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제 자료는,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882명인데…….

예, 그중에 소방직이 735명, 일반직이 147명입니다.

통틀어서 말씀을…….

출연기관요?

출연기관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잡는 게 1인당 7500 정도 잡습니다.

50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력증원 문제는 상당히 지금도 저희는 억제를 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정책 수요나 지역현안 수요에 의해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약 350명 정도 늘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줄여서 새로, 업무량이 옛날 같지 않고 자꾸 변하다 보니까 신규 수요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하리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 것, 재난 관련한 것 그리고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소방직입니다. 3교대 하다 보니까 소방력 증강 보강 계획에 의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 설치는 물론 지금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내포신도시 조성해 놓고 계획인구 10만을 조성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나 유입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기반시설이 없어서 안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포신도시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인구 유입책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염병 관련해서가 주고, 뉴딜정책과 관련해서 하나 그다음에 의회에서 홍보기능 강화하라고 해서 3개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범위 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넘어 우리가 인력이나 기구를 한없이 늘릴 수 없는 게 만약 그것을 위반하면 내년도 인력 승인 요청할 때 그만큼 마이너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72명을 줬는데 72명을 넘으면, 아니면 국가 정책을 쓰라고 줬는데 안 쓰면 내년도 기준인건 인력 산정할 때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지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을 말씀하셔서 거기 6급하고 나머지는 7급 그다음에 운전원 1명이 있습니다.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명 증가하면 4명으로.

의장님 1대요.

버스도 있잖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원이 3명이고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하나 더 늘어나면 4명입니다.

의회 차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차량대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운전원은 풀로 가동하기 때문에…….

예?

의회에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라든지 위원회 활동할 때 는 다른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데 배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풀 가동하는 형태로 해서 1명이 부족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사실은 2명이 들어왔습니다.

2명을 더 했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1명만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정직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의장님 차.

차는 몇 대인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셔서…….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실 게 위원회만 해도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예?

풀로 운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가실 때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차는 꼭 규정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차를 임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본청 차도 운영을 하니까…… 의회라고 해서 꼭 의회차량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한테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운전합니다. 꼭 운전을 우리한테…….

의회에 8대 있답니다.

예.

