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지금 충남 15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도 있고 합쳐져 있는데도 있는데요, 2019년도만 해서 다문화 관련돼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또 어느 대상으로 몇 명이 하는지, 그리고 사업비·강사명 해서 15개 시군의 다문화 그리고 건강가정센터의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돼서 여기에서 예산 현황과 업무 현황을 1년 치만, 천안·보령·논산인데요, 세 군데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가 천안·보령·논산에도 똑같이 있나요? 예, 그걸 세 군데 같이. 여성인력개발원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 현황, 그리고 새일센터의 업무나 예산 현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일단 궁금한 부분들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28쪽에……. 예, 본예산, 여성정책개발원 관련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급으로 다 등급을 목표로 편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 등급에서…… 마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급이라는 것들이……. 다 등급이 되고 성과가 났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이 성과급의 개념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추경에도 이렇게 있던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던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예, 이 예산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성과급으로 있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다 등급을 목표로 편성이, 제가 올해 추경 예산에도 편성된 것을 봤습니다.

여기 추경 19페이지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다 등급을 목표로 편성되어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다 등급이 됐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성과급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다 등급이 안 되면 이건 다 반납입니까? 추경 19페이지에 경영평가 다 등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과급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8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니요, 본예산입니다. 이제 계속 본예산 말씀드릴게요. 여성친화도시가 국가양성평등법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혹시 이 공모사업이 도비사업인가요?

이게 원래 국비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선정하고 이제 평가해서…….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정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87페이지에 보면 충남이 가장 많은데,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을 보면 가장 많아서…….

이것들이 올바르게…… 많은 게 좋은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잠깐만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가 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빼놓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쪼잔해 보일 수 있는 얘기인데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77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예, 본예산안 77페이지요, 77페이지, 81페이지, 91이지. 지금 왜 이렇게 빈 난이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럴 필요가 있나요?

저는 사업설명서 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태까지……. 지금 빈 난이 이 책자에 31칸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예산안을 봤을 때 빈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누락이 된 건지……. 더군다나 페이지가 그냥 여기만 빠져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제가 한번 봤는데 빠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이렇게 빈 난이 있다는 것들은 공적으로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은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하나 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천안·보령·논산의 여성인력개발센터랑 새일센터 예산사업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게 도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새일센터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인가요? 저는 보면서, 지금은 새일센터랑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업무나 의도가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천안·보령·논산의 인력개발센터 사업 현황이나 또 새일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지 않은 데, 이 세 군데만 이렇게 진행되는데 새일센터에는 국비가 좀 붙고 천안·보령·논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효율적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나요? 내용도 똑같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국비가 지원되다가…….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일몰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국가에서 일몰하면서 여성새일센터로, 지금 중앙의 내내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예전에 있다가 일몰된 사업을 그냥 가져가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새일센터도 어차피 여성인력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들은 똑같아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알선하는 내용들이 많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맞는지, 한번 그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문화 관련된 것은 안 왔지만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312페이지에, 오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충남단위를 관할하는 게 이건가요?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충남 광역단위의 센터가 있습니까?○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지금 전체 이런 것보다는 당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추세가 광역단위로 건강지원센터와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해서 광역으로 운영되고 그 아래에 다 통합이 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충남도 천안이랑 당진 빼놓고는 다 통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천안이랑 당진은 각각 운영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예전에는 다문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랑 각각으로 운영했던 데에서 하루아침에 통합이 된 건 아닐 거예요, 시군마다. 점차적으로 해서 왔고 당진·천안만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떻게 해서 하나로 운영되는 것들을 통해서 충남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으로, 거점으로 해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게, 충남에 건강가족센터와 다문화가 예전에 별개로 있다가, 사실 이것들이 별개로 있는 것들 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계속 제가 알기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통합하는 과정으로 가고 통합해서 현장운영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천안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건강가족지원센터를 각각 다른 데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 2개를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으로 운영하는데 이것도 참 이례적인데……. 다른 데들은 다른 데로 위탁기관을 각각으로 줬으니까 천안은 그렇다 치는데 당진은 한 군데예요. 한 군데 법인에서 각각 운영하고,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같이 운영했을 때 효과성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가 사실 한 센터만 가지고 거기에 센터로서 상근해서 사회복지사들은,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인건비가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저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가족센터 프로그램 예산과 이거 운영하는 것과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예산들을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차라리 센터의 상근으로서 오히려 처우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통합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문화, 건강가정에서 일하는 행태들이 비슷해요. 비슷한 것을 굳이 이 센터에 뽑아서 여기 직원 두고 이 센터에 뽑아서가 아니라 서로 융합해서 개인적으로는 처우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라. 그 부분들은 개선이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임차료 550페이지 이것만 질문하고 마칠게요. 제가 용어를 몰라서요,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 임차료 지원에서 고정형이 뭐고 이동형이 뭐지요? 버스는 어떤 식으로 개조한 겁니까?

