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조레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근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큰 얘기는 주시지 않았는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앞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앞으로 정부의 운영 단위 기본계획이 내려올 것이고, 또 도에서도 내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청년 실태조사라든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요,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 주신 중에 “창업의 지속가능성 및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창업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 또 기능 간 유사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자 중심의 센터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주셨는데요. 창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사후 청년정책으로서 저희들은 사실 청년 생존율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 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3.9%이고, 5년 생존율은 28.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매년 신생기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생존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앞으로 창업 기업 수보다는 생존율을 높이는 창업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 유형에 따라 교육 또 경영컨설팅, 멘토링, 자금과 공간, 인력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충남 창업마루 나비와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공간과 교육사업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 창업마루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공모해 ’18년도에 선정이 돼서 ’19년도 9월에 천안에 조성이 되어 있고, 청년 창업자들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도내 14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중기부 지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도에서 센터운영비, 기업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별 메니저가 입주 기업들에 대한 보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와 기능 간 중복방지를 위해 청년창업자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부서 간 교차 확인을 거쳐 중복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고준근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업지원센터가 대학에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도 지금 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똑같은 거거든요. 정책은 청년정책과라고 공동체지원국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진행이라든가 사업들은 전부 또 일자리과라든가 여러 개가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만들기는 참 좋게 만들어놓고 실제로 대상자들한테 정말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만들어 주고 했으니까 정책적으로 통합할 거는 통합을 해 주셨으면 해요. 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장애인기업지원센터라고 충남 예산 오가면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오가면에 있는데 이거는 정부기관이거든요. 정부 기관인데 거기에도 한 20실 정도 장애인기업들이 입주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절반도 안 찹니다. 왜? 거기에 누가 가서 사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게 대상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장애인기업지원센터에서도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기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입주가 안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를 빨리 팔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여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매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애당초 뭔가 계획을 하고 설치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저희가 청년정책과를 두고 있는데 아직 신설 초기라서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미약한데 청년기본법상에 그동안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면서 도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앞으로 바꿔 나갈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고 총괄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공동체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동체지원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근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 감소해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에서 최종적인 사업비 확정 통보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가내시 일부 온 것들이 있고 사업이 부처에서 대부분의 시도에 재배정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부처예산 확정된 후에 확정 통보가 오면 전년도 본예산 수준 이상으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감액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취약계층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부 제3차 7월 추경 예산에서 관련 부분의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도가 전체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이 사실은 지금 지역 경제 여건이나 모든 부분에서 참여기업이 현실적으로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액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해서 기존의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삭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증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 행안부 공모 조건상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 예산편성 당시에 민간위탁 심의회라든지 도의회 동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동의 후에 편성하게 되다 보니까 과목 조정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년도 본예산 관련해 가지고 청년 지역정착 및 맞춤형 취업지원에서 청년정책과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 감소사업은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지역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꾸 코로나19를 말씀드리면 변명같이 보여서 가급적이면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요, 주요 감소되는 사유는 대면 접촉 부분의 사업은 자체적으로 과감하게 감액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 공모사업의 경우는 도의 방침이 그동안에 5 대 5에서 3 대 7로 배분 비율을 변경하다 보니까 감소하는 면이 있고요.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인데 현재 확정 통보 전으로 2020년도 본예산 수준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충남공감마루 운영 지원 시설관리 운영인데요, 충남공감마루 시설관리 운영 예산의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향후 입주센터들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사용료 수입으로 대처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남공감마루가 향후 내년도 4월 준공이 되면 순차적으로 단체들이 입주를 할 텐데요, 저희가 원가계산을 통해서 시설관리 운영비용을 산출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면적당 5300원의 고정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2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요, 고정관리비로 시설유지관리, 청소관리, 조경관리, 경비관리 등이 필요하고 유동관리비로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이 필요합니다. 향후 입주기관들이 들어오면 별도의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관리를 하든지 하는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비R&D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 사업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간 네트워킹이나 협업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직접지원 사업인데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30개 기업 대상으로 농식품 관련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기술 컨설팅이나 시제품 제작지원을 하고 있고 온라인 몰과 판매 프로모션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판로 개척을 통한 유통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자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누수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남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에 혹시 특정 시군에만 유리한 평가가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방지 방안을 말씀 주셨는데 지역별로 청년활동가라든가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지표개발단을 통해서 평가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평가지표는 지표개발단을 통해서 정량·정성 부분으로 개발되며, 정책·시설·소통현황 등 청년 친화 정책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기획되고 추진이 되느냐를 주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어느 특정 시군에 유리한 지표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충남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단가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청년들이 사실은 자기 진로에 대해 설계할 기회가 적습니다. 잠깐 지역에서 지역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은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설정할 것인데요, 지원 비용을 1인당 숙박비, 식비, 교통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해서 1일 7만 원 정도로 한정하고 약 25일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 계약학과 지원인데요, 사회적 기업 계약학과는 도립대학에서 도내 사회적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동안 9월부터 계속 신규 입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홍보와 현장 기업들 방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도 어려운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없지 않아 있는데 최소 강좌 개설별 인원수가 15명인데 15명 정도는 재직자들 확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서도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비대면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대폭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활동하는 데 대면 회의나 집체교육에 제약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대면활동들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우선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필요시에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관련해서 중간지원조직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인데요, 이것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따른 부여군 균특지원사업입니다. 부여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을 통합한 부여군에 지역공동체재단을 설립하고 경제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균특사업에 선정된 사항인데요, 공동체 화폐순환 경제생태계 구축은 온라인 직거래플랫폼 구축,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부여군의 문화콘텐츠를 게임요소와 접목하여 스마트폰 증강현실 앱을 개발하는 그런 게이미피캐이션 개발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해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 기업이 금융 접근성이 아주 낮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업목표가 경영성도 중시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목표가 큰 수익 창출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낮은 금융 접근성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자금 융자나 이자차액 보전을 통해 자금여력을 보강해 주고자 하는 건데요, 기업의 재무적 평가 외에 사회적 가치 평가를 통해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41개 기업에 26억 6000 정도 금융지원이 있고요, 이런 한계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부터 하십시오. 김연 위원님.

