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32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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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상돈 기획국장님과 직속기관 원장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하시고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의석에 예산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참고하고자 하오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청 예산안 중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정회 후 교육청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상돈 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오늘 참석한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경호 연구정보원장입니다. 권혁운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최한규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박순옥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서연근 충무교육원장입니다. 김지순 안전수련원장입니다. 한태수 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이관휘 남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종신 서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전종현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원유식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임명희 유아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가경신 천안교육장입니다. 백옥희 공주교육장은 교육부 출장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서정문 보령교육장입니다. 이문희 아산교육장입니다. 이선희 서산교육장입니다. 이진구 논산계룡교육장입니다. 박혜숙 당진교육장입니다. 양정숙 금산교육장입니다. 이흥주 부여교육장입니다. 정태모 서천교육장입니다. 임동우 청양교육장입니다. 김성수 홍성교육장입니다. 안성호 예산교육장입니다. 황인수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속기관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상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급적 어제 요청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충남교육청 예산안 중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만 추가 자료 요청과 질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기관들의 2019년‧2020년도 대표 사업, 특히 학생들을 위한 대표 사업 다섯 가지씩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업명‧사업비‧목적‧대상 그다음에 간단한, 자체 평가라도 사업평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한 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제가 충남도교육청의 학생 수 남녀비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직원 그리고 교사, 그러니까 행정을 보시는 교직원들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도교육청 와서 각 지역교육청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남녀비율, 전체 숫자, 남녀 숫자, 비율, 이렇게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학생들 것만 들어왔습니다. 그 구분을 해가지고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각 기관별로 음악‧미술 등 예술제 및 예능학습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으면 최근 3년간, ’19‧’20‧’21년도 거로 사업 계획하고 집행 실적, 사업 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해서 캠프 및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자료, 최근 3년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주시민 자질함양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김기서위원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어제 조금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각 시군의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과 관련돼가지고 회의나 교육을 한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농산물‧농식품 등 학교 급식과 관련된 안전성 검사를 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무교육원의 2019년도‧2020년도 사업명‧사업비‧목적‧대상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 2000만 원 이상짜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에서는 생존수영이든 아니면 수영과 관련해서 사업한 내용, 그러니까 사업명 그다음에 대상,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면 시군 표기하고요, 어느 학교 몇 명인지 언제 했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돈 교육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바로는 힘들 것 같고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래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과 안건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이나 직속기관들에서 학생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도서실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요? 기관들의 도서 목록을 선정하는 데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각 직속기관에 있는 도서관에서도 그렇고요, 각 시군에 있는 도서관에서도 기관별로 도서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용자들이 학생일 수도 있고 주민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수시로 희망 도서를 받습니다.

이선영위원

혹시 받는 방법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써서 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희망 도서를 전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따로 받는 건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희망 도서는 계속 받고 도서 구입도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이선영위원

거기에 반영이 얼마나 됐는지는 혹시 파악이 됐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희망한 것이 얼마나…….

이선영위원

예.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희망하면 거의 반영이 됩니다. 지금 도서관에 있는 도서고…… 도서 희망하면 거의 반영해 줍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신청을 받으시려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 도서를 접수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정보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32쪽에 충남 e학습터 운영이라는 예산이 약 1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전년 대비 약 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서 공공의 원격교육 기회 제공, 교수학습 방법 및 수업자료 공유체제 운영으로 수업혁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도 코로나 위기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변동 사항을 보면 e학습터 운영부담금 8725만 4000원이 감액됐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e학습터를 활용한 원격교육 활성화로 공모 학교 지원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경호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그 분담금을 저희들이 예측했었는데, 2021년부터는 예산이 미래인재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담금은 본청에서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공모 학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비해서 상한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별지장이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실제로 예산이 줄어든 거는 아니고 집행부서가 달라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이요, 87쪽 중‧고등학생 미술축제 운영 예산이 약 960만 원 편성되었고, 89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예산이 약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진행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위원님, 어디 87쪽 말씀하시나요?

이선영위원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사업설명서요?

이선영위원

예, 중‧고등학생 미술축제가 있지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이…….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사업설명서가…….

이선영위원

여기 6-4번…….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중‧고등학교 학생 미술축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선영위원

예, 중‧고등학교 학생 미술축제가 87쪽에 있고요, 89쪽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예산 1000만 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중‧고등학교 미술축제는 도내 중‧고등학교 미술동아리 및 교원들에 대해서 학생 및 작품을 전시하는 건데요, 매년 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일단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올해도 예산 집행이 100%로 예정되어 있네요?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일단은 코로나가 진정될 거로 보고서 예산은 100% 편성하였습니다.

이선영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2020년도 예산 집행 예정액 950만 8000원이 전액 집행될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20년도 예산이요.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

이선영위원

87페이지 오른쪽의 맨 밑에서 두 번째 표에 보면 최근 3년간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요, ’18년도·’19년도 그리고 ’20년도 예정액까지 모두 100%잖아요. 지금 ’20년도 100% 예정하고 계신데요, 다 집행이 됐는지…….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전시를 해 놓고 영상을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다 됐습니다.

