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제325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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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보관·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후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의결하고,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승인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 심사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홍보대사에 대한 관심을 두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고효열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공보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를 위촉하면 연간 어느 정도 활동을 할지 혹시 나름 계획이 있으신지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그동안에 보면 행사가 있을 때 홍보대사를 건건별로 별도로 위촉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인 홍보대상이 있을 경우에 홍보대사와 소통을 해서, 제가 볼 때 도의 큰 현안이 있을 때는 모셔다가 함께 언론에 노출시킬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홍보대사와 소통을 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연간 계획 같은 거는 없으세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현재 공보관실에서 도정 현안이 있을 때 홍보대사와 함께 홍보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 최소한 한 달에 여섯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선영위원

월 6회 정도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연 6회 정도.

이선영위원

홍보활동 시간을 4시간 미만으로 했을 때는 100만 원, 8시간 미만 200만 원 그리고 8시간 초과하면 3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계세요. 이 지급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건지 궁금합니다.

효열

고효열공보관

보통 홍보대사는…….

이선영위원

타 시도에도 비슷한 기준이 있나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기준보다도 타 시도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고요, 홍보대사는 무보수 원칙으로 운영을 하는데 가결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통비 정도만 최소한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비용이 대단히 큰 것 같지는 않아서 적당하게 뭔가 인지도가 있는 분을 위촉해야 될 텐데, 적은 비용으로 좋은 분을 유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 관련해서는 타 시도 사례를 준용하시되 필요한 분야에 적합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홍보의 효과를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공보관님한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동비 기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을 보면 왕복이동과 체류시간 포함 4시간 이내 200만 원, 4시간 초과하면 300만 원인데,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은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효열

고효열공보관

보통 서울에…….

이공휘위원

서울에 있으면, 이대로 한다면 왕복 이동시간이 서울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데 빠르면 3시간 잡고, 여기 와서 홍보활동 1시간 하면 200만 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봐야 되는 거잖아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사실상 내포가 교통이 좋은 여건도 아니면서 금액도 타 시도보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더 현실적으로…….

이공휘위원

홍보활동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 그분들도 어쨌든 홍보대사로 위촉을 수락한 거에 대해서는 충남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충남을 위해서 선한 뜻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동비 지원을 그렇게 접근을, 활동비 자체로 비교해서 준다면 적고 많고 따질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운동선수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입도선매 형태로 해서 홍보대사로 연을 일단 충남하고 맺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문체국하고 이 사람들을 계속 충남에 머물 수 있게 DB 관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국체전이 됐든 소년체전이 됐든 이때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봐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대회 때 가서 급하게 선수 찾고 뭐하다 보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따져 봐도 훨씬 이득이 될 거라고요. 어쨌든 여기 충남에 대한 사랑이 있고 충남을 홍보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제대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제대로 우리가 그에 응당한 비용을 지불해 준다면 충분히 납득이 갈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홍보대사를 통해서 충남에 계속 연을 이어갈 수 있게 차후에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2년 지나고 나서 끝내지 말고.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충남이 기억에 남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특히나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계속 연을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효열

고효열공보관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대사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홍보대사는 연 5명 이내로 위촉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을 임명하나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기본원칙은 충남도를 전국에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분을 하는데 분야는 연예 가수라든지 탤런트, 다음에 그 외로 활동하는 분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선정하는 것보다 여론조사, 12월 달까지 할 거거든요. 도민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관에서 직접 가정해가지고 연예인이라든가 가수를 선정하는 것보다 도민들이 추천하는 식으로 하면 호응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그런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주로 TV라든가 신문지상, 언론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 연예인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홍보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당 및 여비 관련해서 과연 200만 원 주고 유명 연예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할 것인가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실행 단계에서는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그 뒤의 연간 홍보대사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 1억 6500만 원 가지고 이게 다 돼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그 부분은 최대한 금액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질문 마칠게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님께서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대답없음」

효열

고효열공보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충남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남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효열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고효열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민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백승석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남규 메시지팀장입니다. 장찬우 미디어팀장입니다. 이찬선 도정신문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고견의 말씀을 주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KBS 충남방송국 설립 관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KBS 앞 1인 시위에 참여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방한일위원

공보관님, 업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66쪽에 보면 도민리포터 관련 예산이 있는데 리포터 위촉된 분들하고 활동 사항, 있는 자료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고효열공보관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릴 테니까, 이것은 아마 오늘 제출하기 불가능할 겁니다.

효열

고효열공보관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공보실에서 충남도정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보도 자료를 내보낼 텐데, 지면 있지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까지 다 포함해서 공보관에서 예산 집행되어지는 언론사에 대해서 월별 건수를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월별로, 예를 들자면 이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슈에 대해서 순번 이런 거 있는지, 혹시 모니터링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매월 분석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공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

인철

오인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것도 첨부해서…….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분석해가지고 매월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리는 게 있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거는 제출하면 곤란한가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아닙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월별로, 2019년도만 해 주세요. 참고하느라고 그러니까요, 양이 많으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파악하신 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인터넷판도 부탁을 드릴게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그동안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우선 자료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혹시 인터넷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지금 지방지 3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해서, 그런데 오늘 중으로 그 내용은 나오기 어려워가지고…….

인철

오인철위원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판은 안 하고 계셨으면 지면에 준해서 같은 툴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 주시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월별 이슈 내용하고 분석한 거 우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충남도의회하고 충남도청은 별도 기관이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거 같은데 의회하고 도청하고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 기간에 이슈가 됐다든가 아니면 예산 심사할 때 이슈가 됐든가, 그러면 이것도 기간을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월별로 해서,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게 이슈가 됐는데 언론이 다루고 있는지 안 다루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경계가 모호하면 키워드로 해서 도의회하고 집행부 같이 찾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동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하려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그렇게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인철

오인철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검토의견 가지고 계시지요, 공보관님?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6개 사업에서 6471만 원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신문구독료, 감액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셨어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2019년도에 1억 8090만 원을 했다가 ’20년도에 증액을 해서 2억 2500으로 계상을 했다가 2019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갔어요. 이게 구독자를 수를 못 늘린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한 금액이 거의 딱 비슷하게 삭감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배포할 숫자를 늘리려고 노력했던 건데 안 된 건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위원님께서도 그렇지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그 내용이 보면 언론사에서는 부수를 좀 늘려 달라고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즘에는 지면보다는 인터넷이라든지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과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신문이 들어와도 다시 폐지로 나간다”, 그러면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굳이 돈을 낭비할 필요 없이 이번에 감액을 하는 부분인데요, 직원들이 수요자거든요, 신문을 보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2021년도는 부수를 안 늘리고, 앞으로는 인터넷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면 부분은 증액을 않고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21년도에도 지면을 안 하고?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안 늘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 내에 들어가는 신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청 내에 들어가는 부수예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산하기관 이런 데는 포함 안 되어 있고요, 별도로 하는 건가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구독 수 늘리기는 어렵네요, 그렇지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향후에도 계속, 이게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시를 하다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 위원들도 듣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답변을 할 수 있고 또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효열

고효열공보관

언론에서는 부수를 많이 늘려 달라고 하고, 저희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요, 신문지면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증액 사유 보니까 “28개 언론사 중에 10개 언론사가 보도자료 무료제공이고 앞으로 10개 언론사 유료제공 방침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10개 사가 무료로 제공했던 기간이 몇 년 정도나 됩니까?

효열

고효열공보관

적게는 1년이고요, 그동안에 한 2∼3년 정도는 계속 무료로 해 왔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언론진흥재단 측에서 “내년도부터는 무료로 지급하지 않겠다” 통보가 와 있어가지고, 뉴스 이용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언론진흥재단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그쪽에서 “더 이상 무료로 제공하기 어렵다” 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이공휘위원

예산을 세우는 건 좋은데 그러면 실제 기사 내용이라든지 언론을 다르게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데, 똑같은 기사를 똑같은 신문에서 스크랩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차별화가 있는지도 좀 봐야 되고, 이게 그 수순인가요? 무료로 제공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되는 수순에 의해서 언론사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현재 언론진흥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97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보를 이렇게…… 보통 옛날에 보면 신문 넣을 때 한…….

이공휘위원

몇 가지로…….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하고 나중에 돈을 받아가는 식인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운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사가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하는 건 좋은데, 콘텐츠 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다음에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단체들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충남도내 도정에 협조해 주는 단체들이라든지 여러 개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많습니다. 지역신문 같은…….

이공휘위원

언론뿐이 아니라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향우회가 됐든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충청향우회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충청향우회가 있고…….

효열

고효열공보관

행정동우회라든지.

이공휘위원

행정동우회도 있고 적십자도 있을 테고, 주기적으로 회보를 내는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동체지원국에서 그 관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단체들을 조사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한국언론진흥재단에만 등록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등록이 되면 거기를 통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홍보비를 집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 보면, 어쨌든 그분들은 자기들 단체 회보를 내면서 충남도정도 한 꼭지가 됐든 홍보하면서 지원을 받으면, 지금 어쨌든 지면 광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면 신문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거를 조율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도 주기적으로 자기네들 회보를 내면서 충남도정 홍보하면서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그분들을 등록시키는 일을 해당 실국에서 하고, 공보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정홍보 관련해서 그분들이 인쇄매체로 등록이 되면 어쨌든 홍보비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도정홍보도 되고 사각지대랄까,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터넷 홍보매체 활용 홍보사업 증액이 있는데, 여기 매체별 증감 현황을 보면 지상파 및 해외방송이 1억 1300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종편은 감액됐고 라디오 감액됐고 케이블TV 감액됐는데, 모바일은 아직도 그대로 2000대에 머물러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한 것처럼－ ‘제일기획, 대한민국 광고비 결산 및 전망’에 보면 이미 방송 전체 매출하고 모바일 한 가지만 하고도 내년에 보면 예정이, 올 전망치가 전체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7%로 포션이 같아요. 이렇게 시류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모바일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방송 같은 경우는 지상파 TV니 케이블, 종편이니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저희도 거기 시류에 좀 따라가서 하려고 하는데, 모바일 관계는 앞으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노인층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실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노인분들도 유튜브 같은 거 우리보다도 더 잘 쓰세요. 경로당 같은 데 －지금은 못 가지만－ 가보면 카톡으로 유튜브 받으셔서 보여 주면서 이거 보라고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결코 노인이라고……. 한번 보세요. 노인분들이 우리보다 유튜브 활용은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도 공보관실에서도 모바일 부분의 홍보를 신경 써야 돼요. 대신 경로당을 통해서 파악하든 노인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실제 지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제약이 있어서 못 쓰는 거라면, 그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근거를 가지고 모바일 쪽에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 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 시류에 맞춰서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별도로 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일거리는 자꾸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제 해 보시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진짜로 우리보다 더 잘 써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저도 같은 항목에 대한 질문인데요, 신문지면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그 목적이 28개 언론매체에 보도된 도정소식에 대해서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왜곡·과장된 보도에 대해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신속 대응이 어떤 게 있었는지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왜곡 보도된 뉴스에 대해서 대응한 실적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열

고효열공보관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한참 나올 때…….

이선영위원

왜곡 보도가 있었나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YTN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이미 지난 오래전 얘기를 현재 일어난 것처럼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방송사에 항의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스크랩부터 다 한번 보거든요, 실국장이나, 아침에 출근해서 그것부터 확인하거든요. 좀 잘못된 보도 아니면 도의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소통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언론사한테는 “사실이 잘못됐으니까 정정을 해 달라” 해가지고…….

이선영위원

정정 요청한 사례가 있어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 있을 때 수도관이 다 얼어서 잠깐 안 나왔는데 그동안에 계속 안 나오는 것처럼 보도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선영위원

오랜 시간 수도 공급이 안 된 것처럼?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이 부분이 도정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팩트 체크하고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대응이 신속하게 되고 있다면 이 사업이 매우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18년도에 여기 들어왔을 때 보고받을 때는 이 일을 공보관 인력이 하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그 업무를 하는 분이 해당 업무 담당자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적된 업무 피로를 개선하신 거네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해당 자료 제공이 처음에는 일부만 유료였는데 이제는 거의 전체 언론사가 유료서비스로 바뀌는 상황이네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등록이 돼 있으면서 자료를 제공했는데, 거기서 판단을 해서 그러면 다음부터는 유료로 해야겠다 통보가 와가지고요, 저희가 그쪽이랑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됩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앞으로 계속 너무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가격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도 교섭력을 가지셔서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열

고효열공보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지역신문과의 콘텐츠 교류가 있고 도정 리포터가 있잖아요,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지역신문과의 콘텐츠 교류는 전문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뉴스를 사는 느낌이고, 도정 리포터는 리포터단을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뉴스를 제공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제공하고, 맞지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언론인 지원 있잖아요, 지역언론인에 대한 지원들 그거랑은 또 별도로 기사를 선정해가지고 사는…….

