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2021년도 공무원교육원 예산 중에서 먼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394쪽 세입예산 내역에 대강당 강의실 사용료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봐요?

공주시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이용을 하잖아요? 위탁교육비도 2억 88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도 시군에서 많이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활동하셔야지, 공주시 기관단체장 회의 같은 데에 가셔서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 세출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예산서 398쪽, 세출예산 설명서 15쪽에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방류수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까?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방류수가 안 좋아서 하는 건지? 대기배출시설 집진장치 설치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거는 언제 교체했어요? 예산서 399쪽 교육용 빔프로젝트 교체 구입이 있는데 3553만 원을 계상했네요. 빔프로젝트 1대인데, 이게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교체해야 되겠네요, 2008년도에 했으면. 다음 교육용 노후 PC 교체,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에 83대를 9843만 1000원 가지고 교체를 했어요. 대당 가격이 118만 6000원 정도네요.

그런데 올해는 19대를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2822만 원이면 148만 5000원 꼴이거든요. 보통 전자제품은 해가 갈수록 품질은 더 좋아지고 가격은 자꾸 떨어지더라고 요. 그런데 가격이 더 올랐어요.

어쨌든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에 구입할 때 많이 교체를 해서, 한두 번 정도 나눠서 교체를 해야지 몇 대씩 하면 더 손해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필요해질 수도 있잖아요?

단계가 올라가면서 교육에 더 차질이 있고 감염 가능성이, 더군다나 지금은 거기서 숙식을 않고 다 출퇴근 하니까 자기 시군에 돌아갔다 다시 또 오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합니다. 우리 도내에 코로나 상태가 더 심화되면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이 935만 원을 계상한 거지요? 사업량에 화상교육 장비 구입해서 TV 7대, 마이크 7대, 조명, TV 브라켓, 배경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답변하실 때 강의실과 스튜디오 6개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1개는 있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7대씩 준비하고 스튜디오는 6개고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TV, 이게 카메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카메라 컨트롤러도 있어야 되고 스피커, 컨트롤러, 에코캔슬러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장비를 한 번 할 때 해야지,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가격 가지고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서 또 장비 구입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고 듣고 보기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더러 질문도 하고 강사가 답변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아까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듣기만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비를 제대로 갖춰 가지고 이 사람이 강의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도 강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질문을 하면 답변도 하고 또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장비로 해야 됩니다. 하여튼 잘 하셔야지 하고 또 내년에 가서 다시 또 예산 세워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온천에 온 사람들이 특강에 오도록, 아카데미를 한다는 거지. 이종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85쪽 충남도서관 시설환경개선 해가지고 1억 5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출입관리시스템 보강, 시설물 기능보강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연하지요.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꾸 시설비가 드나. 그 예산은 따로 받고요. 소모품 전구라든지 이런 거는 다 구입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 출입관리시스템은 출입증을 대야 문이 열리고 한다는 것 설명 들었고, 시설물 기능보강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소모품 교체하는 비용이면 하나로 잡아야지 여기다 잡고 저쪽에다 잡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시설물 기능보강이라고 그것도 지금 그런 거라며, 뒤에 있는 거는 또 뭐예요? 내내 같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서관에 편하게 왔다 갔다 해야지 아니 특별한 시설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꼭 카드를 대야 되고, 그러면 와서 책을 빌릴 때야 당연히 카드가 있어야 되지만, 도서대여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와서 열람하고 책 보고 그냥 갈 때 카드 안 챙겨가지고 왔으면 못 들어가겠네? 아니, 그 시설해 놓으면 불편한 거지요. 무슨 국가정보시설도 아니고 특별하게, 우리 도의회도 처음에 마음대로 못 들어와서 도민들한테 많이 혼났는데, 이것 꼭 해야 돼요?