모든 사업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시지요?

아니요.

질의입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후반기에 들어와서 공동체지원국이 우리 위원회 산하로 돼서 공동체지원국이 우리 도에서 조직의 국 설립된 지가 몇 년 안 됐지요?

금년 연초에 신설된 국입니다.

그렇지요, 금년.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자료 몇 가지 신청을 하셨지만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사업이나 일들이, 오늘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했습니다만, 보면 경제 관련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경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부서별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마련하고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라든가 기업 관련한 문제 부분은 도 경제실과 사업 영역이랄까 그 관리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공통된 부분에서 TF팀이라든가 서로 협의체계를 가지고 하는 건지 경제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과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육성하고, 또 사후 정책을 펼쳐나가고 하는지, 경제실과 공동체지원국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지원국에서 경제의 영역에 들어 있는 일부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 기업 조직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전반의 영역은 경제실에서 하는데 그 경제영역 중의 한 부분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저희 공동체지원국에서 담당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동과 기능이 공동체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의 자본과 자산, 인력을 가지고 지역 내에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공동체지원국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요즈음 최근 들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정책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일자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정책과에서 일자리 부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전체 경제영역에 대해서는 경제실에서 하고 있지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육성하고 관리해 내가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체들이 이런 재정적인 기반 하에 움직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공동체지원국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 정책에 있어서 어떤 창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면, 그리고 선정이 되면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기업생멸행정통계 말씀하셨는데 10곳 중 4곳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생존할 확률이 65%에 불과하고, 또 5년 차 생존율은 20.2%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본래의 사업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위험요소도 많고, 또 청년들이 모처럼 사업을 펼치면서 이렇게 위험요소가 크고 생존율이 정말 5년차에 29%, 30%도 못 미칠 정도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선정된 청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계속 가 주려면 처음 선정부터 육성, 사후까지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일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또 경제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말이지요. 이렇다 보면 업무적으로도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주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할 텐데 협력관계라든가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점이 의문점이 들고 걱정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 통계는 오로지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국내의 창업기업들이 1년 내의 생존확률, 5년 후의 생존확률 이 부분에 대한 통계인데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수량적으로 창업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창업된 기업들이 정말로 제대로 성장해 나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내 중소기업의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공동체지원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영역이 사회적 기업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로의 진입이 많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교육과 컨설팅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사회 경제가 전체적으로 커져야 기업들의 생존율이 높아질 텐데 이러한 사회·경제 환경이 그렇게 지금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정책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업자에 대한 사후 컨설팅도 할 테고 지원도 하는데 하여튼 청년들이 정말 모처럼 큰 꿈을 안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단기간에 폐업이 되거나 실패되면 그 충격이 크잖아요. 사업비도 상당히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하니까 사후에 계속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점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실패하지 않도록 계속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기구 이런 것도 혹시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경제실과 공동체지원국과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부분이 긴밀하게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청년정책 업무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청년들의 권리 보호와 신장이 핵심이거든요. 일할 의무도 되지만 권리도 되고 문화생활을 해야 하는 권리 모든 것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것은 청년의 권리 보호와 신장을 시켜야 한다, 거기의 가장 핵심이 일자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창업 이후의 성장에 포커스를 두는 관점 변경하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당초에 천안에 중부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감마루…….