효열

고효열공보관

지역언론 지원 사업은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선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정을 누가 하나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이선영위원

지역신문과의 콘텐츠 교류할 때 도정홍보에 적절한 기사라고 하면 도정신문에 기사를 싣고 비용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도정신문팀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매해마다 매번 싣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좀 좋은 기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선정해가지고 한 번씩 올리는 건가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그렇지요, 매번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봐가지고 활용 가치가 있다, 도정신문에 반영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하고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의 성인지 예산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29쪽에 11억 2000만 원이 순증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지난번 회의 때 이선영 위원님께서 그 혜택이 도민한테 다 가는데 공보업무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예산 중에 그런 부분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광고·홍보물 총괄 지원이라든지 제작 지원, 희망메시지 게시판 이런 부분도 성인지 예산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구분을 않고 이번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도보 발행이 7600만 원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사업이 뭐예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그 사업은 언택트로 해서 우편으로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도보 발행이요?

조승만위원

도보 발행.

효열

고효열공보관

그 부분은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예산을 집행했고요, 공보관실에서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 집행은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사업은 우리가 하니까 사업하는 부서에서 예산도 같이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가지고요, 운영지원과 예산을 우리한테 이관하는 부분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도정홍보 시책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제가 페이지 수를 지금 잘 몰라서…….

조승만위원

35쪽, 2021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효열

고효열공보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조승만위원

35쪽이요. 도정 시책 홍보에 도보 발행 관련되는 것이 신규로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성과계획서.

효열

고효열공보관

위원님, 그 부분이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도보 발행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는 말씀을 착각하신 것 같고, 도보 발행을 어떻게 하나요? 신문 지면으로 발행해서 배부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효열

고효열공보관

보통은 조례안 같은 게 통과돼서 집행부로 넘어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실국에서 공고할 부분이 있거든요.

조승만위원

관보식으로.

효열

고효열공보관

분묘 이장 공고라든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대전일보 3사 지방지하고 중앙지 10개 정도 해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전에는 이걸 안 하셨었나?

효열

고효열공보관

그동안에 계속 했고요…….

조승만위원

신규 사업으로 이게 들어갔길래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공보실에서는 신규지만 도 전체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던 겁니다.

조승만위원

공보관실에서 새로 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신규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신규로 하고…….

조승만위원

그러면 내년 조직개편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그거하고는 좀 별개고요, 다만 사업하고 집행하고 다르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한테 가져다 놓은 부분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76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충분해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보통 평균적으로 그 예산 정도 되면 가능합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도정신문 발행이 9억 3863만 8000원이네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조승만위원

도정신문은 사업비가 얼마 늘었어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지금 발송비가…….

조승만위원

발송비가 4억 9100만 원이네요? 발간비가 4억 9500만 원, 그렇지요? 그래서 9억 8600만 원, 그렇지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도정신문 발간 예산은 변동이 없지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도정신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미국까지, 해외에까지 발송을 하시더라고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국내 단체에는 다 빠짐없이 발송이 돼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국내에는 출향인사라든지 그런 데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도내의 각종 사회단체 이런 데는 다 지금 배부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사회단체하고 공공 이용시설, 그러니까 미장원이라든지 이발소 그런 데도 보내고 있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하여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도정신문이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다고 경로당 노인분들이 글씨를 빼 놓지 않고 다 읽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회단체, 월남참전 전우회라든가 6·25참전 전우회, 각종 이런 단체 분들도 그거를 세세하게 다 읽어본대요. 그래서 잘 만들고, 그런데 도의회의 도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 충남KBS방송국 토론회도 가셨고 또 1인 시위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기고문 있잖아요.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기고문을 잘,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다른 신문에서 기고가 되면 우리 도정신문에도 그때그때 게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아, 우리 도의원님들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서 KBS 1인 시위 가는 부분은 다음 호에 특집으로 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혹시 도정홍보와 관련해서 야외 영상 홍보하는 거 있어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야외 영상이면 모니터…….

조승만위원

예.

효열

고효열공보관

이번에 혁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김좌진 장군, 그때 광화문역이라든지 대전역에 홍보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이선영 위원님께서 아파트 모니터에 도정홍보를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우리 도민들조차도 솔직히 도정홍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이라든지 터미널 이런 데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주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제 생각 같아서는 도청 주변에 야외 모니터를 만들어서 도민들이 왔을 때 볼 수 있도록 도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도 몇 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엘리베이터에 도정홍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도서관 앞에다가 설치한다든지 한 2∼3개 정도 설치해서 우리 도민들이 도정을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돼서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더 질의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공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고, 조승만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지요.

「대답없음」

조승만위원

제가 왜 도정신문을 관심 있게 말씀드리느냐면 그동안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도정신문을 봤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 도정신문 만드는 거하고 완전히 판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정홍보라든가 도의회 의정홍보 이런 것을 도정신문에서 맡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정신문 관련해서 집필진이라든가 또는 예산 문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은 없어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사실 그동안에는 도정신문 팀원들이 자주 바뀌고 그랬었는데 올해부터 진영을 새로 정비해가지고요, 전문기자 출신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일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적은 인원으로 신문을 만들다 보면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출장도 자주 가야 됩니다.

조승만위원

예, 출장도 가고 현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또 도민기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문 집필진 그분들한테 충분한 보수라든가 인센티브…… 그분들이 다 정식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직인가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정식 직원입니다. 계약직이었지만 지사님께서 정식으로 임용을 하고 모든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분들은 우리 도에서 임명한, 어떻게 보면 편집기자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한 대우조치를 해 주고 잦은 이직률이 없도록 해야만 그분들이 열심히 기사를 잘 써가지고 우리 도정이라든가 의정을 잘 홍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과 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고효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남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권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도중선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최건호 에너지과장입니다. 박병용 내포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미래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산업국은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마무리와 2021년 사업추진 준비에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님의 수석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저희 행감 끝나고 산업경제 관련된 용어를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성의 있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 이 자료를 정리해 주신 미래산업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의 채용이 완료됐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3차 추경에 인건비도 한 달치 들어가 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아직 집행은 안 됐고 과학기술진흥원 원장도 아직 임명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

안장헌위원장

임명장을 받지는 않았는데 3차 추경에 월급은 들어가 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12월부터 준비 활동을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12월분이 들어가 있지요. 임명장을 받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임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건가요?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사비를 들여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월부터 학교 관계 업무를 －정리가 다 끝나면－ 본격적으로 저희 도청에 공간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겁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안 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런 시기에 와서 같이 논의를 하거나 인사할 수도 있을 텐데 개인적인 업무 정리가 잘 안 됐는지…… 그러면 공식적인 업무 개시일을 언제로 봐야 됩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다음 주에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 임명장 수령 이후에 대외적인 활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다음 주부터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오늘 출자·출연기관은 어디 어디 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 테크노파크 충남에너지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오신 거지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8쪽에 보시면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공모사업 요청해가지고 된 거하고 안 된 거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이요. 그다음에 이차전지 관리시스템 산업육성 기반 구축사업 해가지고 그동안 지원했던 내용, 2017년부터 시작했네요? 그 성과하고 자료 좀, 있는 자료만 주세요. 그다음에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관련해서 사업 내용 좀, 자세한 건 자료로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320쪽의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이 내년도에 3억 89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동안 추진 사항, 전 마을 중에서 몇 개 보급됐고 나머지는 연차계획이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국가 R&D 공모사업 된 거 안 된 거, 이차전지 관리시스템 그리고 에너지원 융합 사업, 경로당 태양광 사업, 현재 있는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려고 하지 말고 질의하신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복사할 건 복사해서 우선 제출할 건 제출하시고 정리가 필요한 건 차후에 정리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팩토리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대상을 어떤 데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보급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주관을 어디서 하는 건지, 민간에 위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테크노 어느 직원이 하는 건지, 어느 팀에서 하는 건지 그것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스마트 공장의 대상·절차·주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충남에너지센터 2021년도 사업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센터 사업계획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료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세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내역 3년 치 정도가 가능하려나요? 많으면 1년 치만 주시고 적으면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산업 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지원한 내역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시도비 반환금 수입 내역은 아마 정리가 돼 있을 테니까 3년 치 가능할 것 같고, 소부장 지원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의 골프빌리지와 골프장 조성 추진 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연료전지차는 국비를 반납했지요? 국비보조금 반납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 신청 예치금 내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내포신도시 내 골프빌리지 관련 사항과 수소연료차 국비 반납 내역 그리고 신청 및 선정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중식 이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복사가 가능한 건 복사한 대로, 정리가 필히 가능한 것은 정리해서 －시간이 걸리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 자료는 사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지요? 골프빌리지와 골프장 추진 사항, 이거 의외로 많은 주변 도민들이 질문을 하고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그래서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 경관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회사 측에다가 보완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배부) 자료 왔네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9일 자로 특별계획구역1 개발계획안에 대해 수립 신청서가 우진산업개발로부터 도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7일까지 이 안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쳤고 8월 6일 자로 보완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완서의 제출기한은 12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10월 29일 자로 개발사업 경관 심의가 있었고 일부 재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5일∼27일간에 있었던 관계기관 협의회 의견사항으로써 교통영향평가·경관심의·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고, 또한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구단지와 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개발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도시계획서가 시행자로부터 도에 제출이 되면 이 안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이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날 사안입니다.

조승만위원

언제 결정이 돼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단 보완서류가 12월 말까지 들어온 다음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보완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요,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하기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수소연료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기정예산의 58.9%에 해당하는 79억 1250만 원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는 뭐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일단 크게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위축이 있었고 2019년도에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 남은 예산을 우선 소진한 다음에 2020년에 배정된 예산을 소진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환경부에서는 410대 물량을 우리 도의 목표량으로 할당을 했지만 저희가 시군의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실제 245대분에 대해서만 수요가 있어서 그에 대한 예산만 교부를 한 것이었고, 환경부에서 165대분에 대해서 37억 원 정도를 더 국비로 저희에게 교부한 것이 아닙니다. 교부하지 않은 금액을 장부상으로 털어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많이 내려왔는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국비 자체도 환경부가 목표로 세워준 금액만큼 저희도 그걸 믿고 작년 말에 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그만큼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통과됐었는데, 실제 그만큼의 국비도 들어오지 않았고, 또 들어온 국비 중에서도 ’19년 예산을 먼저 소진하는 관계로 ’20년 예산안이 이후에 소진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승만위원

여기 자료에는 아직 안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수소차가 도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어가지고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공급하는 －금년에 계획－ 410대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245대만 공급한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245대 분량의 예산을 성립시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198대분의 도비보조분 5억 9400만 원을 교부했었고, 그중에서 73대가 보급이 됐고 금년도의 잔여물량이 약 125대 정도 남아 있고, 이런 저런 점들을 감안해서 환경부에서도 1인 1대 구매 제한이라든지 주민등록 6개월 이상 요건이라든지 이런 제안사항들을 크게 완화해 주고 또 일부 폐지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책을 내 놨고 저희도 그 부분을 중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시면서 연료전지차 신청 대비하여 제대로 다 공급이 되느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대차 지점에 가서 신청을 하면 현대차에서 취합을 해서 시군에 서류만 제출하면, 차량이 실제 출고되면 도비는 원하는 분들께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급률이 떨어지는 건 왜 그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코로나19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비가 많이 위축되었고요…….

조승만위원

그거보다 충전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충전소 부족 문제도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1월부터 내포수소충전소가 연중무휴로 운영되게 되었고, 그리고 당진 패키지형 충전소가 민간에 개방되었고 아산충전소가 며칠 전에 오픈됐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12월 7일 날 서산충전소까지 오픈이 되고요,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충전소들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충전소 부족 때문에 보급이 더디어지는 일은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245대 분량 중에서 73대만 공급하고 나머지 125대가 공급이 안 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2020년 예산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지요, 2020년 금년도 예산.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세웠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공급이 가능한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내년도 예산 타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도 까다로웠던 제한사항들을 많이 완화했기 때문에 그런 점과 연말에 오픈되는 충전소, 내년도에 구축되는 충전소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만위원

76억 5000만 원, 내년도에 세웠어요, 이거는 몇 대분이에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300대입니다.)

조승만위원

금년에 245대에서 73대만 공급이 됐는데, 300대면 내년에도 많이 저조하게 공급이 될 우려가 있네요. 물론 당진충전소가 엊그제 개통했다고 그러고 아산충전소 또 서산충전소가 12월 달에 준공이 되면 증가될 예상이 되는데, 300대를 공급하면서 대당 지원가격은 어느 정도 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2250만 원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차 구입가격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옵션에 따라 다릅니다만, 5000만 원∼6000만 원 사이입니다.