코로나야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내년 백신 나오면 끝나겠지요. 코로나 계속 가기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 처음 온 사람은 카드 없어가지고, 내내 다니는 사람은 뭐 하더라도 처음 온 사람은 자기 신상에 대해서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주 다니는 사람도 만날 카드 가지고 와서 하고 다니고, 그렇게까지 도서관이 해야 되나? 하여튼 알았고요, 세출예산 설명서 933쪽에 우수도서관 도지사 인증 운영 신규 해 가지고 평가단 구성하고 도지사 평가 기준 조정하고 인증평가 실시, 인증패 수여, 또 그 뒤에 우수도서관 도지사 인증제도 운영해 가지고 2500원 서 있고, 이런 예산서를 같이 잡지 따로따로 잡았어요. 산출액에만 딱 넣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예산서를 하나로 잡아가지고 산출기초만 더 넣으면 되는 거지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우수도서관이면 심사위원들이 평가 심사해 가지고 우수도서관 도지사 인증패만 걸어줘도 고맙다고 할 텐데 꼭 이렇게 최우수 1개관 900만 원 주고, 우수 4개관 400만 원씩 이렇게 돈을 줘야 돼요? 예산설명서 947쪽에 메이커 스페이스 육성지원 해가지고 이거는 시군 시행이네요?

그러니까 사업비는 매칭인데 사업 시행하는 거는 시군에 하는 것 아니에요? 시군에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리모델링 하는데 6000만 원 2개 어느 시군에 가는 겁니까? 그리고 장비 구입하는데 2500만 원 두 군데 5000만 원, 리모델링하는 장소 꼭 6000씩 들어야 되나요?

예산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면 안 돼요. 예산설명 979쪽에 사업명이 맘(임산부)편안 도서관 운영, 임산부를 위한 도서관을 시군 중에 4개관씩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출산 및 육아 관련 도서구입비, 임산부 전용 열람코너 조성용 테이블·의자 구입비, 기저귀 교환대 설치비 및 간이 수유실 조성비 4개관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모해서 하나요?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고 하는 양승조 도지사의 시책인데 이것을 공모해서, 시군에 있는 도서관 정도 되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되어 있는 데도 많을 텐데, 이것 다 파악해 보신 겁니까? 전용 열람코너 의자나 이런 거를 임산부용으로 해 놓고, 임산부가 무슨 기피 대상도 아니고 따로 칸막이해서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기저귀 교환대, 수유대 이런 거는 당연히 다 있는 거고. 981쪽에요, 향토 문화유산 전문 스토리텔러 선발해가지고 산출근거에 보면 길 위의 인문학 운영해서 585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버스를 임차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내 같은 데는 계속 환기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사람만 줄여서 하면 되는데 차량은 위험합니다, 버스는. 그런 것은 강행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983쪽 내포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공연료가 있고 강사료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객원 단원 비용이니 예산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객원 단원에 대한 인건비도 다 있고 그래요. 그런데 도서관은 좀 조용해야 되는 것아니에요.

공연하면 조용한 음악이나 할까 시끄럽게 하면 오히려 도서관이 안 좋은 것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가능한데 다른 시군 버스로 나간다면서요? 그래도 강당에서 하는 것도 도서 열람실 같은 데 다 한 건물인데, 그리고 985쪽 향토 문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인문학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도 강사 수당이 100만 원이네요. 어떤 분들을 주로 모셔서 하나요? 횟수는 3회잖아요. 3회 해서 1200만 원 잡았는데 강사 몇 사람한테 강의 들을 정도로 사람들이 요즈음 한가해요?

몇 사람을 묶은 거다? 그동안 사업 아산도 하고 했다면서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원봉사자 운영하는 거는 신청자가 많으면 인원을 좀 늘려요.

그리고 금액도 여기 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규칙을 개정해서 금액을 좀 더 올려주라고. 강사 이런 데는 200만 원 넘게 주면서, 그런 데다 써야지. 이상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항목별로 관리비, 운영비, 행사비 이렇게 해서 딱딱 맞춰서 또 필요한 거 같은 거는 묶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나열해 놓고 찢어놓고 해가지고, 아까 충남도서관 시설환경 개선 해가지고 시설물 기능보강 3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답변을 전구 이런 거 교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929쪽에 충남도서관 시설운영 재료 구입 해가지고 여기도 전기시설 소모품, 통신장비 소모품 이런 거 다 있어요, 환기필터, 공조기필터 이런 거 다. 이런 거를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나눠놓고, 933쪽에 시설물 기능보강 3500만 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를 할 건지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