공감마루는 내포 보건환경연구원 옆에.

아, 내포, 그쪽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더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감마루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감마루하고 물류센터에서도…….

그거는 소통협력공간이라고 지금…….

사업 선정이 완전히 계획이 되어 있나요?

사업 선정은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130억 규모의 국비 60억, 지방비 70억 해서 130억 들여서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 선정이 됐고 위탁자까지 선정이 되어서 바로 본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고요. 그것은 공간 조성보다도 사실은 지역사회의 사회혁신이라든지 사회문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변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사업이고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 시기에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좀.

수시로 진척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감마루 거기까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마루는 내년도 4월에 준공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입주 기관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공감마루를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입주 기업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당초 목적대로 기관 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거냐 하는 운영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이 생겨가지고 금년 11월까지 지금 몇 개월 됐지요?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돼서, 업무 자체가 여러 국에서 이것저것 가져가서 만들었지만 그래도 국이 출범했으니까 올해는 새롭게 하나의 업무를 정돈하는 해라고 하면 내년도는 새롭게 출발하는 출범이 돼야 되는데 이따도 얘기할 테지만 예산 같은 게 너무 적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이따 얘기하고 우선 추경에서 243쪽이요. 243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그게 이번 추경에 8억 8000이나 또 깎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추경에도 깎였지요?

예, 수요가 실질적으로 줄고 있어서.

나는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 일자리 창출에 실은 일반적으로 말하기 좋은 사람은 너무 허비다, 소비다, 쓸데없는 데에 투자한다고 하지마는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왜냐하면 어르신들 65세 넘어서 다 할 일 없고 그냥 빙빙 놀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 또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거, 효나눔센터 여러 군데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최대한 국비 예산이나 이런 것을 더 따서 많이 해야 도민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라는 것이 도내, 대개 봉급을 최저임금이라도 한 달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잖아요. 반나절 근무해서 한 달에 40∼50만 원 받는 것도 있고, 보니까 여러 종류더라고요. 그런다고 할 때 건강한 사회, 특히 어르신들 아프면 요양원만 가고 집에 그냥 누워있으면 그게 사회적인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활동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서 노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많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감액되고 있는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청년일자리,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이런 것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경제실에서 하거나 각 분야별로 각양각색의 일자리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 부분에서는 일자리 수요가 좀 준다고 하더라도 청년일자리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사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공동체지원국이 출범해서, 국까지 생겨서 과장이 하는 것을 전담 지휘해서 하는데 사업적 기업이 이렇게 준다는 것은, 금액이 벌써 또 추경에 근 8억 8000 준다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사회적으로 더 확산하고 국비도 더 따고 도비도 더 투자해서 사회적 기업을 확산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국이 새롭게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감액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뼈아픈데요, 사실은 저희가 부처에 충분한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사회적 기업도, 나는 모든 분야를 하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 노인일자리든 젊은이든 또 어머니들이든 여러 분야를 해서 해야 하는데 사회적일자리 자체가 지원국이 이렇게 생겼는데 깎인다는 것은, 자꾸 확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 추경에 소통공간 조성은 241쪽∼242쪽 해서 늘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통협력공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통협력공간이 어디예요?

천안중부물류센터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14억이지요?

국비가 20억입니다.

20억이고, 그런데 보면 사무관리비는 깎은 거예요?

이것은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그동안 위탁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탁비로 세우지를 못하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행사운영비 항목으로 과목을 편성해 놨다가 위원님들께서 위탁동의안을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위탁하면서 위탁비로 과목 조정하느라고 전부 삭감해서 위탁비로 이전시키고…….

국비 따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지요?

예,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위탁은 어디서 맡아서 해요?

지금 로모라고 하는 기업이…….

노모?

로모.

뭐하는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이고요, 거기도 전국적으로 사회가치 확산, 사회혁신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천안 YMCA하고 같이…….

