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손정호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소방본부에서는 집중호우 시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 119구급대의 코로나19 환자 이송, 임산부 전담구급대 발대 운영 등 도민을 위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소방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도민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소방본부에서는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재난현장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도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록 화재대책과장입니다. 류일희 소방청렴조사과장입니다. 조영학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진종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김경철 소방행정과장은 소방청 주관 회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소방서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논산소방서 토지매입비 6억 원 전액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신축한 논산소방서는 청사부지가 4752㎡고 소방서 평균 7290㎡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 각종 교육훈련과 소방장비 점검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청사 인근부지 매입비 약 383평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9년도 2월에 인근부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를 확인하고 6억 원의 감정평가액으로 ’20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약 시점에서 소유주가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9억 원을 제시하여 계약이 지연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가격협의를 하였으나 매도 희망가와 감정평가액의 현저한 차이로 매입이 불가하여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가격 협상의 어려움으로 매입은 하지 못하였으나 부지 확보가 필요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상을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 광역 재난대응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소방헬기 항공보험료 7927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헬기 보험은 전국 소방본부가 통합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통합보험 가입 추진 사유는 ’17년도 소방청 국정감사 시 “소방헬기 보험가입을 시도별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타 기관 대비 보험료가 과다 지출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소방청 주관으로 ’18년도에 경쟁 입찰을 통해 국내보험사와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전국 소방헬기 29대에 대한 통합보험이 가입되어 통합 전 대비 약 70%의 보험료가 감소하였으나 지난 ’19년도 10월 독도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와 ’20년도 5월 지리산에서 경남 소방헬기가 인명구조를 위한 활동 중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20년 예산편성 후에 전년 대비 보험료가 약 90% 할증되었으며 이는 소방뿐만 아니고 경찰·해경·산림청 등에 소속된 헬기사고 발생 시에도 통합보험으로 인해 국내 모든 기관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항으로,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 측과 협의하여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고 1차 금액을 납부, 부족한 2차 납부금액 7927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 특별회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4쪽 소방서 운영과 관련해서 천안서북·공주·계룡·태안소방서 다목적 소방훈련탑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훈련탑 설치 사업은 현장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관서에서 재난상황에 맞게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한 실정이나 상시 가능한 훈련시설이 부족해서 팀 단위 전술훈련 등 다양한 소방훈련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확보가 가능한 4개 소방서에 설치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천안서북과 계룡소방서에는 지상 4층 연면적 279㎡ 규모의 다목적 훈련탑으로 개인훈련을 포함한 팀 단위 전술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탑 시설에는 소방시설 활용과 맨홀구조 훈련장, 그리고 로프 하강, 고층건물 진입 훈련장 등을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이며, 공주와 태안의 다목적 훈련탑은 천안서북과 계룡소방서의 훈련시설과 동일하나 지상 4층 연면적 360㎡ 규모로 1층에는 도민들의 화재 대피, 지진체험 등 소방안전체험이 가능하도록 안전체험시설을 훈련탑에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훈련탑은 소방대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앞으로도 모든 소방관서에 훈련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지가 확보되는 소방서를 대상으로 우선 설치하고 청사이전 등과 연계하여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와 관련해서 국비보조금 특수차량 보강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소방차량 보강사업은 ’17년 12월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시 좁은 도로의 원인으로 고가사다리차의 진입 지연과 ’19년도 4월 강원 산불로 인하여 많은 재산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소방청에서는 화재대응력 강화사업 일환으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전국 소방관서에 소형사다리차 57대와 산불전문 진화차 30대를 배치하는 등 보강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형소방차는 충남에 5대가 오게 되어 있고 산불전문 진화차는 4대가 오는 것으로 2023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특수소방차량 보강사업이 ’21년도 정부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각 시도와의 수요협의를 통해서 충남소방본부는 ’21년에 소형소방차 2대와 산불진화 전문차 1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충남도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형사다리차는 보령과 당진서에 배치하고 산불진화차는 산불화재가 가장 많은 서산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23년까지 소형사다리차 3대와 산불진화차 3대를 필요한 관서에 추가로 배치하여 화재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서북 직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가 ’20년도에 이어 ’21년도 예산안에 재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 9월에 신설된 직산119안전센터는 청사 신축 없이 협소한 기존 지역대를 임시청사로 활용해서 사무공간과 차고 등 필수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19년 8월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편성하고 11월 25일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년 6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현재 건축협의,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21년 1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서 ’20년 본예산에 편성한 22억 9200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해야 하나 ’21년도에 신설된 소방특별회계 운용으로 기존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회계 간 이월이 불가함에 따라서 불용처리 후 ’21년 본예산에 재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당진소방서 증축사업에 대한 설명과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건축된 당진소방서는 청사 연면적 2619㎡로써 현장 부족인력 충원과 조직개편 등 확대에 따른 여성소방공무원의 대기실 마련과 부족한 사무공간, 차고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부지 내에 별관을 증축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 68억 58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설계비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사유는 예산을 한 해 동안 확보하기 어렵고 건축의 준공까지 3년이 소요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소방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소방행정 하는 데 어려움 없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이 왔으니까 한번 보는데, 지금 국가공무원 된 지 얼마나 됐지요?

