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정례회 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농수해위에서는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의정모니터께서 방청합니다.

당진시 오미숙님입니다.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오미숙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액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지금 자료 요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직원들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윤철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갑자기 해서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어요.

다른 데는 긴급예산을 편성했는데 해양수산국에 신규사업도 많고 자료로 요청하려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자체사업, 순도비사업 있지요? 시군비하고 포함해서 그중에서 신규사업이 있을 겁니다.

신규인데 또 신규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신규로 하는데 연차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사업계획서를 주시는데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시행하고 운영주체는 어디이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게 해 주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국장님! 기존사업이 일몰된 것이 많이 있나요?

일몰은 거의 없고 증액된 거지요? 일몰사업을 총사업비10억 이상 되는 거 있지요. 그리고 일몰사업을 2020년도 예산안에, 물론 사업명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집행률, 사업총액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예, 10억 원 이상 사업.

그리고 수자원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지요? 기존 건물 청사가 총 몇 ㎡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연구 그리고 공용, 기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따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좀 있었는데 자료가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요.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래요?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할 때 너무 많으면 서면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시지요.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면……. 장승재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좀 전에 신규사업 연차별 계획을 요구했지요? 그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사업이 있어요. 이게 거의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올해 보니까 집행률도 상당히 낮고 또 2차 추경에서 감액도 했는데 이 사업이 왜 지지부진한지 하고 연차별로 똑같은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치선 현황을,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방치폐선 정리? 하고 있는데, 그거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자격조건도 있을 테고 현황에 맞춰서 그분들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만 선택이 되고 누가 선택이 되었는지, 그거 자료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대로 해 주시고, 해양신산업 육성 및 해양환경정책 홍보 좀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시는 것 같던데 이거 복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 것뿐만 아니라 한 3년 정도면 될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소요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요청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소통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면심사도 있지만 서류심사도 있는 거니까요, 서류를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물 한 컵 마시고…….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준비나 여러 가지 검토하거나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이지만, 우리가 마을 안길을 하나 조성하더라도 그 이전에 부지확보가 됐는지, 토지사용 승낙서가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이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예산을, 지금 예산이 고스란히 100% 다 불용이 되는 것이지요, 수산자원과? 그리고 시군비 포함해서 4억인데 어느 시군이었어요?

내년에는 3억 2000으로 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예요, 혹시 아시나요, 뒤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사전에 다 수요조사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 하니까 이게 불용이 되는 겁니다.

참 심각하시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예산액이 불용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어서.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규사업만 요청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열정이 없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는 삭감을 하세요.

자진상납을 하시고 준비가 된 것은 추경 때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심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신생에너지 그게 다 이행이 됐다고 했는데, 종자연구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신재생에너지 감리에서 그렇게 나왔지요, 검사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반드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 심사하면서 그 부분은 계속 짚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이니까요,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철상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중첩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까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이것도 있고요, 몇 개 있으니까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2013년부터 시작해서 전시행정이냐 탁상행정이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인 것 같은데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10억 이상이 아니고 1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10억 이상을 한 거 같아요. 제가 대충 불러드릴게요.

전환사업도 다 포함입니다. 바다로 해양관광 해안탐사로 조성사업, 뉘엿뉘엿 속동 속동 해넘이길 조성사업, 보령 달빛등대로 조성사업,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기반조성, 삼길포항 해양문화 경관조성 설치사업, 충남해양쓰레기 분포조사 및 관리방안연구, 이건 용역이지요? 어찌됐든 지금 제가 불러드리면 시간이 많으니까 신규사업 중에 연차사업 있는 거는 액수에 상관없이 보고 좀 해 주세요.

정 시간이 없으면 내일 오전 중까지도 괜찮으니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8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사업에서 제13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있어요.

그리고 참고자료 524쪽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행사예요, 전국 행사인데. 언제 하지요, 계획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은 최대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면 ‘전국대회를 통해 수산업경영인의 발전과 충남 수산자원홍보 및 관광객 유치로 수산업어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수산업경영인은 무슨 과에서 관리하시지요? 경영인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수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산자원 홍보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관광객 유치는 무슨 담당인가요? 이래서 예산편성을 수자원연구소에서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정부 행사하고 행정의 업무지, 수자원연구소에서 이 행사를 유치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행정의 업무를, 수자원경영인 관리를, 보조금이나 이런 관리를 수자원연구소에서 한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수자원연구소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교육, 기술보급,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정국으로 따지면 농업기술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연구기술 보급이 주 업무지 이 행사를 유치하고 행사를 실행한다는 데 있어서 이거는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이나 연구나 이런 것은 당연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언제 이런 것 기획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실 수……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들이 더 특화된 관심사항 쪽에, 연구에 충실하고 기술보급에 충실하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지, 이런 행사 같은 거를 맡기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타 시도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우리 수산국장님께서 이거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산자원연구소 본래 고유의 목적대로 최대한 지원해주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 일 말고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 물론 이게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행정적인, 그러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도움도 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분들이 무대설치를 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그리고 행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행사업체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제 의견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지금 30억 5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시군비까지 합치면 45억 5000만 원. 참고자료 28쪽에 있습니다.