렌트인가요, 뭔가요? 그러면 여기에 월 임차료를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는 거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를 개조한 비용들은 여기에는 계산이, 이동형에 들어가는 것은 임차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요?

그러면 버스 유지비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들어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동형문화센터가 가는 구역은 어디입니까?

예산만 가나요? 그러면 천안이랑 홍성에 있는 성문화센터는 어디까지 갑니까, 교육 이런 것들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성문화센터도 청소년 성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충남 15개 시군이 다 필요한 부분들 인데 세 군데를 임차해서 센터를 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점으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천안·홍성·예산에 거점을 두었으면 어디까지가 거점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안은 어디 어디 어디 홍성은 어디 어디 이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청소년성문화센터라고 센터로 불리는 곳들은 기본적인 기능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천안과 홍성과 예산은, 청소년문화센터의 임차료를 지원한다는 개념 자체가 3개의 거점을 가지고 충남을 관할한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예산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지가 궁금한 거지요.

제 얘기는 천안과 홍성이 충남을 반으로 나누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천안이나 홍성에서 예산의 버스를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제 말씀은 청소년문화센터가 천안과 홍성에 있습니다. 천안과 홍성에 있는 성문화센터 안에 이런 학습할 수 있는 기자재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예산에 있는 센터가 3개의 거점으로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은 오지를 다닌다 해도 천안이 절반을 맡고 홍성이 절반을 맡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이 버스를 가지고 이동형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이고 홍성이고 오지라는 개념으로 아니면 원거리라는 개념으로 계획대로 다니는 건지 아니면 천안의 오지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저도 애매하다는 거지요.

예산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내년도 2021년도에 성과급으로 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지요? 지금 1억 9619만 원인가요?

그러면 2021년도에 성과등급이 나오는 시기는 몇 월입니까? 그러면 추경 때 세워도 되겠네요.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계획서 47페이지에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치를 낸 것은 세 가지더라고요. 4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응을 도모한다는 정책사업 목표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서비스 수혜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목표가 2020년도에 450명 그다음 2021년도에 4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충남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얼마만큼 됩니까? 대충 알고 계신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1만 4500명에 우리가 실적 목표치를 450명 잡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성과지표를 잘못 반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만 4000명의 자녀 중에, 여기 측정산식을 보면 450명으로 한다는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자녀지원 서비스 이용자 수거든요.

저희 충남의 다문화지원센터 총 금액이 35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450명을 위해서 그런 금액을, 물론 다 자녀로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성과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은 재고의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이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를, 이건 학교 밖 청소년 자립준비도 변화율 향상을 퍼센티지로 하는 건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도를 앞으로 높이는 정책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참여학생에 대해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참여학생의 설문조사가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이 부분들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낮은 점수가 좋은 건가요? 제가 상식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여학생의 사전점수에서 참여학생의 사후점수를 빼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참여학생 사전점수를 나누어서 곱하기 100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설문내용이 그래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해가지고 했을 때보다 후가 더 점수가 높지 않을까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참여하기전에 40점이에요 참여 후의 설문조사가 60점 나왔어요. 긍정적인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러면 비율을 따지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요.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설문조사의 배점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건지 이걸 제가 설명 들으려고 하는 건데 설명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