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승재 의원 발언
영권
김영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함께하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위생관리 안전성 검사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입니다. 신축년 새해에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각별한 관심과 큰 도우심으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개소 이래 최대 현안사항이었던 시험검사동 신축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께서 저희 인력이나 예산 규모에 비해 서무기능이 너무나 취약함을 잘 지적해 주시고 필요성을 언급해 주셔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운영지원과와 현재 심각단계에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조류질병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조류질병과가 금년 1월 1일 부로 신설 운영하게 되어 전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가 되었고 큰 감사함 가운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동물위생시험소가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격려의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신설된 운영지원과의 신달수 과장입니다. 김규동 방역과장입니다. 강형주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금년 신설된 조류질병과의 육심용 조류질병과장입니다. 이효상 질병진단과장입니다. 김선희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조수일 정밀분석과장입니다. 이건택 공주지소장입니다. 고대성 아산지소장입니다. 이재봉 당진지소장입니다. 조영보 부여지소장입니다. 나기복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달마시안 제충국과의 협약을 맺고요, 토종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닭진드기 천연 살비제 및 연막형 닭진드기 천연 살비제 개발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종료하셨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지난해 연말 종료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이 주요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과 부분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직은 늘어났는데 지소 이런 부분은 축소가 안 된 거 같아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직개편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조직은 늘어났거든요? 그런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
추가…….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김명숙위원
예,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축산물 융복합 검사시설을 완료했는데요, 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축산물융복합검사동을 구축하기 전에 검사한 내역과 －다 상세내 역입니다, 축종별로 아니면 분야별로－ 그다음에 이 검사동을 완공한 이후의 검사 내역 그리고 비율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년이 아직 다 안 됐으니까, 1년이 아직 다 안 됐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1년이 그러면 개월 수로 하든지 해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더 자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하면 위험성이 높은 오리·종계·산란계 농가 연중 상시예찰 3만 1000건 이렇게 돼 있지요? 숫자가 죽 돼 있을 겁니다, 다. 그렇게 되면 2020년도의 업무보고하고 비교해서, 2020년도의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옆에 또 실적도 들어가야겠고, ’20년도는, 그리고 또 ’21년도 목표치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목표치가 늘어난 건 왜 늘어났냐, 간단하게 그냥 제목만 써 주시면 돼요, 비고란에다가. 동일한 건 또 왜 동일한 건지, 그렇게 좀 자료…… 어렵지 않지요?
「대답없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금방 되는 거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영진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정·현원 현황에 보면 정원이 106명인데 현원이 96명이거든요? 10명이 부족한 부분이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이신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도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수요조사가 이미 완료돼가지고 인사과 부서하고 채용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금년 상반기 중, 빠르면 한 3월 중 채용예정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0명 부족해서 일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1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각 지소나…… 본소에만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각 지소도 이렇게 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고루고루…….
광섭
정광섭위원
고루고루?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각 과, 지소별로 한두 명씩 결원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보면 본소는 그래도 인원이 많으면 서로 일을 좀 채워나갈 수 있겠지만 지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1명이 결원되면 그만큼 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적은 인원수 가지고 지소에서 한두 명씩 결원이 되다 보면 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위생시험소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축산농가한테 혜택이 좀 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되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게 생각이 당연히 되실 수 있는데요,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더 협력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하루빨리 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정량검사라고 했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가축방역 분야, 축산물 위생·안정성 관리 분야에서 상당히…….
광섭
정광섭위원
광범위하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 잔류물질 정량검사는 주로 어떻게, 도축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란노계 및 식용란 살충제 같은 데는 직접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도축장 시료나 농장 노계라든지 또 계란을 직접 농장에서 수거해서 저희 실험실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모든 전처리과정을 통해서 미세한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여러 가지 측정장비를 통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시로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렇게 해서 갖다가 시험소에서 직접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최일선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각 지소들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올 연초의 업무보고니까 너무…… 제가 다른 지소는 가보지 않았지만 저 시간되는 대로 이번 회기 끝나면 당진지소도 가보려고 해요. 제가 가본 곳은 태안지소밖에 없습니다마는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갔다 오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올 내에는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환경이 열악한 지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요, 금년 새로 신설된 운영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지소 같은 경우, 당진지소는 우리 태안지소보다 더 오래됐더만요, 건축연도가. 워낙 건축물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뭐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협소하고. 그래서 신축이라도 해서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생각은 지금 안 하고 계신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중장기적으로 지소 업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물론 중장기적인 것도 필요하지요, 계획이라는 게 중장기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저쪽에 있다가 여기 온 지가 6개월 바듯 넘었잖아요? 이제 7개월째 들어섰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전의 예산에도, 물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 주셨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물론 필요하지만 지사님과 협의를 해서라도 빨리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예산상황 또 지금 있는 건물 안전성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료를 보는 동안 잠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업무보고 153쪽에 농가 책임방역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뭐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대답없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농가 스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영권
김영권위원장
가서 교육 같은 거 이런 거를 하시는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가축혈액을 채취하다가 가축의 예방주사 면역항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질병들이 감염돼 있는지 이런 것을 제공해 줘서 스스로 방역관리를, 예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교육…….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문서를 통해서도 해 주고 직접 현장방문 교육도 해 주고 그럽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는 요청했는데 지금 지난해하고 ’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숫자가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따 자료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건물도 있고, 시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여건을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돼지·염소 사육농가·도축장 감염항체 검사 같은 경우도 지난해 10만 6359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똑같아요. 이게 그냥 어떤 계획에 의해서 건수가 나오는 거……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 모든 사업량 계획수립에 대해서는요, 이게 전부 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각 시도별 가축사육 현황 이런 기초자료를 참고해서 농식품부에서 국가방역적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량이 시도에 시달되기 때문에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여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는 혹시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 시군이나 도에서 어떤 자료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저희가 기초자료를 이렇게…….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다 똑같으니까 한번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다만 이렇게 계획은 잡지만요, 이 외로 더 추가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감염농가가 확인된다든지 그러면 주변 농가를 더 확대검사를 한다든지, 이건 계획이고 실질적인 사업실적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검사동 신축을 할 때 계획서에 분명히 목표나 수치가 2020년도나 ’19년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은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검사 수나 이런 게 전부 달라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제…….
영권
김영권위원장
내가 자료 찾아보라 하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검사환경이,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예전 시험 검사동보다 여러 가지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면 더 검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은 향상이 됐다 이런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었는데요, 혹시 조직운영방안 용역결과 보셨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이게 우리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지소에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공주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공주는…….
영권
김영권위원장
계약직까지 전부 다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공주는 지금 정규직원이 6명 있고요, 공무직 4명, 공방수 4명 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아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산은 현재 정규직 열셋하고 공무직 4명, 공방수 다섯 해가지고…….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됐어요. 부여.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부여는 지금 현재 정규직 9명, 공무직 3명, 공방수 4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당진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당진은 정규직이 여덟, 공무직이 셋 그리고 공방수가 4명.
영권
김영권위원장
태안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태안은 정규직이 7명, 공무직 2명, 공방수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지금 용역보고에 보면 공주는 공주·계룡·금산·청양 이렇게 해서 5114가구에 678만여 마리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는 총 2229가구에 1000만 마리 그리고 남부, 부여 같은 경우는 부여·논산·서천을 관할하면서 4607가구에 1336만 마리 그리고 당진하고 태안이 합쳐서 당진·서산·태안 이렇게 관리가 되지요? 4138가구에 825만 마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에서 당진하고 태안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여기 데이터로만 보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통합을 안 하셨어요. 그 이유를 좀 답변하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아니면 또 금방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하니까 건축도 새로 해야 되고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는 현재 결원이 너무나 장기화되고 앞으로도 그 결원이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채용될 만한 그런 분석이 좀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이런 적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소 업무를 조정하고 본소에 지소 업무를, 과중한 지소의 업무를 일부 본소로 조정하는 이런 분석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진하고 태안지소의 업무량이나 또 관할구역 이런 것을 살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통합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제시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단서조건으로, 지소가 해당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축산농가라든지 관련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용역결과보고서를 전부 다 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원이, 저희 지역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산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적어요, 적고 마리 수도 적은데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은 거예요? 타 지소보다 인원이 많거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산지소 관할구역은요, 축산물 작업장이, 그러니까 도축장이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착유농가라든지 산란계농가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소에 비해서 연구량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불합리한 게 이 숫자만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던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주 같은 경우는 공주·계룡·금산·청양, 또 금산까지는 거리도 멀고요, 그리고 가구 수도 5114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어요, 또 이쪽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대부분 방역사업량은 가축농가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농가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다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런데 차이나는 부분은 대부분 도축장이 많이 소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전 질문 여기서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만 더 할게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정광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 공주지소·아산지소·당진지소·부여지소·태안지소 건축 연월일 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축산물 융복합 검사동이 2020년에 완공됐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사업비 얼마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총사업비는 100억 원 투입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100억 원. 그런데 새로운 사업 100억 원짜리가 2020년에 완공이 됐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 혹시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넣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검사업무를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명숙위원
예, 그거는 소장님의 생각이고요. 도민들께서는,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충청남도가 100억 원짜리 축산물 융복합 검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으면 ’21년도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적어도 그 자료는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은 늘었어요, 조직은 과가 2개나 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는 건 아니고요, 정원이 는 건 아닌데 조직은 늘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업무량이 는 건 별로 없어요, 100억 원짜리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운영비도 지금 더 늘었습니다. 지금 보면 2020년과 2021년도에 운영비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0년도 업무보고 자료예요, 이 자료하고 보면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요. 아까 156쪽 같은 경우 보면 축산농가 질병진단 서비스에서도 내내, 축산농가에서 의뢰하는 가검물에 대한 질병원인검사를 900건 하겠다고 했는데 2020년도에도 900건이었어요. 그다음에 닭뉴캣슬병에 대한 가축전염병 37종에 대한 예방백신도 혈청검사 하는데 이것도 170…… 그러니까 이게 17만 건, 똑같아요. 예, 17만 건. 그다음에 양돈이나 가금농가의 컨설팅을 위한 농가별 모니터링 검사하는 것도 역시 똑같아요, 5만 6000건. 달라진 게 없다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산물과 관련되어서 위생검사나 도축검사 이런 부분들을 보면 늘어야 되는데 줄지요.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는 1억 2400,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1억 2400……. 그런데 오히려 더 줄었어요. 상당부분 줄고 원유검사나 이것도 똑같아요, 보면. 이런 식으로 는 것은 조금 늘었지만 기존하고 똑같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실 때 중앙하고 예산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하러 그러면 100억짜리 건물 짓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축산농가는 줄어들고 있어요, 두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다수의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농가가 준다는 건 뭡니까? 대형화가 되고 있고요, 대형화가 되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만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은 100억짜리 하고 그에 따른 운영 늘어나고 그에 따른 조직 늘어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건 데이터로 보면 늘어나지 않고, 적어도 성과달성을 못하더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시설검사동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검사를 해서 더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해진 인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장비와 모든 시설은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인데.