그거는 운전원이 3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운전원이 3명이고, 그러니까 별정직 빼고 운전원으로 된 분들이 총무담당관실에 세 분이 같이 있고 차량은 8대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사무분석을 해서 인력증원 문제를 신중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영우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영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우 위원님이 제안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혹시 다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6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6개의 조례안과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특별재난지역 침수피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취득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특별재난지역 침수피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취득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금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그다음에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차례대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원춘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예산안 그다음에 2021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순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숨어있는 세원 발굴, 지방세 체납액 등을 위한 노력과 향후 대책을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자원시설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략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충청남도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싶어서 전략을 바꾼 게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시도 그다음 시군 그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5개 시도는 5개 시도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같이 공동건의문으로 해서 청와대까지 국회, 행안부 다 제출했고요, 또 저희가 하니까 나머지 10개 시군도 같이 공동건의문을 해서 기본적으로 청와대·행안부·산자부·국회 이렇게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맨날 같은 논리로 갖고 가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아예 의뢰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작성해서 국회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12월 2일하고 3일 사이에 화력발전세 인상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의 예정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숨은 세원 발굴인데 올해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세무조사 활동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우선은 도내 위치한 매출액 1조 원 규모를 포인트로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155억 정도를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도세로서는 작년도 두 배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과세 감면인데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들어오면서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고 이것을 타 목적으로 전환해서 쓴다든지 지목변경을 하고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거든요. 또 종교부지인데 종교부지로 쓰지 않는 경우로 해서, 이 경우도 876건 발굴했어요. 그래서 77억 정도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 활동인데 올해 1540억 원 정도 돼요. 이 중에 도세가 31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시군세인데 이것은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야지 도만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541억 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결과인데 이 전략도 소액체납자와 고액체납자를 구분했습니다. 그동안은 합쳐서 했는데 그 이유는 소액체납자의 경우는 워낙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관리할 수가 없어서 납세자 콜센터라는 것을 설치해서 시군에 40명 투입됐어요, 기간제근로자로. 그분들은 계속 소액납세자한테 전화를 드리고 안내도 드리고 납부 방법도 알려 드리고 이런 역할을 맡겼는데 그게 11만 4248건이에요. 약 143억 정도 징수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됐고요, 고액체납자는 아예 도·시군 공무원이 전담팀을 했어요. 분석팀·대응팀 이런 식으로 22명으로 구성해서 올해 금융재산조회를 한 4470명 정도를 했고요, 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도 420명 정도 했고요, 3000만 원 이상은 체납 출국금지 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매의뢰도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14건 정도 공매처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활동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금부담금 등 보수예산액에 기관부담률이 사장된다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저도 매년 연금부담금이 남아서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보수액예상액의 법정 요율이 13.4%이고요, 거기다가 인건비 상승률 3년간 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17년도에 429억, ’18년에 467억, ’19년도 502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납부가 지연된다 하면 이자율 2%를 물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성해 놓는 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챙겨야 할 게 뭐냐 하면 신규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할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월 달에 시험 보고 대개 하반기에 채용을 하기 때문에 6개월 부분은 줄여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전문위원님 지적을 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산정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게 법정경비인 일반조정교부금을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 시군에 문제가 없는지인데, 물론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시군에 배포하면 아무래도 시군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27%, 천안시는 47%를 떼서 인구수·징수실적·재정력 감안해서 다시 배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개 연초에 본예산에는 몇 개월 정도 앞에 재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경에 계속 매년 반영해 왔는데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버스 재정난 이런 것을 미리 충당하다 보니까 줄 거를 다 못 줬어요. 그래서 예산실과 협의해서 부득이 이렇게 3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금년도 4개월분 그리고 지난해 것까지 정산 —정산은 결산을 해야 나오니까— 약 5회분을 반영 못 했는데 시군에서는 저한테 전화는 안 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줄 것 제때 안 줬다고 좋은 표현은 안 하겠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큰 불평은 없었다, 물론 있었겠지만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는데 이런 경우는 도·시군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나오면 의견을 이런 실정을 서로 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감안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마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입니다. 비과세·감면 현황에서 취득세 추계액이 133억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사유가 뭐고, 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추계는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그다음에 해당 연도의 추정액 금액에 대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영이 되는데 결산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취득세 비과세·감면액이 2008억 원이었습니다. 금년도는 134억 원이 감소된 1874억 원, 이 부분이 왜 차이가 나냐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원인분석을 해 봤더니 산업단지 감면이 378억에서 182억 원으로 196억이 줄었고, 또 법인 합병의 경우 이때도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181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98억 원이 줄었고,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2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1억 원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서산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분양됐고요, 또 현대파워텍과 현대다이모스가 합병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요인이 없었다, 또 앞으로도 그것을 근거 없이 하면 헛 예산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잡아보자 해서 이 차이가 났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액과 국고 사용 잔액이 대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할 때 96억 원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순세계잉여금 계산한 것을 보면. 