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733쪽 세입예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 수입이 5억 7000 정도 되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 763쪽에 농업정책과인데 농정혁신 업무추진비가 많이 줄었네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2020년도 업무추진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업무 추진했을 때 들어간 비용들, 이게 이렇게 줄어도 업무추진에 이상이 없는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한 40% 정도 줄었는데.

그다음에 780페이지, 이건 다음에 제가 심의할 때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830페이지 축산과 쪽인데 퇴액비살포비 지원 이게 신규인가요, 신규 같은데? 장비를 뭐로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하고,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자치단체에 주는 모양인데요.

그다음 쪽에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이거는 다음에 질의할게요. 자료로 안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주시고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겹치는 것 있으면 따로 하실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나갔다 와서, 본예산 하는 거예요, 추경 하는 거예요? 추경은 질문 없고요, 본예산에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농업정책과인데 바우처 제도 있지요?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765쪽에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사업하고 뒤쪽에 보면 여성농업인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보니까 이것이 순수 도비예요, 그렇지요? 이거 해 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물론 줘서 싫다는 사람 없는데, 청년농업인바우처인데 2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전번에는 17만 원 줬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큰돈인데 실질적으로 한 개인한테 가면 2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성농업인들에게 20만 원이 아니라도 2만 원을 줘도 다 좋아는 하지요. 그런데 가성비가 문제거든요.

과연 1년에 20만 원을 －전번에는 17만 원이었지만 20만 원으로 계상했으니까－ 줬을 때 여성농업인들이 우리 충남도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20만 원을 준다고 엄청나게 반길까. 그다음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의문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20만 원, 2만 원을 줘도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 20만 원이 가계에 얼마큼 큰 보탬이 되는지, 우리 충남도로 봐서는 재정부담률이 몇십억 되잖아요. 시군비 빼더라도 57억이나 되는데 과연 57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이것은 의심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청년 바우처제도를 또 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돈의 용도가 200만 원 정도 있으면, 다만 가전제품 하나라도 사는데 20만 원 가지면, 물론 문화생활을 즐기고 외식도 하라고 이렇게 주는 건데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재정부담이 근 60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시군비 하면 더 나가겠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서 큰돈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 않나 싶어요.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20만 원 줘서 싫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단돈 2000원이라도 주면 좋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여성농업인들이 식사 한 번 하시고, 극장에도 가고 하면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하라고 하는 건데, 과연 돈 60억을 들인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차라리 다른 쪽에 조금 큰돈이 될 수 있게 얹어주면 몰라도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얘기를 하잖아요. 2만 원 줘서 싫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2만 원 줘도 다 요긴하게 쓰지요.

시골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볼 수 없는 곳에 소규모 강당에 스크린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나 싶어서, 20만 원 사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면 큰돈이거든요, 60억 정도 되니까. 이것을 시골의 정주여건 개선 쪽으로 포커스를 잡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얘기지요.

그런 얘기 흔히들 하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고기 줘 봐야 뭐합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돈이 진짜 농업인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문화시설 쪽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농식품유통과에 예산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771쪽, 760억 정도가 460 으로 줄어드는데, 학교급식 문제인가?

그것은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777페이지에 농촌자원 융복합산업화 지원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 보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다 뭐하는 거지요? 설립되어 있는 데에 시설 보강해 주시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어디 짓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781쪽에 농작물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있는데, 위원장님, 10분이에요? 농작물 기반시설 확충 이것이 신규예요?

식량산업 보완사업, 중간 정도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이유……. 이거하고 페이지가 틀린가요?

본 위원은 건조저장시설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줄어서 올라왔길래 다음에……. 위원장님, 체크해 온 게 많아서 다음에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장승재 위원입니다. 788쪽 한번 봐 주시지요. 찾으셨나요?

위쪽에 이게 신규인가 보지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6억짜리. 아니요, 그 밑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6억짜리요. 이게 뭐예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했던 그거예요, 얘기했던 거?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신규로 올라와 있지? (○집행부석에서 올해는 추경에 편성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 오케이, 됐고요.

그 바로 밑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어디예요? 아니, 매칭비율을 이렇게 주면 시군에서 뭐라고 안 해요?

아니,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하지요. 그런데 시군에서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칭비가 이렇게 낮으면 시군에서 뭐라고 안 하느냐는 거지요.

우리 보통 한 30% 정도 주잖아요? 사업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한데 시군에서 뭐라고 하던데, 30% 줘도 뭐라고 하던데……. 시군에서 안 받으면 안 주면 되지요, 뭐.

본 위원도 있을 때 이게 사실은 짜증났었거든요. 도에서 매칭비율을 낮게 주면 피곤했었어요. 그다음에 308쪽, 국장님 제 질문이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하고 겹치면 겹친다고 말씀해 주세요.