김명숙위원
소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이 늘어나면 인력도 늘리도록 해야되는 거예요.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데 시설은 100억씩 갖다가 왜 썼습니까? 그냥 건물 지어가지고 1년 지나는 순간 감가상각 계속 들어가지요, 그 좋은 기계들, 감가상각 계속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거 왜 했습니까?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연구 이거 왜 했어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지소를 하나 줄이고 본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늘어나니까 축산물융복합센터 구축시설이 생기면 검사는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서류 떼 주는 거 한 곳에서 할 수도 있고 모바일로 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은 모색하지 않고 결국은, 여기에 보면 나와요. 227쪽에 보면 조직개편 방안이 합치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디서도 조직은 줄이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조직을 재조정하지 않고 늘리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늘리기만 하고 일도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 이런 기관이 결국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 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고드린 사업량들은 우리 도내의 여러 가지 양축농가라든지 축산물 관련업체들 또 예를 들어서 도축검사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대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죽 몇 년간 도축 신청된 검사두수를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김명숙위원
도축검사 말고 다른 거요, 질병과 관련된 것들. 도축검사야 국민들의 소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질병검사 계획 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에서 사업량이 시도별로 책정이 됩니다.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이렇게 주어지는 사업량 조차도,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조직진단 자료에도 보면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하게 인원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검사를 하고 싶은 계획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수많은 업무를 더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겨운 상황입니다.
김명숙위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그 얘기를 도민들한테 한 번 해 보세요. 100억 짜리 시설 만들어 놓고 조직 더 늘려서 자리 더 만들고 그렇게 하고서 인원은 그대로고, 그렇다라고 하면 납득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정확하게 조직을 진단하지 않고 하는 분야고요, 또 하나는 농가들이 늘어나면 저는 당연히 이렇게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축산농가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농가는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을 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공주지소 축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공주지소요?
김명숙위원
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 김영권 위원장님…….
김명숙위원
그거 답변 해 주세요,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공주지소 몇 농가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 김영권 위원장님께서 기본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공주시 관할 시군이 공주·계룡·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지소가 소관하는 축산농가만 얘기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주요가축으로 한육우, 젖소, 돼지, 닭 해서 공주가 전체 3200여 농가 됩니다.
김명숙위원
3200여 농가. 아산지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산은 2300여 농가 됩니다.
김명숙위원
2300농가, 당진지소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당진은 4000여 농가 됩니다.
김명숙위원
부여지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부여지소는 한 4300여 농가 됩니다.
김명숙위원
4300여 농가, 태안지소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2600여 농가 됩니다.
김명숙위원
2600여 농가. 제가 질문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할 건데 지금 첫 번째 보면 과가 늘어났습니다. 과가 2개과나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 지소나 조직을 통폐합해서 다시 재조정한 것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조직을 늘리기 위한 자리를 더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이다, 그다음에 100억짜리 축산물융복합 검사동을 구축하고 나서도 업무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게 없다라면 결국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이고 누구를 위한 100억짜리 시설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장님!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권
김영권위원장
답변하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먼저 과 증원과 관련해서는요, 실질적으로는 2개 과가 증과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인원이 적은 인력 가운데 서무와 일반 예산회계업무를 방역이나 검사담당 인력이 병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지소, 본소 총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운영지원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운영지원과가 신설된 것이고 조류질병 업무는 지금 2020년하고 2021년 업무만 －조류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업무가 ’19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더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조류질병과 실질적인 증과는…….
영권
김영권위원장
소장님!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영권
김영권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그건 아까 업무보고 할 때 하셨잖아요. 그거 다 알고 질문…….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마쳤는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당연히 운영지원과 조직개편에서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운영지원과가 늘어나고 조류질병과 당연히 추세에 따라 늘어날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산농가가 줄어들고 지소별로 보면 지금 공주지소 3200농가, 아산지소 2300농가, 당진지소 4000농가, 부여지소 4300농가, 태안지소 2600농가, 여기서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지역을 조정해가지고 지소를 줄이든 서류를 떼어주는 것들을 감수하면서 본소에서 해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인터넷시대가 왔으니까 조정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조정하지 않고서 과를 2개 늘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보면 업무가 더 늘어난 것들은 없다라는 거지요.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지원과 늘렸다라는 거, 제가 운영지원과 왜 늘렸냐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소별로 인원수가 차이가 나면, 농가수가 차이가 나면 서로 묶어가지고 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하기 쉽게 과만 늘리고…… 반발이 좀 심했겠지요, 그러니까 못 늘리고. 이 연구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연구를 안 했다라는 거지요. 결론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하나도 줄이지 않고 늘렸다라는 건 결국은 조직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돈 써가면서 이런 일을 연구용역을 했다, 결국은. 이런 겁니다. 적어도요,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자료만 보면, 이렇게 자료 만드셔도 안 되고요, 분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축산물융복합검사동 신축하면서 검사 몇 건 늘린다고 그래서, 기계들 돌리고 하는 데 비용 많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1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 해야 돼서 자산가치 떨어져요. 이런 생각 해 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잖아요. 그리고서는 중앙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검사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자체적으로…….
김명숙위원
다시 한 번 말씀…….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100억 짜리 사업을 했으면 여기에 다만 다섯 줄이라도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짚어오고 문제점 지적하고 했는데도 단 한 줄도 없어요. 명칭 여기 있습니까? 명칭도 제대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오후에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용역의 인원이나, 저희들이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가 늘어났으면 어떤 조직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실효성을 위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늘어난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다시 질문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보면 6개 시군 가금농가에 전화예찰 947호, 904만 4000건수를 했고 특이사항이 없다는데, 전화예찰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궁금해서? 159페이지 상단에 보면 6개 시군 가금농가에 전화예찰을 통해서 904만 4000건수를 예찰했다, 전화로도 가능한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기서위원
어떻게 전화가 가능하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를 들어서 농가별로 다 저희 직원들이 나누어서요, 전화를 해서 산란율이 떨어지나 아니면 예전보다 폐사수가 더 발생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의 간단한 AI 사전 전화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시군하고 방역지원부하고 협력해서 전화예찰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시나리오 이런 거 있나요? 업무 매뉴얼?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게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따로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기서위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대책 얘기가 나왔는데 야생조류가 발견된 장소 인근에 있는 우리 농가들이 대부분 발생이 되었네요. 병천천, 노성천 이런 데 야생조류가 발견이 되고 인근에 있는 천안·논산·예산에서 발병이 되면 야생조류가 거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역학조사 결과 그렇게…….
김기서위원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료가 있는 게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과거의 발생사례를 역학조사 결과 분석을 하면요, 전국적으로 철새도래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충남에 19개 철새도래지 분변검사 시료채취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취된 시료를 대상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검사를 해서 농장발생 이전에 대부분 철새들이 유입되면서 고병원성이 확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발생 사례를 보면 항상 철새 그다음에 일반농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로 철새도래지 주변에 있는 농가에서 먼저 발생을 하고 이차적으로 다른 농장 간 전파가 되고 있는 조사결과가 나오는데요, 금년의 경우에는 농장 간 전파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거 난감하네요. 철새를 다 총으로 쏴서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물을 놔서 잡을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인데 이건 그러면 무방비인 거지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날아오는 철새를 막을 수는 없고요,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라든지 기본농장 차단방역에 대해서 농가들이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농장 자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검색을 해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철새도래지라든지 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연중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좀 난감하네요. 그러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빈도수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이 수준에서 끝나고 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구제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겨울, 지역이 추울 때 더 활발하게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몇 년 간 보니 별도로 이런 성향을 띠고 있더라’ 이런 특성이 따로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인플루엔자가 어느 해에는 몇 가지 타입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해는 더 많이 감염되는 해가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17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 ’18 동절기라든지 ’19, ’20 동절기 이 두 시즌에서는 발생사례가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많이 발생을 했고 금년 동절기의 경우도 다른 동절기보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발생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기서위원
알았고요, 이렇게 인플루엔자라든지 돼지 그런 거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백신이라든지, 농가에서 자가키트라든지 이런 백신 같은 것은 아직까지 안 되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김기서위원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항원형이 너무 많고, 중국 같은 데는 타입을 일부 하고 있는 백신이 있고요, 저희 나라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은 갖고 있습니다. 육계 같은 경우는 사육기간이 짧고 백신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전 세계의 대다수 나라에서 우선 살처분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백신을 통한 예방정책이 아니라 살처분을 위한, 전체적으로 비용이나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력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는 살처분이 낫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기서위원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 예방적 살처분, 생매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살처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우리가 살처분을 관여하는 것은 아닐 테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살처분 업무는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는 업무고요, 과거에는 살처분을 해서 매몰하는 것을 했었는데 2차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최근에는 주로 대부분 이동식 렌더링 차량으로 해서 분쇄, 파쇄하고 톱밥하고 비벼가지고 바로 발효해서 일정기간 존치시키고.
김기서위원
대부분 그 방식으로 바뀌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지금 대부분…….
김기서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살처분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렌더링 얘기도 그때 나왔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했었고 경기도는 센터를 짓는다고 했었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면 렌더링이 많이 진행이 되었나 보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대부분 이동식 렌더링 사체처리 기구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소고기 취급업소 납품 한우 유전자 검사가 8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800건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어떤 상황, 이걸 꼭 검사해야 되는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이 수치에 근거해서 검사를 한다는 얘기시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이건…….