저희들이 4월 1일에 됐으니까 이제 거의 6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금년 4월에?

예.

그러면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글쎄요, 사실상 신분상 국가직으로 됐다는 것이 바뀐 부분이고요, 종전에 국가와 지방이 이원화 됐던 것에서 4월 1일 자로 모든 것이 국가직 전체가 됐다는 것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신분상 바뀌었다면 종전에 재난관리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휘권이 강화됐다라는 것이 바뀐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종전에는 지방자치…… 금년도도 보니까 우리가 어떤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산불현장－ 국가 동원령을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동원령 내릴 당시 만약에 국가직으로 바뀌기 이전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왜 거기 우리 소방력을 보내, 보낼 수 없어!”라고 하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장 중심으로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관점이 바뀌었고 또 임용권은 결과적으로 시도지사하고 국가직이 되면서 협의할 당시에 지금 현재와 같이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저희 부서가 종전에 시도 소속, 실·국·원·본부에 속해 있었는데 그것을 시·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시켰다는 것이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직으로 이름만 바꿨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신분상에 뭐 변한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신분상에는 모든 것이 국가직으로 됐는데 특히 국가직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도에 대한 처우와 복지 이런 문제는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직이 되면서…….

본부장님, 지금 국가직인데 지방의회의 지휘를 받는다고 할까,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예산 심의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 각 시도 소방본부 다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를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가하고 지방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뭐냐면 원래는 국가직이 된 만큼 모든 예산 자체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면 맞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완벽한 국가직을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임용권이나 이런 것을 시도지사한테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위임하되 그 대신 2018년부터 부족인원 충원 2만 명이라는 인력만큼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 인력에 한해서. 다만 기존인력은 지방에서 똑같이 해라, 이것이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방에서 편성이 돼야 되고 이러니까 위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국가직이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회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원칙은 국가직이 되면 중앙부서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국가공무원의 위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완벽한 국가직이 되면 충남지방경찰청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저희도 지방소방청이 되고. 그래서 재원이나 이런 것도 국가에서 전부 다 100% 지원해 주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완벽한 국가직을 처음부터 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이 하나의 과제고 나중에는 서서히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하여튼 소방공무원들은 －의용소방대도 그렇지만－ 희생정신이 없으면 직을 다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재 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화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뉴스를 보면 소방공무원 몇 사람이 어떻게 운명을 달리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명서 56쪽에.

추경인가요?

‘금산소방서 청사 증축’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56쪽에.

추경인가요, 본예산인가요?

본예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원래 2021년도에 예산을,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고요, 부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산소방서도 센터로 시작해서 증축을 해가지고 소방서로 확대돼서 했던 것들이고 소방청사가 대부분 지역대였다가 센터로 변경되거나 센터였다가 소방서로 승격하는 그런 소방서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바꾸기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청사보강 5개년을 수립해서 일단 가장 시급한 것부터 신설이나 그다음에 이전할 것, 증축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그중에 금산도 워낙 시급해서 2021년도 사업에 금산과 당진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새로 매입한 토지가 사실 농지 등으로 돼 있거든요.

아니, 그건 아는데 이거 토지 매입하는 데도 한 3년 걸렸어요. 매입하고 지금 한 3년 됐을 거야, 아마.

