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상임위 회의입니다. 1차 회의부터 5차 회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옥수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325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고,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준비 및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아주 유익하고 예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거 지연되거나 삭제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연찬회를 금년에 5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총괄 예산이 한 41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각 시군에 있는 감사 관계자들하고 같이 연찬회 하는 부분과 도 간부직원들이나 청렴에 협조해 주시는 직원들의 외부 위탁교육비라든가 또 저희가 민간하고도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계약심사 종사자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다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의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낙관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계획은 세우는 게 맞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웠고, 전체적으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실시에 대한 것은 상황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사업들은 아니고 관례적으로 내실 있게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을 봐 가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대내외적으로 공직비리를 접수하는 수단 중에 익명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를 제보하는 시스템이고 접수도 저희한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위탁을 준 제3의 외부기관에 먼저 접수가 돼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라는 건이고요. 매년 저희 도 공직자 관련된 제보 건수가 한 40∼50건 정도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찰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홍보비가 4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현재도 저희 도 행정포털에 배너가 설치되어 있고 또 도청 로비에도 전광판이 있고, 도나 시군에 신문이나 이런 것으로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공직자들한테는 충분히 많이 알려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매체랑 내용 면에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고민을 더 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느니만큼 실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는데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거는 저희들하고 좀 거리감이 있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수단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전문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50여 명이 감사업무를 보느라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또 23.72%가 감액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새해 예산안도 8.82%, 전년도 예산 8억 662만 원이지요?

예, 금년도 예산이 8억 1200만 666만 원입니다.

대비해서 717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활동 또 신고포상금 등등해서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면서 활동범위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 관계관 역량강화 연찬회가 360만 원, 청렴문화 체험 위탁교육비가 1620만 원,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이 1200만 원, 또 도·시군 조사업무담당자 연찬회 540만 원, 계약심사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419만 9000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런 업무 연찬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협의회 운영 이게 상당히 막중한 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올해 제대로 추진을 못 했는데 새해 예산안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실국 또 과 이런 데 보면 코로나 정국에서도 대부분 예산이 인상됐어요.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2021년도 이런 사업들을 또 알차게 추진하고 올해 못 했던 사업들을 내년에는 반드시 펼쳐나가야 될 텐데 감액까지 돼서 감사위원회 운영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 내년도 대책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물론 백신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또 내년도 실시할 것으로 보지만 대략 하반기에 백신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그렇게 썩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견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못 했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정국에서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대비책을 우리 도 각 실국, 과에서는 다 준비를 해 나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장비 구입비라든가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하다 보니까 증액도 되고 하는데 오늘 보고말씀에서는 그런 쪽의 말씀은 안 계셔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고언 감사드리고요, 일단 예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도 ’21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9%가 감액돼서 편성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금년하고 동일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모든 실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항목별로 의무절감 비율이 있는데 대부분 일반사업 예산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거는 따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일단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비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사업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9%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은 일단 이 예산으로 진행은 하지만 절대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업무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경이나 이런 데에 반영을 해서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꼭 약속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금년에 연찬회나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5개는 전혀 하지 못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도 상당기간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금년에도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효과는 떨어집니다만－ 온라인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서면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업무들은 했는데 아무래도 감도는 좀 떨어지지요. 떨어지는 거는 확실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외부에 계신 위원들이라든가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네트워크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규모라도 조금 더 확장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도와 시군과의 관계라든가 외부위원들하고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도록 조금 더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비 구입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나요?