이선영위원

전액 다 집행하셨어요?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이선영위원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도 원격으로 진행이 됐나요?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원격하고 내방형하고 병행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선영위원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요, 2020년도 학생 참여율이요.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자료가 아직 없나요?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정확한 통계는 잠시 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대상이 몇 명이었고 참석을 몇 명 했는지, 사업평가가 있으면 그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자유학년제 지원 사업의 예산이 다른데 설명이 둘 다 비슷하거든요? 자유학년제 지원이 찾아가는 예술체험캠프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요?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창의적 체험활동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자유학년제 지원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대상이 달라요?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그래서 사업 내용은 비슷합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96쪽에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이 780만 원 있어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도서관‧공연장 그리고 이용자 체온 측정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체온을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역을 위한 소독을 자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합니다. 780만 원으로 충분하십니까?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저희들은 용역을 주지 않고요, 약품을 사서 우리 직원이 직접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게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780만 원이 전부 약품비군요?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카메라도 있고요, 약품비도 있고요.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 하나 질문할게요. 122페이지에 성인 대상 다문화 교육이 약 60여 명 내외 대상으로 해서 1200만 원, 그리고 123쪽의 학생 대상 다문화 교육 120여 명을 대상으로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 수혜자들이 좀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60명, 120명,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순옥

박순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순옥입니다. 인원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다문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다문화의 국어 실력이라든지 또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상 인원수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문화 학생들의 참여는 겨울방학 캠프라든지 여름방학 캠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만 참여하기는 그래서 일반 학생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통합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대한 것은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이 60여 명이 전부 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중언어에 대한 강사자격이 취득되는 건가요?

순옥

박순옥평생교육원장

거기에서 단계가 달리 있습니다. 언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지는 부분도 있고 자격증반하고 반을 두세 개 나누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한국어 취득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옥

박순옥평생교육원장

예.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좀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하나 질문할게요. 사업설명서 655페이지 보실까요. 내년도 사업계획안 사업설명서 655페이지 보시면 기타교육비 지원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5억 3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458억 98.8%가 감된 내년도 사업예산을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이렇게 감해서 어떤 교육사업이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655페이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21년도 예산입니다.

지정근위원

’21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은 464억이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 예산에 458억을 감하고요, ’21년도 예산은 5억 3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증감률은 98.8%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교육에 대한 사업이 가능한 건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감해서까지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복지 차원에서 학비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줄이는 것은 없고요, 이번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정책사업 구분하는 항목이 몇 개 바뀐 게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목 변경이에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이것도 항목이 바뀌는 바람에 감으로 나온 거지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이렇게 줄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가 그동안에는 학교 재정운영비 속에 교육복지 쪽에 들어 있다가 이번에 무상교육이 빠지니까요, 무상교육비가 빠져 나가서 복지 지원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복지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무상교육이 그동안에 우리가 수업료를 지원하고 그걸 다시 우리한테 불입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다가 완전 무상교육이 되면서 아예 면제를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부분이 빠져 나가니까 감소된 걸로 나온 거고요, 실제로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지정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709페이지 보실게요. 709페이지 보시면 보건급식 체육활동에서 급식관리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보건관리 쪽에 대해서는 예산 2억 9250만 원이 감 되었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축소 편성되었지만 특히 코로나19 정국에서 보건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감된 부분이지요. 다른 보완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보건 분야 예산을 줄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아마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초기가 이렇게 나오고 정책사업 단위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 분야 쪽에 당연히, 광역도 그렇고 종전보다 줄여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국장님, 예산서 보면 예산서상에는 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국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는 추후로 보내주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천안의 가경신 교육장님 오셨네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지정근위원

천안의 학생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지정근위원

제가 천안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천안에 보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 카페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7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요, 저희 교육청 내에 카페 희망일자리, 학생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것을 회계로 잡지 않고 본인들이 실습하면서 1000원, 2000원 팔고 할 때 밖으로 뒀다가 그게 그렇게 하면 회계가 아무래도 적정하지 않아서 작년부터 연간 판매액을 예정해서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실습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재료비 정도로 잡은 예산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재료비만 지원해 주시는 거고 사업 장소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장도 있고요, 거기 직원도 희망일자리라고 해서 공식 직원입니다. 직원들의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 700만 원은 연간 그들이 만들어서 직원들과 외부인들에게 하는 재료비를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특수교육 수료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공무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요, 월급으로 해서, 저희 희망일자리라고 해서 저희 도교육청하고 장애인공단하고 일정 부분 보장이 되는 월급을, 전일제도 있고 시간제도 있어서 월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상당히 희망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 가능하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찾아주시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AI교육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37억 들어가는 게 있네요, 봉서중에?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도 AI나 로봇교육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교육청도 작년부터 로봇사업과 AI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가고 있고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봉서중학교가 원도심 학교여서 원래 45학급 규모의 학교였는데 올해는 조금 학급이 늡니다만, 앞으로 최대로 5년을 계산해도 21학급 이상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공간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고 해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센터를 짓고, 저희들 계획은 연간 학부모하고 교사, 학생들까지 해서 4000여 명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5∼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하는 학생들, 최소 모든 학생에게 20시간 정도의 AI나 코딩, 로봇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지정근위원

교육장님, 센터를 여기 봉서중에 짓는 거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장소만 거기에다 하는 거고 천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영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전 학년을 상대로 하시는데 지금 생존수영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는 전 학년이 생존수영을 의무로 다하고 있는데요, 이 5000만 원은 지자체 전입금인데 올해는 왔다 도로 반납을 했는데 전입금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수영장을 금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 전에는 인근 수영장에 갈 때 수영장 이용료하고 버스비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지자체가 일부 이걸 보태줘서 남는 돈을 도교육청에서 해 왔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사실 수영교육을 거의 못 해서 2학기부터는 수영강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인력 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학기부터는 이론교육을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강사들이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근위원

생존수영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라든지 본인들도 인지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어떤 위험성 때문에 참여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높지 않고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안은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몇 %나 되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참여율은 저희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 하는데 학생들 중에 일부 여학생들이 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저희 학생수영장은 올해 사실 활용을 못 했습니다만, 학생 수영장이나 지자체 수영장, 사설 수영장들을 저희가 미리 다 공고를 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학생들 참여율은 의무교육이라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상의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충무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6-4 직속기관이고요, 1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보면 학생자치능력 함양 캠프를 한다고 했고요, 예산은 5821만 2000원, 대상은 학생자치와 관련된 거니까 아마 학교의 학생회 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4건의 사업이 있는데요, 155쪽에 보면 세 번째 사업명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연근

서연근충무교육원장

학급긍정훈육법과 원탁토론.