소통협력공간은 보통 건평이 몇 평이에요?

거기가 1000평 정도 되고요.

건평이 1000평?

예, 창고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거고요, 그 외에 야외배송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600평 정도 가 또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공동체지원국 생겨가지고 잘못하면 건물관리지원국이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전체 건물이 몇 평이에요?

중부물류센터의…….

그러니까 중부물류센터가 전체 몇 평이에요?

건물 연면적은 한 1만 평 정도 되거든요.

1만 평, 거기에 또 팀까지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공동체지원국이 잘못하면 건물지원국이 된다. 큰 물류관리센터 또 충남마루, 충남마루가 여기 홍성에 생기잖아요? 또 큰 건물이 뭐예요?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착공이 될 거고요.

거기에 또 청양에…….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사회적혁신센터 또 250억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공동체지원국이 잘못하면 공동체지원국이 아니라 건물지원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류센터 큰 건물, 가령해서 충남마루 같은 경우도 뒤에 할 테지만 내가 볼 때 큰 업무가 잘못하면 건물관리국이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청년물류센터 대지는 몇 평이에요?

2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전부를 공동체지원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활용방안이 지금 없어서…….

그러니까 활용방안으로 팀을 만들잖아요.

그거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중에 10분의 1 정도 되는 1000평 정도의 주민소통공간을 만들어서…….

내 말은 공동체에서 만들어서 또 쓴다면 다 써야지, 1만 평.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건물이나 이런 것은 단순화해서 뭘 해야 되지, 돈만 계속 들어가고 인력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최소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서는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요, 본예산에 아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게 내년도 청년예산이 금년보다 얼마가 줄었어요? 청년과 예산이, 아까 보니까 많이 줄었던데, 청년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얼마나 줄었어요, 청년과 예산이?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0억 3400만 원 줄었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이 충청남도도 그렇고 노령화·저출산·양극화가 양승조 도지사 민선 7기 이후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령화는 어느 정도 많은 지원이 됐다, 대개 시골 노인회관 가보면 그래요. 정부에서 주는 연금이라든가 도에서 주는 버스표, 여러 가지 복지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지금 사회적 재앙이잖아요, 사회적 재앙. 그래서 저출산 문제, 어린이 업무는 타 부서에서 하지만 공동체에서는 청년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청년 분야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또 저출산 문제 해결도 청년이 취업을 잘해야, 왜냐하면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잘되고 잘나가야 만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잖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미래가 있으면 애도 낳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또 어제 도정질문에서 여러 도정질문 많이 하더만 양금봉 의원이 청년 분야를 집중적으로 도정질문한 거 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지원국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10억 줄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릴 부분은 총액적으로 10억이 전년 본예산보다 감이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정부예산이 －저희 사업의 큰 몫은 전부 국비사업이거든요－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해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전년 기준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정부예산이 확정돼서 확정 결과가 내려오면 이렇게 적지는 않을 겁니다.

국장님, 우리 도 예산이 얼마예요?

8조 정도.

근 10조잖아요.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것은 공동체국장님이 청년에 새로운 시책을 뭘 해서 국비 없이도 새로운 충청남도의 시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무슨 국비, 보조내시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저희 도의 자체사업을 그런 규모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년이 몇 명입니까, 청년이?

청년 연령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보조할 때 청년을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봐요?

법적으로는 19세∼34세, 그리고 저희 조례상에는 18세∼34세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충청남도에 몇 명이에요?

이 연령대로 보면 한 45만 정도, 40만 정도 될 겁니다.

45만인데…….

40만 정도 됩니다.

하여튼 우리 도 예산이 얼마예요?

청년예산이요?

청년예산이요.

27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지.

그런데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이 이거는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이고 청년에 관한 부분은 전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나는 상징적으로 예산이 10억이 적다는 것은 국장님이, 청년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 안 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충남공감마루 준공이 몇 % 돼 가요?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월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억 세웠지요?

그건 관리운영비.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지요.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연간 계획이잖아요. 연간 2억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준공하면 너무 많이 세웠잖아요.

저희가 산정한 것은 9개월 기간을 산정해서 2억을 산정한 거거든요.

9개월? 1년 연간이 아니라요?

저희가 판단할 때 입주하면…….

그러면 연간에, 건물 지었다고 할 때 관리비나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9개월에 2억이라고 판단되면 한 3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도?

