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상임위원회 변경 때문에 처음 해양 분야를 접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많아서 말씀드리는 게 많은데요, 김명숙 위원님하고 일부 겹치기도 하는데 겹치면 중복되는 부분 하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게 좀 많습니다. 잘 좀 집중해주시고요. 강하고 해양쓰레기 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침적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과거에 쓰레기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각을 했는지 매립을 했는지 그 상세내역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면 ’19년도 계약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폐스티로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해수유통 내용도 포함되는지 그 내용도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이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거고 어떻게 유지보수 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산출근거가 애매합니다.

계획서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연안여객선 과거에는,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시스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외부유출은 안 시킬 거예요.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자 명단 실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조업할 때 불법행위를 단속한 사항이 있으면 단속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해당이 없으면 ‘해당없음’ 이렇게 써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3개년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수면 어민의 자격요건은 뭔지 그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충남 내수면 어민의 현황이 어떤지 시군별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군량리 하천 어도설치하겠다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어도설치는 내수면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내수면 어도설치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량김 생산과 관련된 해당 군 업체 내용이 포함된 정산보고라든지 업체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수피해 어류, 패류 양식, 집중호우 때 담수피해 패류양식장에 환경개선을 하겠다 그 내용으로 있는데 신규사업인데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우리 충청남도와 관련되어서, 계약되어서 하는 모든 사업, 그 사업 내용에는 입찰이 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산자원공단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공어초 설치사업과 관련된 각종 내역, 계약 내역, 2019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를 방류해서 효과를 얻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종자 방류를 하는데 그 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요.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표 보급과 관련된 업체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이 있는데 이 내용도 업체 상세내역,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군별 어촌뉴딜300 사업이 있는데, 현재 낙찰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공사 업체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이 냉동냉장 시설 지원사업도 계약이 되어서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입찰은 한 건지 수의계약을 한 건지 내역을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수산물 가공유통 저장고 지원사업도 올해 홍성군이 하기로 되어 있고, 마른김 가공 현대화시설 지원사업도 올해 서천군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거 2019년도에 지원한 내역, 정산 내역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김가공 6차 산업화 구축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가공 6차 산업의 현재 상황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우리 홈페이지, 카달로그, 국제인증 획득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홈페이지는 별도로 ULR 이런 거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되고 요. 수출 상담한 내역, TV홈쇼핑, 온라인 마케팅 상세 내역, 2019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협이 지역 혁신모델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업체 상세 내역하고 지역별로 무슨 사업을 했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시군별로 어떻게 했는지, 또 수주된 업체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이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사업을 했는데 2019년도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남 명품수산물 홍보 및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모션한 업체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업체를 통해서 만든 홍보영상·광고·책자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로 선정된 어촌계가 있는데요.

그 내역을 최근의 3개 연도를 제출해 주시고요. 선도어촌 체험마을, 어촌계 공동작업장조성 이렇게 해서 조성된, 선정된 마을 내역을 3년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잔존유 처리 여부를 우리 충청남도와 관련된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것 있으면 내역을 해 주시고요.

혹시 면세유 관련된 내용도 사업이 있으면,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예산을 떠나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제가 사업설명서 보고 설명드릴게요. 38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올해 3억 3000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10억 정도 늘어나서, 왜 갑자기 사업이 엄청 커진 거지요?

갑자기 13억이 되는 사업이 돼서, 물론 수상안전 필요하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금액이 그렇게 크게 올랐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재원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안이 140명이고 보령시가 85명이고 당진이 25명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하루에 주시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숙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인데, 수상인명구조 전문가들인데 10만 원 주고 그러면 숙박하는 건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건지, 이게 제가 사실은 의아해서…….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 사람들이 전문 수상인명구조에 특화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관계 법률 보면 “관리청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내용인 거 보니까 인력풀 안에서 몇 명이 여기로 가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인력수요가 태안군이 140명이고 보령시가 85명인 게 작년과 수요가 대동소이하냐 이걸 여쭤보는 거고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인원이 갑자기 왜 확 늘어났느냐,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몇 명이 한 건지 한번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태안군이 작년에 얼마나 했고, 보령시에 얼마나 했고, 사업매칭 비율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고 현장에서 가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거냐, 또 그런 거 생활 같은 것도 중요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여름, 단체 생활하는 이분들하고 겨울에 스키장 이런 부분이 자꾸 TV 보도상에 나오니까…….