김명숙위원

대상이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이거든요, 50명. 그런데 ‘훈육법’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훈육’이라 하면 ‘성인이 아동의 행동을 통제 혹은 변화 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시도’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련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이런 용어를 쓰더라도 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학생회 임원들에게 원탁토론을 하는데 ‘훈육법’, 학생회 임원들이 같은 반 학생들을 훈육해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연근

서연근충무교육원장

용어가 다소 조금 부정적인 것 같네요.

김명숙위원

‘다소 조금’이 아니고 쓰면 안 되는 교육 용어를 쓰신 거지요.

연근

서연근충무교육원장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사업 하나에도 아무 생각 없이…… 아직도 저는 학교에 가면 어떤 때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훈시가 있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더군다나 충무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 업무가 보태졌어요, 매우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조차도 하나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연근

서연근충무교육원장

훌륭한 고견 잘 받아들이고요, 더 꼼꼼하게 용어를 정선(精選)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시정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이 충무교육원은 제가 고등학교 때 입소해서 2박 3일인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써내기도 해서 사실 저도 퇴소할 때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되었어도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인문독서기행캠프, 그러면 인문독서는 여기 보니까 학생교육문화원도 있고 평생교육원도 몇 개나 있어요. 물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충무공 이순신 전적지 탐방하는 거하고 충무공 이순신 묘역이나 이런 거 방문하는 거 외에는 거의 사업이 없다시피 해요. 민주시민교육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창의융합 인문학기행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유적지 탐방하는 거고요, 이순신 리더십 함양 과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묘역이나, 예전 40년 전에 했던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들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심각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업이 있었지요. 평화통일역사 가족캠프 이 사업의 사업비가 2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집행된 것은 2억 6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을 다른 기관에 줌으로 인해서 이윤과 인건비가 나간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6000만 원 중에 8853만 3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충무교육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맡아서 해야지 도교육청에 비슷비슷한 기관들을 잔뜩 해 놓고 서로 여기서도 독서캠프하고 저기서도 독서캠프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요. 아무리 도청하고 서로 협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사업 갖다가－ 기관이 기관의 존재 이유도 좀 있어야지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충무공 이순신’이 충남의 대표 인물이었으니까 충무교육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더 잘 이어가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들을 변경시켜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충무교육원이 왜 필요하냐?” “왜 이순신만 저기 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래도 우리 충남의 자부심인 ‘이순신 장군’의 뜻을 잘 기리는 그리고 충절의 고장인 걸 잘 기리려면 시대에 맞게 용어도 바꾸고 사업도 바꾸고 확장하고 진보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일리 있습니다. 통일·역사 교육캠프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충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이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학생들이 많거나 아니면 일부 학교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교육기관이 하나도 없는 지역의 학생들 위주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하나라도 마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하는 위주 내지는 잘하는 학생들 이렇게만 갖고 가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해지고요, 특히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부모를 둔 학생들은 바빠서 학생들을 잘 데리고 다니지 못할 때 이런 대부분의 좋은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고 누락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각각의 기관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더 뛰어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물론 지금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무교육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캠프를 데리고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 위주의 프로그램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보면 주로 학생들, 간부들 아니면 일정 부분의 학교 학생들 정해서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점검을 하셔가지고 각 기관의 고유 성격을 띨 수 있도록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충청남도 그 기관 잘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질의보다 자료가 필요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자료 요구 같이 하시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36페이지인데요,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관련해서 산출근거가 사립유치원은 명수가 나왔는데 밑에 거 공립유치원,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것 좀 풀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논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논산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신 거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교육장님!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교육장 이진구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산서에 보면 무상급식 말고 별도로 유기농산물 구입하는 게 논산만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요.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른 지원청은 없는데 논산에만 있길래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확인하셔서 자료를,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대답없음」

김영수위원

스페어 타임이네요.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다 봤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반복되는, 지난번 행감 때 드린 말씀 똑같은데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많이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행감 때도 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직속기관들이 전문성을 강화해서 특화된 기능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누구나가 그런 공감을 하고 그런 어떤 세류가 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 흐름이. 그래서 두 분 국장님 필두로 해서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각 직속기관이 특화돼서 그게 학교 본청의 각 부서별 전문적 역량을 보완해 주고 현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안전수련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 보면 킥보드 같은 게 신종, 어떤 아이들의 이동수단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 또 보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자전거 위탁해서 한 2년간 교육을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위탁을 밖의 외부기관 주지 말고 우리 안전수련원에서 체계 있게 계획하셔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현장 방문을 하든 집체 방식으로 하든 이렇게 해 나가면 오히려 그게 －아까 또 김명숙 위원님을 거명하게 되는데요－ 비효율적인 어떤 인건비 같은 거 지급되는 이런 게 많이 아껴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안전수련원장님께서는 계획을 체계 있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시라고 잠깐 양념으로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려서 정정하느라고요. 논산이 아니라 금산교육청이네요. 722페이지 각목내역서 보면 우수 농산물 구입비가 있거든요? 전입금 같은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아마 각 시군 지자체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 그런 데 체험학습할 수 있는지, 축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지셔가지고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 지원금으로, 예를 들면 논산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을 겁니다. 지자체 지원금으로 수학여행 지원하고 역사캠프하고 체험활동하는 이런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축제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를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최한규입니다.

