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3회 추경을 하시나요, 아니면 전체 통합으로 하시나요? 3회 추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욱 국장님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서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래요.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3회 추경 보고서 좀 보시지요.

추가경정 예산안 513쪽에 보면 중간에 농림해양수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있지요? 왜 농림해양수산이라고 되어 있지요?

추경 3회 일반회계 농업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에. 해양까지요? 추경 3회 일반회계 농업정책과하고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목에 농림해양수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농림해양수산이라고 되어 있는지, 식량원예과 같으면 농어업수당, 농어민수당이 있어서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하고 농림국하고 예산이 다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왜 여기는 추경 3회 일반회계 농업정책과하고 동물방역위생과 속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안 맞지요,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과가 다 틀리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다 따로따로 있는데 거기에 왜 이렇게 농림해양수산으로 거기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뒷장, 뒷장 넘겨보면 다 과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양수산국 예산이 따로 분명히 있을 건데 왜…….

이게 식량원예과 같으면 농어민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제가 자세히 좀 더 알아봐서 말씀드릴 부분이네요, 이게. 그렇게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514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해서 33억 8300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16.58%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시켜도 되는 거예요? 물론 1년 사업예산을 하다 보면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은 명시이월시키는 게 맞고, 이걸 이렇게 1년 예산을 사장시켜서, 대부분 사장시킨 예산이 많더라고요.

먼저 있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있지 않은데 보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농업정책과 522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도 1억 4400, 이게 보면 99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운영비에서도 4400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측량을 잘 못한 거예요. 농업축산국이 워낙 예산이 많아서 측량을 잘 못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다음 쪽 523쪽 보면 기정 예산에는 예산이 안 섰는데 2200만 원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2040 심층컨설팅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사업비로 세워도 명시이월시켜야 할 사업 같은데 예산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거든요? 큰돈은 아니지만. 성립전이라도 사업으로 해서 하셔야 맞는 거지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농업인단체육성에서도 보면 거기서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억 1000을 세웠는데 2억 2300밖에 안 쓰고 8700을 또 감액시켰어요. 감액된 게 굉장히 많네요. 글쎄요, 525쪽도 보면 예산은 54억 세워 놓고 쓰기는 15억 3800 정도로 써 놓고 38억 5300 정도 감액된 게 있어요.

한발 대비 용수개발, 여기는 보니까 그거는 천안……. 여기도 보니까 아산·천안·보령·청양·예산인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네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로 이사 온 지가 몇 달 안 되다 보니, 5개월째 되고 있고요.

그러시고 526쪽 학교급식추진도 보면 여기도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46억 4400 정도 엄청난 돈이 이렇게 된 부분이고, 굉장히 많아요. 3회 추경만 해도 국제농기계박람회는 내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것 같고, 또 531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도 120억 정도 예산기정액이 섰는데 사용은 60억 쓰고 또 한 60억, 이것도 50%밖에 사용 못 했어. 다 그래, 보니까.

논타작물단지화 시설 장비도 내내 그렇거든요. 18억 600 세워 놓고 6억 쓰고 12억 6800 정도 이렇게 감액된 상태이고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은 엄청 하시고도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지요.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잘 맞게 잘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없어서 늘 다른 사업을 하려면 예산 없다고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사장되고 있고, 물론 하다가 사업을 못하는 경우에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앞으로는 정리추경을 하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있던 위원회에서는, 거기도 거의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사업비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50%밖에 안 쓰고 이런 정도는 없었는데 여기는 와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게 많네요.

제가 아직 내년도 본예산은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추경만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이라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농정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증감이 되었네요, 한 21%요? 워낙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감도 많고 증액도 많고 굉장하네요.

며칠 전부터 궁금한 거 몇 건만 이렇게, 몇 건이 아니라 여러 건 되겠네요.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농업농촌발전기반 향상해서 10억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755페이지 세출예산서.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10억씩 감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어찌 이렇게 감이 된 부분인지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그다음 장 756쪽 보면 학교급식추진, 미리 누가 하셨으면 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뺄게요. 756쪽 학교급식추진에 보면 여기도 엄청난 금액이 감되었어요. 50%가 감이 됐고, 그것은 이렇게 감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예산은 필요한 건데 지금 본예산에 사업비가 없어서 50%만 세우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도 많이 감되었어요. 60.4%나 감이 되었거든요. 756쪽 바로 밑에 보면 1550억 정도 감됐어요.

아, 이것은 는 거네요, 늘었습니다. 감된 것이 늘었네요. 이거 어떻게 늘었데요? 60.4%가 늘었네, 감된 것이 아니라 늘었네.

연식이 되다 보니까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서, 이것은 제가 잘못 봤네요. 756페이지 아래쪽 하단에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이거 엄청 늘었네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설명서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설명서를 안 보고 지금 예산서만 보고, 누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이 직불금 나가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해했고요.

그리고 750쪽 다음 쪽에 인삼산업 기반구축 글로벌 마케팅 추진해서 이것도 많이 감됐어요. 182억 9000 정도가 감되었는데 이렇게 감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업하는 데 지장 없는 거예요?

너무 감되었다가 늘었다 이러니까 이 사업을 다음 추경에 해 주려고 이렇게 한 건지, 이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인삼산업 기반구축 글로벌 마케팅 추진 그냥 간략히 답변만 해 주세요. 그렇다고 이렇게나 많이 줄어요? 전년도 예산은 296억 90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여기도 61…….

아, 18억이네. 큰일 났네,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저녁 먹고 오니까 눈이 어두워졌네.