조승만위원

본인이 3000∼4000은 부담해야 되겠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소충전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수소차 보급에 차질 없이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수소차전지 있잖아요. 전지 구매보조금도 금년 3차 추경 때 54억이나 반납을 하네요, 이거는 왜 그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충전소 관련한 말씀, 54억 6000만 원 충전소 설치 사업인데, 당초 보령시의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방침이 금년도 예산은 반납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세워줘서 보령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보령시 그쪽에 만약에 충전소가 설치된다면 수소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홍성까지 오지는 않겠네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현재 부지 선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조승만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수소버스 공급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금년에는 13억 50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현재 아산시, 4대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는 총 17억 5500만 원 그중에서 도비가 4억 500만 원이 세워졌고 9대의 수소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조승만위원

2019년도의 수소연료전지차 국고보조금 반납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총 7억 6500만 원이 반납되고 금년도에는 13억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국비가 미교부됐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수소연료전지차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이 반납된 시군도 있고 전혀 보조금이 안 된 시군은, 왜 반납이 안 된 거지요? 국고보조금 반납된 거는 사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보령시가 6750, 서산이 2억 4700, 계룡시가 13억 5000, 서천군이 4500, 홍성이 굉장히 많네요, 2억 4750.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19년도 사업비 반납 부분이고 2018년도에 각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2019년 예산을 ’19년과 이월한 ’20년에 걸쳐서 소진을 각 시군들이 못했습니다. 현재 국비는 반납고지서를 발부 중에 있고 반납고지서 발부 후에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조승만위원

특히 홍성 같은 데는 충전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한 게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홍성 같은 경우는 당초 교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64대 교부를 받았고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교부받았고－ 그중에 53대를 소진했습니다. 11대를 소진 못 해서 반납한 금액이 좀 커 보이는 것입니다.

조승만위원

물론 금년에 추경 관련해서 115억 4365만 원이 감액되는데, 국비가 미교부돼서 165대가 반납이 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반납보다는 실수요자들 신청이 없어서 반납이 되는 원인이 더 크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환경부가 중간쯤에 실적을 정산해 보고 당초 입금하기로 했던 금액을 입금 안 했다고 이해하시면 쉬운 얘기이고요, 저희가 수소차 보급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만위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내년에는 정말 실수요자들을 더 많이 찾아가지고 수소차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거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국가 R&D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청은 6건을 했는데 선정은 3건이 됐고, 건수로는 50%인데 신청 대비 금액으로 보니까 37∼38% 됐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별도의 기획지원이나 작업은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기획해서 도전을 할 때 저희가 옆에서 측면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비확약서라는 것을 써 줬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살아 돌아온,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들이 선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도에서는 이거 활동 관련해서 지원해 준 사항은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대학에서 준비할 역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가 기획예산을 세워서 따로 도와주지는 않고요, 다만 조금 큰 사업, 저희가 재생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서 지원한 사항이 산림청에서 예타로 진행되고 있고, 호서대학교가 당초 저희 지원을 받아서 기획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는 사례가 있고, 이런 작은 사업들은 대학들이 스스로 알아서 기획을 합니다.

방한일위원

여기서 탈락된 부분을 보니까 기초연구사업 해가지고 근신경 복합조직 재생을 위한 신경근육복합제 모델링 사업 100억짜리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선도사업으로 유망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선문대학교에서 추진한 반도체·디스플레이·부품소재 평가 및 개선과제 이 부분도 50억짜리인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5000만 원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런가요? 예, 5000만 원짜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앞으로 노력하셔서 더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차전지 관리 시스템 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 추진하는데, 보니까 2017년 ’18년도는 관련 장비 구축 사업 관련해서 추진하셨던 것 같고, 3차 연도에 7개 사에 14개 프로그램, 그다음에 4차 연도에 9개 사에 15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셨는데, 그러면 남은 대상은 얼마나 돼요, 몇 개 사에 몇 개 프로그램?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게 신청받아서 선정 평가하는 구조이고…….

방한일위원

목표가 정해진 거는 없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해 연도 예산 주실 때 사업물량을 설정해서 그 사업물량을 소진하는 구조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몇 개, 예를 들면 100개면 100 목표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그놈 가지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내에는 몇 개 업체가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숫자를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대략, 먼저 예산에 있었던 사업체도 화재 때문에 여기 합덕으로 이전했는데, 거기도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여기 사업대상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근무한 기간에 있었던 일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도 제가 모르는 상황이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방한일위원

제가 갑자기 기업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깐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유망기업은 우리 도에서도 관심 갖고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차전지 관련해서 TP에 BMS관이 구축되어 있고 TP가 나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주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하고 계속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확인이 되면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기업은 국제특허를 많이 가져가지고 국내보다는 거의 다 수출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 관련해서 도내 5791개 경로당이 있는데 2017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한 거를 보니까 1396개소에 설치를 했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방한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미설치 지역이 4395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갖고 계신 거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특별자원 지역자원시설세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예산 배정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설에 따라서 노후된 시설은, 예를 들면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올릴 수 없는 시설도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 데는 보류시켜야겠지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연차계획 이런 건 가지고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연차별로 목표를 따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허락해 주시는 대로 추진을 하고, 보통 전년도에 시군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목표치를 가지고 지사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놈 가지고 추진하셔야, 예를 들면 3년 안에, 5년 안에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완료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6차 충남지역에너지 계획 수립한 내용에 희망적인 목표치를 설정해 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무계획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립한 지역에너지 계획이 산업부에서 우수계획으로 선정받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에 그런 일부 내용이 들어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그런 쪽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자료 34쪽에 보시면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해가지고 여기 순천향대학도 들어 있고 건양대학도 들어 있고 단국대학도 들어 있어요. 이거는 신청한 대학만 해당되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 사업구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이 사업은 과기부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과기부나 교육부, 산업부 사업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학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할 때 저희가 도비확약서를 지급하고 그에 대해서 선정되어서 돌아왔을 때 매칭을 하는 구조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대학 자체에서 신청이 있어야 이렇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행자위 또는 기경위에서 사전에 도의회의 검토하는 과정도 거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연초에 일제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초에, ’21년도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도전할 대학을 일제 수요조사를 하고 도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다만 그 사업 건수가 꽤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는 일인데 선정되어서 돌아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쪽에 보시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9억 1000만 원인데 150개 사에 4700억 원 규모 보증을 선다고 했거든요? 이 사업은 자동차 부품업체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표면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우선하지만 자동차 부품업체가 아닌 도의 주력 산업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주력 산업은 분야가 뭐뭐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디스플레이·바이오·자동차 분야이고 또 주력 산업 이외에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를 들면 드론 이런 업체는 해당이 안 돼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하지만 주력 산업과 다른 산업도, 일단 기업이 건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건전성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이요, 62∼63페이지네요. 2021년도 예산 보면 국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감액됐어요. 반 토막이 났는데요, 그리고 국비와 도비, 시군비 간의 비율도 약간 조정이 됐네요. 국비가 이렇게 대거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전년도에 186억을 국비로 세웠었는데 알고 보니 국비 국가직접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세워졌던 186억 예산이 다 해당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 거로 보이는, 약간의 착시현상입니다.

이선영위원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건데 편성을 해 놨던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중기부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도에 교부할 것처럼 됐었는데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TP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92억이 국가직접지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깐 제가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확인) 제가 다른 사업하고 오해를 했는데요, 추경에서 더 편성할 내용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부족한 부분은, 이 차액 부분은 국비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더 편성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보조율은 그때 되면 또 바뀔 수 있겠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보조율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되면 도비랑 시군비가 좀 더 확충이 되어야 되겠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경 예산이랑 연계돼서 궁금한데요, 추경 예산 38페이지 보면 수소연료전지 차 구매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충전소에 대해서 전액 감액을 했거든요. 전액 감액하면서 ’21년도 사업으로 재편성하려고 환경부에서 협의가 완료되었다라고 해 주셨는데요, 이게 ’21년도 본예산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당초에 환경부에서 410대를 배정했고 실제 교부는 245대분만큼 교부를 했었고 그 부분이 반납처럼 처리가 된 거고…….

이선영위원

그게 버스용 충전소인 것 같아요, 추경.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추경에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을 질문 주신 거 아니었나요?

이선영위원

추경 예산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괄호 열고 충전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거는 보령시 사업이 올해 예산은 반납하고 내년도에 새로 세워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이선영위원

제가 ’21년도는 못 찾았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충전소 구축 사업을 에너지과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사업설명서 248쪽, 예산서 189쪽에 그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189쪽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사업설명서 기준으로는 248쪽 에너지과 소관에 이 내용이 넘어가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대로 잡혀 있네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수소충전소나 수소자동차에 관한 예산이 추경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국비가 많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예상보다 들어오지 않은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소승용차 같은 경우에 당초 410대에 92억여 원이 국비로 내려올 예정이라고 작년 연말에 통보를 받았었는데 실제로는 245대분 55억 원어치만 들어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더불어서 지금 수소버스에 관한 지원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20년도 사업량보다 다소 준 걸로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면 수소자동차, 개인 자동차에 관해서는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공공 부문에서 수소차를 많이 보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게 다른 사업으로 배정이 안 되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충전소를 좀 끼고 사업이 같이 돼야 됩니다. 충전소 없이 수소버스 사업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산 초사에 버스 4대 분량 사업이 잘 성사되고 먼저 착수할 수 있었던 것도 초사에 버스충전소까지 같이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보통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차고지에 충전소를 세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합치되는 경우에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것도 전기버스로 바꾸는 걸로 보여지던데, 맞나요? 일부 전기버스로 보급하려고 한다, 그렇게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전기차 소관은 기후환경국입니다. 그런 기사를 저도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예산은 분명히 엄정하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수소버스 예산을 가지고 전기버스를 할 수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아까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설명서 48쪽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이 156억 원 있어요. 2022년도에 완공 예정인데, ’19년도 집행률은 16.5%고 그리고 2020년도 집행률이 31.9%예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 보이는데, ’22년도 완공에 차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단 좀 지연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 5월부터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했었는데, 그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땅 자체가 LH가 당초에 계획했던 땅보다 높이가 달라서 그 높이를 조정하는 문제가 있었고,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타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당초 예산을 입안하는 시점하고 설계 들어가고 착공하는 시점의 공사비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공사비를 다시 증액 확보하고, 또 그 사이에 당초 계획에 없었던 친환경 녹색건물 인증제도가 도입이 되기도 했고, 인증을 받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됐었고요, ’22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21년 상반기?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22년 상반기요.

이선영위원

그러면 녹색건물 인증이라는 것이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약간의 변경도 있고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미 다 해결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산 부분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2017년도에 당초 입안할 때의 공사 단가와 본격적으로 자금이 투입될 금년·내년 공사비 단가 물가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바뀐 제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설치 시설들이 필요했고, 또 토지도 천안시 소유에서 도 소유로 바꾸는 과정에서 협상 과정도 좀 소요가 됐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22년도 상반기 완공에 차질이 없다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SW미래채움 사업을 추경에도 하고 내년 예산에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초중 학생들 간 소프트웨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소프트웨어 강사하고 전문가 102명은 양성을 한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금년도에 강사를 모집해서 －양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자격 있는 분들 모집을 102명 했고, 또 방문교육 접수단 65개 기관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도의 홈페이지에도 사업을 하는 모집공고가 떠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도의회 홈페이지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도의회가 아니라 충남도 홈페이지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어쨌든 전문위원 연구보고서에 대한 답변 자료에 서부권이 동부권에 같이 포함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동부권하고 남부권으로 되어 있는데, 서부권도 따로 분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보령이 동부권에 들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

이공휘위원

분류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령은 동부권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한 하늘’이라는 표현을 하면 너무 거창하겠지만 어쨌든 권역별에 대한…….

이공휘위원

권역으로 하면 서부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지리적인 부분이나 교육수요 등을 고려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될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국장님은 혹시 교육과정 좀 보셨어요? 여기 보면 “10월 중순부터는 소프트웨어 방문교육 홍보 및 수요처 모집 교육 중에 있음” 하고 “5단계 수준별 교육 운영” 했는데, 여기 교육프로그램 교육 상세 내용을 들어가 봤는데 입문 과정에 보드게임하고 로봇하고 3D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언플러그드·블록코딩·피지컬코딩·인공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고문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게 창의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건데 교육프로그램에 보면 이미 하드웨어적으로 패키지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또 다른 입시 패턴처럼 반복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장님도 도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고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코딩이라는 걸 하려고 했던 이유가 획일화됐다고 할까, 정형화된 규정된 교육 틀에 너무 갇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창의력을 기른다고 그러는데, 코딩프로그램 보면 또 똑같이 패키지화된 걸 반복해가지고 테스트해서 자격을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언플러그드 같은 경우는 보드게임하고 로봇이 이미 상용화된 게 있나 봐요. 스택버거하고 엔트리봇하고 뚜루뚜루 활동지 있고 3D펜, 활동지 있고, 그런데 입문 과정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있고 3학년은 보니까 엔트리하고 스크래치 그다음에 교구 코딩, 제품 자체가 다 나와 있는 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원래의 취지가 이게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 5분발언 할 때 조사했던 바로는 29개 대학교 중에서 비슷한 과가 19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남서울대가 거점 주관기관이 되고 공주대가 참여기관이 되고 교육청이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만이라도 좀 잘 살펴봐야지 아이들이 진짜 창의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도 다 보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 상세 내역에 있는 거 봐서는 기존 제품 있는 거를 연습하는 것 같아서 사교육 통해서 문제 풀이하는 패턴을 읽는 것 같은, 또 그런 게 될 것 같은 우려가 좀 있네요. 그래서 국장님도 한번 보시고 실제 코딩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예산서 세입 부분에서 －171페이지도 그렇고 172페이지도 그런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는데 올해는 반환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추경 말씀하시나요?