김기서위원
학교급식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거기 납품되는 소고기 납품업체에 학교에서 들어오는 소고기를 저희한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도 특사경 단속계획과 연계해가지고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단속 들어갈 때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게 대부분의 검사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저희 농산물도 지금 흐름이,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데서 농산물을 요구할 때에 갈수록 안전성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안전한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먹인다든지 도시민한테 먹인다든지, 그래서 학교급식센터가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거 외에 학교급식 납품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떠한 빈도수만큼 들어갈 때는 전부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학교급식이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서 물건을 넣는다 그러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학교급식…… 학교에서 학교 담당선생님들이, 영양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납품된 소고기를 저희한테 의뢰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자주 의뢰해요, 아니면 뭐 얼마마다 의뢰해야 된다 어떤 룰이 정해져 있어요, 규칙으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김기서위원
아, 분기에 한 번씩?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분기에 샘플링돼서 표본이 뭐가 걸릴지는 모르겠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냥 많은 양 중에 하나가 딱 걸리면 그걸 유전자검사 하는 거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모니터링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서위원
그런데 그게 좀 너무 제가 보기에는 약한 거 아닌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까지는 저희 도내에 의뢰된 검사 건수 중 한 건 내지는 두 건씩 비한우가 색출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18년 이후부터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급식에 지금 육류가 지원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 도내 축산물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한우 같은 경우는 50%가 넘게 도내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도내농산물이 들어가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빈도수를, 유전자검사 외에 여러 가지 검사를 더 많이 해 주면 안전하다는 걸 느낄 거 아니겠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축산물을 소비하는 데 더 낫지 않겠는가,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제가 그런 말씀을 사실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대책, 우리가 안전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 주시면 우리 도내에 있는 축산물이 도내에 있는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에 더 공급될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더 요구하고 찾지 않겠는가, 바이어들이, 소비자들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줘 보세요, 이게 작년도에 계속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 제출해 주셨나요?
「대답없음」
김명숙위원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자료를 빨리 제출해 줘야 그거 보고 또 질의를 하니까요,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보는 동안에, 소장님!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우리 용역결과에, 물론 그게 전부 다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참고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어떤 조직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중에서도 보니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정원보다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 보시고 또 타 시도와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충청남도에서 직원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복리후생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용역을 보니까, 지금 1년에 보통 몇 분이 떠나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보통…….
영권
김영권위원장
평균적으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평균적으로 최근 3년간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영권
김영권위원장
매년?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 10명이 이직…….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한 7명∼10명 사이 이렇게.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청내 내부로? 아니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완전히 이직을 하는…….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이직을, 퇴직을 하시는 분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평균 7명에서 한 10명 사이.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다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신규자인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신규로 다시 모집해서 들어오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이직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겠지요, 조직이나 이런 운영상? 그런 업무과다 또 잦은 인사이동, 그다음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조직진단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용역에.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의사님들께서 공중방역을 하시다 보면 위험의 노출 이런 걸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 부서나 타 직장보다는 상당히 높은, 낮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금년에 계속해서, 일차적으로 가장 문제는 업무환경이 지배적이기 때문에요, 고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조직 근무환경, 내부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소나 우리 시험소 내 인사 시에 주거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금년에는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그렇게 건물적인 거나 환경적인 거, 외부요인도 분명히 복리후생으로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어떻든 요즘에는 교육이나 이런 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 푸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상담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도 교육을 가면 스트레스 스트레칭 하는 이런 거 그리고 또 웃음치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고, 타 시도도 물론 마찬가지겠지요? 혹시라도 정원을 다 채워서 있는 데 있으면 가서 벤치마킹 좀 하시고 여기에 운영지원과도 만들어졌으니까 그쪽 부분에 우리 직원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는 것도 기관장으로서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금년에 그거에 대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직이 재편됐기 때문에요, 운영지원과하고 그런 부분을 금년에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많이 논의를 하셔서,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소방대 같은 경우도 외상 후 스트레스가 7%∼37%랍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하시는 수의사님들이 14% 정도 나왔다면 적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과연 그분들의 직장 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 좀 한번 연구하셔서 동물위생시험소에도 적용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직이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3D업종이나 마찬가지인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웃으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업무, 일상적인 의무업무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동물시험소에서 자체적으로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의 안정과 복리를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하셔야만 이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제가 염려돼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사업계획을 하셔서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실래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우선 금년에는 －일단 가장 부담되는 것이 결원이기 때문에요－ 전 직원이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최대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매년 이직, 퇴직하시는 분들이…… 또다시 그 숫자만큼 신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인한테 얘기해서 충원을 해 봤자 직장이 안정이 안 되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인다면 아무리 충원을 해도 또 이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위생시험소가 다른 데보다 프로그램적으로, 그리고 또 직장 다니시는,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심리적 안정이나 여러 가지 육체적 안정을 추구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충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우선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건강하게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 운영이라든지 등등하고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 지급되는 수당 같은 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소프트하게 잘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물적이고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거 외에도 어떤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와 관련해서 그냥 우리가 공통으로 생각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인 방법론이 나와야 돼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우리 처음에 신축할 때 축산인들 교육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다가, 지금 구동에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저희 예전 대회의실에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그거 잘 활용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작년에는…… 지금 활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저기를 못 했지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거로 하고요. 저는 이만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은 조직개편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늘어났는데도 그에 대한 업무가 별도로 없었다였고요, 특히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축산물 융복합 시험동 구축에 대한 용어가 2021년도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나온다. 특히 융복합이라는 검색어를 넣고 단어를 검색해도 업무보고 자료 속에는 안 나옵니다. 업무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100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시험자재가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지요? 맞지요?
「대답없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정밀장비 구입하는 게 그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120억짜리 사업을 완료하고 1년도 안 지났는데 그에 대한 용어가 적어도,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전산으로 융복합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을 했는데도 검색이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업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쉬운 조직개편이 뭐냐, 조직을 늘리는 게 뭐냐. 정원을 더 늘려받지 못하면서 조직은 늘리고 자리는 늘리고 그다음에 기구는 조정하지 않고. 이게 앉아서 가장 쉽게 하는 전형적인 조직개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조직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부서를 쪼개놨기 때문에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게는 더 업무가 힘들지 않을까,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직원들은 정말 진짜 견디지 못해가지고, 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직장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만두고 나가는 사례들도 있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5개 지소에 대해서도 이대로 지역을 묶어갈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해서 지소를 축소하고 그의 대가로 운영지원과가 필요하다라고 나왔으면 그 지역을 조정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들도 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축산물 융복합 시험동 구축과 관련해서는 별도…… 이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업무를 할 것인가가 전년도보다 훨씬 나타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2020년 7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보면 60% 정도 －검사나 여러 가지 업무가 더－ 검사비율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1년도 1월 보고자료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달마시안 제충국을 활용한 협업사업인데요, 달마시안 제충국 살비제 연구과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마시안 제충국이 우리 토종식물입니까? 토종식물 아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달마시안이라는 지역에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김명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토종식물은 아니고 토종…….
김명숙위원
그런데 연구과제를 보면 토종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닭진드기 천연살비제 및 연막형 닭진드기 천연살비제 개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과제만 보면 우리 땅에서 자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한반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토종식물을 갖고 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토종식물이 뭐가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닭진드기 천연살비제 개발하는 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아마 일제시대 때 들어온 걸로 전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환경에…….
김명숙위원
일제시대 때 들어온 거 토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체 말을 들어야…… 업체는 당연히 토종이라고 하고 싶지요. 더군다나 지금 이 달마시안 제충국이 우리 땅 기후에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더 보편화되질 못했거든요, 대한민국에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이런 데서는 제충국이 잘 크질 못해요,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토종으로, 우리가 귀화식물로 완전히 된 것도 아닌데 행정에서 이렇게 용어를 써버리면 결국은 그 업체의 제품을 팔아주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연구를 하고서 문제는 사업비를 다 쓰지 못 했어요, 그렇지요? 1년 차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2700만 원인데 1474만 6000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225만 원 반납하고요, 2년 차에는 24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3765만 원 집행하고 2000만 원 반납을 했는데, 물론 하다 보면 반납할 수 있고요, 반납한 게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이 연구에 문외한인 제가 봐도 이 제품으로 사실 닭진드기 천연살비제를 개발한다는 게 맞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걸 협약식을 맺었다라는 기사는 있었지만 이게 어떤 효과를 가졌다라는 거는 그 뒤로 없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의문점이었던 게 뭐냐 하면 이미 이게 2019년에 협약식을 맺고 2019년, ’20년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동물위생시험소하고. 그런데 달마시안 제충국, 채의수 대표가 있는 이 업체는 이미 2018년에도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제충국을 이용한 친환경 살충제 개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 분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결과들이 좀 있어요. 주로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하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도 같은 걸 갖고 우리는 기관에서 검증도 안 됐는데 한 자체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농업기술원에서 또 이거를 시범사업을 했어요. 일부 시군에 이 사업비를 줘서 했는데 그 해에 －2020년에 비가 많이 왔지요－ 비가 많이 왔다는 이유로 실패했다고 하지만 비가 많이 와서 실패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원재료를 살충제를 만드는 데 쓸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아마 이 연구를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라면 과제로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다 보니까 잘…… 연구결과도 지금 제대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기능에, 천연살비제로서의 분무형·연막형, 우리가 연구한 것들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정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연구기관들, 연구소나 이런 데서 국비를 따왔다 그래가지고, 민간업체가 따왔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손을 잡고 나가면 영업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거보다 저희가 있는 예산 갖고 어떻게 하면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과연 우리 땅에서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할 때 연구를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병충해나 질병과 관련된 살충제, 살균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원자재가 수입이 들어오거나 고가이거나 일부가 독점하거나 이런 일에 행정기관이 함께 연구를 하면 그 업체만 배불려 주고 그 업체는 행정기관과 연구를 했다라는 게 굉장한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로, 그리고 농민들에게 영업하는 데 유리하게 해 주는 그런 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달마시안 제충국하고 그다음에 이 닭진드기라는 용어를 넣고 검색을 했는데 연구결과들이 한 5건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구를 활용한 연구도 없고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우리가 논문을 대개 인용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저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림축산국과 공유를 하셔도 이거는 큰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해 주셔야 시범사업이 또 차후에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수탁과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회계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농민들에게 비용을 －연구결과로 인해서－ 줄여줄 수 있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연구에 매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의견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차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어떤 연구과제 수행에 사실 필요성은 있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마는 좀 더 면밀하게 다 파악을 해서 여러 분야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 과제들을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래부터 달마시안 제충국을 알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식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갖고 연구를 한다니까, 아무리 그걸 갖고 연구를 해도 원자재를 공급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수익을 올리거나 재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저는 문제점을 갖고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축산물 융복합 시험동 구축과 관련해서는 시설비 100억 그리고 물품이 지금 거의 2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농민들을 위해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교육하겠다라는 공간들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재정리하시고 어디선가는 이거에 대한 업무를 맡도록 업무분장을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에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득응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는데 정부기관이나 또 축산연구소 쪽에서 수탁사업 받는 거 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전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대부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국비지원 사업해서 수탁사업 받는 거 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그거 우리 예산서에 올라가 있어요, 금액?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올라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
그것 좀 추가로 담당자가, 수탁사업이 지금 예산에 어떻게 반영돼 있나 －본예산서에－ 그것 체크 좀 해서 저한테 사후에 보고해 주시고 제충국, 김명숙 위원이 얘기한 그 사업은 종료가 됐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작년 말로 종료됐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성과가 있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쉽게도 처음에 2017년도 계란살충제 때문에 어떤…….