연식 관계니까 이해하세요. 18억이네요, 18억. 어쨌든 많이 준 거예요. 29억 6900에서 18억 줄었으니까 많이 준 거지요. 61.6%나 줄었어.

그러니까 인삼산업기반 구축 글로벌 마케팅 추진인데 이렇게 많이 줄여놓으면……. 조금 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줄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요? 18억 정도이고 61% 준 것은 국장님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추경에 다시 세운다든지 아니다라면 거의 사업포기 수준이지 61% 줄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758쪽 축산물 안전관리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 한 1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37.51%가 늘었는데, 물론 축산물 안전관리 제일 중요하지요, 먹거리니까.

그런데 한 30% 이상 37%까지, 그동안에는 어떻게 사업을 했길래 이 정도로 준 것인지 특별한 것이 있는 건지 누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사실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안전은.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종축 개량 및 보급도 많이 줄었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고 늘고 들락날락해서. 예, 그렇게 하세요.

아는 분이 얼른얼른 대답해 주세요. 이것도 30%가 줄었어요, 감액되었어요. 31% 정도가 줄었는데도 사업하는 데 지장 없다는 것은…….

사업에 지장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들어가시지요. 그러시고 763쪽에 농정혁신업무추진에 지금 14억이 섰고, 24억 64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한 10억이 줄었어.

농업정책과네요. 말씀 좀 해 주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는 것도 많지만 준 것도 엄청, 칼로 무 자르듯이 3분의 1씩 뚝뚝 잘라놓아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어요? 마지막 연도라면서 사업비는 지장 없다? 그러시고 764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충남형 지역농업 이것도 아까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765쪽에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원 신규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 사업은 국비네요? 예,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원 1억 5800인데 국비가 1억 4000이에요. 올해 신규로 사업 들어왔는데 한 농장만 지원해 주고 끝난다면, 일몰된다면 이것도 문제 있는 사업 아니에요?

농식품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계속 연속성을 갖고 해야지.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는 없어. 추경에 섰다는 얘기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올해도 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는데 이것이 추경에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추경에 한 것밖에 없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신규 사업인 줄 알고, 추경에 한 것 같은데 이따 확인해 볼게요.

그 밑에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도 2억 1000만 원인데. 그래요. 저는 간략하게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767쪽에 농지 보전 및 관리 운영에 보면 2억 4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으로 2억 8600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내내 그 소관 같은데, 이게 뭐하는 데 인건비 지원이 이렇게……. 농촌지역개발은 배수개선사업 이런 건데 이것도 민간자본……. 이것도 보면 21억 정도나 증액이 되는데요, 농지지역개발에서.

아닌데요. 배수개선사업 767쪽 448억 5000 정도가 썼는데 이것도 이번에 21억이 늘어서 460억……. 그런데 농어촌공사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나는 그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네요. 자기구역 내 사업 하나 안 해 가면서 제대로 하나 해 주는 것이 없고, 사업비 받아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지만 제방도 그렇고 우리가 다 하고, 자기네들 제방 외는 우리가 하는 것은 맞지만 자기네 농경지는, 경지 정리한 데는 자기들이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손 하나 안 대고 경작로 포장 하나 않고 배수개선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전혀 않고 있어요.

그런 것 좀 지적을……. 그래도 자기들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해야지. 여기가 보니까 그거 있네.

농업기반 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전환 사업해서 여기도 7억 6000 정도가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다 거기 들어가는 사업인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7689쪽에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2억 75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가뭄극복 농업용수라 함은 뭘 어떻게 하시려고, 내가 더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저는 지하수는 농업용수사업으로는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의견이 100% 맞은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ｍ 판 사람이 옆에 120ｍ 파면 그 물이 안 나와요. 폐공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농지를 보면 벌집 쑤셔놓듯이 다 구멍 뚫어놓고 폐공을 안 해.

옆에 120ｍ 뚫은 사람이 물 나오면 옆에다 130ｍ 또 뚫어. 그러면 그 사람 130ｍ 물이 나오고 120ｍ 물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지요, 폐공을 안 하니까.

비 오면 물 들어가고, 일반 농업용수 물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관에서 지하수 개발은 그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옛날 포강이라고 그러지요, 옛날처럼 소류지 그런 식으로 각 기초단체하고 협의해서 자기 논을 하나 잡아서 몇 마지기 잡아서, 몇백 평을 잡아서 농업용수로 개발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으면 수로를 막아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이 지하수 개발은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할 게 무지하게 많은데,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시간이 얼추 되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산림자원연구소를 보니까 어떻게 예산이 별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산림자원연구소 늘었는데 특별히 예산을 쭉 보니까 뭐 그렇게 확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감액된 것도 드문드문 조금씩 감액되고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없네요. 그리고 산림과장님 아까 보니까 저기 재선충 예방주사라고 하나요, 예방에 2억 얼마가 줄었던데, 약제 값에서……. (○집행부석에서 예산실에서 15% 절감한 겁니다.) 절감해도 상관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원래 예방나무주사가 11월에서 3월까지인데 그때까지 예방주사하고 또 가을에 11월 달 이후에 검토해봐야 되고…….) 그래요, 어쨌든 소나무가 저희들은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큰 보물인데요, 재선충 안 걸리게 잘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소나무가 50년 안에 다 사라진다고는 하는데 사라질 때는 사라지더라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지요. 먼저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재선충 방제주사 놓는 부분도 그분들 교육 좀 철저히 시켜서 무조건 드릴로 구멍만 뚫어서 수액만 넣을 것이 아니라 껍질을 타고 수액이 올라가니까 수액 그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저는 그냥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