일일이 다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이 책자로 보시면 나하고 같아서 좋을 텐데, 페이지가 틀린…… 뒤에서 과장님, 팀장님 얼른 찾아서 드리면 안 되나? 이 책자로 보시면 나하고 같으니까 금방 찾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적어놓으신 게 있나? 그래서 제가 이거라고 했는데, 같이 보면 금방 찾을 거 아니에요? 308쪽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있지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진화대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민방위대나 이런 데……. 속기하시는 분, 속기 돼요?

녹음 되나, 여기 나와서 해야 돼요? 나와서 하세요. 거기서 하시면 우리는 듣는데 속기하시는 분들이 못 받아 적으시더라고, 안 되는 건 녹음이 되어야 하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를 더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산불이 안 났을 때는 대기장소에 그냥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이해하십시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다음 804쪽에 보면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도에 몇 개나 있지요?

그러면 찾지 마시고,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에서 체크가, 만약에 이게 비춰지면 이걸 어디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통합관제센터에서? 그러면 이쪽에서 올해 같은 경우 －올 봄에는 불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혹시 여기에서 체크된 게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게 소방서하고도 긴밀하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 시군에서 보면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몇백 개 카메라를 다 보고 있더라고. 여기도 거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축산과 쪽인데요, 국장님, 예산서 828쪽입니다. 그 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쪽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를 더 계상하셨는데 사일리지 제조하는 비율이 연도별로 더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요즘에 TMR도 많이 하고 해서 사일리지를 담그는 비율이 줄지 않아요, 비슷해요? 아, 사료작물.

여기에 뭐 사일리지 하는 데 크게 들어가는 게 미생물 제제라든지 그런 거 외에는 사일리지 통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는 내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밑에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은 뭐예요?

이게 3억을 왜 더 계상했지? 이거 트랙터니 뭐 이런 거예요? 밑에, 조사료 생산……. 3억이면 한 세트밖에 안 되겠네.

국장님, 계속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830쪽에 퇴액비 살포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를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왔는데, 보니까 주로 축협 쪽에서 많이 하네요.

그러면 액비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퇴비 같은 경우는 발효된 걸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거 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갖다 뿌리는 거예요, 어디서 갖다 뿌리는 거예요? 조직은 여기 주셨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뿌릴 때 어디에서 갖다 뿌리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퇴비장이라는 거 이게 그건가? 그런데 4억 9000, 한 5억 정도는 이거 다시 짓는 거예요, 없는 데다?

그러면 자담하고 이런 거, 이게 도비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 장비지원, 이게 저번에 본 위원한테 왔던 그 바이오가스 그거예요? 이거 과장님이 예산삭감 조서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일일이 물어보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 843쪽에 아까도 얘기 나오던데 동물의약품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이 있거든요? 국장님 이거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동물의약품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 이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 수출, 그다음에 원자재 수출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동물용의약품회사한테도 지원을 하나요? 그러면 공산품도 다 해주나요?

어차피 농업 쪽이니까 우리 농산물 가지고 농민들이 단체를 만든다든지 조합을 형성해서 수출한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도－ 그런데 여기는 의약품 제조회사인데 우리 농업이나 축산 쪽의 부산물이나 아니면 다른 거 가지고 의약품을 개발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의약품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약회사에다 준다는 건 조금 저거니까 이거 역시도…….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방역위생과장님, 이것도 제 방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요, 859쪽에 축산기술연구소 건데 종돈사양관리 및 개량에서 2억 8900만 원, 한 3억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종돈 사양 관리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했나요? 그런데 2억 89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를 보니까 시설비, 부대비예요. 그러니까 돈사를 다 지었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종돈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비한 건지?

언뜻 보니까 트랙터도 재구입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 이거는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줄여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예,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름대로 예산안을 며칠간에 걸쳐서 본다고 봤는데 감춰진 예산은 없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축산을 위해서, 수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다든지, 아까 쭉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윤철상 위원님도 아까 농업인신문 같은 것 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사실 농업인신문이나 농민축산 신문 잘 안 봐요.

그거 집에 가면 이만큼씩 쌓이거든요. 저한테도 많이 오던데 거의 안 봐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언론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연연이 주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손대기도 쉽지 않고,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봐요. 조사통계에 의하면 축산이나 농업에 대한 정보를 일간지나 주간지 가지고 습득하는 사람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거의 안 보는데 그거를 못 끊더라고. 시군이나 도나 마찬가지인데 언론하고의 관계가 쉽지는 않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저것 살펴본다고 봤는데 궁금한 것을 몇 가지만 물어봤어요. 저는 공무원들을 믿는데 믿음에 실망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런 얘기인데 일단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체크하시고,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또 논의하실 건데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