김득응위원
아, 닭진드기 때문에?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래서 그거의 연계선상에서 한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했지마는 최종 연구결과는 아쉽게도 기대에 못 미쳐서 종료를 했습니다. 효과가 없는 걸로.
김득응위원
예, 종료를 했다니 다행이에요. 저도 그걸 처음에 들었을 때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면 빨리 일몰시킬 건 시키고 다른 걸 다시 추진하든가 해야지, 자꾸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식으로 질질 끌지 않으신 거는 상당히 잘하셨어요. 결단력 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무실이 넓어지고 그랬는데, 부서가 또 생기고 통폐합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기존 직원이 10명 있는데 10명 갖고 쪼개고 나누고 과를 증설시켜서 행정부서를 늘린다든가 이런 거는 더 이상 장난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지금 공무원 조직을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있는 조직이니까, 농가를 위주로 하는데 지금 농가 수는 줄고 있는데 축산계통에 있는 공무원들은 줄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지 조직을 위한 조직편성 같은 거는 앞으로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
조직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인원 늘리고 TO 늘리고 또 계급 상승시키고 인플레 시키고 그러는데, 어제 우리 위원회 때 경찰청을 보니까 경무관이 서너 명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전보다 인원이 증가되고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그전에는 경무관 그것 하나 달면 도청 청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장이 두 개더라고. 그런 것도 다 계급이 인플레가 돼가지고 그런데, 조직이 변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인원가지고 쪼개기 하면서 과 신설해가지고 자리만 만들고 또 계급도 승진 TO를 하나 더 만든다는 그런 구시대적 발상은 그만하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도민들이 원해서 하는 조직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장승재입니다. 김영진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주요 기능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네요? 가축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검사하고 축산농가 질병진단 서비스 제공하고 축산물 검사를 통한 안전축산물을 도민한테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장승재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가축전염병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 도에 축산방역과가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동물방역위생과가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예, 동물방역위생과가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장승재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 지역에서 AI가 －검체를 채취해서 보니까－ 양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요? 동물방역위생과하고 동물위생시험소하고 그 기능이 어떻게 돼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도 동물방역위생과는요, 우리 충청남도 전체의 종합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일단 도에다 보고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초동대응을 하는 거는 저희 시험소에서 가축방역관이 직접 신고를 한 농장현장에 나가서 임상검사, 간이검사 그리고 폐사체 부검,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농장 출입제한 조치라든지 이런 기본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서 샘플채취된 것을 저희 시험소에 와서 정밀검사를 수행하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시군 방역대 설정하는 부분, 또 살처분 범위 설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도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업무분장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게 서로 언밸런스가 나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초기, 그러니까 이런 재난 전염병이 발생한 －2020년이라든지－ 초기에는 솔직히 조금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뉴얼도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제 이후에는 매년 도에서 일사분란하게 방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로 가상훈련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혼란 없이 잘 돌아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법정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체크를 한번 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축산물검사를 하는데 원유는 저번에 시스템을 보니까 이쪽에서 유지방, 체세포 그다음에…….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세균 수.
장승재위원
세균 수…… 그리고 유단백도 하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거는 이쪽에서 하고 간이검사 －예를 들어서 항생물질 잔류검사－ 그런 거는 저쪽 집유장에서 하고? 그것도 여기에서 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여기에서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잔류물질 간이검사, 델보테스트(Delvotest)라든지 비중, 알코올, 가수(加水) 이런 거는 해당 집유장 자체 검사실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비중검사 같은 거는 그쪽에서 하면 되니까…… 그런 거는 큰 기술을 요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TTC(잔류항생물질)검사 같은 경우는 원유탱크에서, 사실 집유를 각 농가에서 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농가의 냉각기에서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 샘플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게 탱크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5톤 탱크에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항생물질이 들어가 있는 원유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검사가 안 된 상태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요.
장승재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 농가를 집유하면 그 열 농가 중에 한 농가가 유방염 연고를 넣어가지고 잔류기간 전에 짜가지고 집어넣었다면 아홉 농가는 정상적인데 한 농가 것이 들어가 버리면 탱크로리 전체가 오염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를 동물위생시험소로 보내고 물론 그쪽에서도 아마 TTC 검사를 할 거예요. 하는데, 만약에 그 탱크로리가 왔을 때 집유장에서 그 검사가 나오기 전에 직접 탱크로리로 붓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탱크로리별 검사도 하고 있는데요…….
장승재위원
하는데, 그러니까 탱크로리의 검사샘플을 샘플링 해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안전하다고 했을 때에 집유장에 붓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개별농가에서의 저거는 어떻게 해요? 개별농가도 검사하기 전에 집유탱크로 빨아들이잖아요, 탱크로리로.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그 탱크로리에 열 농가가 한 게 있는데 오염된 한 농가 것이 있으면 그 탱크로리는 다 버려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장승재위원
집유차가 농가에서 샘플링을 떠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검사해서 다시 통보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원유 유대와 관련된 것 －유지방, 유성분, 체세포, 세균수 이런 유대 산정과 관련된－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잔류물질 검사는 사실 공식 검사항목이 아니었는데 2020년 7월 1일부터 농가 원유, 또 탱크로리, 그다음에 집유장 저유종의 샘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집유장에서 자체검사로 하고 있는 잔류물질 간이검사는 그냥 현장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종료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잔류물질 검사는 여러 가지 70종, 삼십몇 종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약살충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검출이 되면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검사결과가 나가기 전까지는 그게 나가지 않도록…….
장승재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지금 각 지소가 있잖아요. 지소에서 이런 역할을 해요, 안 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원유검사를 하고 있는 데가 지소에서는 5개 지소 중에 아산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자꾸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소의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까 제가 얘기한 항생물질 잔류검사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항생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아기들이 먹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원유를 그대로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발효제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항생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발효가 안 되는 거라,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요구르트니 이런 발효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균이 항생물질에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각 지소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라. 본소나 아니면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체크가 되어야지, 아니면 그게 섞여가지고 전체 원유를 버리는 불상사가 일어 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농가들이 인식이 많이 돼서 예를 들어서 항생제 주사를 놓는다든지 그다음에 유방염 연고를 집어넣는다든지 하면 그 잔류기간 내에는 납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왕왕 －이게 수의사님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정량보다 더 집어넣었을 때 약품에 나열된 잔류기간보다 더 오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개체에 따라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있는 지소에서 감당을 해 줘야지 모든 것을 이쪽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지소의 역할이, 대부분 그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기 전까지는 물의 고마움을 몰라요. 검사하는 검사기관들이 계속해서 검사를 하면 당연한 걸로 인식이 되거든요. 사실 그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검사기관이 없었을 때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안전한 축산물을 먹이는 데 가장 시초가 위생시험소에서 도축물에 대한 검사 그다음에 도축우, 도축돈에 대한 검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그 역할들을 위생소장님의 지휘 하에, 컨트롤 하에 각 지소 그다음에 직원 분들이 일사분란하게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몇 가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매뉴얼도 정해져 있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되는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본소, 지소,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해서, 특히 말씀해 주신 집유 관련 부분도 더 협력해서 안전한 우유가 또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 질의하실래요?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 아까 김영권 위원장님께서 이직을 물어봤을 때 1년에 한 7명 내지 10명 정도가 이직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원의 10% 내는 이직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참 안타깝게 그런 현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좋다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취업이 되면 공직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요즘에 공무원하려고 많이 노력,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난리들인데 취업을 했다가 －공직자가 됐다가－ 다시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환경도 환경이거니와 경제성 논리의 직업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를 희망해도 들어와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이르지 못하고 바깥 환경이 좋으니까 사실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가 14%다, 소방서에 가서 한번 좀 봐라”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저는 소방위원회에서 6년 동안 일하다 여기로 왔습니다만－ 거기는 정말 시설들이 잘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소에서 지금 다, 현장은 주로 지소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본소, 지소 가릴 것 없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나가기는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소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현장 그…….