저희들이 선발 공고를 해서요, 지원한 학생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대비해서 보통 한 1배수 내지 2배수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강사를 선정해서 강사가 실기를 지켜보고 거기에서 정원에 맞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천안입니다.

사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주로 천안·아산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참 저희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풍물 같은 경우는 논산 정도에 이동교실을 처음으로 준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 것은 지역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이 멀어서.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지정근 위원님 하시게요?

지정근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지정근 위원님 하시지요.

지정근위원

아까 천안 가경신 교육장님, 시간이 허락 안 돼서 못 했는데 추가 질문 좀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지정근위원

천안에 보면 조명시설 개선으로 해서 LED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그걸 보니까 2018년도에 집행률이 34.6%, 2019년도에 집행률이 57% 해가지고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사업인데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안 쓴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 12월 말까지 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추경 감축을 많이 했는데－ 주로 1월 달과 2월 달에 사업이 많습니다. 조명은 주로 석면하고 연결이 돼서 천장하고 텍스하고 같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까지의 집행률은 조금 적고요. 1월, 2월 달 것을 잡아서 다음 것으로 연결하고, 왜냐하면 여름에 하도록 학교하고 협의를 일단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공사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해서, 집행률은 우리가 전체 잡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있는 예산을 못 써서 그런 경우는 드물고 또 일부는 저희가 12월 달 되면 기성금 지불을 하고 나면 공사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남는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잔액이 있고 대부분은 겨울방학으로 이월된 그런 액들이 많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안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정근위원

2020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이 예정액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을 제고하기 어려운데 ’19년도나 ’18년도 같은 경우는 다 사용된 예산이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9년도는 1월에 주로 쓴 겁니다. ’20년 1월에 거의 사업을…….

지정근위원

아, 겨울방학에 쓴 거라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겠네요, 그렇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 대부분의 예산들이 집행률이 좀 낮은 것은 대부분 1월, 2월…… 예를 들면 침해받지 않는 운동장이나 외벽 －외벽도 일부는 되고 안 되고 이래서－ 그런 경우들은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화장실이나 LED나 텍스 이런 것들은 대개 확보해서 이월시켜서 1월 달, 2월 달에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게 나타납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방학기간을 이용해가지고 1월, 2월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월돼서 집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화장실 수선도 집행률이 39%, 65%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조금 의아해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에서 보니까 여기 대상 학교가 보산원초등학교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아셔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 학교 50명,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60명 이하를 소규모 학교로 보고 교육부는 50명 이하를 지침으로 보는데 저희가 50명 이하 학교는 지금 보산원초등학교만 있어요. 저도 그 학교 방문했는데 현재는 학부모의 60%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걸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학부모들이 거의 단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은 되지만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천안에 50명 이하 학교가, 30명 이하 학교가 보산원초등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또 하나 51명, 49명, 그런데 50명 이하로 따지면 49명, 50명 왔다 갔다 하는 학교도 있지만, 현재는 보산원초등학교가 대상 중에 들어 있지만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국장님! 충남에 총 학교 수가 대략 한 750개 정도 되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거기에 내부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교 정도 되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게 원래 시설과 행정국 소관인데요, 제가 그건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누구 여기 아시는 분, 과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오늘 안 나오셨겠네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오늘은 본청 과장님들이 없고 또 행정국장이 마침 불출석해가지고요, 제가 그 상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석면 관련해서 몇 개교에 지금 철거라든지 앞으로 철거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자료를 즈음해서 보내주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석면 교체 중장기 계획이 서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편성을 하고 표결을 할 때요, 이게 교육청 쪽 내지는 행정하고 우리 일반 도민들이 보는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의 158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158쪽에 보면 인문독서기행캠프가 있어요. 단순하게 지금 금액으로 보면 사업비가 4936만 원이에요. 그리고 괄호 치고 전년 대비 450만 원이 감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전년 대비보다 금액을 좀 아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 가보면 모집인원에 대해서 전년에는 70명 대상으로 사업비가 538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50명 대상으로 사업비가 4936만 원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1인당 얼마씩 들어가나 나눠보기를 했더니 2021년도에는 1인당 98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는 1인당, 예를 들어서 이 계획대로 한다라면 76만 9000원이라는 거지요. 1인당 적어도 예를 들어서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단순하게 보면 감했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견해가 단순하게 지금 행정에서는 금액이 줄면 감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회 보편타당한 인식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절감 내지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같은 산출기준일 때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런 방식은 호도를 시킨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에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사업인원이 줄면서 그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어떻게 달리 표기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전년 대비 얼마큼 주는가, 줄어드는 이유는 뭔지를 표기하다 보니 인원이 줄어들어서 축소했다 이렇게 단순히 표기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설명서에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될지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괄호 치고 전년 대비 450만 원이 줄었다고 표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면 중앙 교육부에 문제제기를 해서 고쳐야 된다라는 거지요. 단순하게 바빠서 모두 다 읽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거는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많이 늘은 거거든요. 한 학생당 1년 사이에 20만 원이 넘게 올랐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거 어마어마하게 인상된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고요, 다음은 14개 시군의 교육지원청 있는데 제가 그냥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부터 학부모참여예산 제안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2020년의 제안사업들을 봤는데 일부 학교들은 괜찮은 제안사업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내부 도장공사라든가 학교 진입로 주변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불편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포장을 해야 될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운동장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가 교실 내부 도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방화셔터 설치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는 학부모님들이 제안해서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에서 하셔야 될 사업입니다. 적어도 학부모참여예산이라면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업을, 그리고 제도권 교과교육 내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는 도교육청도 그렇지만 시군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학교에다도 반드시 전달을 해서 이런 인식들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는 잘했고 어떤 시군 교육청은 이렇게, 하다못해 얼마나 다급했으면 학부모들이 방화셔터까지 요청을 했을까, 배수로까지 걱정을 하실까 이런 부분입니다. 2021년 후반기부터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참여예산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걸 보니까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구입도 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방역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했을까, 아산지원청입니다. 그다음에 통학이 불편한 초등학교 통학버스 차량 지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통폐합학교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걸로, 농어촌하고 있는데 이런 거 그다음에 학생들이 화장실을 개선해 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릴 때 단순하게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시설, 학생들이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실링을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벽을 예쁘게 칠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화장실과 통학로의 길을 안전하게 해 주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참여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부모참여예산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설사업에 앞으로 하지 않도록, 그래서 창의적인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다 아시는 것처럼 통폐합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학교가 없어짐으로 해서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을 하거나 낯선 학교에서 서로 합쳐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지역에 기관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지역민, 학부모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10년 동안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갖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하기 위해서 포장공사하고 보차분리대하고 카스토퍼 사서 설치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통폐합하지 않아도 어느 학교나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데 이런 사업을, 이 기금을 이런 데에다가 쓴다라는 건 저는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손해다. 다른 학교는 이 예산을 갖고 연수도 가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해서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 그러니까 작은 학교였다가 원거리 통학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인데 이동통로 보수공사 이런 걸 하는 데다 이 사업비 쓰는 것 맞지 않다. 그래서 도교육청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아마 운영위원님들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제안하시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추경에서 문제점이 심각한 것도 있었거든요. 주차장 차양시설을 한다고 해서, 실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라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꼭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까지 마무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러세요.

