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예비심사에서는 당초 승인된 목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결산심사를 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순세계잉여금과 예산 불용액 그리고 이월사업 등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라고 답변하실지 진정 해결 방법이 없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번 심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만큼 깊이 있는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보다 성실히 임하여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서구, 우뚝 서구 구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8,670억 7,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364억 3,500만 원, 지출액은 7,427억 6,1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36억 7,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936억 7,400만 원 가운데 673억 6,500만 원은 이월액이고 145억 8,000만 원은 국ㆍ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7억 2,8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339억 5,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9,019억 7,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894억 3,200만 원, 세외수입은 411억 9,400만 원, 지방교부세 409억 8,500만 원, 조정교부금등 871억 8,800만 원, 보조금 4,910억 1,5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2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339억 5,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318억 3,1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309억 1,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307억 2,200만 원, 교육비 45억 1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 199억 8,300만 원, 환경비 413억 800만 원, 사회복지비 4,199억 4,100만 원, 보건비 486억 3,3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 41억 5,6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65억 7,400만 원, 교통 및 물류비 107억 2,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229억 300만 원 그리고 기타 비용이 914억 6,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701억 4,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86억 8,300만 원, 사고이월 79억 300만 원, 계속비이월 228억 3,3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144억 7,4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96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31억 1,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44억 5,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9억 3,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35억 2,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3억 6,800만 원, 사고이월 35억 7,7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억 600만 원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7,8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0억 9,300만 원으로 수납액이 11억이며 지출액은 10억 1,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8,200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7,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320억 2,500만 원이고 수납액이 333억 5,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9억 1,2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34억 4,600만 원이며 명시이월 43억 6,700만 원, 사고이월 35억 7,7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3,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7,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연도 우리 구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사회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통합관 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04억 2,000만 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14억 4,400만 원을 조성하고 6억 2,300만 원을 사용하여 결산상잉여금 8억 2,1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2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이월액은 33억 1,000만 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2억 6,000만 원이 발생하고 2억 6,0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33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 지방채 전액 상환 이후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가액은 토지가 4,037억 3,200만 원, 건물이 1,295억 3,200만 원 그리고 공작물 등이 1,123억 3,500만 원으로 총 6,456억 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89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4억 원으로 학교밖청소년교육재난지원 사업 외 46건의 사업비에 7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구 자산은 1조 1,800억 2,700만 원이며, 부채는 288억 7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1,512억 2,000만 원입니다. 자산내역으로는 유동자산이 2,228억 2,900만 원, 투자자산 42억 500만 원, 일반유형자산 1,220억 1,900만 원, 주민편의시설 1,635억 7,300만 원, 사회기반시설 6,650억 4,9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3억 5,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 내역으로는 유동부채 147억 8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40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부채 내역을 살펴보면 퇴직급여충당금 140억 2,100만 원, 일반미지급금 145억 8,000만 원, 단기예수보관금 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비용은 7,031억 7,600만 원이고 수익은 7,539억 9,500만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50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하는 등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결과 의견보고(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2023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재무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이 서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께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설명하였기에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4쪽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시 수납예상액을 적정하게 설정을 요하는 개선권고 사항입니다. 예산을 과소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최근 연도의 수납 추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5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초과 세입금이 과다 발생하였고, 그에 비해 현안사업이 상응하지 못한 결과, 시기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서 파악되었습니다. 적정한 예측으로 초과 세입금이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초과 세입으로 서구의 꼭 필요한 시급한 정책과 현안들이 표류 기간 없이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적합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와 노력을 권고하였습니다. 16쪽 예산 불용액 발생 최소화 노력입니다. 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보조사업비 반납금이 139억 6,2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도 보다 신중하고 성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과 집행잔액은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축소되어 결국 주민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늦어지게 되므로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을 하면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개선 및 권고하였습니다. 18쪽 세출예산 이월사업에 대한 최소화 노력입니다.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고, 신규사업은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시기와 규모 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권고하였습니다. 19쪽 특별회계 재정자금 관리에 대한 철저 및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에 대한 노력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정기예금의 중도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금은 종전과 같이 적정한 수준으로 분산 예치하여 유사시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기금의 경우 1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중 4,5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였습니다. 