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의정모니터단 세 분께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충청남도의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자 지난해 5월 의정모니터단을 발족하였고, 모니터 결과를 정책 제언 등 의정활동에 활용함으로써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충청남도의회를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오늘 방청하고 계신 의정모니터단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오영애 님 오셨습니다. 역시 천안시에서 김혜숙 님 오셨습니다. 역시 천안시에서 이혜주 님 오셨습니다. (인 사)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지와 보건을 총괄하는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인 만큼 더욱 꼼꼼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많아서 답변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기존 검토하신 자료에 추가 자료요청이니까 추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자료가 즉시 도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후 시간대에 자료가 도착하면 그 자료를 참고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한태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저도…… 실장님!

공공산후조리원, 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했었던 사업이고 최초에 보령시에서 준비하다가 어려워서 다른 시군에 공모를 했었던 사업인데, 이게 1개소 설치가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권역별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추진방향을 잡을 때 애초의 계획, 우리가 심사해서 홍성의료원에 설치한 것 이외에 계획을 잡았던 내용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어느 안건을 질의하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너무 양이 많기도 하고…… 제가 한 분 정도 질의를 받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만장일치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만장일치의 의견이 질의할 내용의 중간에 오찬시간이 끼어 있어서 이어서 가기를 원하시고요, 꼼꼼한 질의가 예상되니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 중 어느 안건을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잠시만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 시간을 좀 좁혀서 질의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그리고 김한태 위원님이 돌봄사업을 죽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 해서요.

예산이 중복됐으니까 편성을 깎아야 된다,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지적보다는 사업 시행부서가 다르고 중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하게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사각지대가 생겨날까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 충남형돌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일괄적으로 충남이 이것을 함께,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정책협의의 기능도 있고 이걸 총괄해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중앙정부가 여성가족정책부하고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통제 불능인 건가요? 우리가 의견을 낸다고 해서 변화의 여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건가요?

예, 실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교정이 어렵고 중앙정부에 대한 부분들은 통제가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사각지대라도 챙겨 보자라는 취지로…….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예산서를 살피고 추경까지 같이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더 소요될 듯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 팀장님은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은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면 황영란 위원님 질문 좁혀 주시고요, 추가로 하실 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만 말씀을 못 드려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254쪽의 균형발전 사업이요.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시군별로 부담해야 될 내용과 금액·예산액, 조례 개정 상황들에 대해서 2개월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건 꼭 필요한 시설들이 시군별로 다 설치되면 좋겠으나 이게 예산의 문제도 있고 운영의 어려움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권역별로 이러한 시설들이 꼭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을 시민들과 공약사항으로 약속하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충청남도에 요구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지자체 간 협업사업으로 충청남도 권역별로 이런 내용들을 마련해 나간다면 아주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이게 도비 64억, 시군비 64억 해서 128억의 큰 금액을 들여서 기존의 시설을 확장해서 진행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더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용과 관련돼서 4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조례 개정이 필요했는데 이 조례 개정 추진이 언제까지 완벽하게 될 건지 그게 지금 확인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하튼 위치해 있는 시인 공주시의 조례가 가장 기본이 될 텐데 거기에 논산을 포함하는 조례로 개정하는 거를 정례회 기간에 하면 연초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둘러서 가능하면 ’21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꼭 필요한 시설을, 그렇더라고요.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64억이라는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시군도 비용을 부담하는데 애용해 달라는 표현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리라고 추측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능하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설명서 1098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시비를 들여서 영양사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열악한 상황을 알아주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몇 차례 반복해서 방문을 해 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수시로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좀 체크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예산의 부족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이해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10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병환자 정착촌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좀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846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국비, 도비 관련 예산이 죽 있는데요. 열일곱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어린이는 17종, 성인은 4종 이렇게 죽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보급과 관련돼서 학수고대하는 도민들이 계십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관련해서 만약에 확보가 되고 접종이 시작되면 우리 도의 예산은 필요한 게 없는지, 관련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쭙니다. 이건 전액 국비로 집행할 수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도 국가의 예산하고……. 이 부분들은 접종시기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0쪽 경로당 운영과 관련돼서 몇 가지 사업들을 죽 놓고 총 4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프로그램관리사 운영과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반영이 인원은 더 추가로 필요하고 예산이 더 필요한데 이 부분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사업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경에서 이 부분들을 같이 꼼꼼하게 신경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338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하고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충청남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사업비 집행의 오류나 근무형태에 대해서 감사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지적을 하고 사업비 환수에 대한 부분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21년도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328쪽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시 지난해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제가 당시 상임위원회 위원은 아니었으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운영비 관련해서 보면 이 역시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열두 달에 대한 100% 운영비 지원예산이 서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280쪽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비를 3억 원을 들여서 1억 5000씩 두 곳, 시군비를 매칭해서 5억 원의 어르신놀이터 두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여운영 위원님이 꼼꼼하게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노인회라고 그러면 시군마다 노인회가 있고 읍·면·동별로 노인회 분회가 있는데 분회 단위의 어르신놀이터가 아니고 지금 한 시군에 하나씩 말씀하시는……. 시군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나 실시하셨고 ’21년도에 두 곳을 설치하면 15개 시군 중에 세 곳이 되고 이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추가 요구가 있으면 ’22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실…….

안에 보면 공원조성 이런 형식이 아니고 기구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기부를 받았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었는데, 이거는 나머지 전액은 다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시범사업 이외의 나머지 사업들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치과치료 관련해서도 답변하실 때 권역별로를 말씀하셨고 우리 도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충남 도민이 광역시나 특례시처럼 한 곳 밀집해서 거주한다기보다는 대도시 형식인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은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해서 거주하고 계셔서 권역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장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감염병에 관련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이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도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지만 실제로는 시군에서 부담비율이나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살핀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권역별로 설치돼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후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하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3일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을 비롯한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제6차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정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