현재는 인건비가 없고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면 청소하는 사람 그런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소나 유지 관리하는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지요.

내 말은 3억이 들어갔는데 전체 건물을 임대 줬을 때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예요? 다 나갔다고 했을 때 전체 임대료가 얼마씩 들어와요?

그것은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몇 개 단체나 중간지원조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는 유지관리비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출이 2억 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세입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세입을 안 잡았어요?

거기는 세입 잡을 것이 없지요. 지금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아니,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세입 내년도에 들어올 거는…….

임대료를 넣어야지요. 무슨 얘기예요, 세입을 잡아야지.

별도 산정을 해서 들어와야지 추경에 잡든지 하지 지금 현재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상을, 이것도 지출 예상을 해서 2억을 세웠으면 세입도 세입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아야지.

그거는 추경…….

예산이라는 게 세입세출 이것은…….

지금 입주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것은 정리되는 대로 추경에 정리세입을 잡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예상을 해서 미리 잡아야지, 말이 안 되지.

확정되지 않은…….

세출예산만, 그러면 이것도 확정 안 된 걸 예산 세우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준공해서 4월부터 회사가, 사회시설이 입주한다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관리비가 2억이 들면 4월부터 임대료가 12월까지 했을 때 얼마가 들어온다, 세입도 잡아야 맞지. 국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 아마 예산 잡혔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야 당연히 세입세출이 맞는 거지. (국장 직원과 대화 중) 담당 팀장님이세요?

아니, 지금 세입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니까.

예산편성에는 아직 안 들어 있는데…….

아니, 예산편성에 세출을 하면 세입도 잡아야 맞다 이거지. 예상을, 4월부터 지출을 하면 예상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나 의미는 잘 알고요, 그런데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잡을 수는 없는데…….

산출기초가 뻔히 나오지 왜 안 나와요. 우리 도 건물 임대료를 예상해서, 국장님 공무원 40년 하신 분이, 세입이라는 게 미리 연말에 내년도 예상을 추계로 잡는 거지 무슨 확정해서 잡아요. 추계해서 잡고 또 그거에 맞춰서 세출을 잡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왜 인정을 하지 않고,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같이 하면 안 되지, 정확히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세입을 안 잡았다고 하니까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인을 해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해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이라는 게 다 추계로 잡는 거지 확정된 다음에 잡나.

그런데 세입이라는 게 지금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몇 개의 입주기관이 확정돼서 들어오는 시점도 각기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잡아야 되는 거지 자꾸 엉뚱한 소리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입이라는 게 예상해서 잡는 거지 확정된 다음에 징수 결정한 다음에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충남마루도 건물 지어서 관리비나 인건비만 많이 들고, 일반사회단체 임대료는 보조금으로 못 주잖아요. 임대료는 보조금으로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만 주지.

그렇지요.

임대료 줄 수 있어요?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있고…….

아니, 건물 임대료를 줄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예.

사업비만 주는 거지. 그렇다면 결국은 충남마루 지어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식구 건물이니까, 지금 현재는 사회단체가 개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를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남마루 들어오면 우리 도 건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립해서 쓰던 임대료나 관리비를 우리가 잘못하면 떠안지 않나.

그것이 저희가 떠안는 거보다는 오히려 각각의 기관 조직들이 따로 건물 속에서 비용을 들이고 임대생활을 하는 거하고 도에서 공용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공간에 들어오는 것은 공용 부분의 시설들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절감의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라니까. 가령해서 적십자 봉사대가 도에 있는데 건물을, 충청남도 보령시 무슨 건물을 하나 쓴다. 그런데 도에서 임대료를 안 주기 때문에 자기들 회비를 내고 있는데, 충남마루는 도지사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고 나면 도지사가 내쫓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임대료 못 내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쫓을 수 있어요?

공유재산관리법령에 의해서 저희는 임대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비가 도에서 더 들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리라는 거예요.

더 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도라는 데가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정부든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든 시군이든 일반인들한테 개인이 임대료 받고 관리하는 거 하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관리비 받는 거나 운영체제가 돈은 더 들고 관리비는 적게, 못 받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건물 1000평짜리를 국장님 개인 건물 1000평하고 공공기관 1000평하고 관리할 때 관리비가 공공기관 건물은 1000원 든다면 고준근 국장님 개인 건물이 1000평이라면 500원이면 돼요. 그만큼 경쟁력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관리비는 더 들고 세는 또 적게 받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공감마루든 청양에 있는 사회혁신센터든 도매센터 혁신공간이든 그런 걸 원가계산해서 공공기관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은, 큰 건물을 3개나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가 있다고 했지요?

