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의원 발언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 촉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충청남도 경제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만 위원입니다. 충청남도라고 하면 지역·지방의 개념이 포함된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 자는 빼고 그냥 ‘충청남도 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역’이라는 언어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실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의회에다가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달라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솔직히 아쉬움이 많네요.

정확하게 알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의회에다가는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센터 운영 현황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위탁을 언제 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냥 우물우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2일 날 21개월 1차 계약을 했고, 2019년 1월 1일 날 24개월 2차 계약을 했고, 이번에 2021년부터 24개월 3차 계약을 맺으려고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 문제점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안 하셨지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실장님이 못 가시더라도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한번 현장 가서 보고 정확하게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단기쉼터 보면 폭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단기쉼터에 입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거기에 입소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현황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동자쉼터에 단기보호를 받고자 들어오는 분들이 취업 상담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오갈 데가 없거나 또는 폭력을 당했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에서 잘 보호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이 쉼터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현장 가서 분석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위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하고 수탁기관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개선을 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만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지원이 안 됐어요. 문제점은 없었나요?

그러면 순수하게 운영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이 돈 가지고 보수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예산을 출연하는 건데, 안전도검사 이런 거 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전통시장·상설시장 최근 3년간 지원 내역, 상점가 지원 내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일자리진흥원에서 오신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야지요?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1년도 경제실 소관 세입이 많이 늘었어요. 135%가 늘었는데 426억이 증액됐고 세출은 59% 622억이 증액됐는데 세입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23쪽에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운영 있잖아요.

지난해 예산이 4억 8000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예산액이 4억 2000으로 100% 집행이 됐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사유서 제출해 주시고…….

그래요? 그러면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운영은 도에서 직접 운영 않고 충남연구원에다 줘서 거기서 추진하는 거지요? 그래요.

그다음에 59쪽에 충남일자리종합센터, 4억 6200이 세워졌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거의 인건비 위주로 세워진 것 같아요. 이 사업비를 일자리진흥원에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81쪽에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이 또 있어요, 14억 8500만 원. 이거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인건비·운영비 위주로 세워졌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보면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위원회 개최, 위원회 수당, 심사 수당, 홍보, 기타…… 이런 위주로 세워졌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인력 양성한다는 게 없어요.

제목을 차라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회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다 회의비·워크숍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지난해도 사업 추진했기 때문에 이거 세부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자료 있어요? 그러면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4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24억 6600만 원 편성됐어요. 여기도 내용을 쭉 보니까 주로 임차료·회의 이런 내용이거든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면 일자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세부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운영비 위주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지원 사업 실적이라고 할까, 이런 뭐 나온 거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이번에 10억 6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국비 삭감돼서 삭감된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실적이라든가 내역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일자리 사업 추진 해서 2295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7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5억 8800만 원,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519명이라는 숫자는 시군에서 조사해가지고 올라온 숫자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한 건가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93%를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자료를 주시고, 지금 보면 2억 9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국비가 2억 1000만 원 삭감이 됐고 거기에 따라 삭감이 됐겠지요?

국가재정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가네요.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이 3억 7200이 늘었길래 왜 늘었나 그거하고 비교하느라고 그랬는데 이해가 갑니다. 156쪽에 외국인노동자쉼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성외국인쉼터 1개소를 아산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외국인노동자 상담활동 지원 해가지고 홍성에 이주민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주민센터가 바로 이런 외국인노동자쉼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에 여성·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으로 1440만 원을 계상했네요. 그러면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하고 따로따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행사 한 번은 여성기업 활동하고, 또 한 번 행사는 장애인기업 활동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성·장애인 기업하시는 분들을 묶어서 행사를 하나요? 예산도 360만 원 줄었길래요. 줄어도 행사하는 데 차질 없어요?

한 두어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335쪽에 지역 마을창고 활용 청년창업가 양성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343쪽에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가 있어요.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력 사업으로 청년들한테 하는 프로젝트 사업이지요?

그런데 그 앞의 마을창고 활용 청년창업가 육성 사업은 농촌의 농협창고라든가 기타 폐창고를 활용해서 주로 카페 같은 거 만들어 주는 거지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예산군 덕산면의 폐농협창고를 활용해서 이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내에 이런 창고 활용해서 하는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38쪽 여기에 보면 예산이 6000만 원 감액됐어요. 그래서 작년 사업보다 감액이 됐는데 사업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관련해서 5억 4400만 원을 계상했네요.

그런데 보니까 주로 이 사업은 현금 지급이 대부분이네요, 1000만 원씩 주고 창업활동비 주고 판로지원비 주고. 그런데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관련해서 주 사업 내용이 뭐예요? 그래요.

프로젝트 사업하고 폐창고 이용한 청년창업가 사업 실적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육성 지원 관련해서 63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510개 업체에다가 주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업시행주체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292쪽이요. 510개 업체를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효과 있어요?

예산은 1억 3000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면서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을 이런 때 더 지원해서 그분들이 자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간단하게 할게요. 451쪽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27억 7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내 수출 주력 품목은 뭐예요? 주로 자동차인가요? 여기 도청 인근 홍성·예산·청양·서산·서천에 이런 업종이 있어요?

천안·아산·당진 중심으로 주로 충남 북부에 위치하고 있지요? 중소기업 제품 수출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천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외 수출하는 게 매출액이 1년에 3000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수출이 되는지, 그렇다면 수출 지원하는 데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상점가 있지요?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상점가 지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점가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규모의 상점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상점가를, 예를 들어서 점포 수가 몇 개소 이상, 30개인가 90개인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조건이 안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그분들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좀 딱한 사정이 있는 상점가들이 많더라고요.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상점가협회를 만드는 건가요?

상인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내포신도시에 새로운 상점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내포신도시 상점가 상인들한테 친절교육이라든가 마케팅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했더니 거기는 법에 의한 상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점가가 되려면 법규에 의해서 일정한 점포 수가 충족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예산을 지원 못 받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분석을 해서, 보면 이런 데가 많아요.

홍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역세권 상가 또 월산상가 또 여기 내포상가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명동상가 거기는 상점가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인회가 구성돼서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불공평하지요.

그래서 그런 상점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신 거 가지고 할게요. 지금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업 실적 관련해서 2019년에 30명이 참여를 했는데 10명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예산은 5억 4400만 원 들였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뒤에는 예산이 또 다르네? 예산액이 앞의 거하고 뒤의 거하고 달라요.

어떤 게 맞나요? 이거는 2021년도 5억 4400인가요? 그렇지요?

자료 주신 거 청년창업 프로젝트는……. 343쪽이에요. 그런데 자료 주신 거 수치는 그렇다고 보고요, 2019년도 집행 현황을 보면 30명을 참여시켰는데 10명이나 포기를 했어요.

사업성 부족 또는 본인들이 포기를 했는데 금년도 사업 참여자가…… 지금 30명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사업 추진 잘 되고 있나요? 1839라는 건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한테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작년 처음 한 거지요? 재작년도에 예산 세워서, 아니다, 2019년도에…… 그렇지요. 2018년도에 예산 세워서 ’19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30명이 신청했는데 사업성 부족과 함께 10명이나 포기를 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9억을…… 아니, 2020년도에는 9억을 들였네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5억 4400이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펼치는데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