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8000억 규모로 되어 있지요?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는 목적은 기대효과나 이런 것을 장황하게 열거를 하셨는데 딱 두 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스포츠 인프라하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에요. 대회 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그거, 두 번째 고용 및 경제 생산효과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리고 스포츠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하기로 결정되기까지는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부터는 칼을 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인천의 ’15년 유니버시아드대회 할 때보다 체육 인프라가 4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지금부터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시설을 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도시기반 시설이나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우리는 지금부터 어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개 시도가 같이 하다 보니까 종목을 어느 시도에서 한 가지라도 더 유치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까지 공동으로 개발하고 해서 서로 협력하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21개 종목이에요? 인구도 제일 많고 그런데, 그 6개를 갖고 온 게 지금 자랑이 아니라니까. 충남도가 한 10개는 가지고 와야 돼요. 10개는 가져와야 되고 가지고 올 때 무슨 경기장이 어디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여기서 해야 된다, 저기서 해야 된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기가 없어서 걱정이다. 지금 체육기반 시설이 예산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 지금까지 대단히 노력하시고 쫓아다니고 해서 이 정도 결과라도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8340억이라는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충청권에서 2030 아시안게임을 대신해서, 처음에는 2030 아시안게임을 충청권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2030 올림픽을 평양-서울에서 개최하는 문제 때문에 평양-서울 아시안게임을 사전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또 바뀌어서 궁여지책으로 2027 유니버시아드대회라도 너네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게 된 거잖아요. 됐는데 어쨌든 충청권에서 2027 아시안게임을 하게 됐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충청권에서 해야 될 건 뭐냐 사업비를 1조 이상으로 받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팔자려니 하고 용역 결과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은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 또 기재부, 우리가 발품 팔아가지고 예산을 더 끌어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경기장 하나라도 더 또 진입로, 도로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끌어다가 2027 유니버시아드대회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로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실내체육관 천안에 있으니까 배구나 이거는 천안에서 하고 또 여기에 이런 인프라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경기종목도 아직 완전 결정된 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시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충남도를 비롯한 다른 시도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행사로 인해서 자기들 도에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끌어낼까 하는데 벌써 계획안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체육회라든지 문체부라든지 기재부의 할 수 있는 인맥을 최대한 동원하고 발품을 팔아가지고 종목 하나라도 더 끌어내야 되고 또 예산을 타 시도보다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더 두 배 이상 노력을 해서 우리 도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수 많은 거 얘기하지 말라니까, 지금까지 없다고 얘기해야 된다니까, 개·폐회식도 대전·세종에서 하게 되어 있고 용역에. 용역 아주 잘못된 용역이라니까, 지금. 종목 수도 6개로 제일 적어.

세종에서 4개 한다고 그러는데 세종에서는 규모로 보면 2개만 해도 돼요. 그런데 4개씩이나 갖고 폐회식도 세종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샅바싸움에서 굉장히 밀렸다고, 그거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개·폐회식도 아니고 종목도 6개밖에, 충남이 제일 크기 때문에 충북·세종·대전 이런 데보다 21개 종목 중에서 9개는 갖고 가야 돼요. 개·폐회식을 그냥 내려놨다고 하면 9개 이상 종목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6개 갖고 왔으니까 지금 되게 많이 놓친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하면 안 되고 우리는 스포츠 인프라 확보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기반 시설 확보하는 거고 경제 및 생산유발 효과는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거기에 최고 중점을 둬야 돼요.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대충 문화체육관광국 사업 72개 사업 중에서 집행이 전혀 안 된 사업이 45개가 있습니다. 45개가 있는데 그중에 내년도에 똑같이 예산 세운 게 34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취소 이런 거는 다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방비 미확보 해가지고 안 한 사업이 3개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는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잡아놨어요. 각원사 관광로 정비사업에 지방비 미확보로 해서 사업이 안 되었고 그리고 향림사 템플스테이스 전용관 건립 사업 3500만 원 이것도 지방비가 미확보되어서 사업이 안 됐다는데, 지방비가 미확보되어서 사업이 안 됐다는 것은 사업예산을 잡을 때 그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방비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말은 예산도 아닌데 왜 그때 매칭이 안 된 거지요? 이렇게 지방비 미확보된 데는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리고 자부담 미확보도 있어요. 자부담 미확보된 이런 것도 한심한 것 아니에요. 체험교육관 자부담 미확보돼서 사업진행 안 되는 것, 도량형박물관 전시관 및 체험교육관 자부담 미확보라는 게 전혀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부실하게 편성이 됐다는 것 아니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려가세요, 소관이 아니면. 왜 계속 서 계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소관도 아닌데 계속 서 계시냐고. 고생하셨어요. 됐으면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국장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라든지 연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사업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거는 문제가 있다, 사업은 해야지.

