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또 자치행정국 업무 전문가니까 자치행정국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우리 충남도정이 전국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국의 역할이 －저도 시군에 있었지만－ 옛날부터 보면 계속 여러 가지 좀 미약하지 않았나, 우리는 220만 도민인데 대전은 인구가 100만, 세종은 천안시 인구 반밖에 안 되는데 언론 나올 때 비중이 우리 충남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공보관실이든 기획조정실이 있지만 그래도 행정의 최고 뭐는 자치행정국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김찬배 국장님은 직원 때부터 근무했으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서 도정이 좀……. 전국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전국이 아니라 충청도 3개 시도에서도 떨어지는 역할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말만 ‘대한민국의 중심, 더 행복한 충남’이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분발하셔가지고 우리 도정이 빛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남북교류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통일된 다음에는 북한의 인력 또 자원,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고급인력과 자본을 가지고 하면 대한민국이 선진대국 5위까지 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큰 뭐, 국가적으로도 현재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도 단위 기존 조직에서 자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남북팀, 실무팀 여러…… 국가적으로 안 되는 판에 이렇게 분류만 해 놓아 봤자 실질적으로 수행도 안 되는데 너무 세분화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이 조직을 자꾸 더 만드는 게 효율적인 건가, 진짜 필요한가, 냉정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이 자치행정국으로 이번에 처음 오셨지요?

이 균형발전사업이 주로 일선 시군에…… 대단위 사업인데……. 복수직인가요? 거의 다 사업인데 집행을 하면 토목직이어야 더 효율적이지 않으려나?

내 생각은 전문기술직이 해야 더 타당하지 않나, 한번 검토를…… 이미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뭐하지만 다음 인사 때에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양극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양극화는 인구나 경제력이…….

인구도 경기도까지 합치면 50%, 경제력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60% 정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220만 도민이 산다고는 하지만 천안·아산·서산·당진 4개 북부하고 나머지 11개 시군의 인구 이런 게 근 80% 돼요, 양극화가, 인구나 경제력이나 근 70% 이상, 80%.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우리 충청남도가 특수 시책으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잘 하는데,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 막대한 돈, 1단계가 근 76개 지구에 2300억을 투자하고 2단계가 이제 금년부터 시작이잖아요? 84개 지구에 근 6300억을 투자하는데 이미 사업이 결정됐지요?

사업이 결정됐는데 사업의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게 일선 시군 내역을 보면 거의 다 시장·군수들의 생색내기, 건물 짓기, 소비성, 낭비성, 그럴 바에 이런 것은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 기업 안 와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사람이 다 떠나고, 농촌 지역은 지금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없어질 시골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있는 건물도 줄여야 할 판에 일선 시장·군수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계속 건물만 짓고 뭐 짓는다, 뭐 짓는다, 복지센터 뭐 이런 행정을 할 거면 균형발전을 차라리 없애야 된다.

진짜 일선 시군의 소득을 올리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우리 복지 시책보다는…… 복지 시책이야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거지, 균형발전특별회계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다시 오신 과장님이 사업비를 분석해 봐요. 회관·수영장·체육관 뭐 거의 다 생색내기 건물 짓는 거지,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으로 해서…… 9개 시군인가요, 10개 시군인가요? 9개 시군이지요? 9개 시군을 좀 살리고, 특히 청양·보령·부여 이쪽 남부권은 진짜 면 지역 가면 10년 이내에 완전히 부락이 없어질 정도로 노인들만 있어요.

그러면 지역을 살리려면 산업이라든가, 차라리 꼭 매년 똑같이 나눠주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1개 시군에 500억을 올해에는 보령 주고 올해에는 청양 줘서 다만 산업단지라도 짓는다든가 말이야, 뭔가 획기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맨날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냥 건물 짓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새로 온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정책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 도지사 시군 순방, 그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순방했지만 특히 소외지역 순방이라고 해서 제가 지적해가지고 좀 바뀐 것 같은데, 도의 수행원이 너무 많다.

보면 실무자부터 팀장·과장·국장 또 주무부서, 관련 부서 해가지고 보통 소외지역이나 섬 같은 데 가면 섬에 10명 사는 데, 1명 사는 데도 가는데 시군 직원들도 많이 오지. 보통 한…… 소외지역에 간다고 하면서 소외지역에 사람은 두세 명, 어떤 데는 10명 사는데 수행원은 시군 직원까지 하면 60명, 50명, 그런 데에다가 막 책상이니 뭐니 다 가져가고 뭐하고. 이 권위라는 게 아까도 제가 올 때 전부 일어서고 하길래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가 중요한 거지, ‘권위주의’는 요새 세상에서는 탈피해야 됩니다.