이공휘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라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171페이지하고 172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이 산업육성과 같은 경우는 1886만 4000원이고, 그다음에 에너지과는 6030만 7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 거 보면 올 예산에 반환되는 게 없는 건가 봐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20년 예산은 정산이 끝나야지 내년도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정산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20년 사업 기간 중이고 어떤…….

이공휘위원

아니, 그래서 3년 치를 본 게 올해에는 없는데 내년도는……. 그러면 정산도 안 끝났는데 내년 거는 어떻게 이렇게 예정을 해서 예산안에 넣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반납금은 예를 들어 ’18년이나 ’19년도에 사업하고 남은 예산들 반환하는…….

이공휘위원

보조금이라는 게 사업이 완료가 되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8년∼’19년도에 반납된 게 내년 예산으로 잡힌다면 예산이 잘못된 거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깐만 허락하신다면 도중선 과장이 예산 쪽의 전문가니까요, 설명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안장헌위원장

도중선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중선

도중선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도중선입니다. 국 내에 있는 저희 과 반환금 수입이 전년도가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20년도 사업을 정산하게 되면 내년도 2월 정도에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20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에는…….

이공휘위원

예산총괄팀장도 했었으니까, 본 위원 얘기는 예산안을 세울 때 그냥 없는 상태에서 제로로 놓고 한 게 아닌가, 경제실도 이렇게 예산안을 작성했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조금이 올해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면 내년 8800 예상은 무슨 근거로 한 거예요? 올해 것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올해 것조차 내년 2월 달에 정산이 되는 거고, 2개월 이내니까 ’19년 거는 ’20년 2월 달까지 정산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에 넣든지 해야 되는데, 이 자체는 예산안을 작성할 때 어디선가 좀 잘못된 부분 같지 않나, 그래서 3년 치를 요구했는데, 3년 치를 지금 작성 중인 거 보니까 있기는 있나 봐요, 그렇지요?

중선

도중선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정산을 제대로 안 하고 반영을 안 한 건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제실도 보니까 그동안 죽 이렇게 해 왔던데,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다시 좀 잘 보시고 예산안 작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선

도중선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영을 아예 안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없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안 작성할 때 신경 써서 제대로 정산하는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도중선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해서 대학교에 각종 R&D 비용 지원하지 않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2021년도 예산 보니까 호서대학교 같은 경우에 바이오 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전체적으로 대학 연구인력에 대해서 미래산업국에서 자동차면 자동차, 바이오면 바이오 해가지고 특화시키는 로드맵이 있나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대학 자체 내에서 공모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는데, 미래산업국에서 산업기초 이런 데이터 만드느라고 학교별로 과에 대한 특성 아니면 강점 같은 걸 분석하셨을 것 같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중복성은 있지만 디스플레이 중점하는 대학, 또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중점으로 하는 대학, 또 바이오 분야에서 중점으로 하는 대학, 그러한 분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마련해서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TP나 다른 연구 주체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자동차연구원 같은 연구 주체들이 사업비를 따왔을 때 우리 대학들 산학협력단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분야가 다양하더라고요. 물론 미래산업국 말고 이외에 다른 국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R&D 비용도 작은 건 작지만 큰 것들은 규모가 꽤 있기 때문에 현재 자원들이 그 사업을 영위하는데 －영속성이지요－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런 융 바이오 관련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한다 해가지고 규모가 94억 5000…….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총 사업비.

인철

오인철위원

예, 9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거는 실제 도하고 협의가 됐던 건지, 자부담도 있겠지만 도비가 지금 6억이거든요? 지원을 할 때는 근거 이런 것들을 검토하셨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순천향대학교는 이 분야가 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다른 대학교는 이 분야가 강해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든가 이런 로드맵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대학이 수립한 로드맵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도에서 수립한 로드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도에서 투입할 때요. 예산 집행 검토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이쪽 대학이 강하다’, ‘바이오는 이쪽 대학이 강하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이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투자 로드맵까지 저희가 만들지는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대학이 어느 분야에 강점이 있고, 특성화되어 있고, 거기에 연구원이 몇 명 배출되어 있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계획하에 그 대학을 어떤 어떤 분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리더십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만큼의 충분한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예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순천향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또 아까 예를 들었던 호서대학교 통해서 하고 있는 재생 에센셜 소재와 관련해서 산림청 예타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사업 제안을 해 주시고 네트워킹을 해 주시면 저희는 항상 진지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이고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다만 저희가 교육부나 과기부나 산업부처럼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예산이 아주 많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쉽게 표현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거꾸로 모 대학에서 산업부나 교육부 해서 어레인지 끝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부분 받는 형태인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향대의 또 다른 PMC 사업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아자대학교의 자동차 튜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리더십을 갖고 했습니다. 대학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맵까지 정교하게 만들기는 좀 어렵지만 주요 특성화 대학들을 저희가 리더십 있게 끌고 가는 사업들이 있고, 또 이렇게 중앙부처의 지원에서 살아서 돌아온 자들에게 매칭해 주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제가 이 분야는 많이 부족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쭤보는 배경은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센터, 국가적으로 최초에는 전국에 6개 센터를 형성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미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각종 －지역주의이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엉뚱한 데로 가는 방향이 있다, 이런 자료를 봤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원을 하되, 우리가 한쪽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쪼개가지고 했다가 두 군데 다 못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산업 분야는 계속 변화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로드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과학기술진흥원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 안에는 TP에서 산업체를 챙기기도 좀 바쁜 상황이었고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같은 소소한 사업으로 네트워킹을 했는데, 과학기술진흥원이 생기면 도내의, 그야말로 산학연의 연구와 관련된, R&D와 관련된 혁신 주체들과 더 많이 네트워킹을 하고, 과학기술 진흥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136페이지입니다. 충남 이전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인데요. 산학융합원의 사업인데 사업시행주체는 또 에너지센터예요, 그렇지요? 136페이지요, 보고 계시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위치는 산학융합원 내인데 사업시행주체는 에너지센터이면 이 인건비는 에너지센터의 인건비입니까, 융합원의 인건비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전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다 포함한 인건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니, 어디 인건비이냐는 겁니다. 에너지센터의 인건비입니까, 산학융합원의 인건비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두 기관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다 들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의 총괄책임자 누구는 아마 에너지센터 인건비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에너지센터의 12억 거기 임직원의 인건비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여기 에너지센터 예산안에 여기서 인건비를 받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이게 자료로 봐서는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인건비가 어디 인건비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건비냐, 그런데다가 구축·운영이 있는데 대학원연구실이면 지금 호서대학교 측의 연구실인지 아니면 융합원 건물의 연구실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전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설명서에 참여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R&D 부분과 비R&D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기업 지원이라든지 비R&D 부분들은 주관을 충남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가 하게 되고, R&D 부분에 대해서는 인더스웰‧GMB코리아‧중부발전‧서부발전 등등 해서 총 6개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구조입니다. 그다음에 대학원 관련한 실험실은 호서대학교 내에 구축이 됩니다. 산학융합원은 네트워크 사업과 공공기관 주도의 기업 지원 사업, 여기서의 공공기관이란 서부발전‧중부발전과 관련된 기업 지원 사업을 산학융합원이 참여해서 하게 됩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인건비는 어디 인건비인지 명확하지 않지요, 명확합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상세한 내역이 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하고 에너지센터 예산을…….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중장기 선도R&D에서 기술개발 2개 과제는 선정이 됐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인더스웰 업체와 GMB코리아가 각각 R&D를 하나씩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연구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분야가 뭐예요? 여기 네트워크 있는……. 그러면 이 예산 중에 산학융합원의 사업비로 들어 있는 예산이 일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대학연구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호서대학교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참여기관으로서…….

안장헌위원장

기업 지원은 에너지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이거를 되도록이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체 기관이 어디인지 명확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대로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한 게 적절하지 않았는데, 지난 회기에 조례가 통과돼서 일단 삭감을 하라는 얘기지요? 부적절하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아니, 삭감의 말씀은 아니고요, 명확하게 보면 자본보조적인 장비 구축과 기업 지원 이런 내용들이 섞여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엄격하게 한다면 사업을 둘로 경상보조사업과 자본보조사업으로 나눴어야 되는데, 한 가지 통계목으로만 ’18년∼’19년 예산을 해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같은 울타리에 있는 사업을 둘로 나누어서 예산을 신청하다 보면 깎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출연계획안 심사를 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 출연금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10월 5일 자로 시행이었기 때문에 9월 달에 저희가 출연계획 심사받을 때는 내지를 못했고, 그래서 ’18년∼’19년 사례를 본다면 적절하지 못했지만 관례로 인정해 주신다면 일단 예산을 성립하고 실제 예산 집행은 지원하는 조례가 생겼으니 출연계획안 심사를 받고 내년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안장헌위원장

조례를 늦게 제정한 게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행정부도…….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같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목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치해서 똑같은 항목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 잘못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또한 재정투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컨설팅 과정에서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고 올라왔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절차를 위반하려고 하거나 해태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투자심사를 신청했는데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가 공교롭게도 국비가 확정되면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못 받은 것이고, 어제 통과된 예산안에 명확하게 국비가 확정되어 있고 투자심사를 받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안 받은 건 사실인 거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안 받은 건 사실이어서 여기에 이렇게 예산확보 활동을 통해서 반영된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투자심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전절차 미이행이라고 하는 답변 자료를 보니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헌위원장

예.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다만 이 사업이 보령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정말 노력을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기재부도 수없이 설득을 했고 보령이라는 곳에 자동차 관련해서 아자대학교 외에는 큰 기반이 없는 곳에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 사업이고…….

안장헌위원장

그런 절절함이 이 사업의 시작이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내년 4월에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삭감하면 추경에 세워서 가기에는 순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수면사업을 제가 그때 몇 차례에 걸쳐서 “확실히 예산 따올 겁니다”라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면서 출연계획을 사전에 받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큰 뜻으로 통과를 시켜 준 전례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장

투자심사 자체의, 중앙투심 자체의 어려움은 정말 없는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문제가 두 번에 걸쳐서 국비가 확정 안 됐다라는 건데요…….

안장헌위원장

예, 그게 유일한 문제였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큰 문제였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게 가장 문제이고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다른 부분은…….

안장헌위원장

투심에 안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을 테니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면이 됐건 뭐를 좀 주셔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절차적인 문제이지만 지역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이 산업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위원 누구나 부정을 못할 겁니다. 다만 이런 절차가 이행 안 된 거에 대한 확신, 다음 투심은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국비 미확보 이외의 이유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를 제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도 다 기업들이 있어서 하겠지만 ’20년 추경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1페이지의 지역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 관련해서 차세대 머신 비전 시스템, 다중 무인 이송수단 군집제어 및 실증 디지털 트윈, IoT 기반 자동차 디지털 키 시스템, 이거는 관내 업체들이 다 있어서 그때 한다고 말씀 주셨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관내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까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이외에 이 컨설팅을 하고 실제 구축사업의 일을 누가 하느냐라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관내사는 －그러니까 공급기업이지요－ 7% 2%, 관외기업이 대부분 93%, 98%입니다. 관내기업 중에 공급기업 할 만한 업체가 없지는 않은데 니즈를 잘 반영하지 못하나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천안·아산지역에 수혜받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들이 많은 반면에 공급기업으로 나설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인근 한 경기도에 많이 집중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접근 가능하다는 지리적 이점이 여기서는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한 면이 있는데요…….