이 현상이 왜 그러냐 하면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투리가 남아야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예전에는 3회 추경 때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사장된다는 지적의 말씀이 많으셔서 각 실국원이 추경 예산에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각 시도는 어떻게 하나 들여다봤어요, 이게 고민 돼서. 그런데 상당수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남지도 않는 예산을 미리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다계상이라 오히려 나중에 재정 운영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생각에서 많이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예산이 전액 불용됐는데요, 이통장연합회라든지 자율방범연합회 목적이 사실은 계룡군문화엑스포를 활성화시키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든 이통장연합회든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최소한 이삼천 명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이통장을 한번, 전국에 있는 자율방범대를 한번 군문화엑스포에 초청해서 거기서 관람도 하고 회의도 개최하고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전략을 폈던 건데 군문화엑스포가 연기되다 보니까 부득이 못 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나머지는 행사도 —뒤에 나중에 제게 말씀을 주실 텐데— 모임·회의·행사는 거짐 다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됐는데 그때는 무조건 집합금지였어요. 지금 코로나가 몇 개월 되다 보니까 방안이 나온 겁니다. 언택트 방식,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지금 나와서 그렇지 2월 달 초기에 발생됐을 때는 아예 우리 청사도 막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시기를 일실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22년 6월 개최 예정인데 왜 앞서서 편성하나는 지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후년인데 왜 벌써부터 편성하느냐 저도 좀 의아심을 가졌었는데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2년 6월 1일 날 실시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을 들여다봤더니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고요, 선거일 전 240일이 속하는 해의, 그러니까 선거일 전 240일이면 내년도거든요. 그해에 속하는 본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업비를 따져서 온 게 계도·홍보비 3억 9894만 6000원, 위법행위 단속이 19억 8234만 8000원 그다음에 예비경비 2381만 9000원인데 총 24억 511만 3000으로 이거는 나중에 정산을 해 줘요. 쓰고서 정산해서 우리한테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정모니터와 생활공감정책추진단 문제는 먼저 평상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거예요. 저도 자치국장으로 와서 같은 형태의 유형 그다음에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사실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회의에서 우선은 설치근거가 달랐다, 그다음에 사실은 금년도에 이것을 한번 활성화시켜 봐서 안 되면 통합을 시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정모니터나 생활공감정책추진단의 임기가 법상으로 내년 3월까지예요.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보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통합방안을 모색하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예 접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실적이라든지 참여율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아예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3월 달 이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통합할지 아니면 각개 운영할지인데, 우선은 제 생각에는 기본은 통합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운영을 도정모니터단과 생활공감정책추진단을 한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운영한다면 팀이라도 바꿔서 운영을 해야 활성화가 되지 같은 것을 유사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도 지치고 분류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 분위기 조성인데 이거는 직원들의 전문지식도 함양하고 정서도 함양하고 또 새로운 이슈나 트렌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문체부에서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약 6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9세 이상 성인을 했는데 교과서를 제외한 순수 종이책 기준으로 읽는 사람이 6000명 대상으로 했더니 52% 정도는 읽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전자책자가 발달되기 때문에. 또 전자책자도 6000명 중에 1년간 1권 이상 읽는 사람이 55.4%이고, 오디오북과 합친 사람이 55.7%여서 전자책으로 할지 종이책으로 나눠줄지는 추세의 변화에 따라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저도 한 권 읽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유지했으면 하는 게 담당국장으로서 의견입니다. 이거는 살펴 주시고요, 월간지 책은 지방자치하고 자치발전하고 공공정책하고 주민자치인데 이게 제가 옛날에 자치과장 할 때도 이 책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의무구매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신 말씀 같이. 그래서 자치과에 가서 이런 게 있길래 그것 좀 나한테 줘 봐라 해서 저도 읽어보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견습은 돼요.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을 인용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한번 성과분석을 해 볼게요. 직원들한테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임차료인데요, 이거는 왜 계상을 했냐 하면 법령상 김영배 의원님께서 자치경찰법에 대해서 입법 발의를 했는데 그 법안을 보면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과 두 차례 토론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방자치에서 준비할 사항이 시행령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이 아직 안 돼서 물어봤더니 내년 6월 1일부터는 시범 설치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해서 당장 급한 게 사무실이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위원장 포함해서 7인입니다. 사무처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최소한 30명 내지 50명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하면 도에 이런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사무실부터 알아보자 해서 주변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통으로 조사해서 위원장실, 위원회 사무실, 사무기구, 사무실, 회의실, 창고, 최소한도 5개는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간 사무실 관리비와 임차료, 인테리어, 전기·설비 공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우선은 이거라도 반영해 놔야 내년도 준비가 되지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준비하는 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교류 기금인데요, 이거는 원래 70억 조성 목표였고 정부의 정책방향과 변화에 맞춰서 내년도 계획을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한마디로 중단 상태입니다. 남북관계가 남북 간 교류가 원활해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국제관계가 변수로 작용돼서 현재 중단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그동안 우리 도는 대북사업자를 민간만 적용했었는데 공공기관도 허용을 해서 작년도에 이거를 취득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교류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꺼리는 형편이라 과도하게 들어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국제유엔 제재 물품을 반입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유엔에서 제재하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물품 지원을 하는데 선택과 집중인데요, 사실상 북한에서 필요한 물품을 줘야지 필요도 없는 물품을 자꾸 주면 받으려고도 않고 또 전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 수요조사가 사실은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인맥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뭐냐 하면 북한은 담당자가 10년 가도 안 바뀌어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당자가 순환보직 하다 보니까 바뀌는 게 문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인센티브라도 줘야지.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교류할 것 생각하는 게 농업 부분은 우리가 강점이 있어요. 딸기·토마토·쌀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식량에 도움이 될까 하고요. 두 번째는 방역 부분입니다. 이거는 같이 사는 거거든요. AI라든지 코로나라든지 교류를 하면 서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세 번째는 문화체육 부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교류전이라든지 전시전이라든지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먼저 할 수 있으면 먼저 하게 하고 아니면 교육하다 보면 서로가 요구가 있어요. 그때 이거를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들이 기아에, 북한 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우유도 못 먹는 경우가 있다고, 이분들이 솔직한 면은 있어요, 그것 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 부분을 살펴서 교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공감대 조성사업이요?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까?

