도 농림축산국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안 12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이 있고, 여기에 보면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조에는 “대학교수 등 약용작물 분야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할 때 “대학교수 등” 했다고 그래서 대학교수를 반드시 넣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한약재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전문 연구가나 한약 관련이나 이런 어떤 전문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할 때 여기에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위원회 구성 속에 저는 반드시 “소비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약용작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거는 생산자거든요. 대부분의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생산자는 있는데, 소비자의 의견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추천해서 만드실 때 반드시 이런 쪽에 관련된 소비자 대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저도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하기는 그래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랬는데 차후에 이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 번 우연으로 계속하게 되면 이게 변화가 없거든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유능하신 분 같은 경우 4년하고 한 번 띄었다가 다시 모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형도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을 미리 보면서 확인했던 사항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겠습니다. 조례안 4조 지원사업에 보면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기재해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및 동원 그리고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작물, 수산물의 복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이거를 저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도나 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나 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이나 예를 들어서 단체들 있잖아요, 일정 부분. 예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기재해 위험하니까 예산해 달라, 기자재 해 달라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가게 되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위험한 것들은 시설을 보완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 의견을 물은 것처럼 충남도나 아니면 자치단체 아니면 충남도가 위임한 재해단체들에게만 장비나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인력과 비용을 지원한다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 조례에서 5조하고 6조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방사업 당연히,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전기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건조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에서 교육도 해야 되고, 재해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예방사업도 해야 되고, 안전시설들도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다만 우려하는 게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안전하게 전기시설이 있는 데에 장치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지요. 지원이 개별로 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아시면 다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다 보면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갖고 필요한 데에 써야 되는데 일정 부분 교육을 시키고, 시설 같은 경우도 전기시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갈 때 지원해야 하는데 허술하다고 해서 다 바꿔주겠다. 다 바꿔줄 수 있는 예산이 되면 저는 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농림축산국장님이 시행하시면서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영농교육부터는 일정 부분 －김형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영농교육 속에 잠깐이라도 전기안전과 관련된, 농기구를 다루거나 농업시설을 다루면서 이런 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의원 김명숙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라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농림축산국장님께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게 될 때 제6조의2 “특별육성” 개정하는 조례의 주요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제6조의2 “특별육성”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사업 중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특별육성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청년·여성·장애인 등 농업인 취약자들에 대한 특별육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말 농업에 종사하는, 아니면 융복합사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느냐면 명칭만 청년으로 갖다 놓고, 명칭만 여성으로 갖다 놓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특히 사업 쪽에서 여성이 대표이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수의계약의 금액도 높여주잖아요. 일반 수의계약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그러면 여성이나 장애인이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사업도 할 때, 그런데 정말 제대로 여성이 진두지휘하는 곳이고 청년이 본인의 일로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 보니까 부모님들이 계시고 자녀를 갖다가 청년으로 해서 점수를, 그러면 공모사업에서는 점수를 더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남편이 다 이왈저왈 하는데, 여성이라고 부인은 보조역할을 하는데 여성농업인, 물론 농업인은 동등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도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여성들도 의지를 갖고 같이, 남편과 부인이라도 여성이 더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융복합은. 그렇지요? 그러면 그 주도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30억짜리 보조사업에서 18억 지원 가는데 자녀분들 이름을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자녀 한 사람은 와 있을지 모르지만 두 자녀가 다 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행정에서 규정을 촘촘하게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명목만 올려놓고 가져가고,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저기는 아닌데 왜 지원을 했냐”라든가 이걸로 지원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취약계층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육성을 해야 돼요. 청년·여성·장애인 육성해야 되고 친환경 농촌 융복합 사업 육성해야 됩니다. “친환경적” 이것은 사실 뒤로 빼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요,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농림축산국의 공모사업이든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청년이, 실질적으로 여성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일이지요?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 사업비가 농림축산국의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농업예산으로? 친환경학교급식과 관련된 지원 예산들요.

질의 있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장승재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나 취약계층 사람에 대한 운임비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육상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육상에서 대형 전자제품에 대한 육상물류비도 지원하고 있나요?

육상에서 사람에 대한 운임비는 지원하지만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조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한 도서 운임비용은 당연하지만, 사실 이렇게 대형 가전제품은, 더군다나 ‘대형’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필수지만 법적인 용어에서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육상에서도 해 줘야 합니다. 이것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하고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혹시 육상에서 대형 전자제품이나 물류를 운반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 찾아보셨습니까?

