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현재 동의안이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안건별로 질문을 하고 또 다음 건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종화 위원입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하게 된 동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기획재정부나 대한체육회 등과 협의는 있었습니까? 용역 결과 전체 예산이 8000억입니까, 아니면 우리 충남이 8000억으로 나온 겁니까?

이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와 체육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평창·강릉·정선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갖춰진 인프라 활용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생활체육에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생활체육에는 국제대회 하는 것까지의 그런 규모가 필요 없어요. 유지관리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국제대회를 많이 했잖아요? 뒤에 보면 유치 현황도 있지만, 이 자료를 보면 축구처럼 축구경기장이 갖춰져 있는 지역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국에서 분산해서 했고 다른 국제대회는 다 한 지역에서 했어요, 한 지역 아니면 최소한 1개 도나 1개 시 이런 데에서. 지금 개·폐회식도 세종과 대전에서 하고 모든 걸 주도적으로 주관을 충북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들러리 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도가 직접 우리 도내에서 행사를 다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4개 시도가 분산 배치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에서 560만 충청인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충청인들한테 얼마나 얘기 들었어요, 지난번에 이거 무산돼가지고, 아시안게임 유치 못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전혀 그런 것 못 들었거든요.

공동유치에 대한 부분은 도민들 기대 안 해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유치하겠다고 그러면 도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지만. 우리 도가 들러리 설 필요도 없고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저는 이 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동안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나 기획재정부나 체육회에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 도가 단독으로 유치하겠다고 하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분산배치해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시설투자 때문에 그런다면 우리 도내 시설에 맞는 그런 국제행사를 유치하세요, 그러면 되지요. 세계대학경기대회 말고 다른 스포츠 국제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충북도에서 하는 거에 우리가 그냥 들러리로 따라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됐고요, 다음에는 문화재 환수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단 통해서 관리직 3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해외유출문화재 환수 이거는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선순위 밀리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문화재청에 관련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신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통해서 성금을 걷어가지고 주면서 이것 우선적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해외유출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처음에 가졌던 것은 한국청년회에서입니다, JC. JC가 ’95년도에 한국JC중앙회에서 해외유출문화재 환수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JC회원들한테 성금을 걷어가지고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를 파악해서 그때 많은 문화재를 환수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가지고 그 뒤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한국JC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JC라는 조직이 국제조직이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JC운동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을 통해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3명의 직원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협조 구해서 이거 가능하겠어요?

이게 운영 잘못하면 우리 도 예산만 낭비시키는 거예요, 직원들 하지도 못하는 업무 맡겨가지고 직원들만 힘들게 하고. 성과가 있는 쪽으로 제대로 역할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설명서 205쪽 공립예술단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뒤의 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집행률이 100% 됐고, 재작년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시군비는 증가가 됐는데 도비는 없네요? 그냥 종결이 됐어요.

이게 도립이면 충남도에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립인지 시립인지 군립인지 어정쩡해가지고, 국장님 이것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 안 하셨습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 결과대로 국악단이 3개나 돼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도립이면 완전 전액 도비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국악단이 3개나 되는데 이거는 하나로 묶어야 되고, 지금 일선 시군에 다 시립·군립 교향악단·국악단·합창단 다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선 시군에서도 시·군립 교항악단에 다 지원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대로 빨리 정리를 해서 도립이면 도립, 시립이면 시립, 군립이면 군립 정확하게 운영을 하셔야 되고, 조례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도립이면 100% 다 도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남도 문화수준의 격을 제대로 높여야지 이게 도립인지 시립인지 그리고 이 안에도 보면 충남국악단 같은 경우 다른 데는 적은데 오히려 공연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265쪽 도립 예술의 전당 건립 자문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765만 원이 계상됐는데 도립 예술의 전당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이게 계획이 확정돼서 예산 확보가 됐다면 어떤 구조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설계 단계부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도립 예술의 전당 포럼도 있잖아요.

포럼 예산 따로 있고 행안부 투자심사 절차이행 선행 조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2억 원 예산이 또 있고 자문위원회를 5번이나 개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구성도,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안 선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돼서 설계단계 됐다고 그러면 전반에 대한 자문 같은 거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닌가, 예술의 전당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술의 전당 운영이야 계획부터 공무원들이 다른 데 시설 잘 되어 있는 데 가서 운영하는 거 보고 벤치마킹해서 하면 되는 거지 자문위원회를 1년 5번씩 할 필요가 있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69쪽에 공·사립 박물(미술)관 직무연찬회 해가지고 산출액을 보니까 차량 임차료가 있고 회의실 대관료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타 시군에 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각 시군의 학예사들, 운영자 이런 사람들 역량 강화하는 건데 이 사람들을 버스 임차 2대를 해서 1박 2일로 가는 그런 계획 같은데, 이런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도내 충남도서관 무료 대관하는 이런 데에서 연찬회도 가볍게 할 수도 있고 행사를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281쪽이요.

외암 이간선생 동상 건립 해가지고 도비 2억, 시군비 2억 해가지고 4억의 예산으로 사업계획 계상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역촌리 여기가 현재 뭐로 운영되고 있나요? 여기가 이간 선생님 생가지인가요? (○집행부석에서 민속마을입니다.) 민속마을?

민속마을이면 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민속마을답게 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4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바로 뒤쪽에 285쪽에 연무로터리 조형물 설치 해가지고 여기도 계백장군 동상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건 2억인데 배로 4억 정도씩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정비해도 2000∼3000만 원, 한 2000만 원이면 되지. 그리고 289쪽 고암학술연구실, 고암 선생이 미술가지요? 철학가나 무슨, 이게 무슨 학술적으로 연구해야 될 연구실이 필요할까요?

이미 다 조명이 됐지요. 지금 생가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거기 주변도 잘 정비되어 있고, 또 건물을 잘못 지으면 오히려 관리만 더 어려울 텐데. 그리고 301쪽에 도립미술관 3·1운동 충남 백년의 집 자문위원회 운영.

여기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도비가 4250만 원 계상됐어요. 이거 도비만 갖고 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연 8회, 3·1운동 충남 백년의 집 건립 자문위원회를 연 8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8회씩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밑에 도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도 8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 도내에 자문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게 상당히 많지요. 많은데 예산만 세워놓고 운영을 거의 않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하고.

그런데 이걸 다 했다고 보면 이 사람들한테 자문료를 주기 위해서 다 했다고 그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횟수가 많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303쪽에 충남미술사 발간하는 데 9000만 원 예산액이 섰는데 밑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본 위원은 너무 과다계상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때는 대전만 충남이고 현재 충남은 충남이 아니었나요?

예산계획서 올라오면 우리 국장님은 무조건 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또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879쪽에 자연소리 힐링길 조성사업 있는데 거기 산출기초에 이 사업이 도비가 14억이고 시군비가 14억 28억 갖고 하는 거네요? 그런데 산출기초액 임대료가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할 때 토지 매입이나 토지 임대 이런 거는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 임대료도 도비로 이렇게 하나요? 토지 매입이나 임대료는 시군에서 하고 사업만 도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아는데 산출기초에서 궁금해가지고요, 임대료가 500 있길래.

아니, 임대료는 시군비로만 해야 되니까 산출액에는 넣지 말았어야지요. 산출액에는 2억 8000에 대한 것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28억에 대한 거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추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