안장헌위원장

춘천에서도 왔는데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거기는 ‘더존비즈온’이라고 TV 광고에도 나오는 막강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보면 2019년도에서 서울·서울·서울·성남·평택, 2020년 춘천·수원·서울·대전·평택…… 관내에 컨설팅 공급기업이 그렇게 없습니까? 매년 200억 이상씩 쏟아 붓는데 이 정도 되면 테크노파크가 됐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됐건 어디가 됐건 이런 발굴을 해야지요, 우리 역량을 키워야지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관심도 가져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셔서 내년에는 일단 후보기업이 될 만한 기업사들을 많이 발굴하고, 결국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짝짓기를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해 나아가는 것이 이 산업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후보기업 발굴, 그다음에 TP에서 설명회를 할 때 도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와 홍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요, 7%, 2%에서 이제 늘기…… 아직은 10%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줄어들 사업비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계속 할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앞으로 1000억 규모로 계속 될 사업입니다. 1000억 그냥 외부에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44페이지에 지역연고산업 육성 비R&D 사업 관련해서 7000만 원 다 도비인데요, 산학협력단에 주는 건데 전체 중에 어디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까? 연구활동비에서 마이너스 된 겁니까, 도비가 어디에서 감액된 겁니까? 44페이지 보면 지역연고산업…….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감액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 도비 매칭 불확정, 매칭금액 확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거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가 2020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에 도비 매칭비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했었고 2020년……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른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집행잔액이라고 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집행잔액이라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여기 44페이지 보면 감액사유는 이렇게 적으셨어요. 3차 추경 사업설명서 44페이지 보면 이렇게 적어서 제가 그걸 읽은 거예요, 다른 걸 읽은 게 아니라. 그런데 비율이 아니어서 감액했다는데 집행이 안 됐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깐만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료확인)

안장헌위원장

내용을 확인하세요, 3차 예산 설명서 44페이지 감액사유. 국장님, 조금 이따가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요, 52페이지에 디스플레이업체의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 육성 사업 또한 국비는 1억이 감하고 시군비 2500만 원을 감했는데 도비만 그냥 남았어요.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보조율을 내시가 따로 내려와서 이렇게 맞춘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20억이 도를 거치지 않고 TP로 직접 지원되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가내시 됐다가 지원방법도 달라지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도비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시군비만 줄이고 도비는 왜 안 줄였냐는 겁니다. 부담을 같이 해야지요. 금액이 줄면 똑같이 2500만 원 줄여야지요, 도비만 그냥 남아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20억 원이 테크노파크에게 가고 1억 원이 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비로 지원이 됐고요…….

안장헌위원장

이 또한 약간 쉬었다 할 테니까 정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예산 사업설명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소부장 산업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내년에 좀 줄게 되는데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지원에 근거나 내용이 줄어드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소부장 산업은 계속 돼야 될 일입니다. 지난해 일본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일본 중앙정부에서 손해를 봤다고 스스로 평가할 정도로 잘 대응을 했고,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소부장 관련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20년까지 중소기업 R&D 육성 지원 체계였던 거를 －애초 시작 자체가 소부장 대응이었기 때문에－ ’21년 예산에서는 소부장이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전보다는 급박함이 줄어서 금액이 준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게 국비사업의 영향도 있지 않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국비사업 영역이 있지만 저희 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국비사업 영역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R&D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을 잘 끌어주지는 않고, 다만 지금 천안·아산 디스플레이·소부장 특화단지에 도전을 했고, 이번 주에 컨설팅 마지막 회의가 있었고 조금 있으면 발표 평가도 하게 되고요, 그런 사업은 지역이 관여할 여지가 있는데 R&D 사업은 국가직접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지원 내역에 보시면 R&D 과제기획 컨설팅이라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중앙부처의 크고 굵직한 R&D 과제에 도전할 때 그 기획과정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도 재정여건상 3억 원 정도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작년인가 올해 지원받은 거 보니까 예산 무슨 식품도 지원받았던데 거기가 소부장 산업은 아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가 중소기업 R&D 육성 지원 체계였고 소부장 아닌 업체 2개 업체가 작은 사업에서 지원받은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소부장 중심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지요, 158페이지의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는 테크노파크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TP 지역산업육성실에서…….

안장헌위원장

특정 센터가 아니라 지역산업육성실에서, 이 장비는 어디에 구축하게 되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금속이라는 특징 때문에 당진에 구축이 됩니다.

안장헌위원장

당진 어디에, 산학융합원에 하는 것입니까, 이 장비 구축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위치상으로는 산학융합원 옆자리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문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석문산단의 특정업체입니까? (○집행부석에서 특정단체는 아닙니다.) 발언은 발언권을 얻고 나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고 KCL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플랫폼이어서, 그러면 사업시행주체를 같이 적어 주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 인건비는 TP 인건비입니까, KCL 인건비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

안장헌위원장

이것도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휴식 이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162페이지에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163페이지 보시면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710만 원, 국내외 전시회 지원 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디스플레이센터에서 하는데 예전의 사업 유형을 해 놓은 거지요? 그리고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나갈 수 있을 때 하시겠다는 거겠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국내외 전시회는 지금도 약간 언택트를 동원해서 무관중 식으로 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금년도 실적으로 해외바이어 3명이 초청받아서 실제 3건에 대해서 지원해서 바이어 상담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약해진 기회라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소진하는 데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어려울 때 들어온 사람이 진짜 사려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중요하겠네요. 178페이지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아까 말씀하신 학교별로 선문대 ‘글로벌 비즈니스, 스마트 융합기술’, 한기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지능융합’, 한서대 ‘항공, 공항, 디자인’, 호서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케어’, 아자대 ‘자동차부품, 특수자동차’인데, 이게 대체적으로 1억 이상의 돈이 지원되는데, 실제 한서대에서 하고 있는 항공이나 공항 관련해서 관내기업이 있습니까? 이분들이랑 산학연을 해서 관내기업에 도움을 주는 게 있나요? 이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힘든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고 현장실습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는데…….

안장헌위원장

실제 산업적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190페이지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수소버스 구매하는 것이 다 현대자동차라서 매우 다행입니다. 일부 수소버스나 트럭을 외국산을 이용한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국내산만 이용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원칙은 깨지지 않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조달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다른 회사의 버스, 외국의 수입도 있는데 실제 운행하다 보니 고장도 많고 A/S나 여러 면에서 국내산이 좋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무리하게, 가격이 일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외국산을 하는 우는…… 그런 것들이 평가는 돼야겠지만 국내산 자동차를 이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거는 자동차센터가 아니라 여기서 직접 하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시험인증 그런 쪽이 아니라,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수출과정에서 준비, 수출실무 등등 해서 해외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센터에서 하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확인) 예, 예산 자동차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사업위치가 다른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단 TP의 대표주소를 적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정확하게 적는 게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시고 여기 보면 세미나 개최, 전문가 활용, 국외출장 1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전출금은 무엇입니까? 참여기관 사업비 3억 2000이 있는데요, 기업지원비 2억 5000, 그 위에도 사업운영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운영비가 7000만 원 별도로 있어요. 이 전출금은 어디로 전출하는 것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참여기업으로서 나이스디앤비라는 기업정보 조회 전문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스 정보 시스템’ 이런 거요. 저희가 그 DB를 이용하는 대가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게 이렇게 비쌌나요? 금액에 대한 검증을 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신용평가까지는 이해되겠으나 해외바이어 발굴…… 전출금 이 사업은 올해도 아마 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비슷한 규모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전출금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효과 있는 사업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포신도시과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 심의수당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자료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충남도청 이전 조례에 의거하면 심의·자문수당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시간 내 10만 원, 초과 시 3만 원, 1회 20만 원 초과 불가. 그런데 35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심의수당이 그렇게 딱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351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를 매우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아니면 위법한 심의·자문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근거인데, 심의·참석수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0만 원씩 되어 있지요? 거기다 여비까지 하면 48만 원이에요. 심의수당은 분명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단가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장헌위원장

실제 지급은 그러면 48만 원 한 게 아니라 20만 원 내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증빙이 가능하니까 지금 보고 계신 내포신도시발전과 얼마씩 지급했는지 바로 갖다 주세요, 이거는 바로 확인이 가능할 테니까요. 내포신도시 홍보비가 올해는 5억이었고 내년에는 좀 늘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해야 될 시점이어서 당연히 홍보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홍보가 신문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과연 계획성 있게…… 전광판은 왜 이렇게 많고, 혹시 홍보기법을 어디서 자문을 받고 하시는 거예요? 내포신도시 홍보 추진 현황 보면요, 전광판 조명 광고도 일관성이나 어디에 집중한 것도 안 보이고 신문사 배너광고 또한 어떤 기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중앙지 했다가 지역신문 했다가 라디오나 TV 방송도 아주 집중되어 있고, 혹시 어디에서 컨설팅받아서 하십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자료를 만들 때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해야 홍보가 의미 있다 이거를 자문받거나 어디에서 같이 하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업체 선정과정…….

안장헌위원장

예, 업체 선정이 됐건 위치 선정이 됐건 홍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다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받냐는 것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전혀 체크가 안 된 것 같아서, 이것도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최소한 공보관이랑 위치 아니면 횟수나 금액이 맞는지를 어떻게 했는지, 언론사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갈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상식적인 홍보인 건지 휴식을 한 다음에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 질의한 거에 대해서 연속성 있게 답변이 혹시 가능하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준비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 기정액 8000인데 추경에서 7000으로 1000만 원 삭감하게 된 이유는 예산안 제출은 2019년에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공고가 금년 2월, 7월에 나왔고요, 그래서 예산 성립할 때는 2000만 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7000만 원으로 확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아니고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둔 부분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적었던 건데 비율을 맞춘 거가 더 맞는 얘기인 거네요. 원래 정확한 분담 비율이 내시가 안 돼서 조금 여유롭게 잡았다는 거지요, 1000만 원 정도?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거는 내시를 잘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다음에 이전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과 에너지센터 사업의 인건비 관련해서 이전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에 세워져 있는 9000만 원의 인건비가 에너지센터의 인건비가 맞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센터 사업 예산에 인건비 100% 반영된 것과 중복성이 있는 것은 맞는데, 일단 TP와 같은 중기부 산하의 출연연구기관들이 인건비의 130%까지 계상할 수 있는 점이 있었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기관의 간접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로 쓴다든지 그렇게 활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허락해 주신다면 에너지센터 쪽의 인건비를 결국은 100% 이상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니 삭감해서 직접사업비로 더 쓰는 쪽으로 변경을…….

안장헌위원장

향후 1차 추경에, 어차피 출연금은 12억 통으로 되니까 TP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 구조겠네요. 그렇겠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정확하게 구분만 된다면 맞는 것 같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다음에 첨단금속소재 부분은 TP‧융합원‧KCL 인건비가 다 섞여 있는 게 맞는데 그걸 지금 당장 구분할 자료가…… 조금은 더 시간이…….

안장헌위원장

그렇지요, 사업구조가 복잡하니까 잘 정리를 해서, 이런 사업일수록 여러 기관이 함께 하다 보면 정산은 정확히 받는 구조는 되어 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회계사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묶어서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기관이 여러 개 있는 걸 다 발라서 하면 너무나도 복잡해져서 보기가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나이스디앤비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업무까지도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계사 정산 보고서를 들고 오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효과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안장헌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19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그 회사가 다른 지역에도 일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할 텐데, 내부에서 단가책정을 제한경쟁입찰로 했겠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

안장헌위원장

계약방식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아주 익숙하거나 전문성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적정했는지는 검토해서 향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리고 내포신도시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초에 전년도의 성과 분석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공보관실의 내부적인 자문을 많이 받게 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보관실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 전광판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 감안해서 선정하게 되고 포털사이트 배너 같은 경우에는 조회 수, 히트 수 같은 것들, 또는 젊은 층들 요즘 선호하는 카카오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선정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연초에 공보관실과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연초에 확정된 계획은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신문사나 방송사 광고 보면 시점이, 예를 들면 올해처럼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껴놨다가 쓰는,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비상식적으로, 특히 상반기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향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포신도시발전과가 건설교통국으로 가더라도 그런 내용은 전달이 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심의‧자문수당은 어떻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도청이전 특별법 조례에 따라서 저도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1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해서 최고 30만 원 플러스 여비까지 더 얹어서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게 조례에 근거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일반적인 회의비의 기준인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장장

어느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중에서…….

안장헌위원장

거기 별표에 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별표에 따라서 합니다.

안장헌위원장

별표1, 심의 또는 자문수당, 회의 1시간 내는 10만 원,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3만 원, 단 1회에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지금 14조의3에 심의 또는 자문 해서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14조의3 본문에 보면 참석수당이라는 게 분리가 돼서 따로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 또는 자문수당 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20만 원 한도가 맞고, 거기다가 14조의3 본문의 참석수당 10만 원까지 더 얹어서 30만 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게 참석수당하고 여비 별도고 거기에 심의‧자문수당은 또 별도인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에다가 10만 원 더하고 또 여비까지 18만 원, 세 가지를 합쳐서 총 48만 원이 되는 구조군요? 하여튼간 보통 심의‧자문하면 건수가 꽤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매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양해할 수도 있는데……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정리가 추가로 되신 거는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충남에너지센터가 작년 1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조례에 따르면 에너지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방자치단체‧도민‧기업에 대한 에너지사업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펀드 구성‧운영 그리고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수요 관리, 신재생에너지 생산, 제로에너지 빌딩, 친환경자동차, 수소산업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사업화, 충남형 에너지 전환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주민참여형 에너지사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연계 사업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활동, 그리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이렇게 해서 에너지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센터의 2021년도 사업계획을 봤는데요, 해당 업무랑 도에서 시행하는 직접수행 업무랑 겹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교육이라든지 시군의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 이런 것들 －이거는 시군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가 있어요.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리더 양성 이런 것들은 직접이고요, 그리고 ‘도전! 에너지 패밀리를 찾아서’는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하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에너지공단입니다.