예, 내년부터 신규시책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2000만 원인데, 그러면 현재 친화도시가 지정된 시군이 몇 군데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처음이에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친화도시 인증제도가 되면 뭐가 혜택이 있어요?

그 사업 목적은 도에서는 청년정책을 확장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책들을 펴나가는 데 시군도 같이 발을 맞춰서 청년정책에 시군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 그래서 잘되는 모범사례는 발굴해서 확산을 위한 전파 모델로서 저희가 인증을 하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제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도 있어요?

아주 작은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여 주기식 행정, 여성친화도시, 교육친화도시 뭐 친화도시 해서 전부 쇼행정으로 지정을 하고 각각 건물에다 써 붙이잖아요. 친화도시가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다른 분야에…….

기업친화도시 하면서 어떤 데는 한 10개 붙어 있어요, 아무 효과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쇼적인 것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2000만 원 줘서 뭘 친화성을 더 하겠어요.

이것은 사기진작하고 담당하시는 분들 역량강화 비용으로 쓰라고 포상금 정도의…….

처음 하는 시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성친화도시, 또 한 번 지정해서 거기 또 지정 안 하고 대지정한대요, 그러고 나서 사람 오라고 해서 시청·군청 앞에서 현판식하고.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 뭐 친화도시, 교육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하면 또 유아친화도시, 청소년친화도시……. 이런 것은 효과가 있나 없나를 해서 진짜 효과가 없으면 지양해야 좋다, 괜히 쇼행정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장려 측면이고 확산하기 위한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판식은 하지 마요, 현판식.

알겠습니다.

각 건물 앞에 친화도시 현판이 대여섯 개씩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 315페이지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예산 4500만원 섰네요. 갭이어가 뭐예요?

조금 쉬는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청년들이 학업에만 몰두하다 보면 자기 주체적인 진로나 인생행로에 대한 고민할 기회가 없는데 지역살이를 몇 주간이라도 하면서 지역 경험도 하고 자기 일자리 체험도 하면서 그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내 기업들, 지역의 삶을 배워라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갭이어라는 용어를…….

죄송합니다. 그 용어가 마땅하게…….

어디서 배워왔어요? 아니지, 청년 용어를 연구해야지. 청년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청년 미래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야지 갭이어라는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물론 이것 보나마나 중앙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중앙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우리 도 특수시책이에요?

그 용어가…….

도 특수시책이냐니까?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도 특수시책이에요, 중앙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청년의 미래 프로그램이라든가 뭔가 연구를 해서 순수한 세종대왕 한글을 써야지 갭이어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고 또 프로그램비가 7만 원으로 딱 지정되어 있어요? 그게 법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산출을 한 거고요, 그런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이런 것이 몇 명 단위로 하는 거예요?

지금 3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디 어디예요? 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3개 시군이 이미 공모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 어디예요?

부여·청양·태안입니다.

공모해서 선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것은 제대로 하면 효과가 있다, 그런데 4500만 원이면 한 5000인데…….

도비 30% 지원해 주는 겁니다.

30%를? 70%는 자담이에요?

아니, 시군비 부담.

그러면 도가 30%면 한 1억 5000이네. 그런데 1억 5000이면 1개 시에 5000인데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업을 잠시 중단했다라든가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아까 청년 예산이 줄었다고 뭐라 하잖아요. 상당히 좋은 시책이니까 이런 거는 3개 시군만 하지 말고 전 시군을, 1개 시군이면 1500만 원씩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3개 시군 청소년만 갭이어, 휴식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책을 하지 말고 전 시군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현재 전 시군으로 안 한 이유는 시범사업으로 과연 지역살이를 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청년들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공모를 통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시군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요, 그것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고 사업효과가 있다 그러면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시범은 하나만 해야지 뭘 3개를 해요.

아니,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볼 때 그만큼 의지가 없다, 청년에 대한 청년과가…… 말 그대로 청년과는 청년만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것 돈, 아까 얘기하잖아요. 1500씩 하면 잘 해야 15개 시군이면 얼마 들지도 않는데, 예산이 10억 깎이면서 적극적으로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 매체 경제공동체는 6억 섰는데, 421쪽요. 그러면 부여만 하는 거예요?

