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먼저 현황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마 많은 도민들도 그렇고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앞으로 코로나 백신 관련된 예방접종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충청남도는 2월부터 11월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8세 이상 전 국민한테 한다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도는 만약에 이게 되게 되면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나요? 노인이 먼저입니까, 의료진이 먼저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그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세요. 노인부터 하는 건지, 아니면 의료진부터 하는 건지, 의료진 플러스 관계 기관부터 먼저 하는 건지 이게 아직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그러면 2월이면 2월 초중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2월 말이나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시지요? 그러면 빨라지는 것을 기대하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1차 접종, 2차 접종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1차를 맞은 분들이 몇 주 안에 2차를 맞는 거지요? 1차를 맞으신 분들이 3주 후에 다시 100% 맞는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1차 맞은 분들은 2차 때는 100%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돼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적극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2월 말이면 어쨌든 그렇게 많이 남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때 가서 혹시라도 우왕좌왕하기 보다는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됐을 때에 공개범위에 대한 부분이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동선 공개는 지금 충청남도가, 중앙에서 지침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보공개에 대한 범위가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릅니까?

저희가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문자가 뜨지 않습니까? 문자가 뜨면 “확진자 발생, 그리고 확진자 동선에 대한 부분들은 시 홈페이지 이런 곳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디는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 같고, 저도 그 지침을 보면 공개범위가 중앙에서 온 것을 봤을 때는 장소 이동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음을 적용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 관련된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많이 불안해 하거든요. 제 지역인 공주에서도 최근에 7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흉흉해요. 얘기하신 대로 “누가 발생했다” 이게 어떤 정보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퍼지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그런 공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정보가 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개함으로 인해서 어떤 영업적 피해를 우려해서 한다고 하면 공개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피해가 더 많아지거든요. 지자체마다 그런 기준에 대한 기준 적용을 달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가는 곳들이 불안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공개범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마다 적용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충남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이것이 공약의 중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통계 자료를 보면 충남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도 낮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업무계획이나 어디에서도 항상 이 이야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빠져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실장님이 이제 새롭게 오셨으니까, 항상 충남에서 얘기하는 출산에서부터 뭔가 지원이라든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공공산후조리원 얘기가 나왔었지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산후조리원에서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신체적 부담도 마찬가지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충남에서 홍성의료원에 준비하고 있는 게 겨우 하나 결정된 겁니다.

홍성의료원 내의 산후조리원인데 충남의 넓은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어디에다 유치한다고 해서 출산을 앞둔 모든 분들이 갈 수 있느냐는 거지요. 저는 여기서 전제가 조금, 왜냐하면 애당초 충남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른 지역 것 같은 경우는 만약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으면 산후조리원에 출산모가 입소가 되면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산후조리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이라도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충남 어디 한 군데에 세워놨다고 거기로 다 가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인프라 안에서 정말로 출산하시는 분 중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물론 산후조리원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비싼 데도 있고, 어쨌든 거기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어느 한 군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크고 멋지게 만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15개 시군에 다 세워주면 좋지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기존 지역에 아니면 인근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가고자 하는 출산모에게는 그렇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야지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출산할 때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입소 후에 지역화폐로 지급을 합니다.

결제하고 사후 지급형태로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된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 50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 지원 확대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확대가 중증장애인에서 노인·한부모가족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는 부분의 이야기와 노인과 한부모가족으로 확대했다는 그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어떤 건지. 실장님,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이거입니다. ‘노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노인이 부부인가요, 한 집안에?

아니면 한 노인입니까, 노인부부도 가능한 겁니까? 한 분이 독거노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독거노인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한 노인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부양의무자가 뭐냐면 어르신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세인가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20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폐지해서 이제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만약에 세대가 분리됐다든지 하면 주는 건지 그 개념을 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경우에 그게 사각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은 굉장히, 물론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잘 돌봐야 되는 게 기본이지만 현실상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지금 연락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꽤…… 그런 가족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 금융에는 근로기준 때문에 소득은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자녀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한 노인은 사실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각지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소됐다고 하면 굉장히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한부모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부모도 여기서 만약에 한부모라는 것들은 부모 1명과 그다음에 자녀가 있다는 건데 원래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모르시면 자료를 주셔야 되나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였을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