사고위험률이 높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62페이지에 도민참여예산인데요, 해안도로 생태관찰로 설치예요. 보령시가 하는데,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도민참여예산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물을 때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작년에 농정국에서는 한쪽에서는 펠릿보일러를 돈 주고 폐기하고, 한쪽에서는 돈 주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해 주고, 그러니까 도민참여예산에 참여한 공직자들이 전문적으로 “그거 안 됩니다, 그 사업은 우리 도민참여예산으로 못 합니다” 이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다 자른 거예요.

예산을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데크 및 편의시설이 있어요. 1억이 들어가는데, 물론 보령시에서 하는 거예요.

보령 어떤 분이 하셨나 모르겠지만 지금 데크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도 지양하는 분야거든요. 1억 중에 데크가 얼마이고 편의시설이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데크는 유지관리를 잘 못하면 오히려 거기를 여행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이거는 돈 먹는 하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도민참여예산에 함께해 주시는 해양수산국 계신 분이 그걸 분명히 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이거는 지양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냥 묵과한 거야.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도 이거 정확히 더 들어보겠지만 도민참여예산에 간 우리 해양수산국 직원이 여러 가지 흐름, 감각적으로 그걸 아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산책로, 둘레길 이런 데 데크를 거의 안 하려고 농정국에서도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태 차단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꼭 주시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데크를 몇 ｍ 하고, 편의시설의 비중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 점을 한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데크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내용을 더 볼게요.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해양환경도우미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저번에 150만 원씩 여덟 달 한다고 설명을 해서 들었는데 37명이 해요.

우리 보령, 서산, 당진, 홍성, 태안에서 하는데 해양환경을 도와주고 있는 건 맞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환경도우미로서 역할을 얼마나 하는 건지, 이를테면 성과물이 뭐냐, 쓰레기를 이분들이 얼마큼 치워줬다는 얘기냐, 아니면 어떤 쓰레기를 하지 말라고, 버리지 말라고 차단을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냐 이런 성과물을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그냥 으레 환경도우미라고 해서 호루라기만 부르고 그런 건지…….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장비 없이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가요?

그 정도 하면 장비하고 같이 할 것 같은데? 이 금액은 똑같고, 전년도나? 하여튼 효율성을 높여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이게, 조금만 할게요. 해안쓰레기, 어떤 쓰레기 수거 처리하겠다. 결국은 소각도 하고 재활용도 하는데, 추산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신규사업인데 3788톤을 톤당 45만 원에 하겠다, 추정을 할 때 뭘 보고 추정을 하지요? 나중에 그걸 근거로 했을 때 톤당 45만 원이니까 더 생길 수도 있고 덜 생길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할 때는 오차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오버되면 88톤만 하고 맙니까, 아니면 추가로 해서 같이 하고 예산을 더 책정하는 겁니까? 하여튼 저번에 우리 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의 위험도가, 이것이 엄청 위험한 작업이라 신경을 바짝 써 달라고 제가 말씀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나와 있는데, 어디 표준화된 관리시스템을 공용으로 같이 쓰는 건가요?

유지·보수만 나와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없어가지고……. 국장님, 알았고요. 한국해운조합을 통해서 하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비용은 돈 안 줘도 돼요?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유지·보수만 해서 될 것 같으면 돈 안 들어가니까 좋아서 하는 소리예요. 거기에다 유지·보수만 주면 시스템 개발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쓸 수 있게 하는 거다?

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따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 말씀드린 부분의 연속선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자료가 제출된 걸 보니까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셨어요.