광섭
정광섭위원
예, 현장은. 그리고 각 도축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지소에서 나갈 것이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소방서 같은 데나 119안전센터 같은 데를 가보면 휴게공간이 잘되어 있어요, 지금. 건물도 아까 본 위원이 지소별 청사 건축연도를 달라고 했는데 부여지소가 더 오래됐네요. 지금 36년째 되고 있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부여지소가 제일 오래된…… 건축수명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당진지소가 이제 30년이 됐고 31년째이고 태안지소가 어떻게 보면 28년째인데 오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 온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돼서 전에 있던 위원님들께서 다 살펴보시고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태안지소를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 지역이기 때문에 가 봤더니 시설들이라든지 모든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부여지소나 당진지소 같은 －태안지소보다 더 오래된 건물들－ 여기에다가 다시 휴게공간을…… 사실은 만들기도 쉽지 않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같은 것을 다시 해야 하고 지금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니까 더 늘려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물에다가 다시 리모델링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꾸, 이제 본 위원하고 위원님들 간의 생각 차이겠지요. 자꾸 본청 행정에서 조직개편이나 행정기구개편을 해서 조직을 축소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막아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은 데 오히려 거꾸로 “왜 조직개편해서 지소를 통폐합 않느냐?” 하고 자꾸 말씀들이 나오셔서 저는 이해가 좀 덜 돼요, 계속적으로. 행정감사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런 논리라면 지금 각 시골에 조그마한 소규모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폐합된 학교들이. 그런데 거기도 결국은 학생 수가 적으니까 통폐합 했다가 그래도 계속 주니까 또 큰 데로 통폐합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도 통폐합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너무 멀어서. 학생들은 물론 통학차량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는 것도 먼데 거기에서 다시 7∼8㎞를, 또 10㎞를 어린애들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또 쉽게 집에 오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 학교들도 통폐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축산농가와 또 축산물 생산업체…… 이런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런데 수요자가 있는데 이거를 자꾸, 없는 거를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있는 거를 자꾸 통폐합하라는 부분은 좀 모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태안지소도 전에 그렇게 있다가 통폐합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지소가 다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자꾸 통폐합하라고 하면 결국 축산농가가 불편을 겪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이제 거기에 따른 모든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직원들도 멀리 다녀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진에 하나만 있다고 보면 당진에서 안면도까지 온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태안에서 가는 것과? 그만큼 직원들의 피로도도 문제가 있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이런 부분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쉴 수 있는 시간 여력도 없고, 그래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없애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물론 소장님 혼자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축산농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업체들 이런 부분들, 아니면 도축장을 다 생각한다면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이 말 한다고 이렇게 쏠리고 저기에서 저 말 한다고 저렇게 쏠리면 일 추진이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용역보고회는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이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런 안을 제시하고 참고하라는 안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말 현장에서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기 나는 곳에서 일해야 몸에서 향기도 나는 것이지 도축장 같은 데서 맨날 죽는 소나 보고 죽는 돼지나 보고 죽는 닭이나 보는 데서 근무하면서 그게 얼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근무하는 분들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것 안 받을 수 있도록,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치료가 좀 될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더만－ 그런 부분 쪽으로 시설을 좀 더 개선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작년에 진단된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고, 또 양쪽 －지역 농가 또 여기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지소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가장 먼저 관심 있게 지역구하고 태안지소를 방문해 주시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열악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지휘부, 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지소에서 일할 수 있는 거를 보강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축산농가들을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소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지소 같은 경우 36년이 됐다고 보면 태안지소보다 더할 것 같아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보면 건축을 하게 되면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이나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원천적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그게 안 되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재산이 귀속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주기가 쉽지는 않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제가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고요, 지소 축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더 지소 보강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제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요, 축산농가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다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지금 5개의 지소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위원님이 어느 지소는 없애고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놓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조직을 늘리고 싶어서 이 연구용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지원과를 더 만들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그 전체 지소를 놓고…… 우리가 처음에 지소는 왜 만들었어요? 축산농가가 많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각각의 지역에 지역 몇 개를 묶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하고 －처음에 그렇게 지소가 만들어진 때하고－ 2021년도, 대부분 시군 가는데 사이에 도로가 4차선으로 발달했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가 줄어들었고요, 축산농가들이 집중화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50두, 100두 하는 농가들도 방문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회의 변한 현상들을 참고했는지, 또 하나는 우리가 집중연구나 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100억을 들이고 120억을 들여서 그…… 기구지요? 연구시설들을 －그러니까 건축물은 100억을 들이고 연구시설물들은 20억을 들여서－ 120억을 들여서 검사기반 구축을 했다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아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태안사무소를 없애라고, 통합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검사인력이 더 필요하면 집중화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에게는 처우개선을 충분히 해서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그에 따른 일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라는 거지, 건물만 휴게실 만든다고 해가지고 당진에서 태안 아니면 태안 이쪽에서 이쪽 가는데 들어갔다가 한 곳 보고 쉬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 출근하면. 그다음에 현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출근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앱을 깔고 출근하고 내가 어디에 갔는지 다 확인이 가능해요, GPS 다 있고. 이런 방식을 도입할 고민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조직의 과는 2개나 늘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정을 좀 하라고 했는데 조정은 하지 않고! 그러면 농가 수를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는 농가 수가 굉장히 적고－ 또 아산하고 내포하고는 동물위생시험소 있는 데가 사실 거리로 따지면 길도 굉장히 좋아져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정광섭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산농가들이 혹시 우리가 태안에 계신 축산농가들을, 태안 것을 없애서…….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명숙위원
불편하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을 고쳐주지 말라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아닙니다. 충분히 전체적으로 사회현상이 바뀌고 그리고 운영비가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산화되고 그랬으면 그만큼 인력을 줄어야 하는데 인력을 줄이려고는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직을 이렇게 2개씩 과를 늘리고 싶으면 정원 TO를 더 늘려 받는 게 능력 있는 거지 정원 TO를 늘려 받지 못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부서만 늘리는 겁니다, 무슨 자리 하나 더 늘리고 우리 무슨 자리 하나 늘리고! 그리고 사회현상에 의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을 －다시 전산화된 쪽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개선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계속 돈만 늘리고 조직만 늘리고 현장의 서비스 받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또 하나는 축산농가들은 지금 병이 오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이 병이 왜 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 병이 오는 이유는 집단화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육을 하기 때문에,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일정 부분은 －대단위로 하는 농가들에게는 지원도 일정 부분 가기 때문에－ 책임도 있어야 된다! 100두, 500두, 50두를 하는 농가에 가서 검사 채취하는 거나 다량이 있는 농가들하고는 언제까지 우리가 같은 조건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아쉽게도 지금 AI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씩 키워왔던 가축들 있지요? 우리 토종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왜? 못하게 하거든, 여기에서 병 옮긴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물복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와 그다음에 이 종들을 보존해서 다시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사실 더 건강한 종들을 물려주려면－ 자연에서 키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로 돈 벌기 위해서 사육하는, 물론 대한민국의 먹거리로도 이게 필요하지요. 사육하는 농가들 위주로 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종을 그리고 우수한 종을 확보하려면 집단으로 해서 계속 같은 저기에서 뽑아내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곳들에서 서로 좋은 품종들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수정할 수가 있고－ 이런 게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은 전혀, 제가 차마 지금 워낙 병이 깊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까 드릴까 하다가. 그런데 답답한 거는 AI가 오고 그러면 조금 키우는 데에 돈 주고 없애라고 하고,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강했던 토종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생명을 좀 더 나아지게 유전자를 좀 더 나아지게 키우는 방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수정을 잘 해서 더 좋은 종을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건가, 먹거리로 갈 건가, 이런 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면 비용을 120억 들여서 했으면 그만큼 조직은 줄여야 되는데, 조직을 줄이라고는 안 합니다. 왜? 사실은 지금 있는 조직 가지고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소를 좀 －길이 좋아지고 농가들이 줄어들었으니까－ 조정해서 그 인력을 이 본소에서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사하는 데에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 혹여나 이 방송을 보시는 농가들, 아니면 말씀을 잘못 전해 듣는 농가들께서 어떤 위원님들은 지소를 늘려서 －축산농가를 생각하고－ 어떤 위원님들은 본소만 키우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런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지소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시험검사동, 지금은 사실 시험검사동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검사동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병상감정이나 지소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업무들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소의 기능은 지소의 기능대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잘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용역…… 전부 검토하신 거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용역에서 태안과 당진을 통합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저도 제 자료와 소장님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장님께서 용역이 나왔더라도 중심을 잡고 업무보고 시간에 확고하게 자기 소신을 밝혀 주셔야 여기서 답변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의견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비난을 받더라도 통합이 필요하면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대의기관이고 합의기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소장님께서 확고하게 원칙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렇게 해서 답변이 좀 확고하게 나오셔야지, 아까 정광섭 위원님 말씀처럼 이쪽 얘기하면 이쪽으로 약간 치우치듯 하고 저쪽으로 얘기하면 또 치우치듯 하면 안 돼요, 소장님. 중심을 확고하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작년에 5지소 체제를 유지하자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요,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현 시점에서…….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직률에 대해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직률이 심해서 그랬는지 수의연구직에서 세 분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정원이, 그렇지요? 그리고 행정직이 두 분이 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분이 줄었어요, 조직의 인원수가. 그런 거에 대한 염려를 하신 거라고 난 믿고 어찌됐든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인원에 대한 충원, 그리고 그분들이 안정성을 갖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여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몇 ㎡, 건물 혹시 아시나요? 제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모르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갖고 평수까지 여기 자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축산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 개발, 축산기술 제공, 우량종축 생산여건 마련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축산기술 연구 개발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신용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덕분에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 및 정액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향상 기여와 양돈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사료첨가제를 개발하여 암모니아 24% 개선, 성장률 7% 향상이라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영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연구소는 금년에도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험연구사업 추진과 종축 및 수정란 생산 보급을 통한 종축개량 업무 등 계획된 모든 일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삼 종축개량과장입니다. 주영하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주영하 연구과장은 올 1월 1일 자 도청 축산과에서 승진해서 저희 연구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축산기술연구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함께 자료 요구하셔도 되고요, 지금 먼저 하셔도 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자료 잘 들었습니다. 202쪽 두 번째 신규개발 악취저감제 양돈농가 시범사업, 악취저감제를 개발했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2019년 악취저감 탈취제(부숙촉진제)를 개발하셨다 그랬는데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직접 아니면 다른 곳에서…….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가 토심바이오라는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합작 형태로 2018년도에 개발을 해 갖고 ’19년도에 특허 출원을 해 갖고 ’20년도, 작년도 11월 달에 특허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제품이 상당히 －일종의 탈취제인데요－ 이게 한 68% 정도 악취, 암모니아 제거의 효과가 나타나갖고 상당히 좋은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일부 농가만 이런 시험검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번 해 봐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 갖고 올해 한 42농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42호 농가를 하겠다?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일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이게 악취저감제를 사료에 타서 먹이기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액상으로 뿌리는 것도 있고 먹이는 것도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주로 축산농가에서는 먹이는 걸로 아마 하는가 보더라고.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먹이는 걸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으로써 먹이로 해서, 작업하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분뇨에 뿌리는 것도 있다면서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탈취제라고 해서 뿌리는 거 있습니다. 저희가 탈취체 해 갖고 뿌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뿌리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탈취제 효과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뿌리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니까, 축산농가에서 뿌리는 건 힘들고 불편하니까 않고 거의 그냥 사료에다가 타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효과가 많지는 않다, 그렇게 뿌리는 것만은 못하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래서 최근에는 축산농가들이 탈취제를 쓰면서 먹이는 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 먹이는 것은 장 내에서 어느 정도 발효가 잘돼갖고 아마도 냄새가 어느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실제 농장 바깥이나 주변에 있는 분뇨에다 직접 뿌리는 거 －탈취제를－ 두 가지 사용하는 형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해가지고는 실제 효과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광섭
정광섭위원
아, 그래서 두 가지 다 병행해야 된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악취저감제가 소화제 역할도 하는 부분이네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화를 잘되게 함으로써…….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미생물 발효제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같이 써야 된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저게 좋다면, 분뇨에 직접 뿌리는 것이 좋다면 그걸 주로 도와 시군 매칭해서 또 자부담해서 구입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탈취제니 뭐니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악취저감제를…….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축산과에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는 모양이던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나가다 보면 많은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사실 차 운행하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많은 부분에서 냄새가 나서 그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왕 악취저감제를 하면, 보조사업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있다고 보면 탈취제 뿌리는 것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써야 된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두 가지 다 써야 효과를 좀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쓰는…… 왜냐하면 이 탈취제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악취를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지속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는 것까지 같이 해야 그게 지속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뿌리고 나면 그게 그냥 냄새가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잠시 시간 지나면 또 난다고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또 고유의 그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하루 정도 이런 효과는 제대로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자주 뿌려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순환시스템이라고 해 갖고 스프링클러식으로 뿌려 주는 거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해 갖고 뿌려 주게 되면 효과를 또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잠시 저거뿐이네요, 계속 냄새를 제거해 주는 게 아니고…….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효과는 확실히 있는데 그게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갖고 뿌려 주면 효과가 더 확실하다는 거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다른 회사하고 같이 개발했다는 것은 뿌리는 겁니까, 먹이는 겁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뿌리는 겁니다, 저희는.