코로나하고 사업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SOC사업 같은 것은 해야지. 연결도로 개설 같은 것, 이런 거는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공연이나 예술제 이런 행사가 취소돼서 집행률 0%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집행률이 18%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긴급보수 사업 같은 거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찰 긴급보수 사업 같은 것은,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정기조사,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것은 안 됐거나 저조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는 행사니까.

조성사업 같은 것, 체육센터 건립 같은 것도 지금 9월 30일 현재이긴 하지만 국비 미교부로 써 놨는데 국비 미교부도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야, 그렇지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천안에 대한축구협회하고 축구센터 유치할 때 거기 프로그램에 포함됐던 게 천안 프로축구단 만드는 것 그게 그쪽하고 약속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천안 프로축구단 설립하는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약속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올라와가지고 총 사업비는 1조 8000억 되는 거고요, 1992년도부터 지금 30년 된 사업이고, 1조 8000억 중에서 지금 200 몇억 정도가 도로 인프라 하는데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종건소에서 도로 인프라를, 이번에 예산도 거기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맞지요? 30년이면요, 이것 정말 태안에 사시는 분들 몇 분하고 얘기해 봤더니 복장이 터진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그리고 충남의 관광을 한번 이끌어 보자는 뜻에서 시작한 거는 시작 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해. 그리고 지금도 별로 큰 답이 없고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2025년도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완성이 되려면 1조 700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액 관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 민자유치를 이끌어 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민자유치도 요즈음 여의치 않지요.

문화관광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계획을 완성해 보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거를 1·2·3·4지구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면적이 294만 1735㎡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른 알아듣기 쉽게 평수로 계산을 하면……. 90만 평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이지요?

거기 땅값이 만만치 않지요?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4개 지구로 나눈다 하더라도 일반 돈 많은 대기업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면 우리가 바라는 딱 좋은 건데 지금 여의치 않지요?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4개 지구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주장하면 2025년도에도 결론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세분화해서 사업할 사업자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돈 가지고 안 하는데 꼭 우리 입맛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난개발이다 뭐다 얘기도 하는데 난개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분화해서 일반 사업자들이 쉽게, 지금보다 훨씬 쉽게 접근해서 숙박시설이든 음식점이든 관광사업이든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거기를 개발해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지금 안면도 자연경관이 여수보다 못합니까? 통영보다 못합니까? 목포보다 못합니까?

강원도보다 못합니까? 경기도보다 못합니까? 얼마든지 훌륭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꼭 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부도를 안 가고 안면도로 오게 해야 되고, 여수로 안 가고 안면도로 오게 해야 되는 인프라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계획대로 30년 동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놔 줘야 돼요. 이제 그만 놔야 돼. 일반 사업자들은 자기 죽을 짓은 안 하거든.

어떡하든 자기가 와서 살립니다. 자기네 집으로 오게끔 일반 사업자들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되면 제일 좋은데 30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이제 그만 이것보다 더 세분화해서 일반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팔아야지요.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유지 가지고 있는 것 대부분 우리가 팔아야 됩니다. 관에서 못했으니까 이제는 일반 사업자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더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지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부분이 풀리지 우리 고집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좋다니까요. 국장님, 크게 4개로 나눠서 대기업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화된 그런 랜드가 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접근 못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대부분 관광지를 가보면 그렇게 조그마한 사업자들이 자기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음식점을 성공적으로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한다든지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게 많이 몰려 있는 데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지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굉장히 고급호텔을 짓고 뭐 하고 이런 데는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세분화해서 단지별로 조사한 계획을, 30년 동안 계획만 했는데 그게 부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계획은 반듯하지, 그게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하여튼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는 마무리해야 돼요. 마무리 해야지요.

지금 다 조성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각해서 일반 사업자들이 자기 구상대로 할 수 있게, 하여튼 관광지로 안면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끔 하는 데 목적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선 경제가 첫 번째지, 그것 아니면 우리가 그 사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선사업도 아니고,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