이선영위원

에너지공단?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한국에너지공단.

이선영위원

중소기업 에너지효율 진단 지원하고 중소기업 에너지효율 시설개선 지원 이거는 에너지센터에 위탁하는 거 맞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나 차세대 에너지 리더 양성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센터에서도 사업이 가능할 것 같고, 시군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 이런 것도 업무상으로 보면 에너지센터에서 하셔야 되는 업무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담당 공무원 위탁교육 이것도 역시 에너지센터에서 하는 걸로…… 아니다, 에너지센터가 아니더라고요. 15개 시군만 에너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도는 제3의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받으시는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2박 3일 해서 집중교육을 에너지공단 같은 데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시군하고 도하고 위탁기관이 다른 거네요? 혹시 그렇게 되면 업무연계의 방향이 달라지지는 않을까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교육 내용이나 깊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교환 그런 것들은 에너지공단 같은 중앙정부에서 만든 내용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연계성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이런 것들도 에너지센터에서 컨설팅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도에서 직접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거는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성격의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그런 것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성격이 좀 강하고요,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그야말로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자에게 예산을 배정하면 사업자가 경제성 있게, 효율성 있게 하는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교육 및 홍보 같은 거를 도에서 직접 하는 이유는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교육비를 그냥 지원하는 정도고, 저희 도가 열어서 하는 내용의 교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교육은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지금 교육 및 홍보에 보니까 아이들한테 에너지절약 수첩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차세대 에너지 리더 관련한 거고요, 그런 사업들은 에너지센터를 통해서 협력해서 하는 사업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인쇄는 도에서 직접 해가지고 배부는 에너지센터에서 하는 내용으로 보면 될까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것도 도에서 굳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백번 공감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착각한 게요, 버스에 관해서 “수소버스가 전기버스로 바뀌었다” 그렇게 된 게 ’20년도 추경 예산에 보면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요, 이게 도비랑 국비만 해서 13억 5000만 원이 삭감돼가지고 여기 감액사유에 보면 “13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환경부 협의를 통해서 수소버스 6대가 전기버스 9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2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을까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 미래국에서 수소차 보급을 담당하고 기후국에서 전기차 보급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미래국 입장에서 이 예산을 반납한 거고, 조금 더 경과를 알아보니까 환경부에서 그렇게 처리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린 걸로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같은 연도, 그러니까 ’20년도 추경에는 해당 예산이 없어요. 오히려 전기버스 구입에 관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예산을 환경부에서 충남도에 배부하기로 했다고 하면 ’21년도에 교부가 됐겠지요? ’21년도 전기차 예산이 전년도보다 290억이 더 올라가서 많이 배부된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이 예산이 반영된 건지 안 된 건지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환경부가 기본적으로 전기차‧수소차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량을 잡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처럼 과도한 물량을, 실제 수요와 다른 물량을 배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또 도비의 효율적 운영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세우고 장부상으로 있었던 국비를 털어내는 그런 구조인데요, 전기차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차 부분은 기후국에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288쪽 차세대 에너지 리더 양성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조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도청이나 공직사회 칸막이 때문에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건의만 드려볼게요. 에너지 리더 이 부분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상당히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노트를 제작해서 학생 1인당 1권씩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1인당 1권씩 돌아가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방한일위원

도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도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합니다.

방한일위원

예, 2만 5000부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해서 에너지 플러스 환경까지 연계해서 가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거기다 환경 관련 문구라든가 그런 부분 조금만 삽입하면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면 도는 여기다가 조금 더 플러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간다면 어린 학생들에게, 본 위원이 옛날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사람의 의식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환경업무라든가 기본 소양, 도덕이라든가 윤리 이런 부분은 어려서부터 자기 생활하고 밀접하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중의 한 방법인데, 에너지절약도 예를 들면 도덕교육이라든가 환경교육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같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효과적이지 않으려나, 한번 검토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제안드릴게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기후국과 교육청과 협의해서 환경 관련 콘텐츠를 추가로 넣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앞서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제가 개인주택‧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여기에도 보니까 태양광 에너지 설비‧설치 지원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해가지고 1838개소를 시행한다고 이렇게 계획은 잡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도내에서 희망자가 있다면 수요조사 해 봐가지고 3년 내지는 5년 이런 연차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재생에너지 부분은 국가시책으로 상당히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다만 개인주택‧단독주택 태양광 사업이 시군별로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이 설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있고 내지는…….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 안 하면 소용없는 거고요, 그러면 수요조사해 놓은 거는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시군별로 수요를 제출하면 저희가 취합하게 됩니다.

방한일위원

연차계획은 수립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연차별로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해서 계획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연도별로 추진계획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350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관련 자문료 해가지고 3100만 원이 서 있는데, 자문단이 몇 명이나 돼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깐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다른 것부터, 그 뒷장부터 제가 할게요. 366쪽에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원 해가지고 지역선도대학에 보니까 건양대‧한밭대‧한남대‧목원대‧배재대 5개에 충남대학교까지 6개 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들은 또 빠졌고, 대전시 내에 있는 대학은 또 많이 들어갔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논산 건양대가 도내 대학이고 내년부터 공주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러게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 여기 홍성에도 있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충남대가 주축이 돼서 처음에 대전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을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에 저희가 호응하는 차원에서 마련해 주면서 건양대가 추가로 참여를 했고요, 정해진 사업비를 추가 참여자가 있으면 좀 나누어야 되는 사업구조라서 저희가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확답은 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사업목적에 보시면 도내 공공기관 취업 지원,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우수 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전권 대학이 다수예요, 지역대학은 빠져 있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논산의 건양대가 참여하고 있고, 내년 사업부터는 공주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저도 건양대 들어간 건 아는데 6개 교 중에 5개 교는 대전권이고 건양대 하나 들어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대전권역에서 충남대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업에 충남대가 내포캠퍼스를 여기로 이전해 온다라는 마중물 역할로 도비 지원을 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건양대를 더 포함하게 구조를 만들었고, 앞으로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그런데 벌써 여기로 도청 이전한 지 7년이 됐어요. 계속 대전에 대한 그런 틀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니까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해 주시고요, 자문, 350쪽 자료 갖고 계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자문단 명수만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자문단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 자문단이 20명,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가 20명, 그리고 총괄기획가 －저희 전체를 총괄하는 분이－ 1명 해서 수당지급 대상이 될 분은 41명입니다.

방한일위원

저는 수당은 거론 않고, 그중에 충남을 벗어난 외부인사는 몇 분이나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구체적인 명단을 보고 해야 되는데 외부인사들이 있습니다. 도내외 전문가분들 모시고…….

방한일위원

외부인사는 몇 명이나 돼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자료에 구체적으로 연고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제가 제안하는 사항이 의도는 뭔지 아시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방한일위원

내포신도시 관련하면 아무래도 지역정서를 아는 분은 충남도내 인사들이지 외부인사는 아니에요. 엊그제 어느 자료 보니까 충남 관련 연구용역을 줬는데 저기 전라남도에 있는 교수님이 참여했더라고요. 이게 지역정서에 맞나 싶어요. 우리 충남을 그래도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내지는 지역대학 교수님들이라고, 저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그쪽으로 갔는지, 그런 분들이 거기 참여해서 용역을 수행하는지 이해가 덜 돼가지고, 혹시 이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금…….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 도내의 지역정서에 해박하신 분과 또 도외의 전문가들이 조화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계신 분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도 조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2년 전부터 계속 짚었어요. 그런데 금방은 그렇게 답변하시거든요? 개선이 안 돼요. 금년에 위촉한 모 위원회 보면, 예를 들면 ‘사’ 자 들어간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충남에 주소 있는 분들이 그분들인데, 왜 수도권 분들을 갖다 위촉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꼭 미래산업국 얘기는 아니고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위원회 보면 금년에 위촉한 부분도 외지 분들이 다수가 들어 있더라,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변화가 참 어렵다. 지금 답변은 참 예쁘게 잘해 주시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바꾼다고 그러는데, 실제 제가 매년 이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해 보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는 한 번 말씀 주시면 지키는 사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제가 1건만 더…….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 관련해서 3개의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다른 선도대학 할 때도 이렇게 권역별로 같이…… 여기 천안‧아산 중심의 대학들이 연계해서 했을 때도 3개 지방정부가 함께 돈을 댔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역선도대학 사업이 실은 저희 쪽보다는 교육담당관실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다만 내포라는 연결고리 때문에 저희가 따르게 된 것이고…….

안장헌위원장

그걸 받은 것도 참 답답할 일인데…….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뚜껑을 열어 보니 그런 모양이라서 건양대도 참 열심히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 들어오면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구조라서 새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일단 건양대가 포함됐고, 내년도에 공주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회가 판단 기준을 잘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2021년도 겁니다, 223페이지.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이라고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태안군에서 서울대학교가 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사업인 인공지능 융합선도 프로젝트 결과를 지역 내의 문제와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거점을 마련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어요. 이 주체는 지금 태안군에서 하는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목적에 태안군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과기부 나오고 해서 제가 솔직하게 처음에 좀 헷갈렸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치가 과거 태안군 서남중학교 폐교부지 활용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 첫 사업이네요, 5년간? ’21년도부터 ’25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에도 했던 사업 아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처음입니다. 작년 말, 연초 즈음에 태안군에서…….

인철

오인철위원

제안이 있어서?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작년 말 연초 즈음에 태안군에서 서울대학교와 함께 저를 찾아와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도 듣고 사업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기부 사업으로 서울대가 인공지능 융합선도 프로젝트 그래서 ‘AI+X’라는 사업을 수주해서 －서울대 혼자서 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지역에서 실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서울대 교수 분 중에 태안 출신 분이 계셔서 고령화라든지 노화 관련된 몇몇 연구에 대한 실증을 태안군과 협의가 돼서 태안군에서 하게 됐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태안군에 －서남중학교를 개보수해서－ 인공지능연구소 만드는 것을 균형발전 예산으로 별도로 가지고 있고,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잘 되고 서울대와의 협업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워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과기부 사업으로서 태안에 했었던 실증사업이 있었고, 그것이 연결고리가 돼서 인공지능연구소라는 결실까지 맺게 된 것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기능이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은 2억이지만 총 사업비가 20억이에요, 그렇지요? 도비 10억, 시군비 10억 해가지고 20억을 여기에 투입하는데 태안 출신의 서울대학 교수가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여기다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 보니까 첫 번째 항목인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1억 들고요, 산출근거 봐 줘 보세요. 설명서 256페이지입니다. 연구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1억 들고 그다음에 군내 기술보급 현황 및 농축수산 관광업 분야 기술적용범위 연구를 한 실태 및 연구조사 하는 데 1억 들어요. 결국은 두 가지 나누어서 하지만 연구과제이고, 세 번째 보면 디지털 라이프·헬스케어 주거 실증단지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운영 해가지고 1억 5000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이 교수님이 상주해서 이 연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대학교에서 재직하면서 실증연구를 하는 건지, 그게 우선 궁금하고요, 20억을 들여가지고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실증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 후에 인력보강 이런 계획은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20억이라는 돈을 쓰고, 더군다나 폐교부지 활용해가지고, 대부분 폐교는 지역주민들 소득 창출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게끔 교육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단순 연구과제 수행하기 위해서 20억 들이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단 시간이 꽤 걸리는 다년도, 5년에 걸쳐서 집행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1년 열두 달 상주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실증할 때 거점으로 태안 서남중학교가 활용됩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AI+X 사업에 국한될 것은 아니고 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궁극적으로는 해양이나 농업이나 관광, 여러 가지 분야로 확산시키는 거점역할을 서울대와 태안군이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연구과제 하나 수행하는데…… 이거 보세요. 타이틀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태분석하고 5000만 원 들여서 －실증단지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요－ 과연 지역주민들 소득 증대하고 어디까지 연결이 될지, 좀 뭐라고 할까 아이러니하거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역주민 소득 증대라는 거는 폐교부지 활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균형발전 예산이 꼭 지역주민 소득 증대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뭐라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균특회계이고 폐교부지를 쓰니까 지역주민 소득과 연결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인철