광섭
정광섭위원
뿌리는 거…….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액상으로 뿌리는 거.
광섭
정광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42억으로 하다 보면 확실히 뭐가 좀 나오겠네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42농가를 하면서 분명히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 갖고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실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항상 걱정하고 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해 주시네요?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칡소,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일몰시켰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칡소 연구에 대해서?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칡소는 저희들 지금 시험연구사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사양관리에 의해서 등록을 해 갖고 개량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양관리 쪽하고 저희들이 하는 연구가…….
영권
김영권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작년에 하던 연구사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고, 흑염소가 지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흑염소에 대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의회하고 의견은 달랐지만 그래도 연구소에서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지 않습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하는 게 상식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죄송합니다, 그 사항 보고를 못 드려서요. 현재 흑염소는요, 저희들이 장수하고 통영하고 당진계통 3계통이 있는데요, 작년에 당진계통 10마리를 축산과학원한테 저희들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놈 2마리하고 암놈 8마리,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케어하고 현재 저희들이 수정을 시킨 상태입니다. 수정을 시켜갖고 올해 태어났는데요, 아직은 저희들이 10마리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사육을 해 갖고 사육두수를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몇 평이지요? 거기가 몇 ㎡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994㎡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994㎡에 흑염소 10마리 넣고 시험이 그게…… 맞나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왜냐면 처음에 저희들이 많은 두수를 확보할 수 없어가지고요, 축산과학원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올해도 10두 정도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994㎡예요, 평이에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994㎡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평방미터?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약 한 300평 정도 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건물 먼저 지어놓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계속 우려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좋은 결말을 맺어야 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루어지고, 시험이라는 것이 100%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노력을 하시다가 실패할 거 같으면 얼른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고, 일몰시킬 거 시키고 다른 사업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보고서 204쪽에요, 한우 암소 유전체유전능력 분석을 통한 개량 가속화 이게 신규사업인가 봐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종자소가 강원도인가 어디에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한우 암소, 이게 원인이 뭐예요? 하게 된 동기.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우리나라 한우 쪽의 총괄은 서산에 있는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쪽으로요, 소위 말해서 수소 쪽으로 해 갖고요, 암소는 현재 개량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이.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졌지만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암소에 대한 유전능력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미의 모근을, 꼬리 있는 쪽의 털을 빼가지고 그놈을 갖고 DNA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 갖고 후대에 어떤 암소가 더 태어날 건가 미리 사전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걸 분석하면 농가들이 현재 갖고 있는 소가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기대효과가 뭐예요, 그러면? 암소 DNA가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수소에 의해서 유전이 되고 좋은 종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암소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쉽게 말해서 암소가 300㎏, 400㎏인데 이걸 제대로 하게 되면 500㎏, 600㎏짜리 암소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 암소에다가 수컷 좋은 거를 가게 되면 더 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유전적으로 DNA를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게 실질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거예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실질적으로 증명…….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왜 여태 지금까지 그런 연구가 안 돼 있어요? 타 시도는 그런 연구가 돼 있나 보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니요, 지금 4개 도하고, 충남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농식품부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갖고 올해 첫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대개 체격이나 이런 거는 수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암소에 의해서 －동물 전부 다요, 척추동물 모든 게－ DNA가 유전되는 거는 대개 생김새라든지 이런 쪽이 아닌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닙니다. 암컷도 왜 그러냐면 대개 유전적으로 체형이 암소든 황소든 과거에 400㎏ 했다가 600㎏, 700㎏, 지금 1톤까지 나가는 놈이 있잖아요. 암소도 300㎏든 400㎏든 자꾸 덩치를 키우는 겁니다. 그것을 유전적으로 유전자를 추출해 놔갖고 그 유전자하고 황소 좋은 유전자하고 수정을 시켜갖고 자꾸 개량하는 겁니다. 그 사업 일환인데요, 그동안에는 솔직히 암소 쪽은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영권
김영권위원장
국가적으로도 안 돼 있고?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한 4개 시도에서 이 시험을 해 보는 모양이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기존의 자료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이런 연구를 해서 성공을 했다든지, 지금은 없는 상태인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는 아직 안 갖고 있고요, 축산과학원 쪽에 있나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런 자료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이 시험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종과 종끼리 교배를 해서 낳는 것은 DNA 분석을 해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런데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 갖고 그동안에도 개량은 계속 해 왔는데 본격적으로 하지를 않은 거지요, 시도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농가하고 같이 하려면 시도에서 같이 움직여 줘야 하거든요,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직접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도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연구소에 보니까 현원이 19명이에요, 그렇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보니까 연구사분이 세 분 증원됐고 나머지 7급 연구사…… 7급 연구사예요? 연구직의 연구사는 뭐고 7급 연구사는 뭡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게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6급하고 7급이 쉽게 말해서 축산 6급, 연구사 6급 이런 형태로 복수직으로 돼 있어갖고요, 이번 저희들 정·현원을, 과거에는 저희 연구사가 4명으로 체크된 게 7급하고 6급에 복수직으로 돼 있는 것을 아예 이쪽으로 꺼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항상 인원이 없다 이런 지적도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사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바뀐 건 없는 거네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 바뀐 건 없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복수직이 있는 걸 이쪽으로 아예 보기 좋게 빼 놨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저는 또 연구사업원을 많이 충원하신 줄 알고 잘하셨다고 하려 했더니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는 이 정도로 물어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보는 눈은 다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칡소하고 흑염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흑염소라는 단어가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2020년에 3억 5000, 2021년에 1억 3700만 원 해서 4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했다라면 당연히 이 업무 속에, 중요한 업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는 저희들이 흑염소가 10마리뿐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봐서 내년도 정도에는 저희들이 보고…….
김명숙위원
소장님, 예산이 편성되면 뭐라 그랬지요?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문서다. 예산이 서는 순간 그건 정책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100마리, 1000마리 할 때만 연구고 10마리 하는 건 연구가 아닙니까? 적어도 4억 8000, 5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확보했다면 당연히 이거는 중요한 업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마리면 어떻고 연구하는 데 1마리면 어떻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가 염소를 갖고 새로운 연구를 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예산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뒤로 연구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이 크게 생각들을 잘못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예산이 서는 순간 새로운 사업은 그게 100만 원이 되더라도 그건 정책사업이고 반드시 신규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이건 정리를 하셔서 10마리를 어디서 어떻게 갖고 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흑염소 관련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도 들어오고 흑염소도 구입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하시기 바랍니다. 차단방역시설 하는 데도 1억이 들어가고 스키로더 1대 구입하는 데도 6300만 원 들어가고 퇴비사 신축하는 데도 1억이 들어가고 흑염소 구입하는 데 3000만 원 들어가고 사양관리 물품에도 5700만 원이 들어가고, 이게 2020년이에요.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흑염소 관련해서 해충방제라든지 흑염소사 시설장비 유지비만도 5000만 원, 사료비 및 관리용품에도 57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한 글자도 ‘흑염소’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방문에서 OPU 수정란 생산을 하겠다고 신규사업이라고 여기에다가 해 놓았어요. 생체난자 흡입술을 통해서 수정란을 생산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왜 신규사업이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동안에는 저희 연구소에 있는 공란우를 대상으로 이놈하고 농가가 원하는 암소가 갖고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농가에 저희들이 넣어주는, 수정하는 형태로 갔거든요.
김명숙위원
2014년 11월에 충청남도에서 보도 자료를 냅니다. “OPU 활용 소수정란 이식사업 날개 달다” 해가지고 도축산기술연구소에서 기술을 습득했고 내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농가대상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시범사업한 결과는 뭐고 2021년에 신규사업으로 또 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농가로부터 OPU 난소채취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농가는 그런 쪽을 원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공란우를 활용해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충청남도에 엘리트 카우라고 해가지고 우량 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농가를 직접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 농가에 있는 암소에서 OPU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수정란을 만들어서 농가에 그것을 제공도 하고 저희들이 그…….
김명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소장님! 2014년에 이렇게 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농가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안 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와서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이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이미 2014년에 충청남도가 이걸 한다라고 했고요,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검색을 하면 그 이후에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2018년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했고요, 2021년 1월에 보면 장흥군에서 이 OPU체외수정란 이식으로 송아지를 생산했고요, 이게 이미 그전에 혈통을 등록하는 데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2014년부터 시작한 일을 －다른 데에서는 지금 이미 혈통등록까지 해서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무엇을 했는지 저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농촌진흥청에서보다 우리가 더 앞선 거지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2018년 11월에 이걸 하겠다고 했으니까, 농촌진흥청도 연구나 여러 가지 결과들이 2018년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기술연구소가 물론 규모가 작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사업을 갖고 로테이션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토종닭 갖고 하다가 AI 때문에 없애고 흑염소가 그럴 것 같으니까 다시 또 해 본다고 시설 짓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 5억 가까이 들여서 이 시설 짓는 것보다 어디서 그런 거 하고 있으면 같이 협업으로 연구를 하거나 이런 방안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또 같은 연구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203쪽에 보면 소 위내 미생물활성화에 의한 생산성향상 시험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2020년도에도 했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2020년도에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와 관련된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전북대학교하고 해 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활용하거나 하면 되는데 또 연구를 2년차까지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는 건 무엇인가? 다른 데에서 연구를 한 게 있으면 갖다가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하면 되는가? 신규개발 악취저감제 양돈농가 시범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202쪽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부숙탈취제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고 하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하고 나서, 그러면 이 라이선스는 특허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주지요?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제품생산 못하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같이 한 데가 어느 업체입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토심바이오입니다.
김명숙위원
토심.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바이오.
김명숙위원
토심바이오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산에 있습니까?
김명숙위원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업체에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오전에 한 동물위생시험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달마시안 제충국’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 국비를 따왔다고 도하고 같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된 게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력만 낭비한 거예요, 우리 세금을 갖고 인건비를 받아 가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원자재를 농가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충남도내에서 개인 업체가 이걸 독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맞는 거지 업체하고 손잡고 연구해가지고 저감했다라는 거 누구는 못해요? 저는 그런 것은 누구든지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세금을 갖고 하는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연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농가방문 OPU 수정란 생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소 위내 미생물활성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시험, 전북대학교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이미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개발 악취저감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PU는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의 완성도가 낮았습니다. 현재는 거의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우리 충청남도가 OPU쪽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가한테 시범사업을 현장 가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미생물활성화 시험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에너지원플러스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기계를 설치해서 먹였을 때 알칼리수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PH변화가 있어서 소가 증체나 증량부분에서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할 부분이고요, 악취저감 부분은 토심바이오하고 했지만 저희들이 효과가 많고 사용에 따라 특허권은 7 대 3으로 해가지고 3%에 대한 요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판매금액의 2.1%를 특허권으로 해가지고 저희 도가 수익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도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MOU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특허권을 갖고 저희들이 2.1%에 대한 수익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더 질문을 해야 될…….
