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상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554페이지에 보면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당초 계획수립 문서 사본하고 과업지시서하고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6페이지 보면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있어요. 1식만 되어 있고 여기에 업체라든가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6페이지 보면 어촌특화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역량강화교육도 하는데 한 강사만 50%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한 강사만 한 이유는 뭐예요? 또 어촌특화지원센터 용역사업을 보면 하청에, 하청을 또 주는 것 같아요? 보면 주민역량교육, 기초조사 이렇게 하청에, 하청 줘서 용역비가 2억 6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럴 거면 뭐 하러, 지역특화지원센터가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용역비가 2억 6000이고, 인건비 2억이면 5억 다 쓰는 것 아닌가요? 이것 좀 잘 좀 하셔가지고, 용역이 불필요하면 그 센터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56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을 때 수산물식품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 업체나 선정이 안 되었다는데 작년도 것은 95% 진행을 했네요?

이거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시는 건가요? 어떤 토대로 예산을 잡아서 업체선정도, 그러다가 업체선정 하나가 되거나 그러면 또 불용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러실 건가요? 16페이지 보시면 가로림만 해양정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있어요.

금액은 850만 원인데 가로림만 해양정원이란 무엇인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로림만 해양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홈페이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굴인데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너무 없더라고요. 가로림만정원, 가로림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설치되어 있고 밑에 생태계 그런 것 좀 되어 있는데, 해양정원이라는 내용에 대한 것도 없고 이벤트도 없고, 나머지 자료, 생방송에 나왔던 것 그런 자료만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조회 수가 뭐 100회도 있고 3000회, 많은 건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얼마 안 되었으니까 홈페이지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38쪽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보시면 인건비가 10만 원이고 인원 수 85명 그다음에 일수가 50일인데 정확히 맞는 건가요, 명수하고 저기가? 그러면 인건비 그렇게 해서, 곱하기 한번 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계산이 제가 해 보니까 다 틀려요.

명수하고 인건비 해 보니까 다 틀려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인건비가 보면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다 틀리고 인원이 맞는 건가요, 아까 자료 요청도 하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김가공 6차산업화 구축 지원이라고 있어요.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국내외 시장점유율 확대 그다음에 사업내용 보면 신규 브랜드 콘텐츠 개발, 상품홍보 마케팅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서천김 하면 한국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6억을 들여서 자부담도 20% 있네요. 6차 산업 구축한다면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김이 잘 나가는데, 김에 대해서는 338쪽, 352쪽, 354쪽, 386쪽 다 김 관련된 건데 김이 잘되는데 거기다 대고 더 하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여기 366쪽 보시면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사업목적에 보면 협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 수협의 역량강화와 컨설팅을 통해 어촌발전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어업인 편익시설, 냉동·냉장 개보수 등…… 이게 맞는 건가요, 사업이? 그런데 자부담도 지금 20%……. 이해가 안 가네요?

역량강화인데 냉동·냉장 개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6억씩 들여가지고 그냥 막 끼워 맞추기식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끼워 주기식으로 넣는 거지, 수협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이 사업이?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이……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사업목적에는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는 그냥 ‘어업인 편익시설 냉동·냉장 개보수 등’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수협을 도와주자 이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380페이지 보시면 충남 명품수산물 홍보 및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도시 소비자 홍보를 통한 소비기관 확대, 4대 명품수산물이 뭐예요? 그다음 장 382쪽 보면 충남 명품수산물 홍보물 제작도 있는데 이거는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사업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같이 해서 어차피 넣으면 되지 않는 사업인데 여기는 하고 2개, 저는 비슷하게 맥락을 보는 거지요. 옛날 여행 지도처럼 이렇게 딱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4페이지에 보시면 내수면 생태교란 유해어종퇴치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생태계 교란어종 블루길, 베스와 유해어종 퇴치 해가지고 천적어종 메기, 쏘가리 방류 이렇게 해서 7억 8000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232쪽 보시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 해서 3000만 원, 아, 총사업비 1억을 했네요.

이거는 교란어종 수매 해가지고 25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34쪽 보면 여기도 똑같이 내수면 생태계교란 외래어종의 천적어종 메기 등 방류해서 이것에 50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 똑같은 저기 아니에요? 224쪽 여기도 보면 논산시·당진시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7억 8000을 여기서 했는데, 퇴치어종을 넣었는데, 여기서는 잡는다고 해서 지금 1억을 하고 여기는 다시 또 집어넣는다고 해서 5000을 썼어요.

사업이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똑같은 거 말 바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있는데 아까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다른 생각해서 못 들었는데 그러면 불법을 걸리면 벌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내고 나면 나중에 30%를 과태료 낸 사람한테 돌려준다는 법이 있다는 거지요?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기 178쪽 보시면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업인 등의 수산전문 구독 지원을 통해 수산정보 및 영어기술 습득 기회 제공으로 되어 있네요? 누구한테 주고, 이런 영어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분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수산 쪽은 잘 모르는데, 농정 쪽은 농민신문이라고 그래서 배포를 하는데 거의 비닐도 안 까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산 쪽은 다들 좋아하시면 이건 더 늘려야겠네요, 그렇게 재원이 많다라고 하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문사나 이런 데만 배불리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6페이지 보시면 김육상채묘 냉동망 보관시설 지원이라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아까 찾아봤는데,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있네요. 몇 개 걸러내기는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274페이지 보시면 해중림 조성 전환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런데 제가 산출기초 보면 없어요. 자연석 투석하고 해조류 식재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자연석 투석 이것만 한 거고요? 여기 보니까 다년도 반복사업이니까 내년에는 다른 것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해역 전 지역에 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462쪽 스마트양식에너지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이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 몰랐다가 필요해서 이제 신청해서 내년 사업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연구소에서는 필요가 없나요?

여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