장비는 특별히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

그 부분은 좀 더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장비 구입도 필요할 거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의 도 산하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각종 사업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도 예산 반영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자는 자체적인,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산하기관 행정감사 나가보면 민간위탁을 비롯한 많은 지원을 받는, 또 일선으로 나갈수록 회계 관리도 미숙할 뿐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각종 지원받는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못되고 있는 경향도 조금씩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도가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 생각이거든요. 아까 팀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보조금을 어떻게 일일이 다 감사위원회에서 하겠어요. 그러나 팀으로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을 더 늘리고 해서 과로 승격을 해서 보조금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예산담당관실도 있지만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나 단체별로 전문성 육성을, 회계처리 방법 이런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도 아까 좋은 말씀 주셨고요,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또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증원이라든가 조직을 격상시켜서라도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논의를 해서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먼저 정병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충청남도 도 살림의 한 65% 정도가 민간사업으로 다 진행이 돼서 하는데 저희 소관에도 보면 민간사업 행사하는 게 상당히 많아서 감사할 때도 보면 지적사항들이 많아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닌데도 자료를 대충 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사업이 3000건이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직원이 3명이라서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다시피 저도 그쪽에 동의를 합니다. 직원 3명 갖고는 안 되니까 추경이라도 세워서, 직원을 더 격상해서 전문성 있게 제대로 해서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이 안 되게 고민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건 아닌데 보조금 집행하는 거는 시군 기초단체에서, 맨 말단에서 집행을 하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반드시 사업부서에서 마감을 하면 결과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일단 농업보조금이다 사회복지보조금이다 등 장르도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양과 질과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잘 알아서 교부도 하고 또 그것을 받아서 결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원초적으로 허술하게 하면 나중 단계에서 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과부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가 17개 시도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목표는 항상 최상위, 1등의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감사 업무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공직자들, 특히 예산 보조금 집행에 관계되는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 그분들의 눈높이나 의식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정말 내 돈처럼 생각하고 진짜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꼼꼼히 살피고, 그런데 거기가 허술해 버리면 나중에 관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조직을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보조금관리팀이 있어요. 거기서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제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거기와 협업도 합니다. 사실은 안내책자를 만들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거기가 주 업무인데 저희들도 하다가 답답하니까 저희도 가이드북도 만들고 사례집도 만들고 교육시킬 때 같이 해 보자 이렇게도 하는데,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직자들이 예산,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깐깐해질 필요가 있겠다, 의식교육이 필요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가능하다면 조직이나 이런 것을 늘리는 것도 추진해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빠른 시일 내에 문화가 바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교육도 해서 2021년도 행감 시에는 지적사항이 별로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사업설명서 39쪽을 보시면 외부고객 청렴만족도 조사 해서 2100여 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문기관 위탁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위탁이 됐습니까? 어떤 쪽으로 위탁을 하시려고.

이거는 설문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사 업체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몇 개 이름 있는 그런 데에 저희들이 계약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가급적이면 같은 곳에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실비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의 설문내용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흐름이 평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업체가 바뀌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서, 한 업체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통계조사 전문기관입니다.

혹시 작년에도 하셨으면 공사용역 민원 등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이, 조사결과 같은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를 설명드리기는 그런데요, 다 문제가 조금씩은 나옵니다. 제가 관심 있게…….

2018년, ’19년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19년, ’20년도에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7페이지에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포상을 하고 있는데 최우수 되면 7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부서하고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무원들한테?

개인은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현금이고 부서도요?

예, 부서도 그렇습니다.

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 기준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자료들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선정되고 나면 선정된 후에 공무원 진급하거나 인센티브 같은 거는 있어요?

인사에 가점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혀 없어요?

예, 인사가점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그거로 선정해서 지급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조금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좀 고민을 해 보세요. 그냥 1년에 한 번 우수공무원이다 해서 딱 포상만 주고 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즈음 웬만하면 다자녀도 진급하는데 그런 것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가 나오려면 1년 내내 개인이면 개인, 조직이면 조직이 권고하는 청렴운영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충실히 한 사람들, 또 충실히 한 기관에 대해서 작은 성의이고 격려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현금 7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그래도 하고 나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더더욱 열심히 하려고 할 텐데 이런 거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쪽에 보면 외부전문가 자문료라고 해서 1300여만 원이 격상이 돼서 왔는데 전문가는 3명으로 되어 있네요. 세 분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3명이라는 것은 한 번 나갈 때 3명 정도를 모신다는 뜻이고요, 감사하는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외부에 모시는 전문가가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회계사가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고, 세무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하고, 아니면 건설이나 토목에 깊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술사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또 아파트 감사를 할 때는 LH에 제일 좋은 인력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활동을 합니다.

18회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꼴은 계속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18회는 자문할 때마다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고정된 분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섭외를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고 다 다르잖아요. 그 나름대로 역량 있는 분들이 가서 하는데 1년이면 18회 정도 나간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감사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 김옥수 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3건, 414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3건 414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8건, 4억 4885만 원, 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2건으로 1억 2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13건, 10억 6876만 원, 충남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2건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25건, 17억 5962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2건, 1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완료된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문화위원회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의 정원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자치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조언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해 나가고요, 또 세워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내집 살림과 같이 아주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원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국의 고준근 국장님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주도하는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국 소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개선 의견을 주신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공동체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살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오범균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된 예산은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상정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위원회에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보고 시에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고견들을 저희들이 깊게 새겨서 내년도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보조금 감사의 강화 관련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실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의 조광희 원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지도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꼼꼼하게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비대면 교육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미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서관의 나병준 관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충남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와 많은 조언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하여 저희 충남도서관은 정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집행을 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17개 광역 시도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병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원춘 국장님과 고준근 국장님, 오범균 국장님,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조광희 원장님, 나병준 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건전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