비록 시범사업이긴 하나 보다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20쪽 기금 자금 관리의 철저 기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두 기금의 예금관리가 소홀한 편입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같이 정기예금 관리부를 비치하여 예금 및 인출 시 결재라인의 결제를 득하고, 자금 수급사황을 고려한 예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21쪽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별로 검토한 결과 최초 설정한 5개년 목표치가 기 과년도 초과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목표치가 수정되지 않고 있으며, 목표치에 계량화가 전혀 없거나, 단순 100%로 조사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최초 설정된 5개년 목표치는 직전년도 달성 여부를 감안하여 매년 목표치가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한 목표치는 정성적인 부분보다 정량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전반적인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삼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선석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류선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편성 시 수납예상액을 적정하게 설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 시 최근 3년간 수납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세 재원 및 재정 여건 변화 등 제반 변동 요인의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수 추계에 이를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초과 세입이 발생한 경우 수납액과 예산액의 편차를 축소하기 위해 초과 세입분이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계 오차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추후 세입 분야에서는 정확한 세입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필수사업발굴 및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며,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용액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과감히 세출 재조정을 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 불용액(집행잔액 등)발생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은 주로 집행잔액(낙찰차액 등)에 의한 것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실소요량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주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나 시에서 실제 필요액보다 많이 교부하기도 합니다. 추후 중앙부처나 시 보조금을 구에서도 예측할 수 있게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소요량에 대한 심도 있고 세밀한 예측과 예산 집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잔액 반납을 최소화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동(洞)본예산 편성 시 이양업무 예산표준(안)을 안내하여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유도하고, 분기별 이양업무 모니터링을 통한 이양업무 예산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민을 위한 생활민원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출예산 이월사업의 최소화 노력”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월예산 중 주요 사업인 양동시장전기시설개선, 유덕동 송당경로당SOC복합화,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올해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양동전통시장연합공영주차장 조성,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향후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 및 부진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재정자금 관리의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현황은 총 6계좌, 213억 3,000만 원으로 한 계좌당 최소 8억 원에서 77억 3,000만 원까지 큰 금액으로 예치 중입니다. 2023년 만기 예정 정기예금은 5계좌, 193억 3,000만 원으로 만기 해지 후 소액으로 분산 관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 모색”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대상자 발굴 시 병원 장기입원 내역서 및 의료급여관리사 판단하에 퇴원이 가능할 것 같으나 대상자가 퇴원의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고, 병원 입원 장기화로 병원 생활에 적응되어 퇴원 후 지역자원 서비스 연계에 대해 비협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퇴원 의지가 있음에도 돌봄 가족이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설득에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추후 퇴원 상담 진행자의 실제 퇴원을 위한 여건 마련 및 지속적인 상담을 유지하고, 장기 입원 퇴원자 생활환경 개선사업 확대, 요양병원 입원자 전수조사 및 연계 대상자 지속 발굴, AI복지사 적용 대상자 확대를 통한 재가 생활 중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팀과 연계한 케어안심주택대상자 확대와 협력 의료기관 추가발굴을 통한 케어플랜을 활성화하여 수혜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금 자금관리의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개별기금운용부서에 정기예금 예치ㆍ해지 시에는 정기예금 관리부에 기재하고 결재자의 승인을 득하여 출납 처리하고, 당해연도 소요 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고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기금운용수익 증대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예금 관리부 비치 등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 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성과보고서 적절한 목표치 설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예산의 성과계획, 성과보고서 작성 시 이호조 매뉴얼, 지자체 결산통합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성과보고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분화된 작성 기준 및 구체적인 작성 예시 등을 각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본예산 편성 전 예산의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달성 목표치 및 지표에 대한 충실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치계획 중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손숙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 부서별 성과관리지표에 따른 측정산식과 실적 달성률에 대한 개선 요구와 매년 늘어나는 순세계잉여금과 예산 불용액 및 이월사업등에 대해 최소화 될 수 있는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 소관 예비심사 결과 202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편성하고, 예산편성 이후에도 사업 지연ㆍ변경ㆍ취소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 소관 예비심사 결과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13년 만에 결산 심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주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며 제안해 주신 김형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제가 듣던 중 위원장님 중에 처음으로 예리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제가 말씀드려야 할 이월금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발언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우리 예결위에서 결의했고 위원장님께서 선포하신 적도 있는 불용액이 계속 증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뻔한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들의 똑같은 답변 말고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자 라고 제안이 있었고 의결을 했고 위원장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늘고 예산 집행이 방만했을 경우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예결위 구성에도 다수당 의원님들께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를 하실 텐데 이번처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치계획에 대해서 매년 똑같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계속 노력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답변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답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보고서입니다. 제가 이번에 불용액과 기금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있기 전에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아주 디테일합니다. “점검을 했더니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오ㆍ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검토 없이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사업을 통해서 불능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이렇게 했는데요. 집행부의 답변도 전문위원의 검토와 같았고, 앞으로는 명확한 조치계획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 등에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기금 내용이 결산검사 의견서와 제각각 다릅니다. 이게 다를 수는 없는 건데 숫자가 다르고 뭔 내용인지 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음에 전문위원님 세 분께서 잘 검토하셔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기금이 7개 있는데 잘 쓰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쓰려고 기금을 조성했는데 안 쓰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기존에 일반 예산으로 수립할 수 없으니 기금을 조성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못 쓰는 부분과 소액만 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 기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안 쓰는 부서가 있다는 것은 사실 기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기금 조성해서 출산장려기금은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이 계속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의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서구에서도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금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급한 사회 흐름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텐데 전국 최초로 수당 지급 같은 것도 우리 서구에서는 하고 계십니다. 잘하신 거죠. 이처럼 선제적으로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기금 조성 관련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다른 분들도 다 이야기하시고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치계획이요. 3쪽을 보면 숫자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마다 다르고 끝자리 처리하는 방식이 반올림도 했다가, 절삭도 했다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통일해서 한 책자 내에서도 앞에서는 반올림했다가, 뒤에서는 절삭했다가 하다 보니까 끝자리 숫자가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거 한 가지 표시 방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쪽에 예산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예산불용액 하고 보조반납액, 집행잔액이 쓰여 있는데 이 집행잔액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ㆍ과에서 다 작성하시는 거죠? 지적사항하고 추진계획은.