그것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가구당 연 2회, 개당 5만 원∼10만 원의 물류비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형 냉장고·세탁기·에어컨 이런 부분들인데 취약계층이 쓰는 건 아니에요. 섬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이 대상이기는 한데 사실 이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상에서도 우리가 냉장고를 배달하는 데 육상에서는 웬만하면 비용을 받지는 않아요. 아니면 또 받기도 하더라고요, 설치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다 해 드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 주자 이런 뜻보다는 요구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걸 한 번 적용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쪽에도 이게 파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가, 이 고민까지 하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특히 조례로 제정해서 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냥 다른 예산으로 세워서 어민들이 살아가시는 데 어려우시니까 일정부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 김명숙입니다. 장승재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안 3조에 대형 전자제품 해상물류비 지원대상이 7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섬 주민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섬 주민 전체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님이니까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대형 가전제품 속에는 에어컨, 지금 세탁기도 생활필수품이라고는 하지만 에어컨 없는 집 많고요. 대형세탁기, 예를 들어 큰 냉장고 없는 집들도 많아요, 육상에 사시는 분들 중에. 사실 섬에 사신다고 해서 다 어려우신 것은 아니에요. 아시지요? 섬에서 생활하시면서, 어업하시면서 보령시내 아파트에 다 사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줘야 할까요? 저는 아까까지만 해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75세 어르신만 해당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섬에 사신다고 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에어컨을 사고 텔레비전을 사고 가전제품을 바꾸는 데까지 어선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 이걸 명문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육지에 살면서도,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LP가스, 액화석유가스 해상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전체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난방용 유류 그리고 분뇨수거 차량의 해상물류비, 왜 그러냐면 이건 생활에 꼭 필요해요. 육상도 안 해 주는 데도 있는데 왜 해 주느냐, 이거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해 줘야 한다 그런 의견도 지금 들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래도 저는 액화석유가스나 난방용 유류는 동의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도시지역에는 국가가 도시가스를 해서 싼 가격에 난방용 유류를 씁니다. 집 안에서 가스도 쓰고요. 다만 시골에 사는 청양군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기름값만 제가 150만 원도 들어갑니다, 석유를 때는데. 어르신들도 다 이런 비용 지원하는 거 없어요. 다 비용 비싸게 내고, 면 단위 사시는 분들, 하다못해 청양 읍내에 살아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도 제가 참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은 못 들어왔지만 다른 지역은 국가 사회적 비용으로 가스관 연결하는 데 다 비용을 댑니다. 그런데 섬은 그것을 대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자면 육상에서도 사오는데 얼마든지 운임비 들어가지요. 그러면 설치비·운임비 다 해 줘야 되겠지요. 저는 전체 도서민들에 대해서 에어컨을 사서 가지고 가는데 운반비를 해 준다? 심리적으로는 섬에 사시니까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섬에 사시는 분들도 육지에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잘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남도 조례에 조문화를 해서 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운반비를 10만 원, 5만 원씩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도 그렇고, 조례에다 이 내용까지 명문화를, 대형 가전제품 운송비까지 전체 섬 주민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김명숙 위원의 의견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습니다. 수정안 동의 내겠습니다.

예,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3조5호에 있어서 전체 도서민들에게 에어컨을 사고 텔레비전을 사고 필요한 가전제품을 사는 데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일정 부분 양보를 해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75세 이상으로만 지원하는 거”로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기존 충청남도 도서민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우리가 심의했던 이것에 대해서 다른 내용으로 재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제3조5호에서 대형 전자제품을 구분 없이 무조건 다 도서민에게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섬에 사셔도, 예를 들어 여름 한 철 쓰는 에어컨을 사는 데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스타일러를 사는 데도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해 주셔서 저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사는 데, 섬에 사신다고 그래서 이것이 필수품이 아닌데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한다는 건. 그래도 생활필수품이라고 하는 냉장고에 한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안건하기 전에 제가 집행부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해양수산국장님,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에 산다고 해서 모두 다 해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육상에 사시는 분들도 에어컨 없이 사시는 분들 많고요, 대형 가전제품 다 갖추어 놓고 사시지 못합니다. 또 섬에 사신다고 해서 다 어려우신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호도에 가봐도 살 만하신 분들은 어업활동을 할 때는 섬에 사시지만 다 보령에 아파트 있고요, 생활 굉장히 잘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도비를 갖고 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상에서는 물건을 사는 데 대형 가전제품, 아니면 우리가 액화석유가스 이런 것들을 전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단독으로 아파트나, 청양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이 지금 현재 청양군입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운반비 속에 쓰는 가스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형 액화석유가스 이런 것들 장치해 놓고 쓰거든요. 이 속에는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비용 속에는. 우리가 쓰는 가스비 속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지역이나 면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없어서 겨울철에 상당히 비싼 석유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배달료 속에, 물건값 속에 전부 다, 에어컨을 사거나 냉장고를 살 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에 사시는 분들께 저는 백번 양보해서 독립유공자나 75세 이상이나 장애인에게는 필요한 가전제품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동의안을 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혀 동의해 주시지 않아서 수정동의안조차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육상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살고 있으니까 저는 도서민들에게까지 해 주는 것은, 그렇지만 냉장고에 한해서, 만약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세부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좀 더 어렵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반드시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사항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확인을 몇 가지 간단한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도를?

기존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민간인, 지금 해양경찰서하고 수산물과 관련된 거는 기존이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외에 다른 건물은 없습니까? 건축물이나 민간인의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는…….

토지는?

그러니까 민간인의, 앞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지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이지요? 확실합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기존의 민간건물이나 해제대상 구역에 민간인의 사유지는 없다? 향후 개발이 예측되는 사유지는 없다는 것, 확실하지요?

그다음에 해양경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이 몇 년이라고 했지요?

2009년?

9월 사용승인, 그리고 준공은?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준공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등기는요?

해양경찰서가 어디 소유입니까?

태안군이냐, 아니면 경찰청이냐, 충청남도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2009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건축물을 완공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이게 준공이 ’17년 8월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는 사용승인은 9월에 받고 준공은 ’17년 8월에 하고 등기는 ’11년 8월에 하고 이랬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17년 8월에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우리 도의 책임은 없으니까 책임은 묻지 않는데, 사실 직무유기한 거거든요. 재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관리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등기를 내는 거거든요. 개인은 재산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 등기를 내는 거지만 행정에서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를 내는 거예요.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법적으로 가려주는 게 등기라는 건데 이걸 몇 년 동안 안 했다는 거, 거의 10년 가까이 8년인가 이렇게 하면 공유재산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우리 충남도 관할이 아니니까 제가 여기에다는 말씀 안 드리는데 경찰청이 공유재산관리를 참 직무유기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