예, ’17년도에 매입을 했지요.

지금까지 관리계획을 승인 안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올해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 증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 방침을 6월 달에 받아서－ 추진했었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7월 24일 날 해서 도의 승인을 9월 2일 날 받았습니다. 행정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 할 것이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것들,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시간이 걸리냐면 저희들이 용역사에서 여러 가지 교통성검토라든가 환경성검토 이런 적정성에 대한 각종 검토에서 평가를 해서 군에다가 제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군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 의견청취,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관련 기관의 절차를 거쳐서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 요청을 도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거기에 따른 적정성평가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게 되는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다음에 청사에 대한 신축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아는데 땅 구입한 지가 3년이나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야 하느냐 이거지.

…….

하여튼 더 이상 자꾸 얘기할 거 없고, 지금 금산 청사가 정말 열악한 건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봐서 조속히 청사가 마무리돼서 직원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소방청사 기능 보강’ 해가지고 신축이 있는데, 1억짜리, 5억짜리, 14억짜리가 죽 있는데 1억짜리는 설계비예요?

…….

60쪽 1억짜리는 설계비예요?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에 해당되는 건데요, 청사환경 개선, 각 의용소방대 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사업비지요.

신축이면 건물 헐고 다시 짓는 거 아니에요?

이전신축입니다. 다섯 군데 정도가 노후청사가 돼서 이전신축을 하는 대상들이고요.

아니, 신축이라고 했잖아요, 신축. 새로 짓는 거잖아요.

보령으로 돼 있는 것만 설계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청사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논산 노성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이 5억 들고 보령시 의용소방대 청사가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 가지고 어떻게 신축을 하냐고.

이게 보령 것만 설계비가 되겠고요.

그러면 금산 남일면도 설계비 아니에요, 1억이?

이것도 설계비랍니다. 설계비인데 아직 땅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예?

부지 확정이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8쪽에 ‘방화복 전용 세탁기 교체 보강’이 있는데 이게 6개 소방서 말고 다른 데는 다 돼 있어요?

지금 방화복 세탁기는 다 돼 있는데요…….

이거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이게 노후 교체하고 내용연수가 넘어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소방특별조사 운영 등’ 해서 신규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억 6575만 원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제천사고 이후에 사실상 범정부적 차원에서 화재대책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그게 2018년부터 1단계로 해서 소방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2019년 12월 말까지 추진했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신규 개념보다는 기존사업 명칭이 화재안전정보조사에서 사실상 특별조사로 바뀌었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를 보면 저희가 임차차량을 최소화해가지고 소방서 보유 관용차량을 활용해서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1·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마쳤고 지금 3단계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특별조사를 잘 운영해서 화재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공무원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국가직 전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시도지사 소속이 직속부서로 격상이 됐잖아요.

예, 직속부서로 격상됐지요.

“격상이 됐다”라는 얘기가 뭐지요?

예?

격상됐다는 의미가 어떤 변화냐고.

원래는 실·국·원·본부 하면 행정구조상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관할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도지사 직속부서로 바뀌지요. 대변인실하고 소방본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직속부서로 바뀌는 거지요.

행정부지사 지휘계통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실·국·원·본부 마지막에 있었는데 직제순위가 원래 보면 기조실부터 쭉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직제순위가 항상 보면 해양국 다음에 소방본부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직제표에서 빠지고 지사 바로 －별도로－ 직속부서로 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운영상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소방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소방 특별회계로 바뀌면 주로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회계상 일반회계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두 개로 분리해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는 주로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고 사실상 별도로 우리한테 전입을 해 주는 사항에서는 －종전에 2020년까지는－ 특별회계 속에다가 지역자원시설세 그것만 전입을 해 주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2021년도부터 저희들이 소방특별회계로 바뀌면서 종전에 했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개념이 없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기존에 일반회계로 운영했던 예산 자체를 포함해서 바로 특별회계 하나로 다 편성할 수 있겠다라는, 그게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소방특별회계로 바뀌면서 기존의 소방조직, 소방장비 이런 저기에는 문제가 없나요?

