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비 새요? 비가 샙니까?

그런데 옥상 방수공사에 작년도에 2억 900만 원 세워가지고 그 사업했어요? 2000만 원 반납했는데 지금 방수 예산 잡아가지고 꼼꼼하게 해야지 여태 2억 900만 원 예산 잡아서 사업하고서 지금도 물 샌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을 아는데 방수하는 데 2억 가지고 다 못했냐고.

교육동 및 행정동 옥상 방수 공사 사업으로 해서 2억이 잡힌 건데 그 사업을 하고 지금도 비 샌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맨 방수만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감된 2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일단 알았어요. 썼다니까 쓴 줄 알겠는데 보면 사업이 참 충청도 말로 돈 약빨리 써야 되는데 너무 흥청망청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올 사업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방수 공사하러 온 사람들한테 그것 얘기 안 하고 연결통로니까 그 정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그것도 같이 실리콘을 쏴 주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같이 봐 달라 해서 우리 집안 일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역량교육 및 교육훈련평가 운영 볼까요.

교육과정 운영부터 할게요. 작년도에 8억 7900 예산을 세웠다가 1억 6600이 감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 예산은 9억 3785만 원으로 올렸지요.

작년도에 8억 7000 잡아가지고도 사업 운영을 다 못한 거지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다 사업 예산을 못 썼는데 이번에 증액을 해 버리면, 물론 코로나 정국으로 이렇게 일부 교육 미실시한 부분 때문에 감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올해 그만큼 잡아가지고 1억 6000 가까이 교육을 미실시한 관계로 해서 못 썼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러면 올 예산보다는 약간 덜 잡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증액을 했어, 증액을 9억 3785만 원.

증액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증액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작년에 그만큼도 못 쓰고 1억 6000을 반납을 했는데 올 예산에 더 증액을 해서 더야심 차게 준비를 해서 한 거는 참 고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판단해 보면 너무 그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한 것 야니냐, 앞으로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될지 압니까? 여기는 예산을 감했다가 안정이 돼 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정도가 되면 추경에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킨다 말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 사업설명서에 장비구입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이버교육 시키는데 그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장비구입…… 지금 교육과정 운영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비 구입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는 사업목적이 직무역량 함양 여기에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하던 교육에 나와 있는 거고, 사이버교육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우니까 비대면교육으로으로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교육과정 운영 예산이 늘어난 것을 얘기한 거지 다른 페이지에 있는 장비구입비 가지고 여기에서 설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도 늘어난 거잖아요.

교육과정 운영이 늘어난 거 아냐. 일단 알겠습니다. 역량교육 및 교육훈련평가 운영 볼게요.

지금 설명서 53페이지에 역량강화 교육 5급∼7급 99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5급 강사료, 6급 강사료, 7급 강사료가 있어요. 회는 5회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교재비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교재비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회는 5회로 다 동일한데 강사료가 5급은 775만 8000원이고, 6급·7급은 507만 원이에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사이버교육 위탁과정 운영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교육과정 운영 또 역량교육 및 교육훈련평가 운영 이 세 가지, 나머지는 2020년도 예산집행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잘 운영이 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집행이 저조한 것 같아요. 17개 사업 중에서 그 세 가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이버교육 위탁과정 운영 이것도 지금 1억 4200에서 8900이 9월 말 현재이긴 하지만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 집행이 된 겁니까? 그래요, 나머지는 이따 추가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만하겠습니다. 충남 도서관인의 날 행사 720만 원을 잡아놨는데 12월에 추진 예정이라고 의견을 달아놨습니다.

이거 추진하실 수 있어요? 내포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983쪽에 있는 건데 162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지금 잔액이 1485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181만 5000원 쓴 거지요?

