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우 위원님께 축하인사를 드리면서 오범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성장률이 2018년도 국내에 11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고 또 해외시장에서 32%가 증가한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비용추계 세출 부분에 보니까 사업비라든가 평가용역비, 자문위원 구성 운영비 등등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전통 진흥사업비도 1억 2000씩 5년 동안.

이렇게 산업이 발전해 나간다고 하면 세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년 가면서 비용추계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권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친일잔재에 대한 어떤 국가의 규정이라든가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정하려고 하는지 또 친일잔재에 대한 일부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몰수를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이 큰 문제점을 다루지 않고 작은…… 조례안에서 뜻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는 것이 한계도 있고 할 텐데 그런 점이 상당히, 하려면 이거를 제대로 해야지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큰 데서부터 재산을 몰수하다시피 근본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몰수도 했는데 그게 사적침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애매하잖아요. 하여튼 그 조례에서 뜻하는 바대로 위원회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입니다. 문화재 환수 있지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는데 검토의견 답변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를 환수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예산 들여서 환수한 게 얼마나 되나요, 몇 점?

아직은 안 됐고? 그래서 환수하는 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추진을 할 때 환수에 대한 비용이나 예산 들여서 환수를 했을 때 그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도 소유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법이 국가소유가 상위법 아닙니까, 우선 아닙니까?

우리가 태안 앞바다에서 발굴하는 각종 유물도 중앙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발굴하는 문화재도 다 작업을 해서 끝나면 중앙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 예산으로 환수하는 것은 도 소유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입할 경우에는 그 문화재에 대한 값어치라고 하나 환수 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 무상으로 때에 따라서는 독지가한테 받을 수도 있겠고 또 가격을 아까 미륵불에 대해서 차이가 거기서 100억 달라고 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45억밖에 국비를 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한 어떤 서로 교섭을 할 때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절차상.

국장님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많은 문화재 중에서도 우리 충남도에서 어떤 도난이라든지 일본으로 가 있는 것, 해외로 가 있는 것에 국한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하는 일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중앙에서 하는 일 우리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봐요.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 있고 국비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 환수로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도 있고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일본에 가 있는 우리 도의 문화재가 얼마나 되고, 어디에 있고 이런 기초조사를 통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들여올 수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환수하는 문화재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맞지 않는다. 그러한 부분을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이 전부터 상당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회에서도 가끔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는 한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무, 한계, 권한 또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심의도 되고 승인도 돼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거는 좋은데 정책방향이 세부적으로 우선 갖춰주고 그에 대한 자료도 우리한테 줘서 심의를 하고,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점을 거쳐야 된다 이 얘기지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균특 312페이지에 주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 13억 3700만 원, 본 위원이 어느 시군 얘기는 않겠습니다. 312, 균특,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 사업으로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문예회관 기능 보강 및 공연장 안정성 확보 거기에서 기정예산이 당초에 3억 3700만 원으로 했다가 추경에서 그 뒤에 10억이 증액됐어요.

근 300 가까이가 늘었는데 당초 기정액 예산 제출할 당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예산을 3억 3700만 원 정도 해서 올렸는데 추경에 근 3배 가까이 10억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3700을 올렸다가 추경에 10억으로 해서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추경에 대폭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역시 또 균특예산 422페이지에 장항문화재생 활력사업 7억 5000만 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해서 복합문화 테마지구를 조성하고자 했었는데 그 사업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3회 추경에 반납을 했는데 그 뒤 보니까 서천군 판교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또 10억 5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어떤 복합문화 테마지구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전에 공모를 해서 했던 사업은 포기를 하고 또 다시 같은 폐산업시설을 이용해서 문화재생사업을 한다고 10억 5000만 원을 한 게 과연 제대로, 당초부터 신중하게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검토를 제대로 않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반납을 하면 거기에 페널티를 또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은 군에서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반납을 했다가 또 바로 다른 사업을 10억 5000으로 한다는 게 과연 업무의 신중성이라든가 치밀한 어떤 사업계획이 결여돼서 페널티를 먹고 또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키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시군도 아니고 한 개 군에서. 아까 다른 군은 공모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반납이 돼서 페널티를 먹으면 그런 군이나, 같은 사업인데 －사업지는 다르지만－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업무의 일관성이라든가 치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해야지 같은 군에서 1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반납했다가 반납해서 안 되니까 또 같은 사업을 다른 쪽에 한번 해본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 사업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년도에 반납을 해 놓은 사업을 갖다가 반납까지 해서 문제가 됐는데 또 같은 폐산업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말이야. 이랬다저랬다 해도 되냐고, 계속 선정을 거기다 넣고 말이지.

