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내수면연구소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지요. 고정투자 된 거, 건물 짓는 거 있지요? 수산국에서 이번에 건물 짓는 거 리스트하고 사업계획서하고 해서, 이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끝날 때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몇 건 안 되잖아요. 국에서 이번에 고정투자 하는 거, 건물 짓는 거만 사업계획서하고 명세하고 주시면 되겠는데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보기에는 과별로 따지고 연구소로 따지면 건물 하나 정도 지을 거예요. 1건씩이니까 취합은 안 하고 과, 연구소별 해서 하나, 2개씩 건물 짓는 사업계획서를, 그것을 짜깁기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서 받은 대로 뒤에 첨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세 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꼭 챙겨서 저한테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건물을 재건축할 때는 전에 건물 있잖아요, 그 내용 연수를 알아보게 건물등기부 등본 떼면 거기에 몇 년도에 지어졌다는 거 나오지요, 사용연한 나오지요? 그것도 좀 해 주십시오.

내수면연구소도 이번에 부수고 다시 지었지? (○집행부석에서 수산자원연구소.)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는 저번에 70억짜리 5년 전인가 지었지요? 그것도 주시고, 그 건물평수, 사무실에서 쓰는 평수 같은 거 내부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김명숙 위원님의 질문에 부가적으로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금 어민도 힘들고 농민들도 힘들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쪽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민에 대한 지원은 9.78%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맞다면 국장님, 냉정하게 다시 돌이켜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소득이 소시민들, 서민층들은 줄고 있어요.

부자들은 오히려 수익이 오르고 있다고요. 그것이 어디 집계상에서 나오느냐면 서울시 아파트가 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농민, 어민들은 수입이 줄어요, 그것이 현실이고. 아까 1만 6000가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알기에 8000가구는 어민도 농민도 되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어려울 때는, 내가 아까 건물 고정투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세를 갖고 오라고 했지요. 왜 그랬느냐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지금은 건설공사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거의 안 돼요, 기계로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서민들이 돈을 벌게끔 예산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연구소 건물 짓는다, 뭐 짓는다 이렇게 하는데 고정투자를 이런 때는 자제를 하고 내년 경제회복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어민들한테 투여를 해야만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최종 소비자가 돼서 쓰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의 감소를 채워줄 만한 예산을 편성한 거 같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전년도 과별로 나눈 것, 배정분 받아서 똑같이 나누어서 건물 짓는 것하고 뭐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 같은 때는 어민의 생활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어민한테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해야 내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런데 작년에 해 놓은 거 그대로 비슷하게,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별로 분류해 놓고 또 어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그 수준에서 결정된 것 같아요. 내년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면 내년을 특별하게 해서 예산을 어민들한테 많은 수익이 갈 수 있도록 투입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것이 엿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 드려요? 작년에는 무슨 과에서 얼마, 어디다 투자했다는 거 설명해 드려요?

지금 저같이 생각을 했다면 예산편성 처음에 할 때부터 그것을 가미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과별로 나누어서 작년에 쓰던 거 썼고요. 또 내수면연구소 건물 짓는 거 지금 말씀 중에 말씀하셨지요?

거기 70억짜리 건물 지은 지가 3∼4년밖에 안 돼요, 완공 2년이 됐어요. 그런데 본관 건물을 또 짓는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70억짜리 지었을 때 미리 예견을 해서 사무실 건물이 모자라면 그 때 10억이라도 들여서 더 써야 돼요.

건물을 70억짜리 짓고 지금에 와서 4∼5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짓는다? 내수면연구소 역할이, 어민들 소득증진을 위해서 내수면연구소가 있어요? 연구소로만 존재하는 거지 소득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수면연구소가 어민들의 소득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있느냐고? 연구에서 연구, 철갑상어 20년 우려먹고 있고 뭐하고, 뭐하고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저번에 9대 때인가 할 일 없으면 지금 공해 때문에 냇가에 고기가 없어진다, 요새는 정화시설 같은 거 갖추기 때문에 물이 환경정리가 되는 바람에 물고기가 살 수 있으니까 내수면연구소에서 고기 증식해서 냇가에 많이 풀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했더니 한동안 그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일부 있고, 내수면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충남 어민에게 플러스알파적으로 수익의 증가를 위해서 뭐를 했느냐고? 더 깊게 얘기해요?

저도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건물을 3∼4년 전에 70억짜리를 지었는데 경제적으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별로 하지 않는 내수면연구소에서 또 본관 건물을 짓겠다고 50억짜리를 올려요? 그러면 3∼4년 전에 지을 때 거기다 10억, 20억만 플러스하면 그것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억짜리 또 짓고, 또 짓고,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과연 기업이라면 이럴 수 있나. 그리고 이렇게 불황사태에서 건물 지으면 일자리 창출이 별로 안 돼요.

그전마냥 토목사업해서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처럼 인력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해요. 그리고 이익도 몇 사람이 나누어 갖는다고. 여러 명이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이럴 때는 뭐를 하느냐. 100% 어민 보조사업을 했다면 올해 같은 때는 한 12%, 15%까지 예산을 늘려서 하다못해 어선을 살 때 보조사업을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보조사업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50% 보조사업 같은 것을 젊은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기도 해요.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70억짜리, 내수면연구소가 뭘 한다고 70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또 이번에 본관 건물이 저기한다고 50억짜리 건물을 짓느냐? 이거보다는 건물 2∼3년을 더 하고, 경제가 어려우면 어민들의 수익증진을 위해서, 어민들한테 6.78% 보조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런 때는 긴급사항으로 15% 정도 하고, 다른 예산 좀 절약해서 긴급투입 2∼3년 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마을에 살면 그 사람들한테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어민이 어가가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같은 때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아.

보조사업 같은 거 해 주고, 고정투자 항만건설, 저번에 섬 2개 방문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투여한다고, 항만공사 해 준다고, 배가 한 번 더 왔다 간다고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어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수익이 증진되나요? 그분들도 수익이 되어야만 그 배 한 번 더 타요.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져서 예산을 꾸며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하고, 여러분들이 과별로 분석해 보세요.

팀별로 예산이 늘어나고 증감되었는데 그것이 크게 있나. 예산 1500억 주면 그거 잘라서 쓰는데 쓰고 해서, 김명숙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거는 예산이 작년도하고 쓰는 대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사정, 사회환경 같은 것이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한 것이 없다라고 제가 종합적으로 예산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과별로 생각을 해 보세요. 신규사업이 뭐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이, 어민들이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뭘 대책안으로 세웠나.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지적을 할 때 우리한테 항의를 하세요. 저는 이상으로 말 줄이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