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상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7쪽 보시면 충남 농어민수당지급 성과분석연구가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신규사업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중인데 농어민수당 성과분석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은 80만 원을 주면 이게 현금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가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업설명서 287쪽이요. 185쪽 보시면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직거래장터 운영하시는데 효과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직접 와서 진짜로 팔고 하는 걸 보셨나요? 제가 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현 농민들이 거진 못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가보셨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 보시면 농업회의소 운영 활성화라고 있어요. 해가 갈수록 고령화와 더불어 농민들의 소득이 줄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회의 해서 정부나 지자체에 정책에 대한 건의한 적이 있나요, 회의소에서 운영을 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전년도나 그런 때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까?

그러면 8개소 현황하고 회원명단, 위치, 이런 거 상세한 거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9쪽 보면 농업정보지 구독지원이 있는데 농가의 어떤 분들한테 신문을 배포해 주시는 건가요?

전 농업인들한테 다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들만 본다 치면 일반 농사짓는 등록되신 분들만 드리는 건지 아니면 이장님들 드리는 건지 아니면 마을회관에다 하나씩 주는 건지. 제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가다 보면 다 신문이 비닐에 싸져 있고 읽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정작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구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문사들만 배불리는 건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민들이 진짜 원해서 드리는 건지 아니면 신문사만 배불리는 건지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지역행사를 돌아다니다 보면 거진 신문이 그대로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용도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씩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해서 다 무상급식인데 이 사업은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여기는 왜 따로 나누어져 있나요? 317페이지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는데, 지금 드론을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105대 갖고는 터무니없는데, 지금 보면 기술원에서 무인헬기를 무상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무인헬기는 액수가 큰데 그것을 기술원에서는 무상으로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농협 같은 데는 무인헬기를 사고 싶은데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무인헬기를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예요. 지금 드론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왜 비싼 무인헬기 같은 경우는 도비 다 매칭해서, 시군비 매칭해서 공짜로 주고,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무인헬기를 살 수 없게끔 왜 그렇게 해 놓았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인헬기도 자부담을 하게끔 왜 안 해 주시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는데 거기서 기술원으로 뺀 거잖아요. 그 사업을 원래 이쪽에서 하다가 기술원으로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들으셨으면,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지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은 역할분담이 아니라, 기술원인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해야지 그것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기술원은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론하고 무인헬기하고 효능이 어떤 가 그런 데이터를 기술원에서 해야지요. 그쪽에다 무상 보급하는 걸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론이 필요하신 데는 드론을 줘도 되는데, 제 말은 5 대 5 매칭사업을 하는데 왜 그것을 무상으로 기술원에 넘겨서 주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드론이나 무인헬기하고 5 대 5 사업 매칭을 해 봐요. 그러면 더 많은 농가들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서 기술원에서 데이터를 갖고 무인헬기하고, 농가에는 이게 필요하니까 드론으로 쓰고, 무인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되니까 이쪽 지방에서 이것을 써야 된다, 무인헬기 써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술원이지 어떻게 그것을 무상으로 배급해 주는 데가 기술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해 보라고 했을 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안 물어보셨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셨잖아요? 5 대 5 사업매칭을 해도 농가들에서 사고 농협에서 사는데, 왜 도비하고 다 매칭해서 주느냐는 얘기예요, 전액 보조를 해 가면서 기술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 보면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농가들 수요가 많이 있던데 이것은 내년부터 해서 사업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61쪽 보시면 명품브랜드 육성 목적인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인데 도비가 8억 5000 포함해서 총 69억이더라고요.

그런데 토바우하고 하눌소 2개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줌마 대축제 해서 농산물 참여홍보 행사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4000만 원 있더라고요.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헬퍼 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때에 지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행을 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나 해외여행 갈 테니까 헬퍼 지원을 해 달라 그런 것도……. 그런데 도비로 해서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그런 비용까지 다 대주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도작이나 과수농가나, 지금 농가들 보면 고연령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농작업 보호 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도비 9600만 원 들어가고 총 사업비가 4억 8000, 방제복, 마스크, 보안안경이더라고요.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니까 축협에서 부담해 주고 그런 데도 있다 보니까, 저는 농민들한테 직접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사실상, 혹시 이거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부담 20%이고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김에 한다, 주니까 한다 이런 농민들도 있고요.

장비도 일부 업체에 국한되어 있는데 몇 업체에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공모해서 업체……. (○집행부석에서 시군별로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맞게 10만 원 상당으로 해 주든가 좋게, 불편함이 없게 하나를 해 주시더라도 하면 농민들이 참 편안해 할 텐데 그냥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지원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도 보면 말만 다르지, 안의 내용들을 보면 다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업마다 평가서를 해서 진짜 농민들이 편안한가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의원 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물론 행정 쪽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쓰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많이 쓰잖아요. 일선에도 거의 보면 안 입으시더라고 요. 불편하고 덥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살피셔서 농민들 마음을 많이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