그것은 예산 기술상 기술해 놓은 거고요, 사무관리비는 말 그대로 의자 구입한다든지 이런 실제적으로 사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임차합니다.

전부 다 임차합니다.

이거는 평상시하고 다른 게 이해해 주실 것이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은 시군 사무실에 설치를 못 해요, 외부 기관이나 외부에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했던 방식하고는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보령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지사님이 가셨을 때 그게 시군에서 댄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임차한 겁니다.

도지사가 가니까 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웨스토피아를 얻을지 아니면 별도의 장소를 할 지는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테이블 의자는 우리가 임차합니다.

물론 절감이 되지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웨스토피아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웨스토피아에 원탁 테이블이 없습니다. 현장 가는 데마다 우리가 다 설치합니다. 이런 장탁자 같은 경우는 있을지언정 원탁테이블 같은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 우리가 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스크린은 빌려야 하고요.

위원님, 스크린에 몇 명이 뜰 수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10∼20명 자막에 뜨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50∼60명이 화면에 뜨거든요. 왜냐하면 각 지역별 읍·면·동을 연결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웨스토피아의 규모로는 1명 나오면 잘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형화해서 크게 하겠다는 겁니다.

입찰을 해야지요.

어느 시군에 있든지 현재 시설로는 수용이 불가하다, 어렵다.

본청 회의실에도 투명하고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대부분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 했지요. 지금은 다 임차해서 다닙니다. 이것은 그냥 산출했는데 전체적으로 업체에서 받다 보니까 1회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여기에 표시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한 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가 1억 6000인데 15개소이면 한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거를 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사실상 인건비가 160만 원이라고 해서 꼭 160만 원 주는 거는 아니다. 50만 원에도 할 수 있고 100만 원에 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입찰을 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입찰을 부쳐서 낮아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분야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릴 게 작년도까지는 도, 시군 간 협약과제를 선정해서 했고요, 종전 방식에 의해서, 금년도는 이렇게 안 했어요. 뭐를 했냐 하면 위원님도 가셨다시피 소외지역 중심으로 가셨고 내년도는 위원님들과 함께 전체 도민이, 그러니까 전체 군민이 될 수 있으면 참석할 수 있는 언택트라든지 유튜브를 연결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홍보를 하면…….

보령시를 간다면 보령시에 가기 전에 사전에 보령시 각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IP주소를 주면 누구든지 핸드폰으로 그 IP를 추적해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랜망을 연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즈음 회의 방식이 국제회의도 그렇고 언택트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랜망으로 연결해서 회의를 하고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순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요?

이게 서천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모두 현안사업비입니다.

배당한 것 다 드려서 거기다 집중 투자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심사해서 들어간 거라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김기영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 했던 것을 보고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체납액이 1500억 정도 거의 비슷해요, 2018, ’19, ’20이. 거의 해마다 이 정도씩 늘 발생하는 겁니까?

