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미 각 시군에 선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 내용까지는 조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각 시군에 정해져 있고요, 저도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데 3년 이내에 갔던 분들은 절대 안 되고 또 의료보험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시군에 그렇게 이미 규칙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도에 없기 때문에 그 근거만 마련한 거고 세부규칙은 이미 시군에 규칙이나 또는 그 위원회의 정관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저는 본예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9쪽에 보면……. 예산서 상단에,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디지털성범죄 예방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카드 배급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신 거지요? 그런 장소에…… 그러니까 이걸 공무원들이 들고 다니나요?

그러니까 개인인데,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건지요, 일반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아, 가지고 다니다가 의심이 나면 꺼내 본다 그 얘기인가요? 1500원이면 하여튼 몇 천 원인데,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몇 명에게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액수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한 지자체만 주는 건지 아니면 15개 시군을 다 주는 건지……. 이게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지역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 생각에 이런 사업들은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 지역만 성범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올라오면 충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좋은 사업이면 확대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해바라기센터 증축인데 이것은 단국대에 설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국대 내에 있는 그 시설을 늘린다는 거지요, 현재 자체 내에서?

그러면 민간자본이니까 이게 단국대로 가는 건가요?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 밑에 부분에요,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천안과 보령과 또 한 군데, 세 군데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동안도 계속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추경에도 이게 특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또 들어갔지요? 특별교부세가 15억 들어갔지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보면 도비가 20억 8000, 그다음에 지방채로 해서 29억이에요. 이게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건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할 계획이……. 그러면 ’18년도부터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5개년 사업인데 이것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올해가 특별교부세까지 해서 38억 8000이고 내년도가 지방채까지 해서 49억 8000이에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도만 해도 거의 90억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도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2022년도 준공이면 후년에는 또 예산이 안 들어가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또 어쨌든 이거는 그동안 계속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2018년부터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그동안은 안 하고 이제 와서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계획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 이것 건립하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등으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년도에 지방채를, 그것도 29억이나 되는 큰돈이 이 작은 사업 하나에 들어간다는 게 좀 그렇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쪽에 보면요, 상단에 청소년사업들이 있어요. 청소년 꿈든솔 기능 보강하고 이런 사업이 죽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사업들인지 좀……. 479쪽 상단에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 명동놀이터 거리조성, 청소년놀이터, 청소년 꿈든솔 기능 보강,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청소년 그린쉼터 조성, 여기에 네다섯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의 위치가 어디이고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놀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거리를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 놀이터라는 게 어떤 시설 내에 설치하는 건지 외부에다 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디에, 청소년 시설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사업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청소년놀이터, 물론 도민참여예산이기는 하지만 50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청소년놀이터를 조성하는 건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5억도 아니고 5000만 원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멀티미디어방, 뷰티룸, 도자기 공방, 작은 영화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도비, 시비 합쳐서 1억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내의 시설일 거란 말이에요, 외부가 아니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참여해서 자기의 어떤 시설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지요? 아니요, 개인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겠지요.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시의 어떤 큰 시설이 아니고 어쩌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도비를 들여서 이걸 꾸미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청소년 그린쉼터도 자세히 자료를 주세요.

본예산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금을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기금이 있는데 이미 조성액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자로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계속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 그리고 2021년 말 예상도 올해보다 줄어요.

그러면 계속 줄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기금의 원금까지 다 나중에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저는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기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더 출연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수입이 5440만 원인데 지출은 1억 8000이에요. 작년도는 2260인데 지출은 1억 8000이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기금이 고갈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다시 출연을 더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양성평등 문화사업을 위한 8000만 원은 이 취지에 맞아요. 그런데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한부모 가정 장학금은 양성평등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어떤 복지사업이잖아요, 그것은. 그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업으로서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에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금도 어느 정도 고갈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청소년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출연금보다 이자액이 훨씬 더 많았어요, 두 배 가까이. 그런데 이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원금도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처음에 출연할 때보다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금에 관련된 것도 정리를 해서, 사업을 줄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줄었거든요.

돈이 없으면 줄 수밖에 없는데 청소년사업들이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예산을 줄여가는 것은 기금이 고갈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역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금에 대한 조성액을 좀 더 늘려서 이자수입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걸로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