김명숙위원

또 하나는 보면 이게 통폐합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기숙형 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들만 사실은 생활복과 체육복을 해 주겠다고 4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온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통폐합 학생들은 모두 다 대상이 돼야 된다, 물론 기숙사에 모두 다 들어오라고 하겠지만 각각의 사정이 있어서 기숙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정들도 있기 때문에 통합 대상이 되었던 학생들은 당연히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렇게 차별하는, 오히려 입는 옷으로 인해서 차별을 하는, 한 사람당 20만 원짜리 옷을 두 벌 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외연수를 가거나 그럴 경우에도 산출금액은 좀 비슷비슷하게, 국내연수도 그렇고요, 다르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내망 라인 구축 같은 경우 있는데 이 예산도 1600만 원, 교문 바닥에 조명 설치하는 데 450만 원 그다음에 급식기구 확충하는 데 고무장갑 소독고, 쌀 세미기, 감자 탈피기, 세정대, 과연 이런 예산조차도 통폐합과 관련된 기금 갖고 써야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은 잘 관리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달라서, 그래도 내가 통폐합학교 다녀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잘 세운 사업 중에 하나 사례만 들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중학교 같은 경우가 보면 다른 데는 다 영어캠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는데, 음악·예술 하는데, 농부학교 운영비, 건축학교 운영비, 문학기행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문학기행은 많이 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잘했다. 그런데 반면에 조형물을 어떤 조형물인지 모르지만 2000만 원짜리 조형물 제작도 있어요. 물론 학생들에게 필요한 조형물이라면 이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답변 좀 어느 국장님이 해 주실 건가 해 주시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적, 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도 끊임없이 기금운용학교 직원들하고 논의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걸 늘 지적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항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기금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홍성고등학교에 컨설팅 수수료가 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맞지 않는 게, 물론 여기 홍성고등학교는 통폐합도 아니고 더 좋아졌어요. 신설·대체·이전으로 내포로 와서 누구나 선호하는 학교고 그래도 충남에서 명문학교인데, 134명이면 아마 1·2·3학년 대상인데 전체 학생 수가 134명이지는 않을 건데 이 학생들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컨설팅까지 하고 기록부 디자인 기회도 제공하겠다라는 거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특혜성이지 않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이 질문은 어제 했어야 되는데요, 교육국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이선영위원

교과교실 운영이라고 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최근 추이를 보니까 2019년에 전년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고 올해 예산,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교실제 예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과교실이 전체적으로 도입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어제 말씀드렸던 고교학점제하고 교과교실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인문계고등학교는 ’25년도에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실시됩니다. 그전에 최소한 ’24년까지는 교과교실을 완성해 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매년 조금 사업량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목표가 ’23년까지는 완공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교과교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혹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금년 ’20년까지, 학교 교실 수가 다 다르거든요.

이선영위원

예, 학교별로 다른…….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모든 학교에 다 해 주는 게 아니어서…….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A·B·C·D 학교 중에서, 전체 대상 학교 중에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한 50% 정도는…….

이선영위원

완료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부에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도 예산에 한 137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교육부에서 120억 원을 지원받고 저희가 한 17억 정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 신청을 받아서 그 계획서를 컨설팅한 후에 교육부에 보내면 교육개발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평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까지 하면 거의 70% 완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과교실이 왜 불가피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저희가 정규교육과정에, 예를 들면 국어, 수학, 과학 이렇게 교육과정 시간표가 편성이 되지요?