오인철위원

폐교부지를 떠나서 일단 태안군에다가 이 시설을 20억 들여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하다못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실증연구하는 데 4억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 하는 데 조금 공공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굳이 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연구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탈을 수집하고 주거실증단지라면 주거실증단지 관련해서 헬스케어나 라이프케어 장비들 갖다 놓고 태안군에 계신 노인분들 모셔다가 실제 －실험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실험해 보고 실증해 보는 일들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내용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뭐라고 할까, 여기가 태안의 달산포해수욕장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면 노인건강으로 가든 관광으로 가든 뭔 타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행하는 이거는 백화점식이에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가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찾아서 발굴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접목하는 순간 이 사업도 타깃이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염려돼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지금 총 사업비 20억인데 현재 들어가는 거는 4억밖에 안 되잖아요? 일단 내년 본예산에 2억 담았을 테고 추경에 분명히 2억 또 해 달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년차, 3년차, 4년차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니까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주체가 정확히 어디인지, 서울대학교 어느 과의 무슨 교수인지까지 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하면 시군이 요청을 했으니까 무조건 도비가 붙는 게 당연하다 이런 건데, 국장님이 그래도 상세하게 알고 계셔서 다행이기는 한데, 위원님이 그 사업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아니면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질의하신 만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내포신도시 이미지 홍보 관련해서 344쪽 설명서요, 보셨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내포신도시는 충남혁신도시 예정지로써 광역 인지도 제고 및 주택분양 촉진,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점심을 먹고 오면서 YTN TV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대전혁신도시 해가지고 대전의 중구·동구 여기를 혁신도로 지정해서 아주 잘 개발하겠다고 그런 홍보 내용을 보면서 5억 83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공보관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의원들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문을 이렇게 보내줘요. 제가 아침에 이거를 꼭 보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는 1면에 나는 게 거의 없더라고, 대전시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충남도가 이렇게 홍보 효과가 미흡할까’, 공보관실만 전적으로 홍보를 담당한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 실국별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빨리빨리 보도 자료를 제공하든지 보도를 하든지 해가지고 충남도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게 솔직히 아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에서 대전시는 더 예뻐서 그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홍보 자료를 많이 줘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어차피 5억 8300만 원 순수한 도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라면 타 시도 홍보하는 사항도 벤치마킹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리고 도청 주변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 앞이라든지 도청 앞이라든지 거기다가 도청 전용 홍보 전광판을 세워서 우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내포신도시발전과에서 내포신도시를 홍보하고 그런다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수소연료전지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어요. 이 자료 한번 보시지요, 국장님. 2020년도에 총 지원 대수가 198대에서 78대하고 120대는 보급 중이라는데, 지금 12월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120대는 그러면 반납하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에 보도 자료까지 내서 종전에 있었던 제약 사항이 폐지되었거나 완화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더욱더 홍보를 하고 최대한 소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도 소진 못 하는 부분은 반납하게 됩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도 보유 4억 800만 원 이것도 하나도 안 됐네요, 신청도 않고 지급도 않고, 공주시도 그렇고 서천군도 그렇고 태안군도 그렇고 당진시도 잔액으로 다 남았네요, 금산군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서 보급률이 저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홍보가 덜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보니까 도비부담도 있지만 시군비도 대당 1000만 원씩 지급을 해 주네요? 내년도에는 충전소도 생기니까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설명서가 364쪽인가요?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내년도에 31억 6900만 원이 소요되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도비 17억 8000만 원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총 들어간 사업비가 122억 6900만 원이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총 사업비가 122억 6900만 원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은 2022년 2월에 준공하는 거로 되어 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내년 12월까지 준공한다는 목표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조기 준공하기 때문에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인근에 사는 주민들 －도민들이라고 봐야지요－ 그분들한테 홍보가 조금 덜된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 지역 주민들이 내포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자기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주고 있다, 그래서 먼젓번에 관련 부서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그리고 또 주변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도로를 냄으로써 더 편해야 되는데 더 불편하게 됐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달라고, 해명을 해 달라고 제 방에 몇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잘 홍보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언론에도 내포산단 진입도로는 언제 준공한다 그런 거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내포빌리지하고 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제가 현황을 받았어요. 저한테 들리는 민원 사항인데요,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뭐냐면요, 관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민들한테 홍보를 한 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지금 경관 조성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0쪽에 내포신도시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5개 단체한테 1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5개 단체 하면 어디어디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내년도에 공모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미리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관련해서 먼젓번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홍성군의회하고 지역주민하고 우리 충남도 관련 부서 내포신도시발전과에서 거기 한옥마을 갔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다녀왔습니다.

조승만위원

거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포열병합발전소는 어디서 담당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에너지과에서 담당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길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집단에너지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별도 들어가는 비용이 없고, 다만 임대료 수입 받는 것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는 세출은 없고 세입만 있고요, 임대료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문제점은 없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내포열병합발전소 추진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조금 반환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받아 봤는데, 국장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 처분의 제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확인이 아마 안 됐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조금 반환받는 것도 정리하지만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보조금을 지급받고 정산할 때 처분을 하는 데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라나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봐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재정법 32조의9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소부장 산업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내년도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3억이 줄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단년도 지원했던 R&D 3개를 저희가 직접 R&D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 R&D를 따오는 게 더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줄어든 만큼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컨설팅하시는 거로 돌렸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3년간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면 자동차부품 시제품 제작 지원도 올해 급하게 했는데, 이것도 일몰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넘겼어요. 이것도 비슷한 취지인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당초 계획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고 그때 증액했던 것은 일본수출 규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했었던 거고요, 일단은 당초 계획에 일몰할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일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어쨌든 미래산업국이라는 이름에 안 맞는 것 같고, 3년 치 거를 봤는데 미래성장과는 49개 중에서 일몰사업이 13개예요, 27%이고 산업육성과는 47개 중에 15개로 32%가 일몰사업인데, 에너지과도 56개 중에서 20개로 36%가 일몰사업이고, 내포발전과도 35%나 되고. 산업육성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래성장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업방향을 미래산업국이면, 미래성장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고 시도를 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산업육성과 같은 경우는 일몰사업이 이렇게 많은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시도를 많이 해 보고 일몰이 많은 게 좋은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지휘부에서 타성에 젖은 사업을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라고 주문을 주셨고, 미래성장과 같으면 일몰된 내용들 다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미래형 자동차부품 혁신 클러스터인 강소형개발특구 사업을 새로 발굴했고, 산업육성과 같은 경우에는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더 크게 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 분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몰을 시킨 게 있다는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한번 지켜보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방향이 나올 수 있겠네요? 어쨌든 미래산업국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적합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소부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온 것처럼 일본의 침탈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그게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도 하고,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도 일몰을 시켰는데 이거는 더 이상 인력이 필요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고용부에서 자동차 분야의 취업난 부분을 고려해서 만든 단발성, 단년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아베 경제 침탈 때문에 대응을 위해서?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고 올해만 단발성으로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올해만 한 거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은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가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 성격이 보면 경제실의 일자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저희가 자동차 쪽을 관할하다 보니 저희가 맡은 상황인데, 저희 국의 사업성격은 일자리 유지와 관련된 사업보다는 새로운 R&D나 비R&D 기술혁신 이런 쪽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방향성에 부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취지를 생각하시는 건 맞는데 그러면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는 게 미래산업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판단은 어떻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도 아픈 새끼손가락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을 확보해 오지 않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도비매칭을 안 해 줍니다. 저희가 순도비 사업이 거의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순도비 사업 하나 만들어서 키워 나가려면 참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만큼 오로지 올곧이 저희가 해냈다는 결실도 맛볼 수 있는 건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국비사업이 없으면 도비를 매칭하지 않는 구조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내 보신 게 있어요? 상대적인 걸 테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성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자동차부품 세계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그다음에 올해부터 한 소부장 분야의, 작지만 에너지 분야의 R&D 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3년 전부터 했던 아산의 모 기업이 주관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 자체 순도비 사업들이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공휘위원

자체적으로는 나름의 성과가 있는데 나름의 성과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인정을 해야지, 소위 말해서 믿고 미래산업국에서도 해 봐라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미래성장과 포션이 작년보다 늘어나기는 했어요, 예산 증액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산업육성과가 준 거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에 순기상 좀 줄어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거기도 한 30억 는 거고요.

이공휘위원

어쨌든 미래성장과 같은 경우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쭉 보니까 신규 사업이 다행히 미래성장과 같은 경우는 40% 가까이 돼서 맞는 것 같은데, 대부분 다 국비매칭 사업이 주가 되다 보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픈 지점일 수 있는데, 산업육성과하고 에너지과는 60% 가까이, 55% 가까이 계속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자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성과를 같이 내는 방향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한 가지만 더…….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공휘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를 오래간만에 보는데, 국장님 보셨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내용은 살펴봤습니다만, 자세하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공휘위원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는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두꺼워서 양으로 승부하는데 정책사업이 12개이고 단위사업이 20개 있어요. 성과계획서 쭉 내려가면 정책사업별로 성과지표가 있고 측정산식이 있잖아요. 385페이지도 보면 “정책사업 목표는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지원을 통한 미래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는 연구개발단 사업목표 달성 수, 그런데 측정산식은 또 보고서 및 기획서 제출 건수예요. 본 위원이 계속 실국별로 얘기를 했고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성과지표는 어차피 국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네 가지가 있잖아요. 보고서하고 기획서 제출한 건수가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지원을 통한 미래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을 대표할 수 있는 측정산식이 되냐,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12개가 있는데 12개 다 정책사업 목표를 봤는데, 비슷해요. 395페이지에도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 정책사업 목표로 세웠는데,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산업통상부 평가 지표’ 해서 이것도 외부요인에 의한 건데, 이게 아니라 내부에서 얼마큼 노력했나 그게 지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12개 대체로 다 그런 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로 볼 수 있고, 412페이지에 “에너지 신산업 확산 기반을 구축한다” 해 놨는데 여기도 보면 성과지표가 수소충전소 설치 개소하고 연간 충전 횟수예요. 과연 충전 횟수가 신산업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맞는 건지, 이거는 대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에너지 신산업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충전을 많이 다녀서 매일 하는 사람은 에너지 신산업 확산 구축하는 데 기여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을 －12개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가능한 한 결과지표로 나올 수 있게, 내년에는 결과지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인데, 내포신도시발전과 중에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법 조례에 보면 세출의 항목이 ‘도청 소재지 건설 및 도청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차익금 및 예수금의 상환’,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출자나 융자’,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금’, ‘동 조례 16조에 의거한 필요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특별회계 세출 항목을 보면 아까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원 2억도 그렇고 도로 빼고 유휴지 경관 녹화, 공동체 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조성과정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게 조례상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을 딱 정해 놨는데, 활동 지원을 주민사업을 위해 쓸 수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넓게 해석한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고…….

안장헌위원장

넓게 해석은요, 안 맞지요. 맞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 사업 자체는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시군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정의 인재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저도 참 안타까워서 좀 안 했으면 정말 좋겠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안장헌위원장

그러려면 특별회계 조례안에 이 내용을 넣어야 돼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상생발전 조례 차원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했다라는 내포신도시발전과장의…….

안장헌위원장

이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세출과 관련해서 해야지, 상생 조례를 여기다 넣는 게 맞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공감하고 굳이 이런 사업을 저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하고 싶지가 아니라 조례에 맞지 않는 세출 항목이라는 지적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래서 과감하게 삭감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장내웃음

안장헌위원장

정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래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거는 분명히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이 항목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에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미래성장과 R&D 특구 시설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업들과 관련된 산업육성과가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어서 예산이 조금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내년부터 새로 하는 사업들이 늘어나면 기업들과 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쪽이 다시 더 늘어날 텐데, 일시적인 현상이겠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큰 예타 사업으로 FCEV 사업, 수소차 사업과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사업이 투자의 정점을 지나서 내려가는 국면이고…….