자료에 의하면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9700, 근 1억이 들어가서 한국해운조합이 부담을 하기로 했고요. 유지보수비는 2630여만 원 나와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하 용역거래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해서 1억에 가까운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는 한국해운조합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봤는데요, 우종석 과장님께서 차라리 답변을 해 주실까요?

그동안에 새로 개발된 관리시스템 이전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가 투입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요금 운임을 정산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 모니터상에 나타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비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운임지원 사업비는, 배를 타러 온 손님이 있다, 여객선을 타러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캐셔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보고 정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에 있던 여객선 운임지원을 정산하는 화면을 따로 두느냐, 아니면 지금 새로 개발한 여객선 운임 지원관리 시스템을 75세 이상 2개를 모니터를 열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서 쓰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새로 된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 장애인, 보훈대상 이렇게 되는데 새로 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따로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 화면에서 동시 복합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한데……. 장애인하고 보훈대상을 추가로 한대요.

하면 되는 거고 전에는, 지금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오셨어, 무슨 섬에 가신다고. 그분을 정산할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지요. 그동안에는 국비 지원을 받는 운임 지원 시스템, 아마 정산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랬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시스템 개발비 준 1억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상용화해서 같이 쓰느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는 이 사람들이, 한국해운조합이 자기네들이 자부담 들여서 1억 들인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하고 2600만 원이나 나온 돈을 굳이 수의계약을 해 가면서 2000만 원으로 계약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먼 미래를 보고 자기들이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했겠지요.

다만 우리로서는 오히려 좋아요.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로서는 초기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무료로 해 준다고 하더라, 또 금액도 2600만 원 나온 걸 2000만 원 수의계약할 수 있게 깎아준다고 하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덫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발권 프로그램하고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같이 운영이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준 분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하고……. 저는 해운조합이 거기에만 맡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 떨어졌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1억을 들여서 한 내용이고, 우리는 초기비용 안 들어가고 좋네,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네, 이렇게 이해관계 떨어진 거는 나름 그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기 이전에, 기존에 우리가 여객선 운임 지원하는, 발권하는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런 고민 없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생필품 운송지원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생필품 해상운송비, 유류, 가스, 그런데 왜 여기 연탄이 들어가 있어요? 연탄은 좀…… 목재펠릿은 이해가 가는데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이 위험한 연탄이 왜 들어가 있나요? 운송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목재펠릿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환경도 덜 훼손되고, 이 연탄 지원해주는 거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한테 난방용 등유를 한다든지 목재펠릿으로 돌리셔야 되고요. 연탄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국가가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효율성에서 이거는 떨어진다.

위험하기도 하고 또 습에 약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75세 노인 지원금 도비가 9000만 원이 나가는데? 1년간, 하여튼 그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나간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해서 한다든지 거기에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발권하는 사람이 모니터를 2개 틀고 이쪽저쪽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점검 한번 해 볼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국장님께서는 아까 연탄 그런 거 현장에서 참 어렵잖아요, 연탄까지 하게 되면. 목재펠릿으로 돌리든지 난방용 등유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여객선 운임 지원관리 시스템 구축은 좀 깊이 숙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렇게 시작해요. 이 업체들이 접근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요, 아까 윤철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물을 포함한 김 수출도 있고 국내 마케팅도 있는데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정국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우수한 농산물 많고 또 임산물, 농업기술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작물들 그런 것과 연계되어서 해야 마케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을에 우리가 굿뜨래 메론하고 햅쌀이 많이 팔리는데, 엄청 팔리는데, 인력을 못 대서 못 팔 정도로 많이 팔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있는데 충남 농산물하고 결합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다양화하고 특성화되어야, 현지화되어야 사람들이 또 사 먹는 거니까 꼭 수산물 하나만 갖다가 따지지 마시고, 충남의 좋은 농산물, 임산물, 농업기술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물을 결합해서 팔아볼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학하지구의 그런 여러 가지, 도시에 판매처를 두고 충청남도가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제안으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상품과 협업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다른 기관과 협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과 얼마 전에도 기술원과 협업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용역을 줘서 할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참고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