이선영위원

이수학점을 두겠다는 얘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데 학생들은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심리학이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상담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설을 요구하면, A라는 학교에 만약에 교육학을 요구하는 학생이 한 5명 있습니다. B라는 학교에 또 한 5명 있고, 이렇게 학교 연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도저히 안 되면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소수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과를 저희가 이수토록 도와주는 것이 고교학점제인데 그러다 보니 그러한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을 구성해 주는 것이 교과교실제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군요. 제가 전에 경험한 교과교실제는 교과별로 해당 교과에 관한 교실이 구성되어서 해당 수업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수업을 하는 게 교과교실의 기본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국어실, 도덕실, 사회실 이렇게 꾸며졌는데 그것은 거의 일몰사업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교과 특성에 맞춘 이런 실을 어떤 데는 0.7실, 어떤 데는 1.5실 이렇게 교과별로 달리 구성을 하도록 계획서가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특별한 교과를 배우는 소수의 학생들을 한 교실에 놓고서 다른 학교, 다른 과정에 참여하는 분하고 다르게 한 교실에 모아놓고 새로운 수업을 하는 거네요? 해당 교실이 그 과목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런 경우도 학교별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지금 교과교실제가 고교학점제랑 불가분의 관계이고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동수업에 관련된 게 교과교실로,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이동수업을 자제하고 있는 걸로 제 알고 있거든요. 한 교실에서 전체 과목을 계속 배우고 가능하면 이동수업을 줄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이를 봐서 잠시 멈췄다가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감염병이라는 게 쉽게 없어지지 않을 문제인 것 같은데 교과교실제를 계속 이렇게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하여튼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이동수업이 가능하냐, 가능하면 자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25년도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코로나 어느 정도 진정될 거라고 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어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학교를 만드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무선환경 구축에 179억, 교사용 기자재 도입에 103억, 학생용 스마트단말 구입에 66억, 전국적으로도 디지털 뉴딜의 하나의 영역이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일 텐데요, 담당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안장헌위원

혹시 알트스쿨이라고 아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안장헌위원

알트스쿨.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알트스쿨?

안장헌위원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아직…….

안장헌위원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주커버그가 거액을 투자했고 구글 엔지니어 출신의 막스 벤틸라가 설계했는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형 칠판, 움직이는 의자, 노트북과 태블릿을 갖춘 완벽한 최신의 스마트기술이 집적된 미래형 학교였습니다. 교실 벽도 없고 등하교도 자연스럽고 학생들은 학교에 오면 노트북에 접속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보고, 학교의 직원 중에 3분의 1이 교수고 나머지는 기술개발이나 운영 관리자입니다. 이 결론이 어떻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교 없는 학교라고 요즘에 이야기하는 경우도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셨던 디지털학교 무선망 그다음에 교직원…….

안장헌위원

아니, 이 알트스쿨의 결과를, 존재를 모르시니까 결과도 잘 모르시겠지요. 9개 학교가 있었는데요, 5개교가 폐교, 4개 학교는 다른 교육기관에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의 비즈니스 그리고 디지털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육적 효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드라이브도 있겠지만－ 우리 도교육청도 그냥 따라가면 실제 중요한 정서상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하고도 수많은 교육적 효과들을 디지털로 무작정 전환한 다음에 효과를 분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지겠느냐는 아주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국장님, 그래서 올해 특히 언택트수업, 온라인수업을 많이 해 봤는데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충남도의 어떤 직속기관이나 하신 기관이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들도 했고 연구정보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들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안장헌위원

중요한 것은 언택트 미래기술이 집약된 미국의 사례입니다, 알트스쿨이. 교육혁신을 비즈니스로 빙자하여 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동안 교육적 효과를 담보로 한 디지털 학교 만들기, 언택트 수업 환경조성 가능하시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만약 학교의 역할이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알트스쿨이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역할이 꼭 지식 전달뿐 이 아니고 다른 인성함양이라든지 사회성 발달 이런 것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 주셨던 알트스쿨은 실패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수많은 온라인에 돈 내면 접속할 수 있는 강좌들을 보는 것과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호흡하면서, 아니면 친구들과 호흡하면서 듣는 교육적 환경의 중요성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서 교육이 한 사람의 민주시민으로, 성숙한 아이들의 배움의 과정으로 학교가 존재할 수 있도록 국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외국어교육원장님 계신가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외국어교육원장 원유식입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면 11억 5600만 원이지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예.

전익현위원

전년도 22억 5800만 원의 절반 가까이 예산편성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교육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지 주 삭감내용은 왜 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 게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외국어교육원은 교사연수 같은 경우 해외연수를 포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해외연수가 취소되었고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서 해외연수 부분 예산을 다 삭감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해외연수 부분은 예산을 책정 안 했습니다. 국내연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고요, 그리고 본원이 금년도에 3·4층 영어체험센터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산이 약 7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사업은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추경에 외국어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실행해 가실 계획이시지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국내에서 연수나 이런 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나중 추경에도 이러한 부분은 추가 없이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예.