1500억이 매일 발생…… 평균적으로 보면 1500 정도 발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2018년도에 1532억, 2019년도에 1543억, 2020년도 1540억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체납액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공교롭게도 결손처리된 액도 비슷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거의 1500씩 체납액이 발생한다는 소리지요? 그리고 1년에 약 200억 정도는 결손처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1540억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530억 정도 체납액을 징수했어요. 그러면 530억 정도는 매년 체납액이 발생된다, 어떻게 보면 고정수치거든요. 그러니까 1500억 중에 500억을 징수했는데 그러면 1000억이 남아야 하는데 그다음연도에 가서 또 500억 정도는 체납액이 발생해요. 이거는 지금까지 온 시스템을 보면 매년 고정적으로 1500은 누계로 발생한다.

아, 그러면 2018년도에 1532억이고 이게 2019년도에 1543억 원, ’18년도 징수액하고 결손처리한 것 빼고 나서 누계로 1543억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1540억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년도보다 준 거네요?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더 많이 징수를 했다는 소리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전체 누계라는 거지요?

예.

결손처리한 것 빼고 징수한 것 빼고 나머지 받아내야 될 게 전체가 1540억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산설명서 542페이지 보시면…….

542페이지요?

예, 설명서입니다.

예.

지방세체납징수단 운영해 가지고 약 1억 6100만 원 정도 시군하고 5 대 5로 매칭해서 약 3억 200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개 시군만 체납징수단을 운영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도비 보조할 때 사전에 우리가 체납액징수단을 다 구성은 합니다. 만약에 인력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습니다. 받는데 나머지 시군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인 거고, 좋다 우리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 하는 시군이 7개 시군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짜른 게 아니고요.

아, 이거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7개 군데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신청 안 하는 곳이 오히려 체납액 비율이 높아요. 무슨 배짱으로 신청을 안 하는 거지요?

좀 관심이 있고…….

아니,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도, 충남도에서 징수율이 제일 낮은 데예요, 30%.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그다음에 논산 같은 경우도 징수율이 31%.

이게 좀 꺼리는 이유가 이런 거는 있어요. 한 번 채용해서 일정기간 되면 정규화를 시켜야 되니까 시군에서는 그 부담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요 못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되고 9개월 이상 근무했다 하면 정규직화하려니 약간은 기피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강요를 못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해당 시군과 협의해서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신청 시군은 바뀔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는 미리 이런 경우로 해서 얘 진짜 쓸만하다 할 경우에는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군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그런 사람들은 채용한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타난 것도 있어요. 아예 이미 채용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청양군이 그런 경우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혹시 충남도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 보면 386기동대인가 세금징수단 구성해서 찾아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충남도는 그것 한번 시도해 볼 생각 없어요?

저희는 그 대신 징수단을 도하고 시군이 별도로 구성해서 그것을 대행하여 하고는 있거든요. 한번 서울시…….

그러면 우리 도에도 징수단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어서.

그거는 순수 비용으로 우리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2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내 그분들이 그 역할을 다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올해도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군데 또 이렇게 미신고된 것도 찾아내고 했다라는 거는 고생들 많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 하고요. 다음 계속 같은 내용이 지적되는 건데 도정모니터단 운영하고 생활공감정책추진사업단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거지요? 제안율이라든지 참여 인원수는 동일한데 안건 채택이라든지 2개 사업내용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비슷한데 예산집행을 보면 2019년도에 모니터단 63%, 2018년도에 69%, 2017년도에 74%, 그다음 생활공감정책 같은 경우는 ’17년도 41%, ’18년도 41%, ’19년도 62% 그다음에 ’20년도 49% 이렇게밖에 집행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에 둘 다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종료시점에서는 통합도 검토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거의 비슷한 사업의 집행률이라든지 실적 자체가 낮은데 좀 적극적으로 통합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신규로 세워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지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도에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365명 되는데 그동안 아무런 지원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일선 시군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지원하지 않지만 각 시군의 퇴직공무원들, 그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 성격으로 지원해 달라 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민간대행이라는 민간 그 단체로 그냥 지원하는 거란 얘기지요, 일종의 동호회 수준 정도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