도지사도 도의원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요새는 권위주의라는 게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전부 솔선수범하잖아요. 그게 지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선 시군을 순방한다는 것은 주민과 도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위압적으로 하고 도지사 책상 가져가고 혼자 앉히고 탁자보 깔고 이런 의전은 이제, 특히 소외지역 가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이 아니라 도지사를 무슨 왕으로, 옛날 궁정 시대로 바뀌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의전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시군 순방은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군 순방이 돼서 도지사가 도민들하고 친절하게 대화라도 할 수 있고, 예?

무서워서, 한 60명, 50명, 40명, 4000이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도지사님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입력하면 다 하는 걸 괜히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잖아요. 어지간한 건 다 머리에 입력을 한 번 보면 다 하시더만, 머리가 비상하니까.

그다음에 하나는 공유재산 담당이 여기 자치행정국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의회 모 상임위원회에서 재산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느니…….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고유의, 특히 도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전담해서 하는 거고, 또 상임위원회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전담하는 거지,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관리는 하지만 총괄은 자치행정국이 해야 맞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뭐가 잘못됐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유지를 일부 매각하고 매입하려고 불법인 사항을 하니까 우리 문화위에서 그것을 안 통과되니까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런 것은 원칙을 지켜서 흔들림 없이 해야 된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년도 선거가 있고 그래서 선거 획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령 해서 우리 보령시내에서 동 지역은 인구가 계속 늘고 면 지역은 인구가 줄잖아요.

그래서 만약 면 지역의 시의원을 줄이고 동 지역의 시의원을 늘리고 싶다 할 때는 절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에 있는 거 아냐, 그러면 시군서 할 때는 어떻게, 제안을 누가 하느냐고. 내 말은 그 개정 제안을 누가 하느냐고, 인구수나 읍면동 선거구를 보고 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 시장·군수 제안을 가령 해서 우리 도의원이든 주민은 제안을 못 하나요, 선거구 변동 획정? 아니, 그러니까 도의회 창구로…… 시장·군수가 도로 공문 보내면 되느냐, 가령 해서 보령시 의원 전체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당 이름으로 해서 도로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아니, 시장·군수하고 시의원들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별도로 그거는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금년도에 검토한다고요?

그거는 아주 발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옛날의 공무원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잘 하셨고, 시민교육도 사이버교육이니 그런 걸 평생교육 차원에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으로 바꾼 명칭이 상당히 잘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상당히 환경변화가 있잖아요,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그래서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공무원이라든가 도민교육을 온라인이라든가 언택트 방식으로 해서 많이 교육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또 환경변화에 따라서 4차 산업이든 온라인이든 기후변화, 감염병 이런 특수한 것을 교육과목에 넣어서 공무원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환경·문화·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을 좀 새로운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퇴직자 특별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남의 전 공무원이 퇴직 전에 교육을 한 번씩 하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과목을 보면 주요 내용이 행정공제·연금제도·법률·자산관리가 있는데 자산관리 이런 분야를……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공무원들 퇴직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식으로……. 요즘은 연금으로 100%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안 타고 일시불로 타면 자산관리를 잘 못해서 우리 선배 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런 면에서 자산관리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행정능력 향상과정 이게 뭐예요? 퇴직하는 공무원한테 행정능력 향상이라고 해서 공문서·예산·회계·e호조 이런 것도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얘기를 하길래.

퇴직자한테 무슨 공문서·예산·회계·e호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지요? 아니, 큰 제목이 퇴직자·특별교육이니까 안 맞지.

그렇잖아요. 퇴직자한테 무슨…….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잘 하셔야지 잘못된 것 같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사이버교육이 공무원도 뭐하지만 일반 도민이,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평생교육원이 있고 도립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바꾸면 도민교육 구조나…… 예? 평생교육 이런 것은 교육 강사나 질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말만 평생교육원이지, 시군에서 하는 거 총괄 뭐하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평생교육 할 수 있는 분야는 인재개발원, 바꾼 인재개발원에서도 할 수 있다, 공무원교육원이.

마지막에 보면 2021년 도민 사이버교육 교육계획 인원이 200명밖에 안 되네요, 목표가? 아니, 그러니까 200명밖에 안 된다면 1년에 그렇게 되니까……. 어디에 있어, 목표가 없는데, 뭘. 2021년 교육훈련계획이 없다는 얘기지. 1000명 있잖아, 1000명. 1000명이잖아, 작년이 200이고.

예, 이걸 표로 봐서는 작년에 200명인데 800명을 더 해서 1000명이고 그런데 도민을 같이 넣는다. 그러면 여기에 양식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 공무원하고 도민 같이 플러스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작년에 3만 4000명인데 공무원·도민 사이버교육이 올해에는 4만 8000이다 이거지? 1만 4000을 늘렸다는 얘기지? 대폭, 1만 4000명뿐이 아니라 배움에 뭐한 분들이 있으면 －질이 높으면－ 홍보를 좀 해서, 이런 건 도정일보에 많이 홍보 좀 하세요.

도민신문이라든가 보도자료 내서 각 일간지라든가 방송을 한 번 타면 많이들 하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왕이면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