안장헌위원장

다시 또 올라올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마이크로바이옴 등 예타 사업 준비하는 것들이 성사되고, 또 따로 몇 가지 기획하는 사업들이 성사되면 다시 또 곡선은 올라갈 것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다음 먹거리를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 저희 함 께 2000억대, 3000억대 미래산업국 예산을 만들어 보자라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길이 먼 것 같아요. 미래 먹거리를 지금 하시는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고 얘기하고, 2021년도 국회 예산 확보에 좋은 소식 좀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소형개발특구가 기존에 있는 특구가 있었고 저희가 신규 특구인데, 기존 특구는 한 60억 예산을 국비로 주면서 신규 특구는 한 25억만 배정하는 불합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바로 잡아서 35억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포 관련해서 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도 소정의 예산을 더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원래 원안에 없던 게 국회 심의를 통해서 증액된 사항이 꽤 있다는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의 몫인데 빠져 있던 걸 저희가 바로 잡았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기재부 안에 빠졌던 거 다시 들어간 게 좀 있다는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바로 잡았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 노력은 칭찬할 만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집행 현황 관련해가지고요, 2쪽에 봐 주시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어떤 자료 말씀이신지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방한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큰 자료, 16번 봐 주세요, 2쪽에요. 핵심·주력 및 미래성장 산업 육성‧홍보 했는데, 예산이 빠졌는데 홍보가 필요 없는 건지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3쪽의 35번에 보면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빠졌어요, 이 부분도 좀. 그다음에 그 밑의 37번에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추진계획 수립, 또 충남과학 창의축전 행사 개최 이런 부분도 빠졌거든요? 물론 여기 보면 일몰사업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사업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져 봐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한일위원

계속 57번에 보시면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 인건비, 그다음에 충남지식산업 인력 양성 사업, 또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지원 이런 시책들이, 물론 여기 일몰사업으로 표시는 되어 있어요. 아마 국비 내려오다가 끊겨서 그런 것 같은데, 그다음에 66번에 보시면 충남산학융합촉진센터 운영 사업, 또 7쪽에 보시면 유동화회사 보증 관련이요, 신용보험‧매출‧채권‧보험료 지원, 그다음에 95쪽에 보시면 지역연고산업 역량 강화 및 컨설팅 사업, 또 95번에 보시면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또 그다음 쪽에 보시면 107번에 지역교육 혁신역량 강화 사업, 그다음에 9쪽에 보시면 일몰사업으로 지방도 터널, 도 공공시설, LED등 교체 사업…….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깐 제가 지금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저는 그래요. 이게 보니까 다 일몰사업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물론 국비가 안 내려와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계속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요,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도 한번 챙겨봐 달라는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19년부터 일몰되었거나 또는 대체 사업을 마련했거나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새롭게 일몰을 한 그런 사업들 내용이고,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홍예공원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가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깐만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홍예공원 관리를 홍성군에서 하는군요? 지금 358페이지 내포신도시 국화동산 조성에 보면 홍예공원에다가 국화동산을 조성하겠다고 45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남의 꽃밭에 꽃을 심겠다는 얘기인데요. 홍성군에서도 이 공원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실 텐데 도에서 대거 자본을 투입해서 꽃을 심는 사업을 하시면 홍성군에서 공원 관리의 경계 그런 거에 혼란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주자분들 중심으로 결성된 걸로 알고 있고,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정말 이런 사업을 홍성군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안 세우려고 오히려 저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 내포신도시발전과의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사업 예산이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군이든 홍성군이든 간에 공원이나 시설 관리에 관한 의무를 가지고 계신 단체잖아요. 관리 주체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내포신도시발전과에서 고민하는 거는 내포가 지역 특성상 예산군에도 속해 있고 홍성군에도 속해 있어서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텐데, 특정 시군에 업무가 주어진다면 행정구역상 그 경계를 통해서 제대로 나머지 분야까지 파급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하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시군의 관리 주체로 넘어가 있는 홍예공원에다가 이렇게 꽃을 심는 사업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책임 관계를 모호하게 하고 이후에도 관리를 소홀하게 만드는 일이 될까봐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 생계조합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주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의 어떤 경관사업 측면으로 하시는 거지,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사업은 아닌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 측면도 있다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제가 짧게나마 사업 주체를 한번 언급해 드린 이유가 자세한 내막을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리 주체에 관한 명확한 선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 2021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잡혀 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내년도에 3억 8900여만 원 잡혀 있고 개소 수 258개 경로당 설치 예정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서 지금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확인차…….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산서 235쪽, 사업설명서 320쪽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있는데 예산서에 못 찾아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봤어요. 그런데 예산서는 찾아보니까 항목이 뭉뚱그려서 들어간 것 같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닙니다. 세워졌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에너지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충남에너지센터장

충남에너지센터장 이창원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럴 걸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된 연구도 하면서 기업도 같이 육성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군과 함께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알고 계시지요?

창원

이창원충남에너지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 과정에 관내업체가 많이 없는 거 아시지요?

창원

이창원충남에너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에너지센터가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지요?

창원

이창원충남에너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관내 에너지기업 잘 육성하셔야 됩니다. 수백억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창원

이창원충남에너지센터장

예, 제가 봐도 저희가 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가져올수록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에너지기업, 에너지 전환 사업이야말로 앞으로,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서 더 투자가 되고 국비도 계속 더 투자될 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창원

이창원충남에너지센터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관내기업 참여율 한 20% 정도 수준이면 2년 내에 50% 수준으로 하겠다,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좋은 기업을 잘 키우는 거, 에너지센터의 임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창원

이창원충남에너지센터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에너지 거버넌스 잘 구축해서 도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계획을 실현하고 별빛이 빛나는 충남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충남에너지센터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센터가 도내 에너지산업이라든가 지역의 에너지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원

이창원충남에너지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산학융합원의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민애

황민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충남산학융합원 사무국장 황민애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늘 예산 심의에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포함해서 산학융합원의 석문단지 활성화도 기대가 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민애

황민애사무국장

예,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현장을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좀 받았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이전한 대학교의 뜻 그리고 당진지역뿐만 아니라 산학융합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민애

황민애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자료는 추후에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정회

17시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30일 1차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심의했던 경제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충남연구원 소관의 예산과 그 밖의 현안에 대한 추가 질의가 필요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현안 질의 일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과 윤황 연구원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충남연구원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황 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연구원의 센터나 이런 기능…….

안장헌위원장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 원장님 연구원에 센터 그런 기능들이 몇 개 있지요?

센터가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센터들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중의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능이 뭐예요?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관리, 기반 조성, 기초연구 수행, 이런 것들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도 있고 도 자체 사업이지요, 중앙재정투자사업도 있고 이 부분은 중앙에 의뢰해서 심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지요?

그런데 업무량은 어때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게 있어요. 봤더니 2017년도에는 54건에 405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충남 자체심사 부분만 107건에 1조 3411억 원, 그다음에 중앙심사 사업은 전체 35건에 1조 6629억 원인데 그중에 통과된 것이 27건에 1조 4373억 원, 합계 해 보니까 142건에 3조 40억 원이에요. 엄청난 업무량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는 운영이 어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보니까 심사지원에서 정기심사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왜 늘어납니까?

아까 인력 4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언제 배치된 인력이에요?

업무량의 증가에 비해서 직원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도에다가 건의한 적은 있어요?

업무 늘어난 거, 그동안 않던 일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충남지방공기업 관련해서 상수도 10개 시군이지요, 이게? 하수도 9개 시군 해서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량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또 하나는 공공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인데, 이거 구축돼 있어요?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소요 예산이요.

예, 제 질의 시간이 끝나가지고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계속 하셔도 좋습니다.

방한일위원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록물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어요. 업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전산이나 정보보안 업무 수행인력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해킹 당했다는 말씀이에요?

조작이 아니라 해킹 아닙니까, 그거?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아니, 이 부분은 법적인 의무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오히려 원장님의 이해 내지는 기획조정실의 협의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법적인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안 지켜준다면 공기관에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또 하나는 저도 자료 받아본 바에 따르면 기록물 관리 서버라든가 보존‧포맷 변환 서버라든가 스토리지 관계,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계, 바코드프린터 관계, 바코드리더기 관계, 백업체계 장비 관계, 웹서버 관계, 여기 오피스 제품군 관계, 백신 관계, 앞으로 보안 내지는 해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잠재해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미확보된 부분은 뭐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 배정이 확보가 안 되면 그 대응책은 뭐예요, 원장님은?

그 예산도 없잖아요.

또 하나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침투 조작 관련해서 검찰의 진행 사항은 어때요?

1명이 그렇습니까?

직원 카드를 가져갔다는 거는 몰래 가져간 거예요?

아이디를 도용한 거예요?

안장헌위원장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방한일위원

예, 참고로 진행 상황만 파악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의무사항은 지켜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조직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충남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이런 법적 의무사항은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원장님, 나오신 김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시지요?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부분만 말씀해 주시지요.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일단 이 자리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니까요, 팩트하고 경과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관용차 규격하고 용량을……. 지금 본질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말씀하시라고 기회를 준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먼저 차를 바꾸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원장님이 먼저 바꾸신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다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도 뭐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교체하려는 노력하에 있어서 절차상에 일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충남연구원 일이면 원장님이 충남연구원의 원장으로서 대표이고 곧 원장님 일인데, 원장님이 직접 당사자고 어쨌든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단초가 된 거고, 그 과정에서 렌트카 회사하고도 잡음이 일었을 때는 원장님이 나서서 해결하면 금방 해결할 부분인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끌고 온 게,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의 개인적인 감정, 그때 상황,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건 본 위원이 먼저 바꾸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바꾸지 마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원장님이 먼저 말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를 했든 어쨌든 그런 게 실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원장님이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일단 위원장님 하십시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일단 이번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공주 출신 도의원께서 센터의 이전 관련해서 이전한다고 한 바 없는데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 또한 11월 5일 토론이 있는 오찬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더 심각한 얘기를 들었다고 제보를 했고 공식적으로 발언도 나왔습니다. 저희 회의록이 아니라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3개 센터는 연내 이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 원장님은 답변을 안 한 것으로 회의록은 일단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도정질문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의회와 함께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까를 같이 책임자께서 논의하셔야 되는데, 삼자적 관점이라는 얘기를 전부터 드렸는데 여전히 삼자적 관점이라는 건 참 애석하고요, 예산안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저한테 제출하신 이게 대부분 출연금으로 하는 예산안이겠지요?

강연료 명사초청 특강, 요즘 같이 집합하기 어려운 시기에 명사초청 특강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홍보 기념품 제작한 거 다 못 썼지요?

최근 2년간 도자기 3만 원짜리 누구한테 줬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여기 예산안에 도자기 3만 원 200개 있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지금까지 주셨는지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15페이지에 해외 연구교류 해서 300만 원씩 2명, 2회 1200만 원, 내년 상반기에는 가기 힘드시겠지요? 쉽지 않겠지요?

여전히 차량은 13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250만 원씩 12개월 되어 있고요, 원장님. 초과근무수당이 한 분당 14만 원씩 75인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 초과근무수당이 뒤에도 17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28페이지에는 75명 14만 원, 그리고 29페이지에는 17명, 1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직이겠지요? 초과근무수당은 사용이 어떻습니까?

모자라서 그래요?

그리고 성과연봉은 여기 기준으로 보면 연구직은 1회에 301만 원 곱하기 47인, 그리고 관리직은 26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조실장님! 저희 출자·출연기관 성과연봉으로 이 정도는 다 받으시는 건가요? 평균적인가요, 이 정도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 작년보다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게 준 금액인가요, 301만 원, 287만 원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올라간 금액이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원장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직책수당인가요, 직급수당인가요? 그거는 예산서에 뭐로 표현되어 있지요?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나요?

제가 연구원에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온 거는 어떤 사유이지요? 그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그런 질의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누가 잘 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니고 답변은 실장님이나 연구실장님부터 가능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오지 마시고 원장님, 그게 좀 조정이 됐어요? 지난번에 문제라고 하셨던, 직책수당인가 직급수당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직이 과도하게 많다.

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기존대로 들어가 있나요?

예, 예산서를 함께 리뷰하고 출자·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도정질문을 같이 들으셨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출연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기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기조실장님은 소통을 하라고 했는데 소통을 했는지 여부는 혹시 확인하셨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는 소통을 했다고 확인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요? 원장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기조실장님은 그렇게 확인하고 계신데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누구와 어떤 소통을 하셨습니까?

기조실장님, 그런 당부를 하신 겁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센터 문제관련해서는 최훈 의원님과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최훈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셨는데…….

안장헌위원장

기조실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하지 않고요, 충남연구원의 기조실장이 가서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는데 연구원의 기조실장이 한다, 그런 문화가 합당합니까, 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기조실장이…….

안장헌위원장

센터의 움직임과 연구원의 위치 관련해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런데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역구 의원님하고…….

안장헌위원장

최훈 의원님은 5분발언하셨고 김동일 의원님은 도정질문하셨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연구원에 하셨다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을 만나 뵙고요, 지역구에 해당하는 시의원님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센터 이전 관련한 추진 경과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그것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안장헌위원장

이해설득을 하라, 이해를 잘 시켜라.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해를 했고 그쪽에서도 별도의 조치를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협의하는 내용으로…….

안장헌위원장

그 자리에 원장님이 계셨나요?

원장님께 여쭙는 게 아니라요, 실장님께 여쭸어요. 그 자리에 원장님이 계셨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받은 거로는 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재하시는군요.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시기에 바쁘신 일이 있으셨나요?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그런 거를 잘 못하셨나요?

중요도를 어떻게 놓으시는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 질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남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남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안조정위원을 위원장이 지정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조승만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사업별 예산안 조정 내역을 빠른 시간 내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정회

19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소위원장

조승만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거나 중복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공무국외출장 1건 300만 원,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충남연구원 운영 1건 5000만 원,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일자리박람회 개최 1건 3000만 원,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 1건 3억 5000만 원, 전체적으로 4건에 4억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소관 실국원의 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고,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의 실국별 사업별 계수를 조정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기획경제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를 조정한 결과이므로 예산안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조승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그간 실국원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을 조정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자료 준비와 제안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하균 실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김하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정회

19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171건으로 시정 사항은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출증빙 첨부 등 11건, 처리요구 사항은 송전선로 주민피해 보상방안 마련 등 24건, 제안 사항은 교육비 지원 명확한 근거 조항 마련 촉구 등 136건입니다. 본 처리의견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13개 실국원 및 출자·출연 기관을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신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