전익현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그전에 ’20년도 사업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해외연수 부분이 축소가 된 거지요. 외국, 해외에 나가서 일정기간 연수 중에 일부 연수는 해외연수기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심화연수 같은 경우는 5개월 국내, 1개월 해외연수 그리고 융합형 연수 같은 경우 1주간 해외학교에서의 현장학습, 현장수업실습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년도에는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21년도에는 해외연수 없이 국내연수로만도 가능하다 지금 그것이 답변이잖아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저희 원의 특성상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체험하면서 연수를 받고 또 수업을 실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요, 그런데 사정상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국내연수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전익현위원

’20년도 금년도 해외연수 성과분석이라든가 한 것이 있지요?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연수의 만족도나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지금 각 교육청별 예산을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교육청별 예산을 전반기적으로 훑어보면 증감에 있어서 목별로, 지원청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나요? 보면 어느 지원청은 기관운영관리비에서 많이 미편성되고 있고 어디는 학교교육여건개선비가 많이 증가된 경우도 있는데, 지원청도 있는데, 또 ’20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지원청이 있고 일관성 없이 지원청별로 다 다르게 증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문제점은 없는지?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기관운영비는 직원 수나 학교 수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고요. 각 지역교육청별로 사업이 어느 해에는 그 학교에 학교신설이 있고 그다음 해에 없으면 대폭 예산이 그 분야는 줄어들을 수밖에 없고요. 통상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은 큰 변화가 없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업들이 그해에 있다가, 단년사업으로 있다가 다음 해에 없고 그러면 변화가 증감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익현위원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한 교육청 내 학교가 많은 학교들이 있는 거잖아요. 한두 개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모든 사업들이 각 지원청별로 차별 없이 예산이 지원된다고 보면 큰 편차가 없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21년도 지원청별로 보면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나가는 시군 예산배정은 지역 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배정하고요. 그 지역에서 현안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점검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지역 규모에 따라서 균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지요. 교육지원청별로 증감이 없을 수 없고 차별이 없을 수는…… 있겠지요, 당연히.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청 전반적으로 다 보면 보령하고 아산하고 논산·계룡은 작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은 전부 다 감액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로도 어느 교육청은 보건·급식·체육 같은 데서도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 또 어느 교육지원청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특별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기준은 그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특정 기관에서, 특정 학교에서 일정금액으로 내려간 예산으로 는 소화하기 어려운 현안사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시군은 반영하고 어느 시군은 반영을 못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도 행정에 있어서도 가장 우리가 개선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양극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전익현위원

우리 충청남도도 보면 천안·아산·당진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하고 서천·청양·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부하고 모든 부분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교육현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극심하게,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혹여라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교육의 장기적 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차별 없이 배려해서 가야 되는데 오직 학생 수라고 하는 기준만 놓고 하다 보면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고 그런 교육이 과연 올바른 교육이냐 이렇게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여쭈어본 겁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원님, 사실은 지역규모별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오히려 예를 들면 교단이라든가 학생 수 단위로 따지면 지역이 큰 시군이 단위당 지원되는 예산액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에 별도로 이렇게 일정 부분 안배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지역에서는 큰 지역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그렇지요. 큰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적게 편성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가장 큰 지역의 문제 중 하나가 지역의 양극화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교육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어떤 예산을 대폭 어려운 여건이라고 해서 적게 편성한다든가 이러한 것 없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각목 내역서 442페이지 좀 봐 주세요. 442페이지 마항에 천안 희망초 신설이라고 1억 224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이것은 신설 건축비가 아니고 개교에 따른 개교 경비.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의원님께 천안 희망초 개교식 대회행사 취소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부득이 소규모 내부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청장을 받으신 내빈께 초청이 취소됨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11월 23일 날 왔던 문자예요. 실제로 지금 희망초가 신학기부터 수업하고 있지 않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개교식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학교가 개교되면 3개년 간 3년차를 두고 신설학교에다 비품이든 뭐든 매년 70%, 20%, 10%, 3년 차에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개교식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개교식하고 상관없이, 이미 개교한 지가 꽤 되었는데 이 항목이 들어갔길래, 그러면 모든 신설학교는 이렇게 매년 지원하는 건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3년간 지원해 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추가로?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이것은 천안교육청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학교 중급식비 관련해서, 43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찾으셨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사립유치원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1740원에 7786명 220일 해서 29억 8000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유치원 3·4·5세 하면 약 1만 6000명 정도 재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집을 포함한 것은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53개원입니다. 53개원에 저희가 파악한, 이 기준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7·8월에 입력하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7778명을 기준으로 일단 했고요. 그런 다음에 내년에 줄거나 늘 때 추경이나 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면서…….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혹시 지금 무상교육비 지원하니까 만 5세만 기준으로 한 건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니고요, 무상교육비는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급식은 별도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인데 교육청하고 시군 지자체하고 급식비 5 대 5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생 중식비 중 5 대 5로 부담하는 비용인데 아마 그것이…….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이 그러면 교육청에만 부담하는 액수가 50% 해서 산출을 그렇게 한 거라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1740원이 저희 교육청 부담비인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50%가 아닐 텐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사립유치원은 5 대 5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부분 제가 그래서 산출근거 좀 정확히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200원 정도 했다가 약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도 3·4·5세 하면 약 1만 60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업무담당자 이야기가 1만 1740원인데 그것에 50%를 도에서 부담하고 50%를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1740원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870원 정도.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인원수는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인원의 2배가 되어야지 맞습니다. 870원 계산한다고 그러면…….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870원 곱하기 1만 6000명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원생 수가 그래야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누가 이거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도 지금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예산서대로라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산출기초 이렇게 가져오셔서 심사받으시면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다음부터 또 이런 사례는 풀어서 메모라도 해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시정이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 다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7778명 맞고요, 국립유치원이 2342명으로 해서 저희가 1만 120명을 총 9월 1일 자로 지금 유치원을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철

오인철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얘기 다르고 담당자 얘기 다르고 또 교육장님 얘기 다르니까요, 더 얘기하실 필요 없고 산출기초 정확히 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해갈 수 있게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천안 가경신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홍기후위원

혹시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얼마 정도나 책정이 돼 있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식품비를 포함해서요, 42억 6800만 722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42억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잠깐만 숫자를…….

