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지금부터 2023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율과 참여,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 실현, 경청하고 소통하는 열린 현장행정 마을 청(聽), 주민 만족의 열린 혁신 동행정 역량 강화, 생활SOC 복합화사업 양동다목적센터 건립, 주민주도 현장 중심 마을공동체 지원,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신뢰하고 공감하는 바로소통 실현,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樂),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순입니다. (주민자치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26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주민자치과 업무가 아니었죠?

예.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자치과로 넘어갔는데 이게 주민자치과로 넘어가게 된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인사발령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요. 이왕이면 힘 있게 추진을 해 달라, 고향사랑기부제가 기금이 모금되면 될수록 지역발전에 많이 공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자치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답변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고향사랑기부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잖아요?

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을 어떻게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서구를 한번 들여다보면 혹시 아직 기부자 누적액 공개 안 하고 있죠?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해서 1년에 1번 그러니까 연말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과도한 경쟁을 우려해서 서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이게 정착되려면 답례품이 기부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좋겠는데 서구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6개 품목으로 했는데 전부 먹는 거거든요. 그런 아쉬움 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당초에 8개에서 16개로 늘렸는데 사실 16개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먹는 거 위주로 되어 있어서 서구를 기념할만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은 발굴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품화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창한옥마을 1일 숙박권이랄지 무각사 템플스테이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아이템 차원에서는 했는데 막상 그것을 상품화해서 출시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더 해당 부서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그런 사업자들도 상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향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자료를 쭉 뽑아서 봤더니 지역마다 먹는 것도 물론 있지만 지역화폐 또 지역상품권, 모바일카드 등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또 현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역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부받았는데 금전적인 부분으로 뭔가 답례한다는 것이 꺼려질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답례를 현재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상품권 또 지역카드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사용하기가 그 사람들이 편하니까요.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비엔날레 입장권을 주고 있고, 동구는 중심사 템플스테이 또 숙박권이고 광산구는 오토캠핑장 이용권과 승마체험권 이렇게 주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좌석에 기부자 성명을 세긴 명판을 부착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26쪽에 답례품 생산ㆍ사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막연한듯 싶어서 서구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겠다든가 청소년 보호육성에 지원하겠다든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향상을 위해서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기부하는 분들의 마음을 반영해서 잘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용역비 세우시면서 답례품 발굴하고 홍보 방안을 하신다고 그때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용역 내용을 보니까 홍보 내용은 다 빠졌어요. 그래서 혹시 용역 내용이 변경되신 건가요?

용역에 홍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타 지자체는 어떤 형태로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려고요. 기본적인 홍보계획은 결재를 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공무원 수준에서 마련해놓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홍보계획도 컨설팅에 자문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짜자,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을까요? 지난번 1차 추경에 홍보용역비 세우시면서 홍보 방안마련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연구용역 추진 내용에 아래 4가지가 있는데 여기 에 홍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에 홍보 내용이 빠지고 다른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에 홍보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홍보 방안을 직접 부서에서 마련하시고 그걸 컨설팅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용역을 할 건데 왜 컨설팅 따로 받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이 전략이 타당한지 검증도 받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용역 내용 안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에 따라서 홍보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맞을 건데,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하고 홍보 컨설팅은 별도로 받으신다는 발언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 연구용역 7월에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신 겁니까? 지금 과업지시서가 마련되어 있어요?

예, 과업지시서는 마련되어 있고 간담회 첫 추진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홍보를 저희들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런 고민들에 대한 컨설팅, 자문 또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색다른 방법의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홍보 계획을 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회의를 하신 거예요?

아직 한 번도 회의는 하지 못 했고 간담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방안 간담회를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용역컨설팅 중에 홍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용역은 간담회가 필요 없잖아요. 연구용역은 그냥 하시면 될 건데 왜 간담회를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자료도 드려야 되고 어떻게 연구용역 컨설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용역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예, 선정은 됐습니다.

이거 과업지시서 좀 갖다주십시오.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주민자치회 운영 매뉴얼 관련해서 제작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각 동에 배포가 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매뉴얼에 대한 교육 계획이 따로 잡혀 있는 거 있습니까?

별도로 교육을 하진 않았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동에서 질문하고 해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렵게 담당자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검토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아직까지 교육은 안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내용들을 보면 마을의제가 선정은 여러 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올라간 사업 이외에 나머지 사업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마을에서 요즈음에 치뤄지는 총회들이 이벤트성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요. 그래서 총회가 끝나면 방향 설정이나 계획들이 기록화되고 이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걸 관리하고 실현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총회가 생기면 또 새로운 의제들이 올라오는데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이나 본예산에 실리지 않는 좋은 내용들의 의제들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서구청에서 예산학교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게 현주소거든요. 마을 환경정화활동이나 청소 부분에는 앞장서고 있지만 정작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실태여서 주민자치과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은 그 인식 전환부터 해 주셔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 매뉴얼이 제작됐다고 하니 형식적인 제작이나 배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매뉴얼을 보고 인식 전환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동에 그렇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쪽을 보시면 바로 문자 하랑께가 있는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문자를 하면 민원인에게 누가 전화를 합니까?

전화가 아니고 문자로만 받고 전화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문자로 답변하고 일단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고 가급적이면 문자로 드리는데 중요 사항이고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현장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만족도이나 실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평가가 어떠신가요?