이게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이거든요.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 사업인데 부여군의 사업이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집행은 부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선다는 것은 안 맞지요.

도비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요.

균특으로 지금 7개 시군 하는 것은 시군으로 배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배부해 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시군별로 8개 시군이 자기 사업들을 선정하는데…….

그러면 6억을 부여로 배부해 주는 거지요?

예.

또 한 가지만 더, 엊그제 상생협력 공군사격장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선 것 있어요?

금년도 사업비는 벌써 보조를 해 줬습니다, 보령시에.

내년도 예산이 섰어요?

내년도 예산은 없지요, 현재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생협력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면 그때 예산 편성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날 도에 얘기하는 것은 TV에 뭐 했다 뭐 했다 보도자료 내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하나도 안 섰어요. 최소한 그렇게 도민들한테 뭐를 했다 뭐 했다 하면 거기 주기에 맞게 어느 정도 예산이라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실적은 없고 그냥 TV에 도지사가 뭐 했다 뭐 했다 계속 나오잖아요. 하루에 몇 건씩 나오고 그러는데 보면 아무 예산도 없어. 그런 것도 내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다만 1건이라도 뭔가 상생협력 했다고 TV에 나오고 그러는데 예산은 하나도, 가령해서 내년도 예산은 안 서고 후년도 예산 서면 뭐해요, 1년 먼저 그렇게 언론플레이 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하라. 그래서 도지사가 협약 맺고 TV에 나오고 도민을 위해서 했다 하면 하나 실적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안 섰으면 추경에 한 건이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속하게 주변지역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도 아니고 행정감사 자리도 아니고 사실상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법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 주시고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 주세요. 의회에서 예산 증액권,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증액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의 편성이 옳으냐 마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체지원국 이전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서 담당했었나요?

경제실에서 1개 팀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실 어디요?

경제정책과에서.

경제정책과?

예.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을 공동체지원국에서 아마 조직 있어서 했는데, 조금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선정이라든가 대상,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청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세에서 19세로 지금 39세까지 올렸지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19세∼39세로.

39세까지?

예.

그러면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대학생들 중에서 창업동아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학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런 데에서 전공을 살려서 하면서 기업적인 쪽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대학에도 창업지원센터들이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취업지원이나 현장체험기를 갖고 있고 계약학과라고 대학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적인 교육만 갖고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해 내지 못한다 해서 계약학과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학교에서 학업을 하면서 기업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실업계고등학교나 대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더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여기서 컨설팅 이런 것도 지원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중점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교육부나 고용노동부나 산업자원부나 대학의 그런 기능들을…….

기존에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서 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지방행정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산하 이런 쪽에서 담당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더 보완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적으로 확대할 부분이라든가 지역 내에 실질적인 현장의 소리들을 중앙제도 개선하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호서대라든가 이런 데 가봤었어요. 기업도 육성하고 이렇게 하는 데 가봤는데, 조금 아까 쭉 이런 업무를 보고말씀 듣고 또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니까 기존에 대학에서 하던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그래서 이런 쪽을 더, 실업계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이런 기업을,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더 키우고 중점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제대로 육성을 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들 중에 특히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기업이 있고 또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12년도 대비 조직은 6.5배가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7.4배가 증가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에요. 조직이 6.5배, 매출이 7.4배 그런데 고용은 4.4배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결론은 예산을 지원받고도 사실상 몇몇 사람들의 이익만 챙겼다라는 결론이에요. 고용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이라든가 모든 조직은 6.5배가 증가 했고 매출도 7.4배가 증가를 했어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고용은 2012년 대비 2019년이 4.4배밖에 증가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의 성격이 일자리 창출형도 있고 또 취약계층 지원 부분도 있고 해서 꼭 매출액 대비 고용이 비례해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늘고 그다음에 조직이 커졌으면 당연히 고용률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평적으로 같이 가줘야 되는데 고용은 너무 낮다라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보시고요, 다음 예산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현재 전년도 본예산만 이걸 딱 찍어놓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밖에 작성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추경이 있었으면 1회 추경 얼마, 2회 추경 얼마 해가지고 전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합산을 해 주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지금 예산서의 편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사업설명서에 보면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걸 다 바꿨는데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5억 1700이에요. 92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사업설명서 92페이지 보면 전년도 본예산 해서 5억 1700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추경에 더 들어갔는지 몰라도 전체 예산이 5억 3500이었습니다.