영권
김영권위원장
보충질의할 거 있어요? 먼저 하세요.
김명숙위원
저는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지금 2.1%에 대한 판매 수익금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금액 올려 받을수록 우리가 수입이 많아요. 충청남도가 수입을 벌자고, 2.1%면 얼마겠습니까? 이거 벌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가들에게 더 도움을 주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제품 농가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들어간 거나 연구한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낭비한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도의원으로 와서 보니까 어느 업체에서 연구를 하자고 하니까 다 한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도 화장품이나 개발한다고 하고 여기도 업체 손잡고, 동물위생시험소도 업체 잡고 하고 이게 연구라고 그동안 해 왔다라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2021년도는 바꾸고요, 저는 이 라이선스로 2.1% 판매수익금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이것도 7 대 3이에요, 누구 맘대로, 5 대 5도 아니고?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업체에 행정에서 아주 사업을 보장해 주는 건데 이것도 지금 누구 마음대로, 7 대 4면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OPU 수정란 생산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에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 왔다라면 적어도 우리가 농촌진흥청이나 장흥보다는 앞섰겠지요. 그런데 어렵고 농가들이 안 한다는데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농촌진흥청에서도 이걸 연구해 보고 장흥군에서 성공했다고 하니까,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성공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왔으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우리 충청남도 축산농가에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아니면 충청남도의 미래 축산을 위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가, 더 좋은 유전자를 보존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깊은 고민이 없이 어디선가 하나 뭘 연구를 하고 그걸 같이 한번 해 보자고 푸싱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그냥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동안 저는 저희 지역구에 이 기관이 있어서 사실 싫은 소리 쓴 소리 조금 덜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그동안 연구한 거, 지난 10년 동안 연구한 거 과연 현장에서 성공한 게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라도 전면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되고요, 위내 미생물활성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알칼리수 비싸게 돈 주고 가격 올라가서 먹여가지고 효과 있으면 가격이 비싸면 또 농가들이 안 하는 걸요. 이런 고민들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원자재들을 현장에서 싼 가격에 구입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협동조합 형식이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개인이 사업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나 이런 걸 연구해서 보급하는 것이 축산기술연구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위원님이 얘기한 장흥군 사례는 저희 충남도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지금 그 사업을 다하고 있고 성공을 하고, 소위 말해서 수정란 이식이 40% 대에 수정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장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위내 미생물사업은 알칼리수 장비를 장착해가지고 송아지 100두 정도에 9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2∼3년 정도 사용하고 필터를 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저희가 봐서는 장착하면 －정확한 분석은 안 했지만－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걸로 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자꾸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흥군에서 하고 우리도 하고 있으면 굳이 이게 여기에 사업 하나 얹는 건데 신규사업입니까? 그리고 계속 이 사업을 해 왔거나 그 이후로 우리도 이걸 성공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데 업체하고 이걸 개발했거나 이런 업체하고 함께 하면 당연히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비싸게 안 받아요. 왜? 성공시켜야 되거든. 성공 안 하더라도 이 연구결과를 끝내야만, 축산기술연구소가 함께 공동연구한 품질을 보증한 제품이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구가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3년 동안 라이선스에서 “가격 올려 받지 말아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으로 자재들을 사는지 그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농가들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고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적은 두수하고 대량으로 사육하고 있는 대량 농가들의 두수하고 비용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계획보고 잘 봤고요, 이런 거 할 때 작년하고 비교 좀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신규사업을 확장한다든가 업무보고 할 때는 결과보고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좋았다, 이번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 까지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숨을 쉬며) 축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한계가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인원적으로도 알고 규모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수탁사업 받는 거 있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
그거 예산서에 다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지요, 수탁사업 받는 거, 정부기관으로부터, 농업진흥청이나 그런 데로부터, 국가연구소로부터 수탁사업 받는 거 예산서에 안 올라가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건 안 올라갑니다.
김득응위원
안 올라가지요. 그것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신규 예산편성하고 국가사업으로 수탁받는 사업 있잖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현재 국비사업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김득응위원
국비사업 그거 연결되는 것도 있고 전체 수탁사업 100% 받는 건 여기에…….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 사업은 저희 연구소에는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수탁사업 예산서에 다 올라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저희는 별도로 수탁사업 하는 게 없고요, 국비 반영하는 사업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다 넣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
별도로 진흥청 같은 데.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진흥청은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아까 네 군데 같은데 4개 도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 그건 예산 올라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시도 예산이 다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반영을 해서…….
김득응위원
수탁사업 받은 것도 다 예산에 올라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건 축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리고 아까 한우도 얘기하고 했는데 제가 하나 건의 좀 할게요. 중국 있잖아요, 중국 애들이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우 같은 것도, 중국이 이삼십년 후에 수출 대비해가지고 한우를 북한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키우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인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걔네들이 대국이라, 중국이 대국이란 소리를 듣는 게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가 많다는 거예요, 노하우가.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미국이나 중국이나 호주 같은 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실용화시켜서 줄 수 있는 기능을 고안해 보세요. 걔네들이 노하우는 우리한테 전수를 안 시켜주잖아. 대신에 책자 같은 건 나와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용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칸칸이 연구할 수 있는 제목이 또 다루어질 거예요. 이것은 해 봤더니 우리하고 실상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할까, 그리고 소 악취제 같은 것도 10년 전에도 악취제 제거한다고 해 놓고 내가 보기에는 성과물이 없어요. 그리고 별 효과가 없었어요.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악취제도 중요하지만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해요. 그걸 교육시켜야 돼요. 악취제 아무리…… 천안시도 30억씩 예산 들여서 사줘야 뭐해? 락토 같은 거 사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적절하게 하루에 한 번 먹여야 된다면 먹이고 뿌려주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쌓아놓는다고. 그래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샤워해라’ 의식화가 되니까 저녁에 가서 샤워하고 코로나 때문에 손발 씻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교육을 시켜주셔서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들의 수준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돼. 한국 사람들이 어떤 저기를 하냐면 외국인들 두고서 자기들은 1주일에 한 번 정도 가봐. 냄새가 나든 말든 민원내면 실실 쪼개고 ‘벌금 한 번 내면 되지’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투여를 하고 있고. 교육시키는 거 그리고 세 번 정도 걸리면 폐업시킨다 강력하게 나가면 이거 개선될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개선을 함으로 해서 50%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보걸랑. 거기서 또 약품 처리해서 50%를 절감하면 25%가 남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게 10년, 20년 동안 하나 변하는 게 없어요, 냄새가 그냥 난다고. 오늘 같은 날 축산농가 옆에 사는 사람들, 특히 양돈농가 옆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더라고, 오늘 같이 날씨가 저기압일 때, 공기가 밑으로 내려올 때. 그러니까 동물위생사업소하고 연구를 해서 교육시킬 때도, 축산연구소에서 가서 그러한 걸 꼭 해 달라고, 합병을 해서 제도화가 우선 먼저 되어야 돼. 그래서 약품 같은 걸 보조사업으로 세워줄 때 농민들이 그걸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게, 제도 개선사업을 하는 게 나는 1순위라고 봐요. 지금 예산을 투여할 만큼 했어, 농가는 주는데 예산은 계속 늘려서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물이 없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약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품을 어떻게 이용하고 양심에 맞게 사용하는 거, 그런 거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 다 아마, 충남도 농민 중에서 외제차 타는 사람들이 축산농가가, 양돈농가가 가장 많을 거야. 그런데 진짜 양돈장에 가보면 외국인들 몇 명이 계속 그냥 －악순환적인－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한다고, 주인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어?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안 되니까요, 그러한 정신적인 교육 먼저 시키고 또 우리가 거기에 이틀에 한 번 뿌릴 거를 개발해 낸다는 그러한 방법을, 방법적인 전환의 시대가 도래됐다. 지금 10년, 20년 했는데 악순환적으로 하던 거 계속 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서 좋은 방법, 이게 열 번 할 거를 두세 번으로 줄여 준다는 연구를 하든지 약품 개발을 해야지 지금 구조 내에서 계속하면 이거 악취냄새 같은 거 성과 없어요. 소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계속 약품만 먹이면 뭐해, 돈사도 깨끗이 하고 부유물질 같은 것도 깨끗이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그 처리시설도 몇 년 전까지 해 줬어요, 2∼3억씩 들여가지고 보조사업으로 5 대 5 사업으로 해서 해 줬어, 시도에서. 해 줬는데 뭐해, 그거 1년 돼서 부식되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안 고쳐, 돈이 더 드니까. 그런 사업 말고 락토 같은 걸 개발한다고 하면 교육도 시키고 열 번 뿌릴 거 두세 번으로 줄여서 뿌릴 수 있고, 사람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축산연구소에서는 개발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하던 방법 계속 악순환적으로 하지 말고. 성과물은 없고 민원은 계속 받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아이템을 갖고 움직이는데 우리 부분에서 움직여야 할 부분들이 있고 총괄적으로 축산과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움직일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걸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이게 움직여야 되고 특히나 지금 행정 쪽의 예산도 나가고 있어요, 내포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축산하고 동물위생사업소도 했는데 그런 게 하나의 TF팀 같은 걸 구성해서 민원이 많다면 개혁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타 나라, 이렇게 양돈농가가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고, 축산농가가 많은 농가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런 걸 따다가 현실화, 우리 충남도민에 맞게 만드는 게 바로 연구소에서 할 일이에요. 저는 어드바이스를 한 거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도 지금 얘기를 열 번, 스무 번 해도 고쳐지는 게 없으니까 ‘또 얘기해 봤자 말짱 도루묵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주 그냥 자아비하에 빠지겠어요, 요새 빠져, 빠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 기업적인 마인드를 한번 대비해 보세요, 기업가들은 사장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요, 방법이 며칠 새에 계획안이 나와요. 그러면 사장이 “이거, 이거 이렇게 고쳐갖고 실행해 봐” 그러면 딱 실행하는데, 지금 축산농가·양돈농가 때문에 예산은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냄새는 안 주는 거 같아요, 민원은 계속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나도 한 마디로 저 축산농가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저렇게 피해를 받아야 되나 생각도 하지만 축산농가도 개선점을 좀 찾아서 교육적인 부분 또 약 사용방법 이런 것도 우리 현실에 맞는 약, 어떤 약이 좋은가, 봄·여름·가을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하는 게 현실적인가 이런 거를 축산연구소에서, 그 약을 개발할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좋다는 사회에서 많이 팔리는 약을 갖고 여름에는 이 약이 좋고 이런 거를 계도정책으로 많이 안내해서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지금 방법에서 예산을 더 투여해 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남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축산농가한테도 들어보고 “어디 가니까 냄새가 덜 난다, 당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현실에 맞게, 충남도에 맞게 고쳐 보세요. 지금 같이 예산 백날 그렇게 투여해 봤자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알아듣고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명숙위원
저 더 남았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있어요? 예, 먼저 질문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려스러워서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빅데이터 활용한 종돈 체형측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빅데이터 필요하지요, 그리고 빅데이터 구성하겠다고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체형측정과 체중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게 서버를 구축해서 앱을 개발해 갖고 사진을 찍으면요, 3D처럼 그게 몇 ㎏라는 게 딱 화면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자, 그거 어디서 와가지고 제안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했습니까?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공산품도 아니고, 공산품 같으면 가능해요, 물론 3D, 5G 이런 걸로 찍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게 생물이거든요, 생물이고 달라요. 그런데 그걸로 어떻게 무게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체형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고도의 기업을 하는 데라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농가들이 이걸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또 양돈 하나에 한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하는 거지요? 양돈농가에서는 이걸 왜 해야 돼요? 거기서는 지금 다 체형을 측정하고, 예를 들어서 체중을 측정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나요? 이게 지금 2020년 행감 제안사항이라고 했는데 빅데이터 구축하라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농가에 다 조사를 하고 그러면 질병은 언제 발생했는지, 무슨 질병이 발생했는지,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질병이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러는 거지, 어떻게 살아있는 생물을 갖고 사진을 찍어서 이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운영하게 한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기는 하지요, 예산 드리면 해요, 그냥 형식은 흉내 내고 그러고 말고.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거 개발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예산이 서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예산 얼마 잡아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하는 데?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한 1억 정도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계산…….