예, 지적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해서 작성하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7870이 맞나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입하고 세출에서 뺀 금액이고요.

그런데 이거 2개 더하면 42701이 안 나오는데요. 실장님?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숫자 잘못 쓰셨거든요. 27870이 아니라 28740이여야 되는데요.

지적사항 부분은 결산검사 조치사항 그대로 작성한 겁니다.

지적사항하고 조지사항을 제가 보고 있는데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검사의견서 6쪽에 있는 집행잔액하고 여기 쓰여 있는 숫자하고 달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쨌든 결산검사는 숫자 검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틀리면…… 심지어 예산불용액 42701이라고 써놓으셨고 보조금반납액 13962에 집행잔액 27870을 더하면 예산불용액으로 이 숫자 안 나온다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틀리신 거 맞죠?

예.

그런데 이런 숫자는 결산검사이기도 하고 예산이잖아요. 결산이고…… 숫자가 매우 몹시 중요한 건데 어떻게 이런 게 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집행잔액 그대로 보고 쓰셨다는데 집행잔액이 틀려서 제가 물어보는 거구요. 제가 봤을 때는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 자체가 너무 성의 없이 매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5년 것을 봤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하겠음, 노력하겠음” 그리고 심지어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했거든요.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시 최근 3년간 수납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은 5년 내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은 좀 더 신경써서 부서에서 해 주셔야 그 다음에 정말로 개선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조치사항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된 내용들이 다음에 본예산 때 이런 것이 반영되고 결과가 도출되어야 되는데 제가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저희들이 질의하는 거 또 문제 제기하는 거, 이런 것을 한달 이내에 와서 피드백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치계획이나 보면 제가 구정질문, 5분발언 또 행감, 결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등의 답변이 너무 추상적인 답변으로 온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수치나 계량화로 해서 보고 할 수 있는 내용, 향후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집행부에도 이런 계획에 의해서 보다 더 철저하고 치밀하게 또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향후계획이나 이런 것을 더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의원들 발언하는 내용을 좀 더 귀담아 들어서 이런 내용으로 진행해 주시면…… 똑같은 내용을 매번 이렇게 반복,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