최종 예산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최종 예산을 넣어줘야지. 이거는 예산안 심사예요. 그러면 최종 예산을 넣어주고 전년 대비 얼마만큼 증가가 됐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삭감이 됐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 이것만 보면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와 동결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년도 예산은 5억 3500이라는 말입니다. 2021년도 지금 예산 올라온 거 5억 1700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도 약 얼마지요? 약 1800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0년 대비 2021년이 18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봐서는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동결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이걸 작성하느냐라는 거지요.

예산서 또 사업설명서가 위원님들별로 별도로 작성이 될 수 있는지는 예산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이든 타 실과는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여기에 다 기록을 합니다. 이건 앞으로 깊이 해 주세요.

이게 아마 공통된 작성서식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예산팀에 얘기해서라도, 왜냐하면 이건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 운영센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를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고 대부분 추경에 세웠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다 내년도 계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대부분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결론은 일정 부분 추경에 세웠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동일하게 본예산에 세우세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 자료 보고서는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 김연 위원께서 새로 요구한 자료와 예산설명서와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거 뭐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딱 보니까 이건 추경 예산이 다 빠진 거예요.

예, 최종 예산으로 이게 작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최종 예산을 넣어줘야지.

아까 계속 국고보조금이 감소됐다고 하는 것도 이런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최종 예산을 넣어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맞지가 않지요.

이것은 전체적인 서식의 틀이니까 제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하고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 2년 동안 자꾸 얘기를 해서 아마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우리 충청남도 새마을회 사무실이 지금도 대전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원래 거기가 7층 건물을 갖고 임대 운영해서 자기 사업비용을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고 이전을 해 와야 되는데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그냥…….

그러면 매각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검토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새마을회 운영비로 약,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종의 인건비도 조금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충남 사람이에요, 아니면 대전 사람이에요?

주소지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전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대전 거주자가 거의 많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살펴봐 주십시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제가 한마디만.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새마을, 당초에 우리 충남도가 건립했지요, 대전으로 다닐 때 그때 우리가 10억인가 얼마 부담한 것 같은데?

그 사항은 모르겠고요…….

10억인가 얼마인가 우리가 부담했어요. 그러면서 도청 이전을 하면, 도청이 나가면 그쪽에서 언제라도 그거를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 줘야지 도청 온 지가 몇 년인데 여태껏 그냥 있어요?

그쪽에서는 건물을 제값에 팔고 매각하는 방법, 아니면 임대사업을 계속하면서 이쪽 사무실만 옮겨오는 방법을 고민하는…….

우리 도가 별도로 충남도새마을회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요청하면 그때 당시 그쪽에서 해 준다고 했어요, 전에. 그렇게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85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여기는 보면 2019년도에 4억 13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약 66%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액이 약 2억 7300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그렇지요?

예.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 약 1억 1700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네요? 마을기업 육성, 올해 2020년도 예산 5억 3300을 세워가지고 4억 1600 정도 집행을 했고 1억 1700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약 5억 700, 여기도 너무 과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집행은 거의 절반 정도밖에 못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자금이 안 온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에 맞게 수요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합니까? 이게 1.5 대 3.5로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하는 겁니까, 50%, 15%, 35% 시군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비율대로 이걸 맞춰야 되는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예.

다음 240페이지 보면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여기는 2019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편성하셨고요, 2020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었는데 격년제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부서 이관되면서 비교가 안 된 거지요.

부서가 이관이 돼도 2019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5억이 다 집행됐고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관이 됐어도 전년도와, 그러니까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 예를 들어 올해·전년도·내년 예산을 비교해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2020년도 예산을 빼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격년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작성 서식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과목 대 과목, 부서와 부서 정책사업, 세부사업 이렇다 보니까 부서 이관되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그러면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2020년도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4억 5000 내내 같은 금액입니다.

4억 5000이었어요?

예.

그러면 2019년도에 5억이었고 2020년도 4억 5000인데 본예산만 4억 5000이었어요, 아니면 추경이 있었습니까, 전체 합산 4억 5000이었습니까?

예, 추경에 세워지지는…….

그러면 ’19년도에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웠던 거였네요, 5억이면?

’18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니, 모든 인건비라든지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4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걸 벌써 2년 전에 5억을 가지고 100% 집행을 했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예산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만 보고도 납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서식이라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아니면 건의를 하셔가지고라도 전체예산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유경제를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 충남 같은 경우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도내에 확산을 시키자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공모하거나 시군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무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