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2쪽, 23쪽을 보면요, 보육특수시책 사업이 지원되지요? 예산액이 648억으로 전년도 766억 대비 118억이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또 산출내역을 보니까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163억,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이 202억,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이 156억, 이렇게 3개 항목이 대략 521억 정도로 예산액 648억 대비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항목별 증감이 ’20년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23쪽에 보면 전년도 예결산 현황이 있는데, 예산 총괄표 에서 2019년도에는 약 132억, 2020년도 당초예산액은 도비가 230억 또 ’21년 예산액은 194억으로 돼 있어요. 132억, 230억, 194억, 금액변동이 꽤 큰데 왜 이렇게 변동이 큰 건가요? 202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194억이잖아요.

작년도에는 230억이었고요. 230억이었는데 202억이라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20년도에는 늘어났고 ’19년도에는 적었나요? 내년도에는 더 적어질 거고? 내년도에는 202억이라면서요.

그래도 28억이나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202억으로 한 것도 －작년 230억에 비해서－ 아동 수가 줄어들어서 202억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에 보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가 있어요. 예산 총괄표를 보면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508억, 시군비가 250억으로 약 758억이 편성돼 있지요? 전체가 전년 대비 약 63억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도비는 1억 9500이 줄어들고 있고.

도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지금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돼서 이렇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전환된 만큼 줄어들었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전환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 민간어린이집을 했던 사람이 국공립을 하게 된 건가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인건비가, 나라에서 나오는 국비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민간어린이집들을 국공립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나 봐요?

모두가 다 원하지는 않는데 또 모두가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은 왜 원하지 않나 그 원인을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8쪽에 보면 보조교사 지원 해서 민간 부분 있지요? 69쪽의 예산 총괄표를 보면 224억 대비 89억이 늘어서 313억 3300이 되었어요.

증가율이 약 40%에 이르지요. 그런데 보조교사 지원은 계속사업이 아닌가요? 계속사업인데도 내년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러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사업량에서 대상인원을 2605명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의 대상인원은 몇 명이었는지요?

그리고 또 예산 총괄표에서 보면 보조율이 차등보조율로 천안·아산은 다르게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던데요?

전년에는 60억 6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98억으로 약 62%나 시군비가 증가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군비에 대한 혜택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65%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 보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8543명을 월 10만 원씩 지급할 예산으로 산출근거에 보면 8543명을 10만 원씩 12개월 해서 99.4%를 적용하고 있는데, 100%가 아니고 99.4%는 어떤 의미인가요? 세부 산출내역에서 보면 10만 8543명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99.4%더라고요? 그래서 100%가 아닌 이유가 뭔지.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아동수당에서는 4498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동수당에서요.

지금 10만 854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까 아동수당에서 4498명이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아, 그거는 제가 142쪽의 행복키움수당하고 비교해서 한 거군요.

예, 142쪽 행복키움수당에서 보면 거기도 134쪽 예산 총괄표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약 84억 9000 감소로 산정했어요. 그런데 이 또한 대상인원 1인당 연 120만 원을 감안해서 84억 9680만 원에서 120만 원씩 하면 708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기준 숫자는 다르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총괄표에서 전년 197억 대비 159억으로 37억이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비율이 약 19%인데 146쪽 사업량에서는 대상인원을 1만 1260명으로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19% 줄었다는 것은 대상인원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19%가 줄었어요. 그런데 그 19%가 준 이유가, 그러면 대상인원이 19%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예산 총괄표에서 보면 이것도 역시 2020년도에는 49억 3000, 2019년도에 26억 5000 해서 2019년 대비 23억이 증가했고 2021년도에 39억 9000이 왔는데 2020년도에 49억 3000하면 2020년 대비 9억 3000이 감소된 게 의무비율과 아동 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액 차이가 해마다 굉장히 많이 나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뭐예요? 49억 3000 했다가 26억 5000 했다가 또 39억 했다가 이렇게 변동이 많은데…….

그런데 ’19년도하고 ’20년도를 하면 아동 수가 굉장히 늘었나 봐요. ’19년도에는 26억 5000이었는데 ’20년도에는 49억 3000이거든요. 23억씩이나 급격하게 늘고, 그렇지요?