대체적으로 문자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간편하고 전화를 받는다, 안 받는다. 토요일, 일요일, 야간 이런 때 대부분 고민하고 이게 어느 부서인지 모를 때 문자로 해서 전송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날 문자를 보내도 토요일날 일단은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월요일날 출근해서 해당 부서에 넘기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 하고 계시고요. 48시간 이내에 어떤 형태의 답변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 부서에 조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48시간 내에 답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이 업무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업무가 일부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토로합니다. 야간이랄지 휴일이랄지 이럴 때 가지고 다니면서 문자를 관리해야 되고 핸드폰을 휴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악성민원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응하는 부분에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주민자치과에서 더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게끔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균호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운영 매뉴얼 제작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어요.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가 각 동에서 물론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를 하기는 그렇고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회원들이 아직 정확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 의식이나 자기 의식을 모르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작용으로 나타난 동도 있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동도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으로 나타난 동에는 행정하고의 관계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많은 것을 침범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재산도 관여하는 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 특히 정의춘 센터장님한테 당부를 해서 교육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치다 보면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됩니다. 심한 동이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매뉴얼 교육을 강화해서…… 자치 역량이 주민들의 역량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주민들 역량보다 더 못한 주민자치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교육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18쪽, 19쪽 워크숍 관련해서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은 만족도조사 해보셨을까요?

교육 수료될 때 바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했고요. 90% 이상 참여해서 만족도도 90% 이상 좋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필요하다. 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90% 이상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예.

한번 봐보겠습니다.

만족도조사는 강사 선정의 적정성이나 교육 내용의 만족도, 교육효과, 주관식으로 기타 바라는 사항, 이런 형태로 했거든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내용을 들어보면 업무도 과한데 워크숍까지 참여해야 된다는 게 부담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2월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내용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거점별 연계동 워크숍이라고 해서 하루에 동 직원들 150명 모아놓고 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여기 몇 쪽에 있습니까? 전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서……

18쪽를 보시면 18개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워크숍 이때 150명 정도……

이게 그때는 거점별 연계동 간 워크숍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서 그냥 18개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워크숍으로 일괄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또 내용도 바뀌고 했으니 이것도 별도로 어쨌든 만족도조사를 다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용 전체적으로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27쪽을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심의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선정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기금만 조성되어 있고 여기 조례를 보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그렇게 정해놨거든요?

예, 맞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고 이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에 직접 당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시행이 된 건데요. 법 시행 당시 하고 지금 하고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민간단체나 이런 데와 교류하고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2024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니 그 이후에 남북관계를 보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저한 과세지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 순입니다. (세무1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세무1과에서 세금 징수에 대해서 현재 99.4%를 달성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최대한 정점이 되는 %도 가능성이 조금 있겠네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이 하신다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 다만 징수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잘못된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부서에 통보를 안 했는데 주민세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모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가 세무1과로 들어갑니까?

예.

1과에 아마 진정을 넣었고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투명치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라는 것은 서구청에서 그랬다기보다는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구청에 질의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비공개라고 해서 조금 말을 그랬는가 봐요. 뒤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해당될 수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정보공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행정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을 정확히 해줘야지 그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가 별도로 세무1과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는데 이런 작은 것들이 잘한 것에 대해 삭감되고 그러니까 고생하시고 있다는 거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적극 행정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납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환급금 효율적 운영 관리 순입니다. (세무2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 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주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내실 있는 정보관리로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마련 및 행정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순입니다. (회계정보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정보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까 정보화사업장 있죠?

예.

정보화사업장이 상무 우미아트빌에 있죠?

예, 디지털역량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장 임대나 대여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없습니까?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전기요금만 납부하고 있는데 연 24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강사료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아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적다고……

임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우리 자산으로 들어와서 자기들 자산을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게끔 한다. 이런 말이 들려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장소에 대해서 주민자치 역량이라든지 아파트 안에 소모임이라든지 기타…… 특히 그쪽이나 옆에 호반 이쪽에 자체 내에서 인문학 강의를 주부들끼리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장소들이 필요한데 정보화사업장으로 쓰면서 그 장소에 대한 대가도 없이 활용해서 주민들의 장소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 들려서 말씀드리니까요. 그쪽 입대위라든지 그쪽하고 만나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청취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들이 나오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선, 변화, 체감 민원 친절도 향상, 배려와 소통에 기반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신속ㆍ공정ㆍ정확한 주민행복만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 연중무휴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 아무튼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 전하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8쪽을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서구에2관왕을 축하드리고 요즈음 학교 교사가 자살하거나 또 민원 관련되어서 자기 생을 마감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동별로 보면 친절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예.

걱정되는 부분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잘하는 사람은 잘한 대로 해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한테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교 판단해서 적절한 상을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경쟁이 아닌 전체적인 수준 향상, 서비스 친절 수준이 향상되면서 너무 압박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고민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민원 친절도 향상 컨설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시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어떻게 보면 평가로서의 압박감이나 또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말 못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평가 목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공직자로서 친절을 가장 우선 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와 염려를 최소화하면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친절에 대한 씨앗을 서구에서 한번 전국 최초로 뿌려보고자 조심스럽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응원이 없다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가는 길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원하고 지금까지 기대했던 그런 행정의 가야 될 방향으로 감에 있어서는 많은 지혜와 도움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친절 행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마음으로 동료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곤 과장님이 앞전에도 마지막 공로연수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나오니까 뜻밖이네요. 사실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말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퇴신청자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끝까지 자기 업무를 지켜 주시고 마지막 업무보고까지…… 실제 위원님 앞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자기 소신껏 이야기하고 또 지금까지 무탈하게 공무원 생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인생2막을 잘 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과장님이 나가시면서 365 민원봉사실의 직원들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분들은 사실 휴일이 없다시피…… 물론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요일, 공휴일날도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중에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근평을 잘 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게 마지막 우리 과장님이 나가시면서 청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도 서과장님에 대한 평가가 대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포상이나 훈장 취소될 일은 없죠?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