이게 2022년 7월에 개최 목표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총사업비가 145억 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머드박람회 개최하는 것은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역점 사항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령머드테마파크 조성계획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거기도 국비 40억, 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248억 투입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건물이나 이런 거를 혹시 이중적으로, 제가 이제 먼저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못 찾아서 이렇게 구두로 질문하는 건데요.

여기도 행사목적이 머드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보면 국제행사 및 전국 규모 행사유치 이게 활용계획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도 국제행사지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시비까지 중첩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임시 텐트로 했어요? 업무 보고할 때는 분명히 건축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저는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저희들이 질문을 했으니까 조금 휴식을 갖지요?

국장님, 자료가 있어야 예산심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가 부실해서 꼭 쓰여져야 될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잘 느끼시지 않으면 안 내도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손해는 도민에게 가는 거니까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라든지 공무원분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나 궁금한 게 있으니까, 예산심사니까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자원연구소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계속 변동이 돼요. ’20년 예산은 본예산 3억 7080만 원이었다가 2차 추경에는 2억 1780만 원이었다가 또 3차 추경에는 2억 1416만 4000원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부기사업명도 계속 바뀌어요.

지금 3차 추경에 588쪽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시면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본예산 부기사업명과 지금 자산물품 및 취득비, 제가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건 알아요. 그러지 않아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나머지 3억 9000이 남아 있잖아요.

그건 변동된 건 없지요? 그런데 자산취득비 부기사업명이 본예산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본예산은 친환경특화연구센터 냉난방기 구입, 미세조류 저장설비 구입, 생물시료 건조장비 구입, 다항목 수질 측정기 구입 등 해서 3억 780만 원 되어 있고요.

지금 3차 추경에는 미세조류 저장설비 구입, 다항목 수질 측정기 구입 등 2억 1416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자꾸 편성목을, 부기사업명도 바뀌고 또 지금 좀 전에 소장님 설명하신 대로 종자연구센터 건립 이것도 왜 자꾸 바뀌어요, 할 때마다? 계속 바뀌었어요.

본예산 바뀌고, 2차도 바뀌고 또 지금 3차 바뀌고……. 6억 5000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그걸……. 됐어요, 앉으세요.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회하고 틀려서 증액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은 감액하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자꾸 질문드리고 설명 듣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복귀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종자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래도 보고는 받으셨지요? 그런데 2차에 국비만 6억 5000을 확보하고 도비는 확보를 못 했어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나요? 대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6억 5000이 있으면 도비도 6억 5000이 되는 게 보통 상식인데…….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2차·3차, 본예산, 이렇게 계속 많이 복잡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자원종자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보니까 2019년 12월 31일 도지사님 보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보면 애초에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90억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제 국비 보조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두 가지 안을 갖고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70억인데 도비가 17억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안이고 또 한 가지는 공모사업 원래대로 53억이지요? 53억, 2안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떠한 정책목표가 확실하게 서야 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안으로 할지 2안으로 할지는 도의회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게 결정이 안 되고 나서 설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기존의 건물이 내진검사에서 평가받은 건 아시지요?

뭐로 평가받으셨나요? 에너지 성능 향상 비롯해서 원칙적으로는 리모델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동을 자료 요청했는데 그거 간단한 건데도 안 왔어요.

사무공간과 연구……. 가져오셨으면 국장님 드리세요, 저도 주고. 연구공간과 사무공간 공용면적에 대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거를,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제가 요청했는데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든지 저를 주시든지. 지금 1안이나 2안을 보니까 연구공간과 사육공간, 사무공간, 전체적인 공용면적은 면적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일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인당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에 쾌적한 업무환경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나 현재 건물이 제가 볼 때는 노후화되어서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타 시군도 C등급 나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진보강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1안과 2안 중에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지금 1안과 2안을 비교해볼 때 사육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지금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그 주변에도 여러 건물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유사사례로, 이게 제가 뽑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온 건데, 저기 보시면 타 연구소라고 있어요.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센터 보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적지는 않지요, 2안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사육공간을 마련해서 연구활동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육공간이 꼭 연구공간과 이렇게 같은 건물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연구소도 그렇고 이 자체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다른 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겠지요. 논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공모사업에 53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거기에다가 또 17억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논의도 더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앉아주세요.