홍기후위원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저도 확인은 안 했는데 천안이 지금 시세의 몇 %…….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세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한테 오는 전입금만 일단 저희가 계상한 거고 나머지 일단 다른 직접……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은 별도 하고요.

홍기후위원

그렇지요, 별도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한테 이번에 들어온 전입금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홍기후위원

아, 42억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굉장히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그게 제가 지역에서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해가지고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의견들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거의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을 해서 지원청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온 부분들은 주로 저희가 요구하고 협의하고요, 예를 들면 천안이 지금 한 3차로 하는 국제화특구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억, 70억…… 기본사업은, 그 경우는 천안이 직접, 예를 들면 고등학교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천안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저희하고 협의하지 않고요, 그 외의 프로그램이나 그 외의 사업들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없앨 건 없애고 바꿀 건 바꿔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줄일 거 줄여서 AI교육 쪽으로 2억을 추가로 변경하거나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청의 교육경비사업들이 각 시군하고 협의가 조금씩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 같은 그런 상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하는 그런 교육사업들이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장님들께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시군별로 분위기는 좀 다르겠지만 교육경비가 꼭 지자체에서 교육사업을 이렇게 도움을 굉장히 주는 거 같은 그런 모양새들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건 우리 권한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교육경비라는 거는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지자체의 군민, 시민으로서의 받아야 될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당연히 우리가 아이들이 시군에서 누려야 될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요청하고 시군과의 관계들을 개선하면서 교육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청양교육장님, 여기 보면 영어체험캠프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교육경비사업이지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어디 계시지, 잘 안 들리는데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집행은 원래 방학 때…….

홍기후위원

방학 때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학 때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고?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학생이 1억 2800, 교사가 3200 이렇게 돼 있네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서 잠잠해질 경우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코로나가 나아질 경우를 가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홍기후위원

방학 때 그러면 시간은 좀 있는 거네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시점은, 그러면 이게 교육경비 지원이 됐는데 혹시 예산이 여기서 삭감이 되거나 감액이 될 경우에는 차후에 이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된다고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이걸 도로 반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또 하는 건지.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반납을 하는 겁니다.

홍기후위원

반납을 하나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진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센터 원어민교사 이렇게 예산이 좀 있는데 이것들은 사업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박혜숙입니다. 저희는 교육경비를 받아서 원어민강사를 2명 채용하고 있는데요, 채용 계약시기는 3월과 8월입니다.

홍기후위원

아, 3월과 8월이면 3월에 그게 채용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충청남도교육청 원어민 보조교사 고용계약서 10조에 보면요,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때 왕복항공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520만 원이 삭감된다면 채용하는 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3월에 1명, 8월에 1명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아이들의 수라든가 사업규모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혜택을 못 받았는데요, 그전에 ’19년까지는 우리 당진에 있는 초중고 학생과 그다음에 학부모와 교사가 캠프와 연수와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다 도착됐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다 작성되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다 왔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선영위원

해도 돼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하세요.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6-4 직속기관의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방학특강 프로그램이 있어요, 평생교육원장님. 지금 124페이지에 방학특강 프로그램 예산이 17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 수혜자가 3000여 명이라고 잡혀 있는데요, 그냥 인원이 적지 않아서 이 사업이 대면으로 진행되는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순옥

박순옥평생교육원장

지금 예산서 말씀…… 아, 사업설명서.

이선영위원

사업설명서 6-4의 124페이지요.

순옥

박순옥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쯤에는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25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방학 한 5일 정도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들이 연인원 학생을 대상으로 표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금년에 겨울방학특강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신체적 접촉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지양을 하고 나서 대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었고요, 내년에는 겨울방학특강 프로그램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여름방학특강 프로그램만 예산에 편성을 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대면 프로그램이 주가 되겠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프로그램이 그러면 예산이 반쪽이어야 되지 않나요?

순옥

박순옥평생교육원장

아, 참 예산이 반쪽…….

이선영위원

예, 작년하고 내내 같은 비용으로 추계가 되어 있거든요? 1760만 원…….

순옥

박순옥평생교육원장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다문화 프로그램만 취소를 했고 단기 프로그램은 할 수가 있어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프로그램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여기에 말한 1, 2월은 ’21년도 1, 2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옥

박순옥평생교육원장

예.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000명이 대면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순옥

박순옥평생교육원장

연인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선영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학력증진 지원사업 예산이 약 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하는 대면 사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코로나19 시기에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충남지역 내의 지역아동센터가 아주 많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평생교육원장

예, 저희들은 충남 도내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직속기관이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부권역으로써 천안과 아산과 공주지역에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동센터에다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냐를 의견을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한다든지 현재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돌봄이 아동센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또 소수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화하면서, 방역을 해 가면서 대면 프로그램을 지금도 운영을 하고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다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면 그냥 가는 건가요?

순옥

박순옥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무한정 세울 수가 없어서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132쪽에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420만 원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서요, 사업내용을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옥

박순옥평생교육원장

예, 학교에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강사,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 자녀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강사를 저희들이 모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사업을 권역별로 하신다고 아까 다른 사업에서 설명할 때 말씀하셨는데요, 420만 원이, 제가 전체 예산도 충분하지 않지만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예산에서도 420만 원이면 충분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순옥

박순옥평생교육원장

권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기관 대상이 천안·아산·공주고 서산에 또 서부평생교육원이 있어요, 거기서 하는 데가 또 시군이 있고 논산에는 남부평생교육원에서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순옥

박순옥평생교육원장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지요.

이선영위원

예,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학부모교육을 하고 계시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평생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