이게 두 달 전이에요, 지금 이 예산 맞아요, 안 맞아요? 하반기에 이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잔액 총예산 1620만 원에서 181만 5000원 쓰고 잔액 1438만 5000원 남은 거를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달아놨어요.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 추진했고, 12월까지 이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으신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서천에서 공연한 거 이게 전부 다 공연예산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걸로 어디어디 공연했습니까? 서천 말고, 10월 전에는 서천이 했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내포 인문학 프로그램이라고 행사명은 달아놨는데 사업한 거 보니까 서천 가가지고 인문학 강연 및 공연한 거 이렇게 잡아놨네. 알았는데 지금 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는 행사명에 달린 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사명 따로, 추진 내용 따로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사명은 내포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예산 1620만 원을 잡아놓고 추진 내용을 보면 서천 가가지고 인문학 강연 및 공연 1회 추진, 181만 5000원, 그거 무슨 다른 데 썼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썼겠지. 그런데 행사명하고 추진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목을 그렇게 달면 안 되지. 얼른 봐 가지고 내포 인문학 프로그램 추진하면 내포에서 뭔가 이런 저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잖아요. 추진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지방재정법에 안 맞는다, 이제 이렇게 달면 안 돼요.

행사명 따로, 추진 내용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전이에요. 9월 30일 현재니까 지금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780 남은 거 중에서 잔액이 2577만 8000원이 남았어요.

그 뒤에 사용을 했고 12월 말까지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전부 집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지.

지금 이게 보통 보면 도서관에서 행사를 아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보면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서 앞으로 할 사업들이 전부 다 어린이 문화행사, 그렇지요? 문사철교실, 문화의 달 행사 이런 걸로 전부 다 잔액을 정리하겠다는 건데 이게 현 정국하고는 안 맞고, 문제는 내년에 똑같은 사업을 잡아놨다, 진행을 한다고. 그게 문제다.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교육 강좌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5400을 잡아놨는데 잔액이 2348만 1000원인데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다.

이것도 전부 다 그렇게 집행하실 수 있는 거지요? 잠깐요, 이거 책자 좀 한번 볼게요. (자료확인) 내년도 사업에도 4500만 원을 계상해놨어요.

거의 똑같이, 좀 줄긴 줄었다. 이런 거는 절반만 잡아놔도 필요하면 추경에 또 추가로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안 했다.

내포 온도락 힐링 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선금 1회 지급이라고 해석을 달아놨는데 지금 이것도 내년도에 특강을 20회 해서 4860만 원 잡아놨지요? 특강 20회 내년에 할 수 있어요? 올해는 강연 10회 잡아놨는데…….

이것도 그렇게 20회나 예산을 잡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국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잖아요. 이것 어차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반만 잡고 상황을 봐서 정국이 안정되면 또 추경에 잡아도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잡았냐는 얘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도 5940만 원 잡았다가 이거는 전혀 집행을 못한 사업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똑같이 잡아났어요. 9월 30일 현재로 집행률이 제로…….

그런데 용역비라고 안 달아놨어? 여기 추진 내용에……. 식물 재배기 만들기, 재봉틀로 나만의 패션 만들기 이런 것만 달아놨지 등 용역비 이리 달아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파악을 제대로 못 해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목을 달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비라고. 괄호 열고 용역비 이렇게 하면 용역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업비인 줄 알지, 추진 내용에 식물재배기 만들기, 재봉틀로 나만의 패션 만들기 이렇게 달아놓으면 그 사업을 하는 건 줄 알지. 그래서 집행률 제로로 해 놓고, 가만있어. 그러면 용역비를 ’20년도에도 용역을 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2021년도에도 용역을 해요?

아니, 해마다 용역을 맡겨요, 똑같은 사업에. 이거는 사업 안 하는 거예요? 식물 재배기 만들기 사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장내웃음) 아니 용역 내용 알아요, 용역?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 없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얘기한 건데 책 읽어 주는 도서관 사업 이게 작가들한테 저작권료를 협의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 도서관에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는 간단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 뒤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한번 어떻게 하든 진행을 해 보겠다, 좋은 취지니까. 관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계획을 지금 짜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