국장님, 자세하게는 보고를 못 받으셨지요? 혹시 받으셨나요? 물론 1차·2차 계속 노력을 하셔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예산안이 한번 설계가 되면 다시 바꿀 수가 없고 또 2021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또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2년도까지지요, 공사가?

또 내년 2021년도에 예산안 심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도비가, 그러면 그때는 도비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번에 10억, 10억하고 그다음에 27억이 되는 거지요, 거의?

그러면 그때 다시 논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지향적인 연구활동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할 의사가 있어요? 국장님, 죄송한데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것도 좀 또 그렇잖아요. 답변 자체가, 물론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소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공모를 했다고 그러는 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거는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명숙 위원님. 1차로 질문하시고 쉬었다가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하실래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정회) (18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성함하고 직책 안 하셔도 좋으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보충 답변을 국장님과 상의해서 답변이 필요할 때마다 하세요. 잠깐만요, 김명숙 위원님. 제가 답답해서, 소장님!

어떤 건축을 하거나 설계를 할 때 일단은 설계부터 하고, 순서가 그렇잖아요. 설계도 나와 있지 않고,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철거부터 하고 짐부터 빼고……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연구공간, 연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연구공간이 분명히 지금 기존 건물에 있지요?

그분들은 어디 가서 뭐하고 계세요, 놀고 있어요? 이 건물이, 설계가 끝나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짐도 빼서 임시 사무실로 옮겨야 되는 거고요. 철거도 그때 하셔야 되는 거잖습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미리 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언제 오셨어요, 여기? 그건 아는데요,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설계가 다 나오고,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전혀 예산 확보라든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 일인지. 김명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는 신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했는데 별도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52쪽에 사업설명요. 3억 3000…… 이게 몇 년 동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에만 치우쳐서 이쪽은 빼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서류로 작성해서…….

우리 쉬는 시간이나 끝나는 대로 여기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숙 위원님. 고군분투하시는데 조금 쉬었다 하세요.

제가 잠깐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8쪽에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로 되어 있었나요?

올해 이거는 ’21년도이고 ’20년도, 지금 공동작업장 조성됐나요? 뒤에서 도움을 주세요. 답변하세요,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10곳 어촌계에서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가 사업을 포기한 거지요? 2곳은 확실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전에 설명을 안 듣고 동의를 안 받고 추진했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잘 모르시나요? 그리고 138쪽…… 아, 아니요.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360쪽 TV 홈쇼핑 및 온라인마켓 입점지원, 어떤 식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뒤에서 말씀하셔도 돼요. 수산산업육성……. 입점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방송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 밑에 뭐 광고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송하는 것 치고 너무, 한 번 방송할 때마다 비용이 내가 알기로는 24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연도별로 해서 올해까지, 내년도 예산이 되면 내년도 예산까지 업체명하고, 혹시 판매실적이라 그럴까 이런 게 계산이 되나요? 잠깐만요, 국장님. 금년에 시작된 게 아니라 2019년도 집행률 99% 해서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금년부터입니까? 2019년도부터 있을 거예요. 뒤에 팀장님이신가요?

국장님, 당황스럽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신 것 같은데 착각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제가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이거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들여다보는데요, 당초에 예산 1억 5300에서 8700으로 2차 추경에서 감액이 됐어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답변이 왔는데요. 지금 8700만 원 집행이 다 됐나요? 지금 이 사업이 39억 1700만 원이지요?

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거잖아요, 계상이 되고? 본예산으로 되어 있던 건데, 그리고 연차사업 계획서가 지금 없어요. 39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3년 사업인데 내년 예산이 6억 8500이라는 말이지요? 내년도에, 제가 볼 때는 설계비 정도 되고 건축비는 그다음에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지금 대개 보면 두루뭉술 사업계획이 와요.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 성격은 끝까지 따져가지고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안 해요. 저를 설득 못하면 저는 무조건 깎습니다.

제가 몰라서 깎아서 욕먹어도,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를 가져다 주세요. 저는 예산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자료가 안 와요. 물론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도의원인데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필요하면 빨리빨리 좀 갖다 주시고, 또 평상시에도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오십시오. 오셔야지 시간이 좀 덜 걸리고 그러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자주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정도로 궁금한 걸 물어봤고, 다음은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별도로 보고하는 게 많아요. 국장님, 그건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언론홍보 예산내역 있지요, 담당과장님!

이거 산출기초 이렇게 해서 오십시오, 좀 이따가.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간이 되니까 1시간 이상 되면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정회) (20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할 말은 있으되 개인적으로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3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