김명숙위원
예, 1억. 그다음에 서버 구축해서 운영하는 데 얼마?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거기는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기초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해 놓고 그냥 의회에서 예산 해 주면 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의견이니까요. 그다음에 그냥 제가 마무리, 마지막인데 재래흑염소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예산이 2019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10억 맞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염소사 신축하는 데 10억, 그다음에 2020년에 3억 5040만 원, 2021년에 1억 3734만 원, 총 14억 8774만 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업무보고 자료 다시 만드세요, 이거 예산 그만큼 투입돼 있고 했으면 다시 하시고 그다음에 소 위 내 미생물 활성화 이런 부분 있으면 해 오던 업무는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토심바이오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 맺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세한 내역을, 이와 관련된 서류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 위 내 미생물 활성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시험도 공동으로 하는 곳이 있으면 함께 그와 관련된 서류 사본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다른 업체와 이런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와 관련한 것들도 2018년 이후의 자료는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잠깐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장승재 위원입니다. 신용욱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OPU(난자직접채취법) 수정란 생산 신규로 하셨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현재는 연구소에서 도너를 가지고 있지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암소, 수정란 채취한 암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공란우로 해가지고 23두 가지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공란우 가지고 있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거기에서 채취해서 체외에서 수정란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집어넣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이거는 2014년부터 한 거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공란우 도너에서, 가지고 있는 도너가 아닌 농가에 가서 직접적으로 채취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렇지요? 신규잖아요. 그러면 왜 설명을 못 하세요? 그거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하던 방식으로 하다가 이번에 다른 방식…….
장승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2014년부터는 공란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거기에서 난자를 채취해서 우량한 수소의 정자를 밖에서 수정시켜가지고 수정란을 만들어서 생란이 됐든 냉동란이 됐든 갖다 집어넣어 준 거잖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거를 해 왔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농가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의 우수한 암소에서 빼가지고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거 신규잖아요, 그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헷갈리시는 거야.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죄송합니다.
장승재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소 위 내 미생물 활성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시험을 하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사료에서 TDN이 한 65∼66%짜리 사료를 먹일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그런데 소의 먹이가 바뀌어가면서 미생물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뀐 사료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그래서 A사료를 먹이다가 B사료를 먹이면 증체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A사료를 분해하던 미생물들만 존재해, 위 내에서는. 그러다가 B사료를 먹이면 B사료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없는 거야, 그렇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료의 효율을 높여가지고 어느 사료가 들어오더라도 미생물이 그거를 분해해서 단백질로 바꿔가지고 체내에서 활용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그 기계장치가 일반적으로 산성화돼 있는 것을 알칼리화 시켜갖고 모든 음식물이, 탄수화물이 단백질로 변하는…….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주요기능을 쭉 보니까 다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그런데 위원님들이 진짜 걱정하시는 건 전 다 맞다고 봐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염소도 그래요, 염소도. 본 위원이 봐서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는 나도 모르겠고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후대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염소가 한 150일 정도 임신기간을 가지는데 계절번식 한단 말이에요, 얘들은. 계절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에 걸쳐서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개량화를 하려면 기간이 있다니까? 그래서 한우 같은 경우도 ET사업을 하는 경우가,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좋은 소로 바꾸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ET예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일반적으로 소가 새끼를 낳아서 그놈의 우수한 정액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첫 수정이 한 15개월 정도 된단 말이에요? 새끼 낳고 공태기간을 한 3∼4개월로 보면 한 마리가 새끼 낳는 게 한 30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게 검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를 최대한 바꾸기 위해서 ET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그래서 축산 쪽이나 이쪽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공산품은 제품원료를 바꿔버리면 다른 제품이 팍팍 나와 버려요. 그런데 이 축산, 생물에서는 이게 바뀌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100% 저도 공감을 해요. 저도 이게 걱정스러워요. 여기 기능을 보면 여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쭉 나와 있어요, 예? 축산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축산기술 제공 및 농가서비스, 우량종축 생산 이렇게 쭉 나와 있다고. 이거를 위해서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세부사업들은 전문적인 분야거든, 이게. 그러니까 행정이나 일반 저기보다는 약간 전문성을 더 가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 접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실 질문을 않는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아까 지적하신 염소 같은 건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염소사를 짓는데 왜 그렇게 많이, 뭘 하는데 십몇억이 들어가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거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개요나 본질에 대해서는 흩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조금만 더 하면요, 우리나라 한우가 왜 저렇게 커진지 아세요? 처음에는 우리 한우가 육우가 아니었어요, 역우였어요, 역우. 잡아먹으려고 기르는 가축이 아니고 농사지으려고 기르던 가축이에요. 이게 식생활이 변해가면서 너무 작으니까 크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옛날에 샤롤레, 전두환 씨 일가들 샤롤레 왔다가 실패했지요? 그러니까 고기가 많이 나오게 만들려고 자꾸 개량을, 지금 ET도 그거잖아요. 고기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게. 일소로 들어왔다가 식생활이 바뀌어 가면서 고기 쪽으로 개량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연구소에서도 효율적으로 같은 사료를 먹고 일단 증체율을 더 높여 주고, 개체를 크게 만들어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고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야. 사실은 이게 자연적으로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기형을 만드는 거지, 인간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시대는 바뀌고 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큰소리로 한 거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지금 하는 일들을 기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 달라.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이것은 설명을 잘 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자료들을 제때제때 잘해서 걱정 않게 해 드려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
저 질문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님! OPU 활용해서 소 수정란 이식하는 거요, 2014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는 어쨌든 젖소까지도 농가에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젖소에 얼마나 확대를 하셨습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
김명숙위원
없지요? 또 하나, 제가 염소사육사 짓지 말고 염소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염소의 예산을 이렇게 14억이나 썼는데도 왜 업무보고에 한 줄도 없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기다가 제대로 넣었으면 동료위원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하시는 사람처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염소를 왜 키우냐?” 이런 말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 반대하실 때도 그래도 해 보라고, 저는 대체음식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14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쓰고도 업무보고 자료에 한 줄도 없으니까, 단어 하나도 없으니까 왜 없냐라고 문제점 지적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넣었으면 위원님이 저런 말씀 안 하시겠지요. 또 하나, OPU 활용해서 소 수정란 하는 것도 계속 해 왔으면 진작, 예를 들어서 농가 방문해서 좋은 수정란, 좋은 소가 있으면 거기서 같이 하고 더 연구를 했겠지요. 이거는 제대로 안 했으니까, 2014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벌써 발전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으니까 “이게 왜 이제 와서 신규냐” 이렇게 문제점 지적한 거예요. 제가 현장 모르고 그냥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제대로 했으면, 제가 같은 동료위원님으로부터 들으면 꼭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질문만 많이 하는 그런 위원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문성은 없어요, 다양한 위원님들이 계시고 다양한 생각이 있고 현장의 얘기를 전달하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는 충남도민 축산농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축산기술연구소지 업체하고 함께 연구해서 그 제품 팔아주고 그 제품 보증해 주고 그러는 축산기술연구소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거하고 －이게 생각에 따라서 다른데요－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장님께서 우리 역점사항으로 흑염소 그 사업과…… 뭐라 그랬지요? 흑염소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제일 반대했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걱정을 했었고 생산원가보다 판매가가 오히려 적게 나오는 것도 많이 걱정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소장님의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이걸 시작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거에 어떤 계획을 갖고 흑염소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또 현재는 이런 상태고 앞으로 계획은 이럴 것입니다라고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뭐 돈이 가장 큰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 해 오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당연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다는 거고 장승재 위원님께서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를 위원님이…… 저도 그렇고 전문적 지식이 없습니다.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 쉽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좀 유념해 주시고 농업기술원 역할을 여기서, 축산에 관련한 건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원은 크게 연구개발, 기술보급 이런 분야와 또 교육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악취개선이라고 하면,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했는데 약품에 한정돼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소득이 없는 거예요. 양심적인 분들한테는 소득이 있겠지만 이게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산, 투입부터 산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러한 현상이 뭔지 이런 것들의 조사·연구도 필요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주인은 오지도 않고 직원들한테 맡겨서 저감제는 뿌리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체적인 과정. 그리고 또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축산 분뇨에서 나오는 탄소배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대에 맞추어서 연구 분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구소에서도 교육이라는 그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악취방취법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악취를 개선하는 데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 우리 현상을 알아야 되고 대신 그에 맞춰서 악취방지법이라는 걸 축산업자들한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민원이 되면 신고시설로 지정이 돼서 그것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폐업이 신고가 됩니다 이래서 경각심도 실어주고. 지금 여기서는 약품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약품이 성공됐어도 현장에서 그걸 사용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김명숙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축산기술연구소 신용욱 소장님께서 앞으로는 보고서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꼭 해 주시고 설명이, 저희들이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