이 사업이 또 추진이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추진된다는 보장 있어요? 그러니까 서천군에서도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데도 제대로 못했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런 거를 심의하고 책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반납까지 했는데 바로 또 그다음에 사업을 책정하는 게 이게, 도민들한테 뭐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시군에 없는 그 군에만 유일하게 공모를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다뤄서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다면야 뭐 얘기해요. 잘했다고 할 텐데 반납을 해놓고 바로 그 이듬해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관광 자원개발 등 인프라 사업이 당초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코로나로 어려워서 많은 문화예술 활동이 제대로, 올해 반납된 사업들이 대거 많이 되고 했는데 이런 때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전번에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금년 대비 2021년 예산이 61.48% 대폭 증가해서 상당히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간다는 생각을 갖는데 관광인프라 사업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인프라를 한쪽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구축을 하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이번에 부동산 전세난 해 가지고 대폭 상승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폐호텔을 이용한 원룸이라든지 주택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코로나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장기화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국에서 또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산을 갔었어요. 아산을 가서 지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호텔이 이미 폐업을 했고 아산에서 대표적인 호텔이라고 하는 또 다른 관광호텔 두 군데가 또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인프라를 하고 한쪽에서는 호텔이 기존 잘 운영되던 것이 코로나로 상당한 타격을 받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폐업을 해서, 우리 도내에 앞으로 더 많은 호텔이 생기면서 활성화되고 그래야 그것도 관광인프라의 한 측면인데 기존 호텔들이 다 폐업을 하고 문 닫아 버리면 이게 1∼2년 새 호텔을 신축할 수도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면도 종합관광지개발 투자 사업체 선정 문제도 이 상황에서 어떤 업체들이 인프라 구축하는 데 사업을 하겠느냐, 기존 호텔들도 이렇게 문을 닫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호텔들의 경영난, 다 대표적인 호텔들이 문을 닫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최소한 폐업까지는 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무리 개인 사업체이긴 하지만 이것도 그냥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산뿐 아니에요. 다른 호텔들도 말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폐업까지는 안 가도록 하는 최소한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뭔가 지원책이랄까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재난안전실도 물론 코로나 정국이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겠다 하지만 최소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으로서 이러한 관광에 연관된 기존 사업들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데에 대한 우려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염려된다 이 말이지요.

새롭게 관광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관광 관련한 사업체들에 대한 어려운 실태파악이라든지 또 이런 대책을 우리 지자체나 도나 정부에도 폐업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 건의를 정책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의 사업이라고 해서 관련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국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하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산 지역을 얘기했지만 아마 다른 호텔들도 며칠 견디기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종업원들까지도 월급을 제대로 못 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폐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관광객들이 코로나가 진정돼서 우리 충남을 오고 싶어서 체류할 때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수용도 못 하고 타 시도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관련된 산업들의 시설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그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와 우리 도가 함께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실태파악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2020년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 있지요? 47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공간문화품격제고 있지요,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53억 6000이지요? 국비가 49억 8200, 도비가 3억 7870, 시군비는 없어요? 그러면 15개 시군 중에 일선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나요?

그러면 작가 37명이면 분야별로 다 함께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작가 37명이 참여를 하면 분야별로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서로 잘 협의가 되나? 도에서도 심의를 잘 해야겠네요, 사업성이나 예술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했으니까 저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환영할 일인데 일단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컨셉을 잡아서 할 거냐는 예술인들 37명이 협의를 잘 해야 되겠고, 도에서도 한번 검토할 때 여러 가지를 잘 참작해서 봐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예술인들이 작품전시회를 본청 작은 미술관에서 하잖아요. 작은 미술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통로 아닙니까?

통로에서 하는데 과거에도 어느 예술인들 일부가 전시하는데 일부 단체만 많이 하는 것으로 약간 예술단체에서 불만적인 얘기를 저보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예술인들이 도에 가서 협의해서 해야지,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 예술단체에서만 도에서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9년도에 9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는 1억 500만 원이었고, 2021년도 내년에는 65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청사출입도 어려웠고, 또 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느 때보다도 상황이 엄중하면서 바쁘고 어려웠을 텐데 지역주민들이나 도민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그런 상황에서 38.2%가 증액된 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한 건지, 방문객 수는 얼마나 됐어요?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1억 7000만 원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시가 예술단체들이나 종목이 상당히 많을 텐데 다양하게 예술인들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인지, 주로 거기에 전시하는 일부 단체나 종목에 그분들이 주로 하나. 사실은 미술관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통로에다가 전시하는데. 그거를 아니, 우리가 예술의 전당은 없다 하더라도 통로에다가 과연 미술관이라고 해서, 물론 사무실이라든가 공간에다가 전시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도 하고 바삐 식당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상당히 불편한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편안하게 일정 거리를 두고 작품 감상을 한다거나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거기다 전시를 그렇게 계속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한다는 게 사실은 제대로 된 미술공간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개선하고 뭔가, 예술의 전당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도 있잖아요.

특히 의회 1층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데가 아니거든. 그런 통로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거리 두기나 비대면 상황에서 개선을 할 생각은 않고 계속 거기다 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국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취지는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물론 미술관이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외의 장소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빈 공간도 있잖아요.

의회 1층 같은 데도 그냥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많이 바삐 왔다 갔다 하고 일정한 거리도 두고 하는 판에 계속 여기다가 작은 미술관을 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개선할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시공간을 약간 여유 있는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 정국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좀 더 그런 것도 개선하여 공간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요. 그리고 다음에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사업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이고 어디에서 어느 단체가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니, 페이지는 난 모르고 그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선정이 안 되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