예,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에 해 왔던 것들, 주로 정책사업비라는 자체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소위 말해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저희가 내려오는 소방안전교부세 이것이 주 재원이 돼서 정책사업비를 추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전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일반회계 편성이 따로 돼 있던 것을 그것까지 들어와서 하나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애당초 정책사업비에 포함돼 있던 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회계 자체가 바뀌니까 업무연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에서 2021년도 예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본 위원이 소방공무원들이 PTSD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과 관련된 증상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보세요. 34쪽에 소방마음공감센터 운영이 있고요, 또 36쪽에 정밀검진이 있고 또 40쪽에 심신안정실, 42쪽에 안정실 물품 구입, 48쪽에 심리상담실, 지금 사업들이 거의 중복되는 것 아니냐, 사업명만 바뀌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중복됐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큰 틀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중복됐다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게 뭐냐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심리상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해서 관리군과 치료군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한 31.1%가 PTSD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수면장애라든지, 이것이 저희 충남도의 현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1 대 1 전문상담을 통해서 예방과 치료를 하는 과정을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에서 국가에서 매칭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어떤 관리군들이나 치료군들에 대한, 관리군 같은 경우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이 늘 외상사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그러니까 심리안정이라든지 직무상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거는 뭐냐면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아니, 본부장님! 그 사업 자체 건건에 대해서는 알아. 뭔 말씀인지 알고 내용을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의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을 해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고, 사업내용을 모르고 “불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이 많은 사업들이 사업명만 다르게 나열돼 있는 게 아니냐, 집중하지 않고.

중복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사업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특수건강검진이라든지 이것은 법에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소방공무원이－ 돼 있고 설명을 한번 전반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소모성 개인 보호장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몇 쪽이지요?

14쪽.

추경입니까?

아니, 본예산, 이게 좀 삭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됐네요? 문제는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감소된 이유는 ’20년에는 입교 예정자가 350명이었는데요, 사실상 ’21년도는 300명입니다. 300명인데 255명으로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부족분 45명에 대해서는 추경하고 본예산 집행잔액으로 더 보강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는 없겠어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소방공무원들 개인보호 장비가 갖춰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당연히 교육할 때 신규 임용자부터 개인보호 장비를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44쪽에 체력단련실 장비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뭔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64쪽에 보시면, 64쪽도 그렇고 지금 보면 국비…… 조성사업에서 88억이라는 도비가 감이 됐어요. 지난해보다 88억이 감이 되고 이번에 102억이 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원래는 계속적으로 202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 자체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연도별로 편성하고 있는데 감액 편성했던 것은 사실상 추진이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없으면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려고 계획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17년도부터 ’20년까지 보면 이월액이 상당히 있었고 －계속 우리가 집행 못한 것들이－ 그리고 ’23년까지 준공기간을 고려해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래서 적정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을 시켰고 감액된 예산은 저희들이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장비 보강하는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재정이라든지 소방청사 보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3쪽에 ‘의용소방대원 단체보험’이 있거든요? 단년도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최근 3년간 단체보험 보험료 지급액하고 보험금 수령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연합회가 있고 시군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예산을 보면 도연합회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각 시군연합회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라든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군연합회 같은 경우는 소방서별로 사무실이 다 있잖아요? 도연합회는 그런 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고…….

그 내용은 아까 들어서 아는데,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 때문에 지원금액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더 큰 이유는 의용소방대 도연합회라는 건 시군연합회까지, 체계상 시도연합회장들이 시군연합회장들을 다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 차원에서 의용소방대 1년에 대한 결산, 내년도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아까 들어서 아는데…….

성과보고회라든지 시군에 없는 것이 도연합회는 있다 보니까 도연합회가 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5개 소방서인가요? 각 소방서하고 도는 시군연합회 회장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역소방서 시군연합대 운영비가 도연합대 운영비보다 많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 같은데, 그 서류를 줘보세요, 사업 내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연합회는 쉽게 얘기하면 1개 단체잖아요, 각 시군은 15개? 그러면 그게 더 많아야 되는데…….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운영비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에 편성된 예산 중에 소집수당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예산의 비율을 보면 소방서가 많기는 한데 이건 도연합회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전반적인 자료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15개 각 시군연합대 운영이 당연히 더 많지 어떻게 1개인 도연합대 운영 지원이 더 많아야 되냐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시책을 연합회에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류로 제출을 해 주세요.

별도로 자료하고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