준다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예, 파악해서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99.62%예요.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조금이라도 남아야 되잖아요? 얼핏 계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집행 잔액은 없어요. 집행이 100%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률만 99.62%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지요?

그다음에……. 계속 해도 될까요? 자료 344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15개 시군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난방비와 냉방비, 양곡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전년 대비 3억 8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요. 이 감액되는 이유는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게 실행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쌀이 부족하다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덟 개씩 주는 거는 그대로 지속된다는 거지요? 경로당 수는 전체 5790개소인가요, 지원대상 경로당 수가?

어제 이정구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5708개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나면 이것 지원예산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산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4쪽에 보면 자연장지조성 지원 및 화장로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천안시와 홍성군 소재 화장로 개보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천안시가 5기를 개보수하고 10억 5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홍성군 화장로 개보수가 8기인데 3억 1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천안시와 홍성군 개보수가 단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5기인데 10억 5800이고 8기인데 3억 1400이라고 하면 그냥 봐도 단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국비와 시군비만 있고 도비는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 화장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어떤 거를 개보수했는지……. 부품 교체비라고 하면 더더구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요? 부품이 홍성에 가면 싸지고 천안에 가면 비싸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화장로에 들어가는 부품은 홍성 꺼나 천안 꺼나 거의 똑같지 않을까요? 예, 세부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나요?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582쪽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에서 2019년도 집행액이 14억 5000이에요. 예산 총괄표에서 전년도 본예산이 도비가 15억 9000, 2021년 13억 5000으로 전년 대비 2억 3000이 감소됐어요. 2019년 집행액 대비 9800이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사업비를 다 집행 못했어요. 그렇다면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산이 줄어든 거를 다 담지 못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다 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를 시행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요, 지난번에 본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기 표시가 많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희는 자료를 보고 질문하는데?

그래요, 그건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0페이지부터 252, 254, 256, 258, 260, 262가 전부 다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한 거고요.

또 256부터 262까지는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신규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돌봄사업을 다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지. 돌봄은 초등돌봄도 있고 유치원도 다 돌봄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해서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또 한다는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에서도 봤는데 서울시에서도 이걸 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하나 하고 의아해했는데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보니까 다 지탄의 대상이더라고요. 이게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건데 왜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건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저도 그거를 전문위원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돌봄도 제대로 원활하게 못되고 있는데 또 이것을 해 놓는다고 하면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사실 활용도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지요, 다 있어요.

학교의 병설유치원 같은 데도 이제 저녁 늦게까지 봐 주고 어린이집도 다 늦게까지 봐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2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돌봄센터 설치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설치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설치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것 하는 곳에 2시간 정도의 인건비만 주면 되는 거지 않아요? 국비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시간의 공백을 위해서 센터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면 그것은 굉장한 낭비지요. 협의해서 같이 2시간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어렵다고 해서 5시까지만 하고 7시까지 2시간동안 공백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또 센터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 센터도 한 곳에만 설치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편리함을 위해서 라면. 그리고 또 충남형 돌봄은 뭐예요? 다함께 돌봄과 충남형 돌봄과 학교방과후 돌봄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마을회관에 돌봄센터를 해 주고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다 없애야지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학생들이 그것 다 소화도 못해요. 충남형은 그렇다 쳐도, 그러면 다함께 돌봄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복지부가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돌봄에 대한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맥락이. 똑같다고 한다면 이게 겹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돌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와도 “이거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으니 안 해도 되니 다른 사업으로 주십시오”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다 5시에서 7시까지 할 수 있는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거는……. 그렇지요, 그거는 시간만 연장하면 되는 거니까.

그 방법이 훨씬 쉬운 거지요. 다함께 돌봄과 충남형 돌봄과 학교 돌봄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마이크 켰는데?

켰어요. 예산서 545쪽이요. 1인가구 고독사 예방 급식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역이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다가 보내줄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리고 예산서 550쪽에 보면 충남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충남 척수장애인 자활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550쪽 402번, 민간자본이전에서 척수장애인…….

예, 기능보강이 있는데 충남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천안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안에 있어요? 천안 어디에 있지?

그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 인권포럼 인식개선센터도 있던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아, 홍성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1쪽 장애인 근로사업장, 천안시 꽃밭 지점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신축하나요?

새로 한 지점이 나는 모양인데 어느 지역에, 지점을 신축한다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